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저도 많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조례 검토를 하죠?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를 못 해요?

저도 옛날에 생각하기를 정말 조례를 없애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 글자 하나 다르게 해 가지고 또 조례 만들고 통폐합을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367건이라 그랬죠?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줄여야 될 조례예요. 통폐합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조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지를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반찬 10가지, 20가지 나오면 뭐하겠어요? 먹을 수 있는 반찬 5가지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밥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이중에서도 정말 더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어디 어디예요?

전남은 몇 군데나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쎄 필요에 의해서는 하겠죠. 그러지만 이런 것도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의원들도 조례 지금 367건 중에서 아까 235건이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12건이 아까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이것을 손을 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67건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정도입니까?

아니 지금 235건하고 20건하고 어쨌든 이것은 검토가 됐고 총 367건 중에서 검토가 된 것 외에는 나머지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것은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대상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손을 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발의해 가지고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다니까요. 조례 자체가 너무 방만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조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조례 통폐합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14개 시․군에서 해 가지고 한 실적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이 위원회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 조례가 조례 다운 조례를 제대로 가자고 하는 조례인데 이것마저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지자체가 2백 몇 개입니까? 220개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14개 시․군하고 있어요. 1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보완해야 될 점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이것 위원회는 몇 번씩 열리는 거예요? 언제 열리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위원회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조례는 상위법에 대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시를 봐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고시로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고시가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총무팀에서

각 부서에 배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가 고시가 바뀌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환경 분야면 기후환경과로 보내고 안전이면 안전총괄과로 보내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고시를 고시가 내려오잖아요? 관보가 오죠?

그러니까 관보가 오면 이쪽 부서에서 총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분야 것 어느 분야 것 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 관보 와가지고 하는 것을 그것을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그걸 그때그때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실행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관보 상에서 오는 것을 누락시키고 그런사항은 전혀 아니고 그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2건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안 했을 리도 없고 다했는데 지금 235건 총 367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중복되는 거랄지 정말 우리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 예를 들면 10년 전에 만든 거 10년 전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완전히 있는데 그대로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회의를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1년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기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원래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기본사항 아니에요. 1년에 상·하반기로 개최를 한다든지 1년에 한번을 개최한다든지 분기마다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야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지 이것이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비용추계서 한번 뽑아봤습니까?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1개다 그러지만 이게 기준에 27개 읍․면․동에서 한 동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죠?

한 동에 뭐 5개를 설치해도 되는 거고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학생들 아침에 교통 지도하는 것도 어머니회랄지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21개소다 그러지만 아마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자율방범대랄지 이런 역할이 꽤 중요했고 또 파출소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파출소도 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지구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CCTV를 확충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역할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보면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유류대, 야식비 이렇게 전기요금 이런 것을 구비를 해 준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시설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하면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설 개선이 아니라 건물을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곳은 또 시설 개선 쪽으로 들어갈 거고 없는 곳은 더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사실상 보면 사람 몇 사람들만 기존에 해왔던 것 1년 이상 활동한 데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죠?

신설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해오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많이 돼요. 사실상 보면 저는 자원봉사고 자율적이고 이런 것은 그런 데다가 맡겨둬야 되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여건은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해서 선택적인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 그리고 우후죽순격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만위원님

지금 운영비로 지원된 게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 거죠?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컨테이너가 구축물 시설로 들어갑니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21개소 외에 더 요청하는 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분포도가 21개소 있는 분포도가 어디 위주예요? 지금 혹시 위치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것 하나 줘 보세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뭔 위원회를 어떻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 보려고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서 아닌 말로 우리 방범활동할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방범역할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컨테이너 준비해 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방침이고 그렇다 하니까 이건 뭐 뭐라고 해도 이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거 정책 중에서도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제일 중요한 게 그 인원채용이거든요, 한번 채용을 해 놓으면 이것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달리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민간기업에서는 인력감축을 어떻게 보면 퇴직을 시키면서 몇 년 치를 더 주고도 퇴직을 시키고 그래서 고통 분담을 아니면 업무분장을 계속 나눠가면서 한 사람 없어지면 거기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대근무자들도 한 조에서 처음에는 9명씩 했어요. 그 기기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7명으로 줄이고 최근에는 5명으로 줄여가지고 뒤에는 이제 4.5명까지 줄여요. 4.5명이 뭐냐면 한 사람은 2개 공장을 예를 들어 분석업무다 뭐 그런 것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감축을 그 정도 줄여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 행정은 어떻게 보면 시대는 좋아지고 자꾸 자꾸 전산장비랄지 뭐 이런 장비는 다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야 하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밥통부터 시작해서 밥솥 아니면 이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이 부실했을 때는 가정 주부가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보면 전화만 해 갖고도 밥도 해 버리고 다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가정주부는 바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고 어쩌고 그러지마는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가 다음에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어디까지 해 줄까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건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는 여건이고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려야 할 것을 안 늘리고 있으면 그것도 줄이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을 줄이기가 힘들겠죠. 사기업같은 곳은 칼자루 대면서 그동안 또 몇 년 치 죽어라 또 다 하지마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닥칠 거고, 하여튼 걱정은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동복지 교사들 무기직 전환하는 것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이게 정부 방침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사람 늘어나고 저 사람 늘어나고 예전에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 우리 개인 사기업은 어쩔란가 몰라도 나머지 이 공기업에서는 아마 비정규직들 전혀 없어질 거예요 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들도 지금 뭐 인근 지자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수시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편향되게 하는지 하고 좀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이거 불평불만을 다 받아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지자체만 아니라 전국 다 동시에 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민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다들 십시일반해서 지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대로 가는 겁니까? 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은 전국 지자체가 다 245개 지자제가 다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여기다가 어떻게 뭐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완전히 별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한다면 우리가 아까 이거 조례 생기기 전에 우리 수산시장 했을 때 6백 얼마

그러면 이걸로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세대주하고 세대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법이 진짜 못마땅하더라고요, 그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은 귀중한 생명 아닙니까? 집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죽음도 집값만큼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고 집 없이 세 들어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뭐 반 값 처리고,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재난이면 똑같이 여건이 주어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규정이, 그러니까 세대주든 어쨌든 그 재난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똑같은 여건으로 지원이 되든지 그래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차라리 지원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주면서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이.

그랬든 저랬든 돌아가신 분들이나, 예를 들면 지원범위에서 그런 것이, 지금 세세한 사항은 세세한 사항 그런 것도 다 전국이 똑같아요?

여태까지 해 왔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재난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은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셨든 살다가 돌아가셨든 그 재난에 대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지, 그걸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는 그렇게 바꿉시다.

잘못했으면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뭔 일이 일어나면 하나 해 갖고 그냥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그냥 우선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또 돌아서면 또 개정해야 돼요, 돌아서면 또 개정하고.

이거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있죠?

그것도 한 번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관단체 기업체 이쪽에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온 지 1년만에 가버렸어

아니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신입사원들을 우리 여수시로 전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3개월만에 발령 나 버릴 수도 있고 또 짧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기업체가 그러면 그때는 인센티브 받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아니 개인한테 갈 수도 없지마는 기업체에다 주잖아요? 기업체 예를 들면 뭐 전입을 30명을 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3개월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버렸어, 그러면 그 인사 명령에 의해서 발령이 나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 기관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을 보면 신입사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3개월 정도 연수를 받고 아니면 또 1년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 인구정책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은 그 사람들을 일단 전입을 시킨다고요, 이쪽에서 거주를 하니까.

그 주민등록법상에도 그게 맞잖아요? 실거주에다 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1년만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 버렸어,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단체 기업체가 그렇게 해 오면 지금 한 30명 전입을 했다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1인당?

그러면 예를 들면 봅시다, A라는 회사에서 10명을 이렇게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일단 전입을 시키면서 일단은 10만원씩 지원을 받죠?

그러면 이제 받았는데 3개월만에 한 3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세 사람한테는 기업체를 통해서 환수를 받겠죠.

그러면 6개월 지났다고 봅시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10명이 왔었는데 3명이 가버렸어

아니 환수를 한다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관단체에다가 주는 것 아니요, 10명을 했으면 10명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를 통하지마는 기업체가 아니다, 개인이다?

그러면 기업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기업체를 빼야죠.

아, 빠졌는가?

그리고 그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인구 늘어나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해.

20명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인구 늘린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득되는 것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20명 이내인데 아, 15명 이내로 했으면 됐지 그러면 20명 이내로, 15명 이내로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20명 이내로 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아서 좋을 건 없어요. 보통 위원회는 많으면 15명 10명 이내 이 정도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