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재영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예산안 심사와 현장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했던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며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위원입니다.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상우위원님, 안 제4조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은 이거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겠죠. 간사가 우리 법률지원팀장이 되거든요. 제6조 제5항에 간사는 법률지원팀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셨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조례를 36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우위원님이 발의한 평가대상 조례안은 3년간 제·개정된 조례가 235건 그 다음에 조직운영 사무분장 등에 관한 조례가 20건 그래서 한 112건의 평가대상이 됩니다. 한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나 이런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대로 이견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필요치 않은 조례들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이걸 가지고 제정이 되면 한번 걸러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저도 많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조례 검토를 하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를 못 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저희이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변호사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 번 걸러본다는 차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옛날에 생각하기를 정말 조례를 없애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 글자 하나 다르게 해 가지고 또 조례 만들고 통폐합을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367건이라 그랬죠? 조례가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줄여야 될 조례예요. 통폐합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조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지를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반찬 10가지, 20가지 나오면 뭐하겠어요? 먹을 수 있는 반찬 5가지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밥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이중에서도 정말 더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어디 어디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서울, 부산 대도시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기초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남은 몇 군데나 있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전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쎄 필요에 의해서는 하겠죠. 그러지만 이런 것도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의원들도 조례 지금 367건 중에서 아까 235건이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 그랬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최근 3년간 제·개정된 조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112건이 아까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이것을 손을 대야 될 부분이에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이것이 평가 이번 조례에 해당하는 검토대상 조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367건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정도입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이상우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평가대상은 112건만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235건하고 20건하고 어쨌든 이것은 검토가 됐고 총 367건 중에서 검토가 된 것 외에는 나머지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을 통해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나 다 검토한 사항인데 신규 조례가 발의되면 이 112건이 평가대상
재헌
강재헌위원
대상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손을 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취지 말씀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발의해 가지고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 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는, 저희들이 입법이 되면 벤치마킹도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만 확인을 했지 실제 실효성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다니까요. 조례 자체가 너무 방만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조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조례 통폐합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되겠죠. 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4개 시․군에서 해 가지고 한 실적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이 위원회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 조례가 조례 다운 조례를 제대로 가자고 하는 조례인데 이것마저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지자체가 2백 몇 개입니까? 220개 되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광역까지 해서 245개 정도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4개 시․군하고 있어요. 1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보완해야 될 점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일단 14개 운영사례를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실적 사항을 한번 보시고 저희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시간 지났는데 이상우위원님한테 4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 시행 여수시장은 수립 추진계획 시행권자가 여수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추진계획서는 입법 평가대상 조례 선정 1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여수시장이 돼요. 그 다음에 7조에 보십시오. 평가대상 입법 평가대상은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위원
4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여수시장이 우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7조는 평가대상에 대해서만 아까 과장님이 약 107개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최초의 제정일 때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조례는 평가대상이 아니다 3년 정도는 시행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평가대상을 정해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님이, 대상을 정하고
정만
이정만위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러면
상우
이상우위원
예, 별개죠.
정만
이정만위원
입법평가 등의 시의 조례로 한다는 말은 또 조례를 만든다는
상우
이상우위원
시에서 발의된 조례 시에 있는 우리 조례 367개 대상인데 이런 대상 1, 2, 3항에 있는 것은
정만
이정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법 평가 개체가 시의 조례다 그 말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예.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부산에서 2015년부터 16년까지 1년에 걸쳐서 입법평가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결과가 있거든요. 본인들도 107개 평가를 해서 4개 정도는 폐지 권고를 했고 개정 권고를 23개를 했는데 23개가 상위법 불일치 14건 그리고 행정환경이 변화됐는데 미반영된 것이 9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27건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산시를 예를 들어주신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부산하고 광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상우위원님이 이따 배포를 좀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강재헌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자기 본인들의 부서나 국에 해당되는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예산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도 정작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세요.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상우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일단은 부서에 배치되면 가장 먼저 조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지금 조례를 어떤 사안이나 사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전면 시행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년 동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고등학생들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의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의견 있으신가요? 같이 잘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대답하세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 위원회는 몇 번씩 열리는 거예요? 언제 열리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3년에 한번 평가를 하잖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3년에 한 번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위원회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조례는 상위법에 대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시를 봐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고시로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고시가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총무팀에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각 부서에 배포는 어디서 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가 고시가 바뀌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환경 분야면 기후환경과로 보내고 안전이면 안전총괄과로 보내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고시를 고시가 내려오잖아요? 관보가 오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전부 배포를 해 줍니다. 총괄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관보가 오면 이쪽 부서에서 총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분야 것 어느 분야 것 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혹시 미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전반적인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여기에서 3년 안에 제·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 관보 와가지고 하는 것을 그것을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그걸 그때그때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실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관보 상에서 오는 것을 누락시키고 그런사항은 전혀 아니고 그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2건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안 했을 리도 없고 다했는데 지금 235건 총 367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중복되는 거랄지 정말 우리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 예를 들면 10년 전에 만든 거 10년 전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완전히 있는데 그대로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회의를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1년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기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아까 제가 3년마다 계획 수립한다는 것을 착각을 한 거고요.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기본사항 아니에요. 1년에 상·하반기로 개최를 한다든지 1년에 한번을 개최한다든지 분기마다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야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지 이것이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과장님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논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당초 집행부 의견 검토는 안 제7조 전담기구의 설치 지원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발의하신 정옥기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국제회의산업법 제5조를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수정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집행부의 당초 검토의견과 수정 검토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옥기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번 우리 유보된 안하고 이번에 개선된 검토의견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보십시오.
옥기
정옥기의원
집행부하고 제가 발의했던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을 하자는 어떠한 취지고 조그마한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안 제5조에서 회의 및 전시를 회의 및 전시회로 관련법에 명시된 용어로 표시하자는 의견은 반영하고 안 제7조 제1항은 전담기구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담기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정할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김재영간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재영
김재영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위원입니다.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영
김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너무 장기적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라든가 사무실이 너무 노후되어서 시설을 교체하자는 것 같은데
재현
주재현위원
신설도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신설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새로 구입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예, 예.
김양효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급히 교체해야 되고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에가 21개 방범대가 있는데
김양효위원
21개소가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15개인데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김양효위원
외관상으로 봐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그쪽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방범대나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요청이 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이죠.
김양효위원
컨테이너 초소는 그런다치고요. 일반 사무실로 사용된 데는 시설비 개선비를 그걸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그게 여태껏
김양효위원
기존에 지원 안 된 부분은 그것만 포함시킨 것이죠? 이 조례에는
재현
주재현위원
맞습니다.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방범대와 연합회 차이가 뭡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또 초소 그것은 연합회로 간주가 되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제목이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분들하고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연합회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
방범활동을 하는 의미는 똑같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방범의 역할은 똑같은데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연합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두 군데던가요? 5군데
상우
이상우위원
해병전우회 또 어디 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이 17개 되고 아까 말씀하신 데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바른생활국민운동본부, 여천민간순찰대 등 4개가 있어서 전체가 21개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과장님 소리 조금만 크게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읍․면․동대가 17개고 나머지가 4개 되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개 연합회에서 특정동을 지금 자율방범을 하고 계십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특정동이라기보다는 범위가 좀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 특전사전우회 같은 경우는 차량도 지원 받고 이미 예전에 다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특전사전우회 같은 데 있잖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범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 차량 같은 것은 지원 않고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목적이 방범대하고 방범대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시가 컨테이너나 이런 운영비를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어떤 단체의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취지가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방범활동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방범에 대해서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거 우리 비용추계서 한번 뽑아봤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비용추계는 아직 21개 초소 중에서 아직 지원을 해달라 이런 데는 아직 없으니까요 현재는 지금 방범대 지원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은 예상 수치는 안 나오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1개다 그러지만 이게 기준에 27개 읍․면․동에서 한 동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동에 뭐 5개를 설치해도 되는 거고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학생들 아침에 교통 지도하는 것도 어머니회랄지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21개소다 그러지만 아마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물론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아침으로 등하굣길에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사항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들이 저녁으로나 이렇게 치안이 손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직장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퇴근하고 와서 벌써 열의를 가지고 각 자기 마을에 그런 미비한 부분을 갖다 챙기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조례 개정까지 들어갔습니다만 기존에 시에서 야식비랄지 기타 유류 난방비요. 기름 이 정도, 또 그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 외에 굉장히 뭐 컨테이너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열악합니다. 거기가, 훼손됐다든가 우리들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컨테이너 또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집기류나 이런 것이 정말로 처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사무실 설치할 때도 시에서 여태껏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 도비나 이런 도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거 상당히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자율방범대랄지 이런 역할이 꽤 중요했고 또 파출소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파출소도 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지구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CCTV를 확충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역할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보면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유류대, 야식비 이렇게 전기요금 이런 것을 구비를 해 준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시설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하면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설 개선이 아니라 건물을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곳은 또 시설 개선 쪽으로 들어갈 거고 없는 곳은 더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사실상 보면 사람 몇 사람들만 기존에 해왔던 것 1년 이상 활동한 데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죠?
재현
주재현위원
신설을 할 때
재헌
강재헌위원
신설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해오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많이 돼요. 사실상 보면 저는 자원봉사고 자율적이고 이런 것은 그런 데다가 맡겨둬야 되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CCTV 요즈음 추세가 CCTV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설치가 되고 하는데 꼭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우리 면단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CCTV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치안이 파출소 같은 데도 이렇게 연합으로 묶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치안의 손길이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서 위험의 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장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데를 케어할 수 있게끔 다 또 방범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여건은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해서 선택적인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 그리고 우후죽순격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6조 지원 중단에 보면 3호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제재 그런 형태인데 명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도 방금 찾아봤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뭘까 그런데 이게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용어도 아니고 해설된 곳이 없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범대 활동하시면서 예를 들자면 뭐 방범대로서 나름 모범을 보여야 될 어떤 청소년들한테나 주변 분들한테 보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술을 자시고 난동을 혹시 부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 이런 것의 포괄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는 동안 잠시 대기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과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위원님들이 주시하는 바와 저희들도 같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는 교부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례로써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조의 2 제1항 제1호의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운영비로 지원된 게 무엇 무엇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비, 유류대, 전기요금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운영비라 하면 사무실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 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것은 시설이나 수선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컨테이너가 구축물 시설로 들어갑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움직일 수 있는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가설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1개소 외에 더 요청하는 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21개소 있는 분포도가 어디 위주예요? 지금 혹시 위치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읍․면․동 지역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 사무실이 위치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것 하나 줘 보세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뭔 위원회를 어떻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 보려고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서 아닌 말로 우리 방범활동할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방범역할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컨테이너 준비해 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1년 이상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활동을 해서 활동일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기존에 지원을 하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비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거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실 때 조끼나 이런 표식을 하시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협의회에서 일정부분 피복비가 조금씩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피복비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경광봉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래서 간혹 컨테이너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방범활동이 끝나서 컨테이너 불은 다 꺼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변의 남자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방범대원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분들인지 잘 몰라서 오히려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정비나 아니면 방범대원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도 평상시에도 그런 뭐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안 제5조 괄호 안에 약칭 이하 방범활동을 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의 2 제1항 1호 중에서 운영비는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영
김재영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언제부터 이게 논의가 시작됐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당초에 논의는 올해 초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쭉 진행이 되어 와서 12월 7일 날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총회를 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면 총회는 저희는 참석을 못했겠네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12월 7일 날 했었는데 이제 창립총회를 했고 이 규약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지금 협의회에 참석은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규약을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우리 시도 참여하겠다 이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양효위원
사전절차 참여하기 위한 절차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김재영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여수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공무직이 310명에서 2018년 504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공무직.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 초에 165명을 전환할 것이고 신규 증원 29명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내년 초에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은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감안을 해 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치매관리지원센터에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상우
이상우위원
논의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올해 22명이 늘어나는데, 올해 22명이 늘어납니까? 2018년도에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전 회기 때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원은 내년 1월 1일 자로 늘어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22명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2명 직렬별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쪽이 18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이 2명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이면 축산이나 뭐 농업 그쪽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농업직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수의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65명, 우리가 이번에 이 지금 165명 이게 이번에 시험을 봐서 뽑겠다 그 말이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난 주 금요일 날 최종 전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언론에 설명을 하고 이번 주 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충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수시 추진방침.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일단은 공개채용을 하되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배려를 하는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은 좀 빼내고, 국어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 이해로만 하고, 필기시험은, 예를 들어서 체력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시험도 있고 아무튼 면접비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채용을 하는 방법 꼭 뭐 시험을 보고 그러는 방법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이 문제갖고 타 시․군도 지금 문제가 많던데 우리 시는 뭐 문제 없겠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상당히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고용 안정이냐 어떤 그거냐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추진이 되다가 아마 중단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양면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뭐 거석을 하고 있지만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어쩌는가 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데는 언론에 또 나오고 이런 저런 부작용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문제가, 그래도 우리 시도 타 시․군에 나오는 그러한 사항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배려를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로 뭐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력도 인정을 해 주고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총 몇 명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337명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37명, 지금 현재. 그러면 337명중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165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환을 할 계획 아닙니까? 전환을 하는데 이 전환에가 그 337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338명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338명중에 전환을 하는 게 16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60명 안에가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일반도 기회는 주어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 기회를 주는데 일반인한테 기회를 주는 그 취지가 뭡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당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때도 청년 선호업종이나 그런 데는 문호를 개방을 하도록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뭐 형평성이나 뭐 공정성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란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 지금 기간제로 있는 338명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 하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제가 또 이 내용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338명 중에 165명을 전환을 시키는데 지금 이게 정규직이다 그러는데 글쎄 이게 표현이 왜, 나는 비정규직에 정규직, 우리 공무직이 정규직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계약직도 정규직이다고 가야지 그걸 왜 비정규직으로 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이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말하는 그 정규직에는 우리 공무직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직에는 전혀 책임관계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인 우리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지침으로 해서 이런 게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이 활용된다 그러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뭔가 착오를 하고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내린 것하고 다르게 우리 시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하면서 그걸 정규직화 한다 그런 용어를 쓴다 그러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표현된 그대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대로다 그러면 어차피 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게 또 지금 공무직으로 165명을 채용을 하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신규 직원이다고 29명이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신규 증원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 예상을 할 거다고 예상치를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에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환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거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직으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이렇게 29명을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남아있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일반인한테도 기회를 주고 같이 포함해서 이분들을 뽑을 겁니까? 어떤 식으로 뽑을 겁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도 이걸 한꺼번에 일시에 다 못 하니까 지금 1, 2,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 사례로 보면 지금 신규 증원 29명 이게 공무직으로 뽑는다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지자체 장이 뭐 이력서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충원을 안 시켰습니까? 아마 우리 시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뭐 형평성있게 뽑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공무직 한 명 두 명 뽑든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그 조직에 다 몸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나는 정부의 방침이 그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인한테도 기회를 준다? 아니 기회 주는 거야 저야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여수시민이면 그 시험에 응시해서 여수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338명 중에 165명을 채용을 하는데 100명이 들어가고 65명이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보지 않는 그 인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 어떤 요구를 할까? 아니면 집행부를 아니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본 취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 그런 취지가 아닌 그런 우리 공무직이 필요하니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일반시민이나 뭐 비정규직으로 있는 우리 기간제도 다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방법이 좀 달라진다, 그 부분은 뭐 그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뭐 대안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계약직을 뽑을 때 42주가 넘으면은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모절차를 주무 과에서 이 업무에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면은 저희들도 외부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면접도 하고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일단은 계약기간은 만료를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공개채용을 해 왔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뭐 아쉬움이 없다고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조금 그런 분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쪽에 뭐 아쉬움이랄지 뭐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본 취지를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본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그 338명 중에 몇 명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165명 빼고 나더라도 앞으로 2백 명 넘는 숫자가 남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비정규직이다고 조직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시험을 봐서 이렇게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뜬끔없이 일반인들을 채용을 해 버리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2백 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정규직 전환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2백 명은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입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업무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계약직 지금 우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계약직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338명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숫자 대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기는 하겠지만 본 취지에 맞게 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분들의 상실감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지침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반인을 이렇게 채용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한번 챙겨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할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도 가점 외에도 필기시험에서 과락만 면하면은 배수에 관계없이 기존에 7월 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때 근무하는 인원들은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까지 주는 걸로 여러 가지로 좀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방침이고 그렇다 하니까 이건 뭐 뭐라고 해도 이대로 가는 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식이나 범위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거 정책 중에서도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제일 중요한 게 그 인원채용이거든요, 한번 채용을 해 놓으면 이것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달리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민간기업에서는 인력감축을 어떻게 보면 퇴직을 시키면서 몇 년 치를 더 주고도 퇴직을 시키고 그래서 고통 분담을 아니면 업무분장을 계속 나눠가면서 한 사람 없어지면 거기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대근무자들도 한 조에서 처음에는 9명씩 했어요. 그 기기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7명으로 줄이고 최근에는 5명으로 줄여가지고 뒤에는 이제 4.5명까지 줄여요. 4.5명이 뭐냐면 한 사람은 2개 공장을 예를 들어 분석업무다 뭐 그런 것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감축을 그 정도 줄여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 행정은 어떻게 보면 시대는 좋아지고 자꾸 자꾸 전산장비랄지 뭐 이런 장비는 다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야 하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밥통부터 시작해서 밥솥 아니면 이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이 부실했을 때는 가정 주부가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보면 전화만 해 갖고도 밥도 해 버리고 다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가정주부는 바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고 어쩌고 그러지마는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가 다음에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어디까지 해 줄까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건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는 여건이고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려야 할 것을 안 늘리고 있으면 그것도 줄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을 줄이기가 힘들겠죠. 사기업같은 곳은 칼자루 대면서 그동안 또 몇 년 치 죽어라 또 다 하지마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닥칠 거고, 하여튼 걱정은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는 동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동복지 교사들 무기직 전환하는 것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동복지 교사들이 다른 업무처럼 종일 근무가 아닙니다. 주에 1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2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번에 이거 전환을 하면 상당히 관리하는 데도, 뭐 관리라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인력운영에서도 조금 형평성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야 뭐 복지부가 정해주는 기준대로 준다 할지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그쪽하고 한번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정부 방침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 늘어나고 저 사람 늘어나고 예전에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 우리 개인 사기업은 어쩔란가 몰라도 나머지 이 공기업에서는 아마 비정규직들 전혀 없어질 거예요 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들도 지금 뭐 인근 지자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수시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편향되게 하는지 하고 좀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이거 불평불만을 다 받아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2019년까지 해서 보면은, 아닙니다 현재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거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전환심의위원회는 끝이 났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면접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면접은 내부인원하고 외부인원하고 해서 별도로 꾸릴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어떻게 꾸릴 건지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외부전문가하고 내부전문가하고 5명 정도로 하겠다고만 했지 지금 정확히 뭐 거석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언제쯤이나 지금, 지금 이번 주에 공고 나간다고 하셨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번 주 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그 심사위원들도 이번 주 중에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마 공고하고도 한 1개월 이상은 거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재영
김재영위원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요, 두 팀으로 운영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아직 지금 논의 중인 건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접수 인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봐야지 뭐 두 팀이 될지 세 팀이 될지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은 그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니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방법하고 전환 범위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심사 관련해서는 아직 뭐 논의된 건 없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5명 내외의 전문가를 내부위원을 혼합을 해서 하는 것 하고 그런 정도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그 시험은 사실은 대개 형식적일 거라고 보여지긴 한데 중요한 것은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 면접을 직접 담당 하실 그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그 투명성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혹이 없도록 잘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공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재영
김재영위원
예. 엊그제 결정된 것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영복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이런 사례가 혹시 뭐 지금 있었는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현재 사례는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제정,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안 됐을 건데 만약에 이 조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처음으로 제정이 되니까 이 조례가 비슷한 경우가 여수 수산시장 같은 경우인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 지원은 못 했고 우선 우리 안전총괄과 특별재난 예산이 있거든요, 2천만원 내에서 거기서 690만원을 이 앞에 1월 달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봉사자나 우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그런 텐트 그 다음에 책상, 의자, 난로 등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 6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그때 지정이 안 됐었던가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안 됐죠.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거기 성금으로 그때는 지금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지자체만 아니라 전국 다 동시에 이게 되는 겁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다들 십시일반해서 지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대로 가는 겁니까? 또.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원인자가 좀 불분명해서 이게 수습하는데 또 그분들의 이재민이 생겨가지고 생활 안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랬을 때 우선 지자체가 거기 투입이 돼 가지고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원인자가 이렇게 확실히 피해자하고 원인자하고 합의가 돼 버리면 이런 경우는 없겠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은 전국 지자체가 다 245개 지자제가 다 같은 내용입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표준안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여기다가 어떻게 뭐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완전히 별개로 가는 거예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별개로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걸로 한다면 우리가 아까 이거 조례 생기기 전에 우리 수산시장 했을 때 6백 얼마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690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걸로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재민이 생겼을 때 만약에 그 사망자나, 사망자는 지금 1인당 그 세대원인 경우는 천만원이거든요, 아니 세대주는, 세대원은 5백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세대주하고 세대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세대주는 거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고 거기에 자식들이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을 세대원이라고 봐야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법이 진짜 못마땅하더라고요, 그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은 귀중한 생명 아닙니까? 집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죽음도 집값만큼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고 집 없이 세 들어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뭐 반 값 처리고,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재난이면 똑같이 여건이 주어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규정상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규정이, 그러니까 세대주든 어쨌든 그 재난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똑같은 여건으로 지원이 되든지 그래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차라리 지원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주면서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세대주도 세대로 사는 사람들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돼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랬든 저랬든 돌아가신 분들이나, 예를 들면 지원범위에서 그런 것이, 지금 세세한 사항은 세세한 사항 그런 것도 다 전국이 똑같아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된 그 규정을 지금 적용하는 것입니다. 준용을 합니다, 저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여태까지 해 왔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재난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은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셨든 살다가 돌아가셨든 그 재난에 대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지, 그걸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또 제정해 놓은 거라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조례는 그렇게 바꿉시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의는 해 볼랍니다 저희도. 건의는 한번 해 볼랍니다. 생명은 똑같지 않냐
재헌
강재헌위원
잘못했으면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뭔 일이 일어나면 하나 해 갖고 그냥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그냥 우선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또 돌아서면 또 개정해야 돼요, 돌아서면 또 개정하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아마 전국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또 각 지자체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있죠?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한 번 줘 보십시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럴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뭐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 게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란 최하 기관이나 단체가 여수로 와서 인센티브 조건을 받으면은 10년 정도는 여수에 존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김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동안 존치해야지만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존치하는 거석을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런데 몇 년 살고 이사를 가버렸어, 여기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겠다 이말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일단 조례에가 명시가 되면은 그 근거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전해오는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협약을 추진할 때 이런 조건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달리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주겠다 버티는데 법적으로 강제조항도 없는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일반 민간인이나 개인이 아니고 기관단체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효위원
환수할 수 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김양효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안 주고 버티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 별 조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최대한 저희들이 마련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때 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니까요
김양효위원
그 기업체 단체 해서 받아낸다 이 말이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제7조 2항이 기업체에 한해서 받는 거예요? 기업이나 단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환수하는 것 말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다 받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업하고 단체들한테 받는 것은 어차피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한데 개인한테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단체 사업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명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기업체는 저희들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니까 기관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시민으로 전입오는 순수한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명기를 하십시오 과장님. 아니 지원대상은 다 지금 3조에 지원대상이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요 세대도 받고 학생들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거짓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명의만 갖다놓고 몸은 안 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명기를 하시라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기관단체 기업체 이쪽에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온 지 1년만에 가버렸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개인들한테 가는 인센티브 뭐 전입 뭐 장려금 이런 것은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신입사원들을 우리 여수시로 전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3개월만에 발령 나 버릴 수도 있고 또 짧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기업체가 그러면 그때는 인센티브 받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개인한테 가는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개인한테 갈 수도 없지마는 기업체에다 주잖아요? 기업체 예를 들면 뭐 전입을 30명을 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3개월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버렸어, 그러면 그 인사 명령에 의해서 발령이 나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관단체, 기업체, 기업체는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같은 경우는 기관을 이전을 해 오고 단체가 이전을 해 올 때는 개개인 전입이나 장려금이 아닌 그 단체나 기관이 이전했을 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게 갔을 때 만약에 기관단체가 다른 데로 이전해 갔을 때는 환수를 한다는 개념이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기관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을 보면 신입사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3개월 정도 연수를 받고 아니면 또 1년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 인구정책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은 그 사람들을 일단 전입을 시킨다고요, 이쪽에서 거주를 하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주민등록법상에도 그게 맞잖아요? 실거주에다 하는 것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1년만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 버렸어,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회사 종사원들이 전입을 해 올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장려금을 나눠서 줍니다.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또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사원들의 전입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환수조건을 환수기준을 마련을 한 것은 기관단체가 이전을 해 왔을 때 그 기관단체에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을 환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기관단체 기업체가 그렇게 해 오면 지금 한 30명 전입을 했다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전입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6개월 내에 10만원 1년 지나면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인당?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봅시다, A라는 회사에서 10명을 이렇게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일단 전입을 시키면서 일단은 10만원씩 지원을 받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받았는데 3개월만에 한 3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세 사람한테는 기업체를 통해서 환수를 받겠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나면 주고요 6개월 이후에 만약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났다고 봅시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10명이 왔었는데 3명이 가버렸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건 못 받는 거죠. 대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안 주고 6개월 1년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환수를 한다며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 환수하는 기준은 개인한테 전입하는 개개인한테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단체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관단체에다가 주는 것 아니요, 10명을 했으면 10명한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개인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회사를 통하지마는 기업체가 아니다, 개인이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업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입 장려 인센티브는 없고요 공공기관이랄지 뭐 법인 뭐 이렇게 단체가, 연구기관 뭐 연구단체가 이렇게 통째로 우리 여수로 이제 옮겨왔을 때 그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업체를 빼야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기업체는 제외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빠졌는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돼 있고 뭐 교육청 또 몇 개가 돼 있는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인구 늘어나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뭐 인센티브랄지 앞으로 지원근거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20명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인구 늘린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득되는 것 없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20명 이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 이내인데 아, 15명 이내로 했으면 됐지 그러면 20명 이내로, 15명 이내로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20명 이내로 해?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도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아서 좋을 건 없어요. 보통 위원회는 많으면 15명 10명 이내 이 정도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구성하는 단계에서 20명 이내니까 적절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과장 박명윤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얼마 전에 현장활동 가셔서 다 여쭸기 때문에 더 이상 물으실 내용이 없는가 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위원장님! 잠깐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관계 하나 있어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 중에 감사일보를 작성해 주신 내용과 강평해 주신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김양효위원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정할 내용이나 뭐 추가할 내용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 교감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했던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3회 정리추경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8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