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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오홍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11

오홍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채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오신 김양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덕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한진숙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병호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영춘 의정팀장입니다. 김인보 의사팀장입니다. 문치곤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양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721쪽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실 때는 되도록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제대 말년이라는데 거기 보니까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출내역을 보니까 요율은 4.5% 3.1 요율은 정해져있는데 이게 보니까 월정수당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월정수당만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비는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매달 이것도 고정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건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비과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비과세목이고 과세목이고 그건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통상임금으로 다 계상이 되지 않아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활동비

오홍우위원

정기 상여금도 다 통상임금으로 넣는데 의정활동비가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별도로 그 문제로 감사 지적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 기준은 의정활동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은 통상임금을 뭣 뭣 하고 있소? 고정급여하고 정기상여금하고 중식비도 점심값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기상여금도 다 포함되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중식비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튼 의정활동비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포함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 책을 보니까 페이지가 통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해설집에가 자료를 어떻게 그냥 수월하게 해놨는가 저기 1,560만원짜리 직원 위탁 교육비 신설이단 말이에요. 신설 페이지가 없으니 뭐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순섭

심순섭전문위원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해설집 4페이지 예산서 몇 페이지는 모르겠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신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원 역량 강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신설된 항목입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금년도부터 기존에 의회운영 경비에서 공통운영 경비에서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의원 역량 개발비라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역량 개발비는 지방의원 위탁교육비나 지방의원 자체 교육 강사료 이렇게 해당이 되고 특히 교통비나 숙박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오홍우위원

분리해서 하도록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오홍우위원

저는 신설되어서 뭐 크게 생각고 별도로 뭘 더 주시냐 싶어서 그것은 아니네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의원 국외여비가 지금 의원 일인당 32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비에서 집행부는 300만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둘 다 인상된 것 같은데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액한도제라고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또 의원 국외여비 이 3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번에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유럽 정도 갈 수 있는 최소 경비는 320만원 되지 않겠느냐 이 범주 내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수행해서 나가는 같이 나가는 집행부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300으로 인상을 했으면서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직원은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100%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별도로 연수 같은 경우는 시 전체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수행한다 그러면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이 경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 간에 지금 3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지금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보면 기존에 200이나 250이었는데 300으로 대부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나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안 올린 부서들도 있어요. 그대로 200을 유지하고 있는 부서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의 국외연수비는 300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의원들만 320으로 20만원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굳이 320으로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신 것은 엄격히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20만원 정도는 광양이나 순천 같은 데도 내년도 예산은 320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의회하고도 형평성에 맞췄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양효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피복비를 보면 말이요 다른 데는 다 15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이나 해놨어요. 10사람이나 현장 근무 직원도 의회사무실에서는 없는데 말이죠. 피복비를 계상한 것도 이상하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현재 매일 이렇게 방송으로 찍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특히 우리 속기사 우리 직원 분들 전체 해당되고 또 여직원들은 통일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근무한 여직원들까지 해서 이렇게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홍우위원

당초에 피복비를 지급하는 사유는 궁색한 변명이네요. 현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피복을 제복을 사줘서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깔끔하게

김양효위원장

국장님 그거 유니폼입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유니폼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하여튼 궁색한 변명이고 어쨌든 간에 타 부서에는 다 15만원씩이에요. 그런데 30만원 해 놓으니까 뭘 얼마나 좋은 것을 해 주실란가 좋은 것 해 주면 좋지 나도 좋은 것 해달라고 여태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뭐 깎으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위아래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으려면 30만원 정도 돼야 괜찮게 나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인가 얼마인가 계상이 어디가 되어 있던데 금년에 도서책 몇 권이나 샀소? 17년도에 책을 몇 권이나 샀냐고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오홍우위원

한 번도 안 했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현재 품의는 잡아놨는데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소양을 위해서도 전문서적 아니라도 소양을 위해서도 무슨 문학집이랄지 시집이랄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꼭 전문서적만 할 것도 아니고 전문서적은 필수적으로 해야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책 한 권도 그건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닌가 싶어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구입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왕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갖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보고 시간 여유로운 시간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에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나 토론회 한 것 있죠? 그것 했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보통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 당 2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전체 토론한 것이 집행이 403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총 5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많이 하는 의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2명 정도가 한 거잖아요? 일인당 쓸 수 있는 비용이 200만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조례에 저희들이 귀속해야 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범주 내에서 일단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요 의원님들 전체의 뜻이 그렇다 하면 약간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200만원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부분은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조례를 조금 변화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200만원으로 알차게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그 범주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물론 이 돈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지혜롭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향후에 조례를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효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삭감예산 등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오늘 또 우리 장채민 국장님이 오늘 공식적으로 의원들 앞에 서는 자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했지만 제가 더 진한 감동이 되게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4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소회 잠깐 한 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특별히 뭐 준비는 안 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공로연수식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얘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가을에 와가지고 겨울에 나간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 10일자로 공직에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2월말이니까 선선할 때 와가지고 추울 때 나가게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추울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21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젊고 그러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오다 보니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억난 것이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예산 설명할 때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각종 행사뿐만 아니고 현안사업들 그런 것이 어제 나와서 쭉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아 그때가 참 힘들었고 보람도 느꼈고 또 행복했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알다시피 뭐 여수 문화홀 같은 데 얼마나 10여년 이상 방치해놔 뒀는데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 또 의회 예산 통과과정에서 나름대로 참 어려웠죠. 그런 고비가 또 이순신동상도 어려움이 있었고 하멜전시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거북선 건조 같은 것 좌수영 거북선 건조 같은 경우는 다 2층으로 해야 되니 3층으로 해야 되니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적인 그런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스쳐가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 자체 문화예술행사가 한 1,180회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생각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보람스럽고 또 행복했고 나에게 자부심도 많이 갖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역지사지로 바꿔보면 다 문제의식 속에서 인생이 거의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문제의식을 갖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긍정 마인드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식에 함몰되어 가지고 행여나 긍정의 모습을 또 간과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이 그야말로 있기까지는 40년 세월이 뭐 저 마음대로 됐겠습니까? 또 운도 좋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직원들의 보살핌 더더구나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제가 그야말로 여기까지 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금년도 저는 한 일주일 남짓 외국 갔다 오면 며칠 안 남았죠. 보니까 한 3, 4일 정도 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사무실에 출근해서 쭉 한번 봤어요. 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고마운 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많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싶고 또 밖에 나가지만 저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만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하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구상은 새로운 저 인생의 제2막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공로연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과정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노후랄까요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양효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또 지도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특히 26분의 의원님들 개개인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늘 감사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봐줘서 감사하고요. 뒤에 우리 직원님들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을 합니다. 물론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귀여워해 주시고 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효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짧지 않은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걸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인생 2막 시작하는데 그 영광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