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유화 의원 발언

제182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2-11

회의 전체 보기 1303턴

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님께 예산안 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할 때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제가 좀 여쭤볼랍니다. 단장님, 올해 우리 여수에 산불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여 건 발생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형으로 자체 진화한 사건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조그맣게 났다 그 말이죠? 산불이 번지지 않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형으로 그냥 즉시 즉시 진화가 가능한 산불만 발생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대처를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헬기를 대기시키고 있어서 대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요 근래에 봉계동 쪽에 조그마한 산불 하나 난 것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고 받으셨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때 어떤 지나가는 주민이 대처를 좀 잘해 준 부분이 있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실까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비단 봉계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 전역에 가다가 산불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내려서 신고하고 진화하는 데 도와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은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우리가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신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찾아서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인제 공단에 가다 보니 그쪽에 관계자께서 근무시간인데도 그것을 지각을 하면서까지 또 신고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직장의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포상금액이 많고 포상 상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단장님이라도 아니면 시장님이라도 한번 불러서 격려를 해 주고 하다 보면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 쪽에서 소제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용역비를 지금 편성해 놓은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시계획하고 같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 들어가고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평가나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장님도 인제 우리 여수 시민이 되셔서 또 이 중요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도에 계실 때하고 여수에 직접 오셔서 이쪽에 거주하시면서 시민으로서 또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택지정책에 대해서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여수시가 택지개발 할 여건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제지구나 죽림지구나 그런 데를 개발하면 아직까지는 승산이 있고요 수요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승산이 있다고요? 어떤 면이 승산이 있으십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여수시 정도는 영향이 크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판매가 되고 용지가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판단한 면도 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것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소제고 웅천이고 죽림이고 만흥이고 택지를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혹시 단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사업을 할 때는 다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인제 지금 우리 여수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지금 3여 통합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만 비단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고 절벽입니다. 절벽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여수시도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택지를 조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여수가 처하는 아파트 공급률이라든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재생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택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또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요 내용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한번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감소하고 택지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가 줄어들면 택지수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1인당 소비 면적 택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 평수도 일반적으로 1인당 소요 평수가 경제가 성장하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택지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시면 기존에 물론 지금 그렇게 반론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지금 좋은 아파트를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옮겨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정책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안 맞죠. 지금 우리 여수가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불과 지금 2, 3년 사이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여수가 그만큼 그 다음에 여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투기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저도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봐 보세요. 인제 국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제주도에 갔던 시절이 지금 여수로 와 가지고 여수도 지금 조금 있으면 강타를 하고 갑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된다고 했는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과세들도 다 올라가죠. 정작 우리 여기 도시민들, 시민들은 삶의 질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건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도 좋지만 우리 여수 실정에 맞게끔 개발을 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택지개발지구 할 때 지금 이 용역을 하는데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영향평가를 하실 때 정말로 우리 여수에 이런 택지가 필요로 한 것을,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린 것은 여기 택지 개발하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냐, 교통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런 영향평가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 인구 대비해서 이게 맞는가 한번 봐 보셔야죠. 그런 아직까지 평가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과업지시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대한 도시 형성에 대한 영향평가는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수요가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그거 한번 데이터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고민 같이 한번 해 보게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고, 시간 좀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단장님 만나기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임대아파트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우리 그러면 여수시는 택지를 조성했을 경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또 임대아파트 또 하실 것인지 우리 여수시 정책방향은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단장님 정도 되시면 위치가 되시면 택지개발을 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영향평가 들어가니까 다 내용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택지 개발할 때 아파트를 임대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검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 여수하고 구 여천하고 여천군을 비교해 보면 구 여천시는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도시가 지속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는 지금 원도심이 항시 공동화돼 있고 반면에 옛날에 여천군 봐 보십시오. 지금 돌산 쪽에 봐 보십시오. 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물론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감소추세에 있겠죠.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 진모나 상포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를 또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좀 짧은 소견이지만 답답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단장님이나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답만 예 그러지 마시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한정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여수시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내려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택지가 바로 인제 개발이 돼 가지고 판매가 바로 되고 바로 보급이 되고 인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사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가면서 부동산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보십시오. 단장님, 자꾸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지금 상포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 거래를 보면 우리 지금 이쪽에 여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지금 투기만 형성해 놓고 나중에 치고 받고 빠져 나가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여수 시민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보면 예비비 35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57억원에서 전년도 대비 262억6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350억이나 남아 있어요. 이거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350억을 편성해 놨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땅을 판 웅천 택지를 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아직 쓸 소요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놔두셨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목적 없이 나온 것을 예비비로 넘어왔는데 다른 데로 편성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게 안 낫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특별회계는 그 목적 외 사용을, 그 분야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갈 사업이 없어 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350억을 해 놨으면 특별회계 어디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된다거나 다른 또 택지개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택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갈 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부족하면 또 채무 기채를 얻기 때문에 우선 넣어놓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350억 편성해 놓고 올해 사업이 없으면 전혀 없고 그대로 가 버리네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적립해 놓은 거죠. 쉽게 말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단장님, 지금 죽림지구에 도에서 개발한다는 택지가 취소됐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채를 얻을 때 당초 추정한 사업비보다 10%가 넘으면 재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재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전남개발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제 다시 재 타당성 조사 해 갖고 타당성이 인제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당초 지금 현재 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인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이미 들어간 돈이 한 몇 십억이 됩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택지개발비가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증가가 되면 땅 분양하는 가격이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개발해 가지고 20만원짜리 땅이 지금은 개발해 갖고 하면 60만원, 70만원, 80만원까지 올라가면 그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개발은 안 하는 게 낫지.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도 했지만 그러한 개발이,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도 한다는 것이 그게 보상비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소제고 어디고 전부 만성리고 이거 할라 그러면 택지개발 해 놓고 택지개발비만 몽땅 올려놓고 개발 분양비만 올려놓고 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개발비가 올라가면 분양비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인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는 산단 배후지로 해 가지고 기 여수산단이 형성될 때 택지지구로 묶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인제 거기 사는 주민들은 또 개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개발을 해 주라는 욕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충되고 충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도 원주민들의 권리도 확보해 줄 수 있게끔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땅값이 워낙 올라가고 사업비가 상승하다보면 또 못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절충해서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해서 우리 지금 지역은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주택으로서는 지금 부족한 거석이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단장님 생각하기에도 그러죠? 주택으로서는 우리 땅이 부족한 여수시가 택지로 부족한 택지는 없죠?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주택용지가 부족해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 욕구가 인제 저희 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라 그러면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걸로 가지고는 앞으로 택지만 개발해 놓고 나중에 먼 훗날 가면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공장용지라든지 이걸 개발하는 것은 참 우리시로 봐서도 앞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냥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단장님, 죽림지구에 현대 힐 스테이트인가요?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해야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현재 택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산단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 죽림 1지구에 포함시킨 택지지구였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제외시켜서 별도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사업 인가 받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진행 잘 되고 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마 올 연말 안에 승인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서태민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36쪽, 140쪽, 16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913페이지 보니까 혁신산단 구축사업 가운데서 여수시와 여수산단 상생발전 공동업무협약 이행실적 우수기업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이행실적 우수기업의 감사패를 제작하시는지 지금 작년에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요 연 2씩 이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실적으로 우수기업 평가하시는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우리 여수국가산단 메이저급 37개사 중에서 우리 여수시와 24개소 상생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우리 여수시로 인구 전입 실적 그 다음에 우리 여수 지역 상품 사주기 그 다음에 여수지역 공사 등 용역 참여하고 지역인재육성 이런 등등 여러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24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수한 실적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줬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거를 공동업무 협약한 것을 점수화하셔 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지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선정해서 주신 거고 내년에도 또 인제 하실 예정이신데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 공동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또 자료 한번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세출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세출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러면 세출예산안은 113쪽부터 120쪽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6쪽에 보면 설명서 11쪽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 같은 경우 있죠? 지금 이 추진실적으로 보면 음악회라든가 학생백일장대회, 시민 배드민턴대회, 찾아가는 경제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런 결과물 같은 거 있나요? 효과라든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우리 기업사랑운동은 저희 시도 하지만 주관부서가 인제 상공회의소입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데 항상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행사결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새로 인제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떤 거에 집중으로 좀 할 계획이신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올해 하다보니까 행사는 많은데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상공회의소하고 저희하고 천만원씩 같이 올려가지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특히 음악회같은 것은 구 여수권, 구 여천권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6천으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 했던 내용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시하고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해년마다 먼저 받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실무자들이 연속해서 인제 진행하는 내용이 있고 새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실무협의체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용이 되나요? 예산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공발협이라고 여수시공단발전협의회라고 우리 여수시 산단 그 다음에 민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수시가 49%, 여수산단이 49%, 민간단체 2% 해 갖고 매년 1억6천씩 합니다마는 주로 인제 추진사업 내역이 보면 공발협 운영하고 공발협도 보면 지역경제분과, 환경안전분과 그 다음에 공발협 총회 이 3개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단체험교육프로그램, 환경안전분야 준교육, 입주기업 정보수집 공표, 사회공헌프로그램 발굴, 환경안전분야 공동추진사업 등등 이래 갖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공발협 예산 1억6천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안을 작성해서 전체 회기에서 상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주로 홍보 보면 공발협에서 월간 리포트를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공발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발협 운영사례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제안을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예산이 투입될 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능하도록 체크가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스타기업 있죠? 저희 7년차 하고 있는 스타기업 이번에 한 7년차 중에서 몇 곳을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를 갖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타기업이 있고 강소기업이 있고 그 다음 맞춤형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지금 한 89개 업체를 지금 2014년부터 3개 지원 프로그램이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약 80개에서 9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특히 스타기업은 저희가 보니까 10억에서 한 80억 정도 3개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전에 했던 스타기업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스타기업이 지금 총 15개 보통 스타기업은 1년에 한 3개사입니다.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해 갖고 15개 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조달청에 또 등록된 업체도 많이 나왔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조달청요?

박성미위원

예. 조달할 수 있는 우리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여수는 그러면 여수에서 관리하는 곳이 15개 스타기업이 다 등록이 돼 있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거 전체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인제 조달청 등록여부는 인제 자기들이 관급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한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지속 스타기업에 대한 체계가 잘 돼서 매출액 같은 게 이 정도 오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이쪽 산단지원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살리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인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인제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육성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안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으로 나눠놨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말씀드리면 먼저 강소기업은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스타기업하고 맞춤형기업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저는 이게 똑같은 중소기업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인제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적냐 그 다음에 중간 단위냐, 좀 크냐

최석규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고 물론 여기 스타기업은 보니까 매출액이 10억에서 80억으로 돼 있는 것 같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강소기업은 300억 이상 업체고

최석규위원

300억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30억입니다. 강소기업은 30억이고

최석규위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스타기업은 10억입니다.

최석규위원

스타기업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맞춤형은 없고요.

최석규위원

중소기업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중소기업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중소기업요? 맞춤형, 맞춤형은 매출액 기준이 없고 스타기업은 10억 이상

최석규위원

매출액 기준이 없다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맞춤형에는 인제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자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덕연입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 기업지원은 매출액에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인제 스타기업은 매출액이 30억 이상 그 다음에 인제 전남형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30억 이상 된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강소기업은 도에서 매년 20개 회사를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중 우리 시는 3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요 스타기업은 12년도부터 매년 3개 정도씩 선정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도 저희들이 1억5천을 들여 가지고 매년 20개 내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원을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저희들이 전남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테크노파크로 지원하게 되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지역으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요 먼저 스타기업에서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제공 그 다음에 인증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6개 사업 분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형기업 같은 경우는 R&D 연구개발사업, 성과사업화 지원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자기들이 선정해 갖고 이렇게 관리까지 계속 해 줍니다.

최석규위원

3개 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지원을 했을 때 금액이 성장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처음에 창업부터 도와주기 때문에 아까 89개 업체가 보면 지금 매출액 신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업부터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창업부터 도와줬다고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어찌 창업부터 도와주죠? 이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창업부터 도와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기업을 만들었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선정해 가지고 도와주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 보건데 계속 그 매출액 신장세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이 업체들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또 바꿔집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2년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번 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3가지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최석규위원

그래 갖고 이건 현재 시에서,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매출액은 이 회사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지금 89개 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계속

최석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또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또 회사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도와준 만큼 이런 회사들도 매출액이 늘어나서 우리 또 여수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회사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뭔가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꾸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준만큼 이 회사들의 매출액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보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는 종업원이 3명, 5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0명, 20명인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데는 도태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인제 과장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에서 이렇게 도와준 만큼 또 매출액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업체들한테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서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먼저 하고 우리 송하진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산학융합지구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저희 국비가 지금 같은 국비가 얼마죠? 120억인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국비가 120억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국비가 지금 하나도 조달이 안 됐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내려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이거 편성하면서 내려왔으면 그거는 어디다 편성을 해 놨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국비가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억을 올해 지출하고 내년에 나머지 5억원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어디다 편성을 해 놨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국비가 11월 중순 경인가 다 내려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전남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남대로

성식

김성식위원

전남대로 내려왔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오천산단 재생사업도 전액 국비죠? 거의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오천산단 관계는요,

성식

김성식위원

오천산단 재생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오천산단은 총 사업비가 375억인데요 국비가 87억, 지방비가 97억, 민자가 191억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국비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이건 어떤 단계냐 하면요 우리가 오천산단 재생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한 9개 사업이 있는데 9개 사업에서 별도로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국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사업별로 인제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국비 사업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수시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확보를 못 한 것 같네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인제 이것이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됐고 단위사업으로 공모신청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단위사업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17년도 정부예산에 그것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에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우리가 16억 용역비를 올려놨거든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 16억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설계 용역까지 나오면 그걸 갖고 중앙부처에다 제출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인제 우리 여수 오천산단이 재생공모사업으로 선정될지 단위사업으로서 구체화 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세부설계를 해 갖고 단위사업만 별도로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9개 사업에 그러니까 9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건지 국비가 받기 쉬운 것부터 지금 신청을 할라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국가사업으로도 국고보조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 우리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지금 용역비 16억을 요구해 놨는데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16억은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러한 구체적인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입니다. 설계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을 해 갖고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타당성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9개 사업에 대해서 오천산단

성식

김성식위원

사업은 확정이 돼 있잖아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은 선정됐기 때문에 그걸 설계 구체적인 설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9개 사업을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아마 국비 확보 때문에 국비 확보가 쉬운 사업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할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자부담이 부담되는 것을 좀 뒤로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신청을 할라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게 사업을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국비 확보를 왜 내년도에 18년도에 못 했느냐 그걸 물어볼라 그러는 거예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이 안 됐다니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용역결과를 보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신청을 해야 사업비를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16억 용역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내년 예산에, 그런 거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천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제 투융자평가는 끝났죠? 투융자평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8월 23일 날 통과했습니다. 조건부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역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공모선정 과정부터 해 가지고 준비과정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셔야죠. 이런 것을,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고생은 실컷 해 놓고 그냥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설명서에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 동안에 여기서 지금 내역을 쫙 해서 해 놓으면 나열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좀,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16억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그래요. 재생산단 공모가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노후재생 공모가 우리가 세 번째 된 겁니까?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네 번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번째입니까? 그러면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대전하고 대구하고 전주하고 부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전, 대구, 전주는 공사 착공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만 시행계획 지금 착수 중이고요 지금 공사를 갖다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모 선정만 됐지 바로 바로 안 되더라고요. 인제 그 과정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서 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보니까는 자부담이 아까 시비가 한 90억 들어갑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97억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국비가 한 80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국비가 87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7억 시비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97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191억은 자부담이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오천산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191억을 이렇게 투자할 리도 만무합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오천산단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공동 냉동 창고 같은 것이 100억이고 그 다음에 활성화 구역 50억인데 여기는 150억인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냉동 창고 이런 것 같은 건 요즘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 갖고 60%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오천산단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천산단이 보면 인근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을 갖다가 산단 우리 이번에 실시계획용역 할 때 공장용지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약간의 수입원을 내서 자체 자부담을 확보할까 이리 다각도로 이번 실시계획 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싹 넣어가지고 자부담을 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인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 보니까는, 이미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여수시에 있는 인근 도시라든가 지금 보니까는 저온창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많이 하셨구만요. 지금 수협 같은 곳도 있고 또 수협도 부족하면 지금 다리 건너에 있는 광양 컨부두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활용해서 이분들의 투자비를 조금 줄여야 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업지시서 낼 때,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낼 때는 오천산단 그 입주민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지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이 이것이 활성화되고 재생산단으로 거듭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무늬만 재생산단이지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타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 맞춤형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3개 협의체 인제 가칭 여수벤처기업협의회라 해 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해 갖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건의사항 들어 갖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처음으로 전라남도 TP 주관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려했던 면이 또 인제 조금 늦게는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한 7년 됐다 했습니까? 아까 지원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14년 것이 제일 빠르고 16년 있고 예. 평균 한 4, 5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최석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죠. 처음에만 이렇게 사업 따기 위해서 해 놓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사업을 한 번 받으면 자본 받으면 나중에는 또 지원이 안 됩니까? 혹시,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덕연입니다. 현재 세 가지 맞춤형, 스타기업, 강소기업 업체별로 지금 연도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은 매년 20개사 내외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탈락시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기업은 한 번 선정되면 3년에서 한 5년까지는 스타기업으로 할 수는 있지만 5년이 넘게 되면 더 이상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제 강소기업은 알다시피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매출에 관련으로 해 가지고 30억 이상 됐을 때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소기업은 인제 2년차입니다. 15년도에 한 번 했고요 한 번 선정하게 되면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또 2년 후에 다시 또 선정해서 모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2회 차가 되겠습니다. 강소기업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산업군별로 우리가 지원내역이라든가 업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지금 관리하고 있을까요? 혹시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분야별로 다 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수산업이라든가 가공분야라든가 또 생산분야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관리하니까 그 내용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내가 보니까 공단 위주로 연관된 데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수산업 쪽에는 얼마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산업을 가공하는 것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수산업도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차지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인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오천산단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들은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번에 국보수산이 강소기업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죠.

덕연

이덕연기업지원팀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제가 얼른 보니까요 오성수산 그 다음에 여수수산영농조합 그 다음에 남해해운, 창녕수산

하진

송하진위원

남해해운은 뭐하는 데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제가 수산업 관련 얼른 보니까 지금 명단이 한 90개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한 부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는 좀 그래요. 이런 것을 좀 공유해서 또 우리가 짧은 지식이지만 같이 맞대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걸 좀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 우리 송하진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입니까?

김유화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니요 질문은 아니고요 그 자료를 주실 때 스타기업이랑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그 기업이 어떻게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볼 수 있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 매출은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출은, 지금 있는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는데 매출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갖고 드릴려면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왕 자료 주실려면 꼼꼼하게 해서 한 번에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먼저 주고 뒤에 주고 그러면 자료를 두 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산단지원과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산단지원과에서는 우리 인제 국가산단 있고 지방산단 두 군데가 있는데 산단에 관련돼 있는 것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자, 우리 여수시에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산단의 근로자가 있고 산단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어떱니까? 지금 산단 관련돼 있는 업무만 한정돼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산단, 지방산단 그 다음에 개별입지가 있습니다. 개별입지라고 화양면이나 소라면이나 율촌면 같은 데 개인 땅 자연녹지라든지 개인 땅에서 한 공장, 개별입지도 저희들 포함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근로자라 하면 지금 국가산단 또 지방산단 두 군데하고 그러지 않는 방금 말씀하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개별업체

옥기

정옥기위원

개별적 지금 근로자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총 근로자가 여수에 지금 몇 명 정도 그런 데이터 없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있는 것이 공장등록, 공장의 등록이나 오천산단, 화양농공단지, 국가산단은 다 등록됐고 개별입지도 저희들한테 공장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방금 공단이라고 해서 3개 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적 근로자하고 하게 되면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걸 프로테지화 못 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자 여기에 산단지원과인데 보면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산단 근로복지회관인가 산단 아니면 전체 우리 여수시 근로자의 복지회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분을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거 인제 말씀드리면 산단의 근로자냐 개별입지 근로자냐가 아니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 가입된 그거기 때문에 개별입지도 한노나 민노에 가입되신 분들은 그걸 관여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근로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아까 한노나 민노에 그건 노조이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죠? 이런 어떠한 부분도 시에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그분들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힘이 쎈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약자는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로자에 관련돼 있는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지금 특히나 인제 근로자 한마음체육행사 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민노, 한노 관련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인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회관 제공하고 또 다른 어떠한 부분들 이렇게 한마음체육행사가 됐든 또 어떤 부분,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노동상담소 이런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민노나 한노를 이렇게 대상으로 봤는데 근로자 한마음체육행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격년제로 해서 한노하고 민노하고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 인제 그거 관련돼 있는 분들 행사를 하게 해 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 걷기대회 지원 신규 해서 천만원, 화학섬유연맹 광․전 본부죠? 여기는, 화학섬유연맹은 여기가 민노입니까? 한노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민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민노입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죠? 그럼 민주노총에 있는 또 다른 어떠한 개별적 연맹으로 봐야 되겠죠? 연맹이 여러 연맹이 있는 거죠? 어떤가요? 민주노총에 연맹이 지금 몇 가지 연맹이나 있나요? 혹시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팀장님 그쪽에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예. 노사협력팀장 김기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민주노총 전남본부 여수지부에 연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맹이 방금 말씀하신 화학섬유연맹이 있습니다. 여기가 광주․전남 우리 여수 연맹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맹이 화섬연맹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여기 수행기관을 보니까요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있고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로 돼 있는데 수행기관이 민주노총 여수지부하고 화학섬유연맹 광․전본부하고는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아 인제 민주노총 여수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소속 산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연맹이 화학섬유연맹이 있고 몇 개 연맹이 있냐 이 말이죠.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가장 큰 우리 여수 산단에 있는 전체연맹은 화섬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연맹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팀장님,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여쭙는 것은 민주노총 여수지부에 연맹이 화학연맹, 금속연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맹이 몇 개 정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지금 우리 택시연맹도 있고요 언론노조도 있고요 각종 연맹이 많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연맹이 있는가는 혹시 모르시나요?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크게 봅시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지원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크게 봐서 근로자 어떤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1개 연맹 인제 석유연맹이 크죠? 규모가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연맹을 해 주면 다른 연맹들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금 보조해 준 데는 없죠? 연맹에

기흥

김기흥노사협력팀장

근데 여기는 현재 사업 특성이 산업 재해 없는 그러한 행사기 때문에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인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민노의 산하단체가 많은데 화섬만 주고 다른 데 안 해 주냐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인제 신규 사업이라서 인제 요구는 하겠죠. 그분들이 근데 아무래도 그것도 인제 사람이 많다보니까 좀 파워도 있고 하는데 다른 어떠한 연맹들도 제가 여쭤본 것은 몇 개가 연맹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인저 연맹에 보조를 해 주면 다른 연맹들도 근거를 가지고 또 보조를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시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란 말이에요. 시민걷기대회, 시민걷기대회 지금 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주관해서 지금 처음인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처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화재사건이라든지 폭발사고가 자주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산단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 소속이 된 우리 화섬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 걷기대회를 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주도할 사항인데 노조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민노총 산하연맹에서 요청이 와 갖고 정당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문화공연 및 시민근로자 걷기대회 해서 지금 사업비가 13백만원 아닙니까? 문화공연은 어떻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지금 천만원, 3백만원 해 갖고 13백만원 갖고 주가 걷기대회고 근로자걷기대회고 걷기대회 하면서 문화 행사 일부를 갖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금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기 전까지 사업 계획이 구체적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아도 어떠한 전체적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요구를 하고 하셔야지 저희들이 또 그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냥 천만원 해서 13백만원만 잡아 놓고 인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노조 화합행사보조 신규, 이것도 신규인데요 지금 5백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족구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인제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1년에 우리가 33백만원씩 한국노총 그 다음에 민주노총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플랜트 건설노조도 민노총이기 때문에 민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민노 중에서 플랜트 건설 이 숫자가 조합원들이 약 3천명 이상 되기 때문에 자기들 별도로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라고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저는 그래요. 자, 근로자한마음체육 해서 여수 전체에 있는 근로자를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플랜트 건설노조가 있고 또 다른 노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예를 들어서 그 규모가 크다 해서 단위노조로 보조를 해 주다 보면 다른 노조들도 다 요구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한 예로 우리 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목별이 있는데 어느 종목에 지원을 하면 근거를 마련하면 다른 종목도 크든 적든 규모가 요구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은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또 염려가 돼서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어떠한 좋은 자료 있으면 주시고 하여간 이 부분들은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하셨는가 몰라도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 질문을 하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보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플랜트노조에서 지금 제가 그때 족구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만 한 군데에다가만 지원을 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그랬을 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저의 말에 답변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요. 아까침에 말씀하신 타 다른 단체에서 보조신청사업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김성식위원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제 뭐 방금 우리 정옥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이제 뭐 한노나 민노나 플랜트건설 이런 분들이 일단 우리 여천 국가산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도와주신 만큼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매년 집회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걸쳐 오면서 집회 숫자가 혹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전년도와 비슷합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플랜트노조 같은 건 지금 7년 연속 무분규 저기 타결입니다. 전부 다, 사실 어떤 인센티브 차원도 고려도 됐습니다. 7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 최우수상에 지금 내정됐습니다. 7년 연속 무분규 타결 때문에

최석규위원

그랬다니까 다행입니다. 저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918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3대 노조 산단개별노사 노동 대표들하고 이렇게 가끔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심값이죠? 과장님 그러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 좀 그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달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석규위원

매 지금 3회를 걸쳐 30명씩 이렇게 해서 해 가 이제 90만원 책정이 됐습니까? 그러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사실 좀 이런 부분, 90만원이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금협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한 15에서 20회의 단체협상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가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중재역할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너무 적어요. 사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석규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이런 예산은 좀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너무 적어요 금액 자체가.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면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까 방금 말씀대로도 임금협상 타결하면 15차에서 20차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 쫓아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 사실 소주 한 병 먹어버리면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이게 저는 딱 얼른 보고요 이거는 꼭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정말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달랠려면 어느 적정선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같이 만나가지고 뭐 여기 생방송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얘기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 하더라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면 점심식사 간단하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형식에 미치지 말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측정 하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플랜트노조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한노나 민노가 또 다른 우리 뭐 배구대회를 할랍니다하고 우리 축구시합을 할랍니다하면 이거 보조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양대노총하고 협의를 본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해 주고 자기는 안 해 줘도 된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한노, 민노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1년에 3천만원짜리 하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여 33백짜리도 할 때는 플랜트노조 같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같은 근로자한마음 거석이니까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이쪽에 단위노조로 해 가지고 플랜트노조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노나 민노도 단위별로 해도 우리도 뭣을 할란다 그러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왜 여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한노하고 민노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협의가 됐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한노나 민노 쪽에는 개별행사를 해도 우리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 플랜트협회 5백만원 준 거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은 줄 때는 그러것죠. 주고 나면 거기도 줬으니 우리도 주시오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요. 합의는 봤으 돼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그런데 민노 중에서도 플렌트노조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한 7,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대노총이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한노가 하고 내년은 민노가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는 한마음체육행사고 단위노조로서 플랜트노조가 지금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한노나 민노도 분명히 다음에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합의를 봤더라도 과장님 생각해도 안 그래요? 아이 시방 누구만 주냐 그러면 이쪽에도 주라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 다 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는 그쪽 한노나 민노에서 같이 이리 일하는 행사를 할라니까 보조를 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도 보조해 줄 의향은 있어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한노, 민노는 안 되죠. 33백만원 주는데 또 줍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플랜트노조는 아닙니까? 3개 노조로 보죠? 지금 플랜트노조도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규모로 봐서는 그렇죠.

성식

김성식위원

보고 그렇죠? 그럼 그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사람들 다 갈 것 아니에요. 근다고 그러면 아예 저쪽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플랜트노조가 안 간다 그러면 이 금액을 줄이고 이쪽에다 단위별로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효과적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걸 심사숙고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면 다음에 분명히 다른 노조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할 거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시나 그거 뭐 많이 집으시네요. 우리 과장님 방금 김성식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격년제로 한마음가족체육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격년으로 나오니까 내년은 지금 한노에서 한단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저는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매년 지원하잖아요?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노, 민노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의원하면서 내리 3년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여수국가산단 지방산단 개별회사들까지 해서 근로자가 총 몇 명인가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여쭈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백이라면 전체가 합친 숫자가 백이라면 민노, 한노에 온 사람은 한 35% 한 70%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대노총에서 1년씩 한다 그러면 한마음가족대회 근로자한마음가족대회가 35% 참석하는 거예요. 100%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옵니까? 결과적으로 뭐 5%, 10%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차 그거 주문했었던 내용이에요. 가만있어 이게 행사비용이 전체가 우리가 33백 지원해 주는 것 말고 행사비가 33백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단일행사를 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행사 (청취불능) 행사를 하는 걸 가지고 33백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것을 양대노총이 꼭 해야 되느냐 이걸 양대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양대노총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재차 한번 제가 요구를 하고요. 우리 정옥기위원님이나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트노조 족구비 이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토목도 있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민노와 한노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별단체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과연 한노와 민노가 합의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개별단체에 있는 위원장께서 그쪽에 참석을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게 100% 내년에 예산에 토목노조도 배구대회 할라니까 5백 주시오. 분명히 올라옵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는 개별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자, 플랜트노조는 많으니까 5백만원 하고 토목노조는 좀 적으니까 2백만원 하고 이런 것을 합의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만하게 된단 이야기예요. 이거 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하세요. 과장님 괜히 그쪽에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위원장님 이런 것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노조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저기 처음에 한 건데 이거 삭감시키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년 동안 연속 무분규 타결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려차원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개별단체하고 협의해서 요구사항에 한번 도출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뭐 저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 있는 걸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 한마음대회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대노총에서는 집행부들의 행사가 되지 말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좀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세요. 어떻게 보면 양대노총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노총을 이끌고 가면서 고생을 하신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그늘진 곳에 있는 조금 소외 돼 가지고 있는 곳에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33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 강제성을 좀 띠어서라도 꼭 어려운 사람들이 몇 % 이상 참석할 수 있게끔 그것도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5쪽부터 1,441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세입예산은 140쪽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세입예산안은 140쪽 세출예산안은 9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어찌 세입예산 한 쪽 세출예산 한 쪽.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전체 다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 세출 같이 봐도 됩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923족에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보상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추진은 산단지원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상만 그 위탁을 좀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기 망마산 쪽에 육지부 쪽에 보상을 했고요 내년도 4억원은 장도근린공원 그쪽에 어업권보상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하고 어업권 보상비하고 4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거 지금 2단계 사업이단 말씀이시죠? 장도근린공원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석축보강공사 4억이요. 그러면 1단계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육지부와 직접 말씀하십니까? 1단계사업은 뭘로 하셨을까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1단계사업은 현재 지금에 예울마루 조성하는 곳에 그쪽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사업은 예울마루 조성 관련해서 장도근린공원 조성공사 그게 포함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에 비해서 5억93백만이 지금 감액돼서 이 부분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만 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망마공원 뒤쪽에 그쪽에 보상비 1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뭐 이번달까지 전체 다 집행완료 되고요. 이제 그동안에 장도근린공원에 따라서 근린공원 장도 쪽에 육지보상비도 다 완료했고 어업권 보상만 지금 남았습니다. 어업권 보상비 내년에 4억 지원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상하는 것이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 보상 예상 금액이 350억이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350억.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249억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249억 집행 내역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장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망마공원에서 180필지에 26만3천평망미터가 했고 장도에서 8만9천평 해서 75억을 집행해서 전체 국토비보상비로 인해서 249억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지금 보상금액이 350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부 내역별로 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갖다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권 보상 관련해서 2단계다 했는데요 용역은 어디다 혹시 하셨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직 지금 용역 않고 이 4억을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고 뭐냐면 이제 어업생산량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용역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평가소에다 맡겨서 그 사람들이 어업생산량을 산정해서 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업이라면 지금 어떤 어업입니까? 이거 뭐 손 어업입니까? 아니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보니까 거기에가 지금 마을어업이 있습니다. 패류하고 해초류 해 가지고 웅천어촌계 하나 쌍봉어촌계 하나해서 20.3m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했던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해 가지고 한 8건 정도됩니다. 패류어업이 6건 있고 해서 나머지 나머지 맨손어업까지 같이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이제 물론 이 기준을 내서 하겠지만 상당히 그것 또 지금 이거랑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웅천택지 개발하면서, 그때 웅천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어업권은 보상 다 됐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된 거죠 그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한 사람한테 되고 맨손어업도 해 줬습니다. 그때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맨손어업은 말고 자기들이 무슨 뭐 무슨 정치망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멸치인가 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2건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사람한테 얼마에 됐습니까? 그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한 사람은 그때 한 5억 정도가 되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지금 소송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 웅천택지조성하면서 했던 그 보상 있지 않습니까? 어업권 보상 그 전반적인 내용하고 지금 현재 한 사람한테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 진행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보상가격이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하고 그분들의 주장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다시 지금 대법까지 뭐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이 감정평가가 상당히 기준이 중요한 건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다가 거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남대 여수라든가 아니면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이라든가 목포대학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거의 다 여수대하고 지금 부경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봐도 조금 차이가 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주관하는 방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350억 관련해서 이 자료하고 또 지난번에 웅천택지 관련해가지고 보상했던 것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갖다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할 게요.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정옥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장도근린공원 석축보강공사는 어는 쪽입니까? 지금 그 다리를 말씀하신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돌아다니는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좀 확장하고 조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데는 없죠? 확장 그거 진입교량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어업피해 발생된 것 그거 지금 보상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가 어업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변 어업권은 전체 총

옥기

정옥기위원

주변이라 그러면 거기 기준해서 공사구간 기준해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전체 영향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뻘물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 또 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연장에 따라서 전부 다 산정량이 나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방금 말씀 중에 어업권이 지금 현재 소호가 하고 웅천하고 있던가요? 마을어업권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마을어업권이 저기 2건이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요? 웅천하고 어딥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웅천, 쌍봉어촌계.

옥기

정옥기위원

쌍봉이라면 정확하니 소호를 말씀인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소호 그쪽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항호 그쪽하고 전부 다.

옥기

정옥기위원

항호 쪽이 쌍봉은 없을 것 같은데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쌍봉어촌계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그리 돼 있다 하더라도 쌍봉하고 지금 현재 웅천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 혹시 몇 명인가 알 수 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거는 명수가 아니고 사업 어업 허가 난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면적으로 하되 거기에 면적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면적에 예를 들어서 쌍봉이다 그러면 쌍봉에 관련된 어업권에 관련되어 있는 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뭐냐면 자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웅천어촌계 계원들이고 그 다음에 쌍봉어촌계원인데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면수로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좀 있으면 한 두 개 있으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건 안 나가져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 뒤에 팀장님 자료 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산과에다 물어봐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어느 어촌계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는 용역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용역을 해 봐야지만이 어느 어촌계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인가 피해영향이 그래서 지금 파악을 못 했던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어업보상비 지금 예상금액입니다. 예상금액을 지금 3억으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억에 따른 용역비 감정평가 금액이 1억입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어떠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이것도 일단 아마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예를 들어서 어업피해 양이 많았을 때에는 금방 같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높아질 것이고 또 어느 영향범위가 확정 돼야지만이 그 양이 확정되기 때문에 어느 어촌계까지 그 어업권이 피해가 가는가 그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시에서 대략적으로 보상비를 3억을 했을 때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3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 감정평가 금액도 3억에 따른 그 어떠한 평가용역비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비는 3억인데 평가금액이 이제 해 봐야 알겠지만 1억이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이것이 사실상 계획서를 잡을 때는 산단지원과에서 잡았습니다. 금방 공사도 다 마저 거기서 추진하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용역비도 지금 뭐냐면 그 산정양이 또 얼마만큼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 지금 많이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대부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이렇게 어업보상비가 3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용역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10%다 그러면 10%만 잡으면 될 것이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못 잡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면 20% 잡는데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여기는 피해양을 먼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양이 얼마가 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못 잡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1억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범위 내에서 용역도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억을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업보상비도 3억이 아니라 많이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3억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한 10억 잡지 그랬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특히 다른 일반 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웬만하면 조사를 해서 통상 수수료 같은 것도 나오고 용역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는 생물을 조사해서 그 물량을 지금 산출하거든요. 뭐 그물까지 전부 다 계산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만큼 들란가 그것은 실지 일을 해 봐야 압니다. 그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이제 그 보상비에 따라서 한 5천만원 정도 잡았다면 하는데 거의 3분의 1일을 갖다가 용역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잡아서 너무 감정평가 용역비가 과하지 않냐.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전체 1억을 다 쓸 게 아니고 전체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들 용역도 하고 평가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보상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그걸 잘 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평가 금액을 예산액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하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한 그거 정치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지금 대법원에 갔다 그랬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대법원에는 누가 항고를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쪽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러면 고등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렇게 자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16년 9월 27일 날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16년.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9월 27일 날 저희들한테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달라고 청구소송이 지금 제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16억86백만원을 공탁지급 했는데 지금 5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21억8천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시에서 16억8천을 공탁을 해 놨는데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86백 예. 공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공탁?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재판에서 진거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원래 이제 있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더 많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치망 하나가 16억, 20억 그럽니까? 과연 그렇게끔 산정이 돼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때 이것도 보니까 2005년도 어업피해량을 산정용역을 했고 또 2015년도에 저기 8월달에 또 산정용역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양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안입니다. 1,157페이지에서부터 1,159페이지까지입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이 시키니까 해야죠. 세입 부분입니다. 과장님, 매년 이게 올라오는데 삼동지구 분양대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흥지구, 삼동지구로 같이 묶여 있네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중흥지구만 된 겁니까? 삼동지구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삼동지구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미분양 용지가 37필지입니다. 이 37필지가 지금 미분양 된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원래 중흥지구,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미분양 된 것은 현재 중흥지구에 포함된 미분양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평여지구도 올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또 다 매각을 했고요. 저기 삼동지구도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 중흥지구도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공장용지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높냐면 당초 보상 편입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중흥지구가 옛날부터 주변 토지 가격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수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분양공고를 내고 또 그리 안 하면은 뭐 까치정보랄지 여러 군데 지금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데도 좀 이렇게 미분양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여기는 상당히 지금 오랜 세월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공단 지금 공장용지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분양가가 지금 어떻게 얼마 정도고 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 공고를 홍보를 계속 하니까 문의는 자주 옵니다. 자주 오고 와서 물어보고는 이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마땅히 이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피 아니 용지가 부족하고 적다 그러면 크게 합병을 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라 그러고 용도를 좀 바꿔주는 용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오는 사람마다 홍보를 해도 그렇게 썩 지금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해 줄라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 시세가 보면 일반 공장용지가 한 8, 90만원 정도되는데 한 1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니까 조금 많이 안 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장려정책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끔 좀 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노상 우리 그냥 분양가 지금 감정평가 기준만 고집하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수요가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뭐 합병을 해 주라든가 아니면 용도를 좀 바꿔 달라 그러면 바꿔 줄 수는 있게끔 저희들 최대한 더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미분양 용지 중에 지금 32필지가 지금 지원시설용지예요. 원래 지원시설용지가 몇 필지였는데 지금 32필지가 남아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74필지였었습니다. 74필지 중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남아있는 것은 그럼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32필지 남아

하진

송하진위원

남아있는 것은 32필지인데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팔기도 많이 팔아서 42필지를 팔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한번 자료 보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삼동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현재 뭐 문제되는 것 없이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이게 여수 국가산단 삼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업 내용에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라고 했는데 거기 뭐 공장부지로 또 팔 겁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여기는 뭐 지원시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생산시설 이제 전체 총괄했을 때 공장용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산업용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산업용지인데 전체적으로 산업용지인데 제가 여쭈는 것은 이게 지금 삼동지구는 물류시설이나 산업보조시설들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혹여 이제 노파심에서 여쭙니다. 여기다 뭐 공장용지로 팔 뭐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파실 용의가 있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거기가 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또 인근마을들 또 이주해 주라고 또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공단과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과 완충지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삼동지역이 아마 그런 시설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산업용지, 산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뜻이 포함돼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다 포함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공장도 포함된 겁니다. 산업용지라는 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걸로 그렇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좀 바꿔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직원들이 그 설명서 쓰면서 조금 그냥 평상시 생각대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문구 하나가지고 다 예외적용을 다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예외적용을 하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공장용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구 하나가지고 이건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설명서에 오타 난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그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보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원래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안 걸린가요? 인건비 60,240원 1명 5일을 해서 48주 해 가지고 1,445만8천원이니 12달로 나누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최저임금에 안 걸린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10개월이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10개월이요? 48주면 10개월이 아닌데

하진

송하진위원

52주가 12개월.

성식

김성식위원

48주면 뭐 11개월, 12개월로 봐도 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에 걸리겠는데 그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52주면 48주면 휴무가 있고 이래 버리면 1년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성식

김성식위원

1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120만원인데 그게 최저임금에 안 걸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수당도 있고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 그래요? 수당이 들어가면 괜찮다던가요? 그 수당은 주차 월차이거니까 뭐 별도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 수당 최저임금에 수당은 별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이왕하면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기관이 그런 걸 최저임금을 안 지켜준다는 건 또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가 그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침에 돼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저임금에는 최소한 그건 올려줘야 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침서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겁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일단 지침서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고 아마 최저임금에 걸린다면 추경에 좀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한번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산팀하고 더 상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그 공영개발 하는 그 목적이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제 공영개발로 별도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산단구역으로 너무 지정된 지가 오래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 이제 시 재정을 형편 봐서 공영개발로 방침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공영개발할 때 어느 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 있고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느 분석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고 하는 거예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다 분석해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분석합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거의 먼저 우선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소제지구 지금 사업비가 31백억 정도 되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수입이 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계상 했는가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여기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공영개발 할 때는 큰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거기 남는 공공시설물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남는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좀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은 공익적 사업이지 여기에 꼭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했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자체적으로 소제지구 땅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기 법에 지금 저촉이 돼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좀 하려고 민간 자체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민간 그쪽에서 민간을 구성해서 추진회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한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소제지구는 국가산단으로 1974년도부터 지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또 여수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이미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수시장이 포기 안 한 이상은 절대 개인이 민간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절대 공영개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주민들도 저희들이 만나고 또 그리 안 해도 공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시에서 공영개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공영개발을 했을 때 시에서 누구를 위한 공영개발이냐 우선 땅 소유자들이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시에서는 굳이 공영개발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사유가 됐을 때 시에서 접근해서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불만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더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데 시에서 공영개발 하게 되면 손해되니까 자기들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없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니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사업수행자가 결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개발결정이 확정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지금까지 비근의 예로 지금 현재 세 번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을 할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못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시에서 그러면 한번 해 보라 하고 열어줬어도 막상 할라 보니까 너무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자기들이 못 한다 하고 갔는데 지금 와서 웅천택지가 저희들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좀 그 택지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또 되니까 민간기업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개발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를 내세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피해가 다음에 가면 그 도세 주민들한테도 갑니다. 민간개발업자들도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면 그거 하겠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영개발 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까지 그러면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 승인날 때도 저희들은 공영개발 하겠다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나 그 민간사업장의 주민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관계 아닙니까? 주민이라고 하게 되면 땅의 소유자들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 원만한 서로 협의가 잘 되어 갑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자주 저희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또 그래서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런 이야기 들려서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17년까지 15억3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했네요? 이 내역 좀 부탁합니다. 현재까지 보면 설명서를 보게 되면 15억3천을 사업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내역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비 안 있습니까? 용역 추진 한 것 그 비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이란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91년도에 택지개발 실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개발계획하고 시행방안을 지금 옛날에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좀 오래되고 그래서 다시 요즘 현실에 맞춰서 다시 개발계획 바꾸고 실시계획을 지금 다시 바꾸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랄지 아니면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15억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개발비 용역이 15억3천만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94백만원 지반조사가 47백만원 그 다음에 지형현황 측량이 48백만원, 환경영향평가가 2억84백만원 해서 15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예, 거기에 따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18년도에는 지금 1억8천입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부분은 용역을 지금 맞췄기 때문에 실태조사 이제 감정평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이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본다면 내년 한 4, 5월달 되면 사업승인이 다 날 것 같습니다. 변경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하고 감정평가 비용만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땅의 소유자들하고 이게 지금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해서 강제수용도 가능하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강제수용.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표기가 몇 % 정도 돼야지 강제입니까? 전체가 강제가 되나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수용이?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보상법상 먼저 감정평가 실태조사 하고 감정평가 해서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먼저 합니다. 하다가 안 됐을 때 몇 %라는 규정은 없고 일단은 협의가 안 된 부분 안에서는 강제수용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강제를 뭐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땅의 소유자하고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의 어떠한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난항이 있지 않냐 시에서는 강제로 한다고 집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지만 그게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돼야 될 건데 만약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했을 때 이 사업은 상당히 차질이 오지 않겠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에게 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 우리 여천시에서 다 택지개발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일부 주민들은 아마 이쪽에 소호나 안산지구에서 다 이사 간 분들이고 다 여수시에서 어떻게 택지개발 하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 택지개발사업하고 실태보상 통보하고 하면 다 같이 협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도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 다 인지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그렇죠. 당연히

옥기

정옥기위원

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잘 되길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주민들이 제일 염려했던 것은 지금 뭐냐면 시에서 감정평가하면 좀 싸게 나오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일 염려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주민설명회도 두 번 이상 개최를 했고 가서 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의대책이랄지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또 감정평가도 평가사 선임도 그분들이 하고 또 저희들도 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보상가가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할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하시고 그분들도 오랫동안 개발행위를 못 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공익사업을 공영개발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도 거기에 내용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협의 잘 해서 사업 잘 진행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여수시에서 소제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몇 사람만 지금 반대를 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뭐 협약서를 만들고 다 했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여수시에서 보상을 추진할 때는 이 협약을 없는 걸로 한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저희들 공영개발 방식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제지구가 총 몇 호죠? 거기가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124세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124세대 중에 반대하는 데는 대충 몇 가구나 몇 세대나 있어요?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8대2 정도 20% 정도가 반대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20% 정도. 20% 정도의 반대면 그거 상당히 많은 반대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는 2%만 돼도 좀 신경을 써 주라고 그랬더니 20% 정도면 그것도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아마 그리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아 할 거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쪽에 오랫동안 이주를 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좀 떠나기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그냥 묵살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179쪽에서 1,181쪽까지 잘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안 1,197페이지에서부터 1,198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검토하신 내용들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안은 124, 127, 137, 16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분만 시간 줄 테니까 보십시오. 보시고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세입 보면서 세출 보면서 세입 미비한 부분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7쪽부터 942쪽까지입니다. 먼저 927, 928, 929, 930, 93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과 세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8쪽 보면요 대형차 도비보조금 나오는 거 있죠?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 버스 관련된 그 6천만원씩 두 대로 돼 있는데 기존에 저희 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박성미위원

이 건은 어떤 대형차를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제 이거는 전기하고 가스하고 하이브리드로 나온 겁니다. 내년에 버스가 천연가스만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준이 있나요? 꼭 신청해야 되는 차 대형차의 기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차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 이건 지금 시내버스들이 지금 바꾸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 시내버스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내버스에서 2대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럼 미리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보신 건 있나요? 수요를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수요를 먼저 받아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정을 받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확정이 돼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버스잖아요. 지금 말한 그 버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 것 중에서 딱 2대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고 확대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대기측정망 있죠. 관리에 대한 게 예산이 좀 늘었어요 33백만원, 그 이유가 몇 곳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내년에 3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나, 우리는 전부 정상인가요? 측정기가 나머지 있는 것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도시대기측정소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박성미위원

현재 지금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것이 측정망 관리를 보면 전부 10년 이상은 안 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10년 넘어가지고 올해 원래의 것을 측정기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문수동 것을 교체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다 되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글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혹시 여수시에서 측정기가 미가동 일수가 몇 번 있었나요? 미가동.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일일가동이요?

박성미위원

미 가동되지 않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가동이요. 지금 도시대기측정소의 가동률이 평균 98% 정도 지금 됩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러면 미가동은 거의 2% 정도 거의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세입․세출을 이제 갑니다마는 137쪽 세출 134쪽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전기차하고 똑같이 국비, 시비 50대50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또한 전기자동차하고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뭐 지금 보면 개당 250만원인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0대 기준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원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시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0대 정도 여수시에서 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정국의 지자체에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50 대 50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이 저기 전기이륜차 보셨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전기이륜 여기 저기 오토바이죠? 이륜차 오토바이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일단 필요한 서류 제출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 하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공고를 해서 받아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공고 계획은 1월 중순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고 기간이 있고 신청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공고할 때 신청 기간을 명시를 해 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륜차가 보통 한 2백만원 좀 넘지 않습니까? 이륜차가, 그런데 지금 이 이륜차가 지금 5백만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250만원 보조해 주는데 실제 가격의 50%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250만원 해 주면 이 전기차 이륜차 제가 지금 알거든요.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조립해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 다 거의가 중국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만든 것 한국에서는 조립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안내판 설치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일부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이러면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만 남고 글씨가 다 날라가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수․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주로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주로 인제 공영차량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능하면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주․정차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실제 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까지 많이 미치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안내판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효과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그럼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32, 933, 934, 93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929 넘어갔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920쪽요?

박성미위원

찬기

이찬기위원장

29, 해도 됩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차열페인트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작년에 쿨루프 사업 했던 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작년에는 몇 곳 정도 했습니까?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국비매칭이어서 신규로 한 건가요? 아니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2017년에 35개소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그때 35개소가 그때도 똑같은 1억 예산이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때는 얼마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때는 37백 정도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100여 곳 하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굉장히 체감이 틀려요? 어르신들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온도 차이가 실내온도 차이가 약 3도 정도 차이 난 것으로 이렇게 검증 결과 나타난 실적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가 인제 경로당만 해도 520곳이 넘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35곳 중에서 경로당하고 공공시설은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우선은 경로당 쪽을 노인들이 하절기에도 회관에서 많이 지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 쉼터라든가 항꾸네라든가 지금 인제 시범사업으로 20곳 중에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곳들을 우선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1억 정도라고 하면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시비 50대50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렇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나라 자체에서 지금 비율이 좀 액수가 올라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을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인제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걸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거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했지만 앞으로 이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몇 년 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인제 한 몇 년 뒤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박성미위원

5년 보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5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예.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인제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5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경로당만 생각하면 100곳씩 5년 뒤에는 전부 다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제 보수가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산으로 따진다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박성미위원

그렇죠? 100곳씩 해년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노인들이 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공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저감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낮춰야 되는 부담감이 크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크잖아요? 이제 제가 이 100곳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매칭 5천이면 1억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예 나라에서 이게 낮춰질 수 있고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한 2억5천 나와서 시비 2억5천 해서 전체가 그냥 싹 리모델링 돼 버리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결과가 있으면 좋은 사업이면 더 앞서 나가라는 뜻이었지 이게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체감이 크다 그랬으면 처음에 할 때 500곳 밀려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19년도 사업부터 좀 확대해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소음 지도제작 용역 그 용역비가 총 얼마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총 용역비가 4억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4억이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2억하고 내년에 2억인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페이지 넘길랍니다. 936, 937, 938, 939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우리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하고 환경안전모니터단하고 두 군데 실비보상 하시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이 두 군데서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한 서너 시간씩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고 또 나오는 시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는 반나절은 소요가 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반나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이분들 반나절 활동을 해 놓고 17천원 주는 게 이게 맞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이것이 평가단이 봉사개념이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식비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 이것을 일당으로 쳐가지고 지금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인제 이거를 저희 과만 그런 것 같으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줄 수도 있겠지만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인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이런 평가단들이 여러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실비로 주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보건소도 있고요 그렇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다 싶은 게 그래도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좀 그렇잖아요? 이거 17천원 주고 반나절 이렇게 아무리 봉사라고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말 그대로 실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예. 김성식위원님 하시고 우리 정옥기위원님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도로 세척 살수 차량 임차하는 것은 어디에 쓸라고 하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철에 물을 뿌려가지고 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오히려 그게 도로가 물만 해 갖고 도로 마르면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흡입 차량 그런 걸로 가지고 오히려 해 버리는 게 더 나을 건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흡입 차량으로 흡입을 하고 진공흡입차량으로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주는

성식

김성식위원

흡입 차로 하고 나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여름에 열섬효과도 좀 예방하고 그 다음에 먼지도 좀 예방하고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노출예방 및 실천서약이란 게 이거 뭐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는 보일러를 적게 때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미세먼지라는 것이 난방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고 자동차를 많이 탐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것들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실천서약을 해 주면 우리가 미세먼지 한참 심할 때는 밖에 야외활동하기가 지금 주의보를 내린다든가 경보를 내린다든가 미세먼지 경보를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내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행사에 사람은 동원해 놓고 야외활동을 못 하게 하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서약을 해주신 분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이게 전부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7년 새정부 공약 사항 그랬는데 정부 국비는 하나도 안 넣고 전부 우리 정부공약사항을 우리 시에만 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정부에서 공약사항이면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 매칭사업으로 하라 그래야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비를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해 보겠다 하는 취지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공약사항인데 국비는 안 내려주고 시비로만 다 하라 하면서 공약해 놓으면 자기는 인심만 쓰고 돈은 우리 돈으로 갖고 하라 그러면 그건 하나마나지. 자기가 인심 썼으면 자기가 돈을 내려줘야지 안 그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다른 분야로

성식

김성식위원

차라리 이걸 쓰지 말든지 정부공약사항이라고 쓰지 말든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다른 분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다른 분야로 국비는 거기에 또 알맞게 해서 내려오는 거고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게 엄청 많을 건데 이런 것에서 국비를 많이 좀 따 갖고 못 따는 거, 건 국비를 확보를 못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가 또 미세먼지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되니까 특별하게 여수시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938쪽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39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9까지? 과장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어차피 67개소 유지관리 청소용역은 하청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내, 외부시설 그 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거기 대상 관련돼 있는 과에서 하는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관련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관련된 과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 방역만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청소, 방역만 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나머지 시설이 파손됐거나 문짝이 고장 났거나 예를 들어서 변기가 깨졌거나 이런 것들은 주관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내, 외부시설 및 장비수선 3군데가 있는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장실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소관 기후환경과?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보면 기후환경과는 2군데가 있거든요. 우측에 유지관리는 2군데서 하고 있는데 2곳인데 여기 지금 현재 장비수선은 대상 화장실이 3군데예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향일암 버스승강장, 백야 등대, 나진 버스승강장 앞 화장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3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우측에 봐보십시오. 설명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거 하나는 백야 등대 거기는 화정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재배정해서 줘서 3군데 하고 2군데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관련돼 있는 앞으로 유지보수는 각 관련돼 있는 과에 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하면서 청소 인부들이 그 문제점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면서 현장 확인해서 이런 시설들에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부 다 복명해서 각 실·과에 그 시설을 교체해 주도록 즉시 교체해 주도록 공모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 17년도에 방금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기후환경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시설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보고된 것이 좀 있나요? 자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평가단이나 모니터단들이 가서 보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관광대책 주말 근무하면서 또 현장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것도 있고 청소용역업체에서 시설 개보수 요청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곳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돌산공원 정확하게 향일암공원이 주차장공원이 있고 그 위에 공원이 있고 저 위에 매표소에 있는 데는 국립관리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해요. 화장실로 본다면 호텔급이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 전용화장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청소집기를 놔두고 사용을 못 하게 다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애인들은 과연 어디서 그걸 갖다가 화장실을 볼 거냐 하는 부분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 여수시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넘길라고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맨 위의 것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 맞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의 것이

옥기

정옥기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거기서 관리를 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입구의 것도 그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중간에 전망대로 가는 데 있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 입구에 하나 있더라고. 거기, 거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한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아직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우리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향일암에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기가 너무 그러잖아요? 전용화장실에 가서 거기에 인제 사용도 못 하게 청소집기를 다 갖다 놔 버리고 맨 초입 입구인데 그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인제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돌산공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 액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적하셔서 정리를 깨끗하게 지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돌공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독 가보면 이왕이면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손을 볼 수 있는 것까지도 안 돼 있어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린 겁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점검을 잘해서 개보수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래서 유지장비 수선 그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했는데 각 거기 관련돼 있는 과에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연보호단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자연보호는 지금 협의회가 여수에 인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수에 자연보호협의회는 발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지금 단체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에서 활동할 때에 사업할 때에 청결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 할 때 사업비를 보조를 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회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면 서류상에 있는 인원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근데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은 10명만 합니까? 150명 중에서 선별해서 10명만 갑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최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자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올해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인제 보통 5명, 10명 이런 정도로 다니는데 저희들은 실비 정도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150명이 다 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150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 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한 10명 가면 그 10명 가는 거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게 맞구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국대회 할 때에는 한 30명씩 가고 이렇게 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세미나 참석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세미나 참석은 그렇게 많이씩 안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남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시는 분들 우리시에서 10명이면 거즘 다 지원해 주는 거구만요. 그런다고 봐야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때에 보통 각 지자체별로 한 2, 30명씩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여수에서도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해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저도 갔습니다. 웅천공원에, 웅천에서 한 것 맞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 작년, 재작년에 디오션호텔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예. 맞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때에 한번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실비는 5만원씩 주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세미나 가면 다른 데서 실비보상이 하루에 가면 한 5만원씩 주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통 그렇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건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여기 협의회에서 사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올해 사업은 자연보호 행사하는 날 선포기념일에 치어 방류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딱 한 번 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매월 순회하면서 정화활동을 한 번씩 하고 있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적게 나와서 그러지 명맥은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940, 941, 942쪽까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62쪽요 기본경비 중에서 우리 기후대기관리 단속요원 2명, 자연환경관리 단속요원 2명,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요원 3명, 환경지도 단속요원 4명으로 돼 있거든요. 12개월로 하는데 이분들은 따로 무슨 자격을 갖춘 우리 외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각 팀별로 인제 단속요원들이 있는데요 전 직원을 월액여비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팀에서 필수요원만 월액여비로 지원을 하고 매일 출장을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월액으로, 이 사람들은 월액으로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인제 국내여비 풀로 세워진 데에서 출장일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경비를 세워 놓으신 거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럴 때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수질검사를 하거나 또 따로 이렇게 5만원씩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가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인제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세출 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부터 1319쪽까지입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휘식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4, 118, 126, 137, 138, 140, 141, 161, 16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세입 140,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 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1억으로 나와 있는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특사업으로 매년 2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특 50%, 우리 시비 50% 해서 2억 사업비입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걸로 확충하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시설물 지금 숲속의 집이 오래 돼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좀 시설 개선사업 좀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걸 저희 여수시도 숲 구간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이 예산에 구간 구간으로 몇 개 사업으로 추진하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그냥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이 인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개장했으니까 지금 한 5, 6년 돼서 시설이 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뒷장 6쪽에 보면 보완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틀린가요?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에서 또 3천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의 차이점, 조성사업하고 어떤 것 또 보완하는 사업인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어디가 있죠? 아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지특이 있고 도비 있고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 뒤에 세출에 가서 보면 인제 같이 묶어져 갖고 나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1억3천이 같이 묶어져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죠. 인제 시비까지 포함해서 인제 2억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인제 뒤에 세출에 가서 인제 시비가 또 포함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인제 세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게 한 사업에 다 포함된 사업으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세입예산 없습니까? 예.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45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945쪽부터 95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석규위원

다음 페이지 질의해도 되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페이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인제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최석규위원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까지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과장님 946쪽에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넝쿨 제거 안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128㏊인데 지금 조림지 위주로 지금 이걸 합니까? 아니면 주로 도로변 쪽으로 넝쿨제거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주로 도로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뒤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돈은 조림지 포함해서 같이 하고 숲 가꾸기로 같이 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 그러니까 묵전이 지금 주로 도로변에가 많이 있어요. 인제 그런 부분, 그리고 도로가 새로 나면서 나지가 되면 바로 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가다 보면 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보기가 흉합니다. 나무에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변 정리 사업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건 결국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칡넝쿨이 이거 쳐도 쳐도 한없이 계속 뻗어 나오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닿기만 하면 그냥 줄기가 닿기만 하면 거기서 뿌리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꾸 저희들이 질문하지만 원초적인 게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 칡넝쿨을 제거하는데 기술적인 면을 좀 구상한 거 없습니까? 그게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아무리 봐도 뭔가를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인제 저희 전반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러는데요 저희 시는 인제 올해 특별히 칡넝쿨에 대비 대책을 세우자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좀 세웠습니다. 시비를 해 가지고 지금 뿌리를 인위적으로 캐내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인력으로 치고 일자리 창출 차원 플러스 인제 칡넝쿨 제거하고 뒤에 인제 약품처리 좀 해서 지금 두 가지 인력방제하고 약품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최석규위원

작년엔가 그재작년인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 칡넝쿨 제거 작업 하는데 아마 약품처리 한다 그래 갖고 이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몇 백만원 올라왔었는데 얼마 하지도 못 하고 약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인제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대일밴드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칡넝쿨에다 상처를 내 가지고 감아주면 그 약이 인제 스며들어 가지고 죽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밴드 하나에 천원인가 해서 사실 단위 면적 당 저희들이 1㏊를 친다면 땅 1㏊가 아니고 일정 면적에 뿌리가 한 900개 정도 있으면 1㏊로 봅니다. 그러면 그 900개는 큰 1㏊가 아니고 한 10m, 10m, 100㎡만 돼도 1㏊가 될 수가 있어요. 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한번 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 삼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칡이 땅으로 포복 기어가지 않고 나무 타고 올라간 것을 밑에다가 묶어놓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근데 인제 땅으로 뻗어가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밑에 뿌리 쪽에다 감아놔도 뿌리가 또 앞에가 있기 때문에 안 죽더라고요.

최석규위원

근데 우리 제초제를 보면 잎에다가 뿌리면 계속 고사해서 말라서 죽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근사미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결국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사미는 엽록소에 작용을 해서 뿌리로 들어가서 그 뿌리 죽이는 것이고 이것은 줄기에 상처를 내 가지고 줄기에서 바로 흡수돼 가지고 죽어가는 인제 그런

최석규위원

그럼 뿌리 쪽에다가 그 밴드를 감아주면 어때요? 그럼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인제 좀 많이

최석규위원

그 뿌리 올라가는 쪽으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뿌리 주두에다가 해 갖고 구멍을 내 가지고 꽂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 죽이기 위해서 한 3개, 4개 한 5개까지도 꽂아야 돼요. 그러면

최석규위원

그러면 한 5천원이면 된다면서요? 그럼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5천원 플러스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뿌리가 그 자리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저희들이 지양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석규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인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길거리 주위에 이렇게 법면 같은 데도 보면 거의 칡들이 지금 많이 와 갖고 다 그렇게 나무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나무들이 인제 물론 숲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게 적은데 이 야산 쪽으로 내려오면 칡넝쿨이 더 이렇게 막 어우러져 있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인제 인력으로 해서 그 칡을 파낸다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파내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칡 작업을 하면서 큰 것은 거기다가 밴드로 묶어주면 죽을 것 아닙니까? 안파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다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근데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 칡이 있는 곳이 옛날에 밥 벌어 먹었던 묵전에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

최석규위원

예. 그러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 묵전까지 다 할라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그냥 남의 땅까지 그거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러죠. 도로 변에 저희들이

최석규위원

도로 변 주로 하다보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나무 심어놓은 곳 그거 위주로 해서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최석규위원

안 그러면 또 묵전을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다가 직접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한다든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인제

최석규위원

지원을 좀 해 주고 일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칡넝쿨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인제 묵전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또 도로 변은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각 파트별로 좀 나눠서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답이 온 것이 그것은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더라고요.

최석규위원

아니 보니까 인제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한 2억3천입니까? 이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꾸준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또 읍·면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도서지방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도

최석규위원

예. 하여간 저는 인제 이 칡넝쿨이 보면 상당히 나무 피해도 있지만 우리 밭 주변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쳐내면 쳐낼수록 들어봐요. 계속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어떤 기술적인 것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딱 닿으면 칡이 죽는다든지 그런 걸 한번 국가시책으로도 그런 거 없습니까? 나 있을 것 같은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하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근사미 다 사용해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최석규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면 그거 좀 연구하십시오. 그럼 대박 날 건데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950페이지 공공숲가꾸기 이게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 거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경관숲, 공공숲가꾸기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공공숲가꾸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사업으로 합니다. 하면 나무를 베어 놔요. 베어놓으면 간물작업이라 그러죠? 하면 인제 그놈 가서 수입해서 나무 밑에다가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또 도로변 가시권에 조금 경관 미비지역에 지금 정비사업도 하고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일자리가 몇 명이나 투입될 것 같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공공숲가꾸기는 올해 25명? 그 정도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등산로 정비도 좀 하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등산로는 뒤에 별도로 또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여기 제가 여쭙는 게 그겁니다. 공공숲가꾸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 1억8백만원 세워진 것이 있어요. 950페이지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시설비, 시설비

찬기

이찬기위원장

공공숲가꾸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심권 경관 숲 그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도심권 이것은 영취산진달래 그 관계로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거 맞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가 예산을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인가 여쭙고 싶어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월 달에 축제를 하니까 그 전에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66쪽부터 96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95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 운영 도우미 있죠? 설명서 32쪽입니다. 그 2명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 유아숲체험이 어디 어디 하고 있는데 2명이 도우미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유아숲체험은 지금 우리 미평산림욕장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올해는 지금 YMCA 가사리생태관 쪽에다가 하나 더 조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 운영할 도우미들입니다.

박성미위원

기존에 지금 1명에서 2명으로 했기 때문에 증감이 된 건가요? 2천만원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죠. 당초에 1명인데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명 더 추가돼서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의 운영 도우미라는 이분들의 자격이라든가 경력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숲 해설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숲 해설가에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자격을 가진 사람들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신청하는 그런 유아라든가 그쪽에 오는 체험활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우미인가요? 체험활동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연중 운영하는 지금 우리 관내 유아원, 유치원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도비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거의 한 2000년부터인가 시작했으니까 2010년 그 정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사업 평가 있으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68쪽부터 마지막 97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세입 쪽에서 빠진 것 있으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가는 과장님이라고 많이, 자 없으시죠?

박성미위원

하나만 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나,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956쪽에 있는 숲 해설 위탁 운영비용 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까 그거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인제 그 사람들 별도로 숲 해설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서 당초에 유아숲 체험은 인력이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혼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력 가지고 2명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분은 별도로 해서 내년 용역 산림법인체 그쪽을 용역 줘 가지고 어차피 이거 채용이 되더라도 같이 유아숲체험은 3명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과장님, 인제 국비가 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탁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는 하겠죠. 근데 결국 그 2곳이거든요. 근데 인건비 2명과 법인 이용을 위해서 2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명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또 34백만원이 되고 이분들이 거기 한정적으로 지금 YMCA 생태학습장에 있는 그쪽하고 미평하고 딱 두 곳이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죠. 인제 내년부터 두 군데가 운영되죠. 올해는 인제 처음에 가사리

박성미위원

한 군데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한 군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3명이 지금 이쪽 미평산림욕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인제 별도로 두 군데를 나눠 가지고 3명이서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

민간위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산림법인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인제 산림청 차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라 그러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겠다 해도 인제 전체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지금 한 사람은 용역으로 하고 있고 또 두 사람은 이번에 앞에 세운 체험 그거는 저희들 시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역을 하면 더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은 손해죠. 어차피 법인체도 그 수수료가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별도로 하겠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인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한 명을 용역으로 지금 하나 받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미위원

위탁운영 비용으로 이만큼 들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다음에 그 종사자에 대한 비용이 들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요? 여수시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위탁을 받아서 이런 용역비 형태로 가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우리시에는 인제 올해 하반기엔가 인제 법인 하나 업체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겠죠. 아 2개 업체인가요? 근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할 때에는 작년에 인제 계약할 때 보니까 없었어요. 우리 관내에는, 근데 지금 숲 해설가 하신 분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제 그쪽의 업체들이 만약에 입찰이 돼서 되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위탁운영 비용에 대한 숲 해설 자료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최석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재선충 방제한다고 지금 소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숲속에 전부 다 이렇게 안 쌓아놨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거는 지금 이 앞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통 평균 몇 년이면 그걸 들어내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쌓아놓은 것은 그것이 사실 밑으로 운반이 가능하면 다 내립니다. 근데 인제 내리지 못 할 그럴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쌓아놓은 거예요. 그건 최소한도 한 4, 5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4, 5년 지나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산에다 다 쌓아놨어요. 아직까지 들어내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많이 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서 그대로 가는 곳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가시권지역에 좀 경관 상 저해되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들어내기는 냅니까? 지금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내려 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파쇄하고 지금

최석규위원

파쇄해 갖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할 데가 없네요. 그것이 어디 팔기도 뭐하고 가져가는 데도 없어요.

최석규위원

거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름으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이 그래서 인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만 그것이 인제 썩을라면 오래 걸려요. 퇴비도 어렵고 또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과에서 그쪽에서 좀 뭘 덮어놓고 이런 일반퇴비 같은 걸 좀 섞어 갖고 좀 썩히면 될 것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근데 장소가 한정돼 있죠. 저희들도 인제 그거 하고 있는 곳이

최석규위원

그럼 지금 산림과에서는 어디다 보관을 해놨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신월동 나무은행 부지에 가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최석규위원

지금 얼마나 보관이 돼 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최석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분뇨 찌꺼기나 그런 걸 섞어서 덮어놓으면 아마 그게 썩을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거름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게 목재기 때문에 1, 2년 가서 썩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파쇄기로 지금 나무파쇄기를 해 갖고 파쇄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어느 정도나 지금 적습니까? 그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 2센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썩지가 않습니다. 얼른, 톱밥이라면 모르는데

최석규위원

그럼 그걸 좀 더 미세하게 좀 파쇄하면 되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요즘 기계가 지금 그 이상 더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이상 더 잘게 할 수가 없어요.

최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지 말고 그걸 기계를 하나 사십시오. 제대로 된 것을 나무 파쇄기를, 그래 가지고 그건 언제까지 거기다 놔두고 하면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사간 사람이 있어 가지고 팔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활용도가 밑에가 좀 썩어 있는 부분도 있고 습기가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옛날에 펄프재로도 쓰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가져간 사람도 없더라고요.

최석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그거 좀 거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파쇄를 좀 더 미세하게 하면 됩니다. 적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래서 인제 축산하신 분들한테 좀 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이 또 소 발톱에 낀다네요. 그래서 또 안 가져갈라고 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좀 더 잘게 파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기술센터하고 좀 서로 공유를 해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까지 기계 상의 문제, 우리가 지금 확보한 기계가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

최석규위원

그럼 기계를 하나 새로 사야죠. 요즘 파쇄기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 좀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선물해 주고 가십시오. 추경에라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국비로 요구했는데 국비 요구한 것이 최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살라면 우리 시비가 좀 확보해야

최석규위원

파쇄기가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5천 이상, 우리가 쓰고 있는 건 5천, 6천만원짜리

최석규위원

예. 좋은 것은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파쇄기를 좋은 걸 사가지고 그렇게 좀 제대로 파쇄를 해서 좀 활용을 해야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앞으로 후배들한테 그렇게 한번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973쪽에 녹지대 및 자투리 땅 경관조성관리에서 지금 신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없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해 놓은 것은 지금 도로변

옥기

정옥기위원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도로변하고 시유지하고 그리 해야지 개인 땅에는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자기들 동의해 가지고 몇 년간 쓰라고 하지 않는 한은 안 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인 땅도 가능하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근데 사실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 지역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식재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땅도 사유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무선 주공 3차 가로화단 이건 개인 사유지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도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전체 거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도로변

옥기

정옥기위원

벽으로 해서 우리 시 지금 땅인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리고 974쪽에 공모사업에 지금 반월마을 가로경관 숲 조성인데요 도비하고 시비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단체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이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제 나무를 심는데 조경 기술인부가 있고 보통 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기술인부는 필요한 기술인부는 사업비에다 포함시켜 주고 보통 인부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빼가지고 그 작업할 때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할 때 어떠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 데다가 할 것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업체라든가 산림법인체라든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조경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인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됐든 기술자가 됐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기술인부, 기술인부에

옥기

정옥기위원

기술인부는 있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해서 하고 일반 인제 옆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들은 인제 이 단체에서 같이 와서 하는 걸로 그리고

옥기

정옥기위원

추천한 사람으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단체 이 사람들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단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회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와서 원한다면 하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니죠. 업체는 그것은 인제 입찰공고 띄워 가지고 업체는 선정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인제 작업할 때는 나무 심는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 인부를 그때 사업비에 태워서 기술 인부를 쓰고 일반 보통 인부는 인제 이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와서 같이 나무 심고 가꾸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발주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여천역 건너편, 여천역 도로 내 갖고 있는 그 자투리 땅 남은 그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는 데 거기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974쪽에 기차역 주변 경관 숲 조성이 있는데 여천동 681-26번지네요? 여기는 어딥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내나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맞은편에

옥기

정옥기위원

도로를 기준해서 새로운 도로에서 우측하고 좌측하고 농로 있는 데하고 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구시민운동연합 여수시지회가 발족된 지가 오래 됐나요? 이게 설립된 지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글쎄요, 그 협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인제 오늘 아니면 더 질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문휘식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한 사람은 우리 박성미위원님이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질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그래도 과장님 아쉬워서 여쭤볼랍니다. 저희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화단 조성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면 수종을 보면 철쭉, 황금사철, 홍가시로 돼 있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고 1.2km정도라고 인제 2개소 정도로 돼 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수종이 이 3가지 정도 맞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나무는 전부 다 미세먼지 흡착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근데 인제 지금 현재 도로변에가 저희들 말하는 옛날에 말해서는 녹도라 했는데 지금 가로화단 그러니까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지금 화단이 조성된 곳은 미평동 가면 애기동백으로 쭉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박성미위원

예. 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런 가로화단 조성을 해서 차량에서 나가는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박성미위원

가로화단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화단을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먼지 있죠? 날림먼지라 그러죠?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 가운데 보면 제대로 화단관리를 안 해 놓으면 비가 오면 흙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가림막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화단관리를 하실 거죠? 그러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물론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식수대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흙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좀 깊게 심어가지고 인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모든 화단을 할 때 기준을 잡았을 때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까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날림먼지가 나지 않도록 화단의 깊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우리 과장님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4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0년요? 아이고, 한 분야에 40년 근무하신 것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정책을, 40년 동안 우리 시 산림정책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찌 보면 했던 것 중에서 좀 우리 남아있는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말씀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할라고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다른 걸로 이야기할 겁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인제 또 해 놓고 보니까 또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앞으로 인제 후배들이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정책을 펼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과장님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정책을 많이 펴셨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가 인제 관광이라든가 앞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섬에 대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생각했던 부분 또 미처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도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사실 지금 섬, 우리가 365 섬 개발한다는데 지금 섬에 사람이 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인제 산림이 레포츠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인제 제가 못 했던 것이 봉황산 휴양림에다가 레포츠 시설을 한번 해 보고자 인제 내년사업으로 2016년도에 2018년 사업으로 레포츠타운 조성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마 지금 현재 관광 현재 인프라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산림 레포츠타운이 조성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고 지금 현재도 마래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산악자전거

하진

송하진위원

활공장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산악자전거

하진

송하진위원

MTB, MTB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을 타고 올라가지는 못 하지만 내려오기는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호회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봉황산 휴양림에도 휴양림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아주 좋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레포츠타운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제 테마가 있는 그런 숲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또 제가 보면 인제 가로수 안 있습니까? 가로화단 도로변에 중앙화단 하는 거 이거 보면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면 이 정책을 인제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한 것은 건설하는 부서에서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화단 같은 것이 조금 안 맞아요. 엇박자가 좀 그런 면이 있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로 애기동백 같은 것 좋습니다마는 수초라든가 그런 것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수초?

하진

송하진위원

예. 풀 같은 것도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요즘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보면 관정을 해 가지고 물을 해서 우리는 기후환경과에 미세먼지 하기 위해서 인제 차량으로 해서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관정으로 해서 일정 부분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산림과도 앞으로 좀 그런 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가로화단 같은 문제도 보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앞으로 그래서 인제 그걸 대비해서 사실은 기후는 지금 기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이 앞으로 클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지직이 소수 직렬이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 후배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이 몇 년 하셨다 그랬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40년 인제 좀

찬기

이찬기위원장

40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것도 전문직에서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인제 과로 보면 주로 산림과, 공원과 쪽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게도 할 말 또 우리 의회에도 할 말 아마 그럴 겁니다. 인제 마지막 마이크, 시간이니까 허심탄회하게 또 후배들이나 의원들에게도 부탁할 일들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40년 동안 산림에서 또 이제 도시에서 참, 옛날에 장비가 없을 때 산불 나면 사람 손으로 끄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참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거나 저희들은 옛날에는 산림녹지과가 기피부서 격무부서라 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이제 혈기가 지금 주둔해 있고 또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있고 해서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렬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좀 승진에서 많이 누락되는 소외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갈 곳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못 참고 한때 우리 녹지 지의 과장이 3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 줄어가지고 제가 혼자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한 명 더 챙겨야 하는데 그리 못하고 간 것이 제가 서운하고요. 40년 동안 돌아보면 저는 산을 잘 안갑니다. 이게 자의 반 타의 반 여수시는 산을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뒤에 산에 한번씩 올라가 보면 내가 심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런 또 자부심도 갖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관광객 13백만명이 지금 온다고 했는데 저는 공원과에 있으면서 지금 레일바이크 또 해상케이블카, 폐철도 저것을 제가 처음에 손으로 떠들어놓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못 짓고 이렇게 옮겼습니다마는 참 그때 그런 큰일이 어렵더라고요.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데 그래도 잘 돼가지고 지금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그 정도 일을 해서 나는 이제 우리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여수시가 됐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데도 후회하는 삶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존경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를 떠나서라도 우리 과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길거리에 만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불러 세워서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원과 세입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8, 123, 124, 12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출 보면서 같이 볼까요?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 981쪽부터 994쪽까지입니다. 먼저 그럼 981쪽부터 98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아이고 과장님 기다리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예산 심의 제일 마지막에 오신 것 같네요. 준비는 다 해 오셨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983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하나 있고 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986쪽에 거기도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관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향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이게 틀린 사업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량을 보니까 두 개 다 똑같더라고요. 그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를 저희들이 첨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뒤에 있는 시스템관리 987쪽에 있는 것은 스마트 안전시스템 관리 수수료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시스템에 큐알코드를 부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월 점검하는 용역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 앞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축시설비 내에가 그 용역비가 포함이 일부가 돼 있거든요.

최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984쪽에 보면 지금 웅천친수공원 야외무대 설치를 해요. 보셨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최석규위원

보니까 지금 야외무대가 무슨 3억5천이나 들어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수공원에 보면 또 야영데크도 이제 정비도 하고 여기에가 지금 상당한 액수가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웅천친수공원에 야외무대가 필요합니까? 그쪽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사실 웅천친수공원이 거기가 저희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가 또 야영장이 있고 보니까 굉장히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크만 일부 깔아져가지고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산공원처럼 어떤 막구조가 돼 가지고 우천을 피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께서 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킬까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더니 일단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유지들도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일단 계상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야외무대라는 것이 사실상 막구조물이 거의 한 막 7, 80%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했더니 저희들이 성산공원하고 좀 비교를 해 왔습니다. 성산공원이 막구조가 약 450평방미터가 돼 있는데 거기 한 4억5천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니까 여기에는 일부 조명시설이 들어갑니다. 음향시설 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웅천친수공원이 약 3백평방미터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래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이제 방금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이제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시끄럽다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야외무대를 설치를 해 놓으면 또 여기 저기서 우리가 그쪽에서 무슨 행사를 좀 하란다 하고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아니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음향시설은 안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라는 데는 어떤 특정 어떤 뭐 일부 계층을 이용한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특정 계층이 독점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들다 보면 반드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향을 넣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막구조하고 우천을 피할 수 있는 막구조하고 간단한 조명시설만 지금 넣거든요 지금 미평공원도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음악시설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가서 보면 그쪽에 계속 막 그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방금 주위에 어르신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야외무대를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요구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저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이걸 시설을 해 가지고 또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야외무대든 어떤 공원시설을 저희들이 사용신고를 제대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인근의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이 부분이 생활권에 좀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최석규위원

하여간 야외무대를 그쪽의 주민분들이 이렇게 좀 요구를 했으니까 설치를 이제 뭐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그 아파트 주변에서 소음이 요구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예요 박성미간사님? 아, 그러면 송하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최석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 좀 염려스럽고 사실은 제가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공간도 상당히 많이 조성돼 있지 야외 지금 야영장도 있지 여름철이면 거기서 저녁이면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냄새도 풍기지 여러 가지 지금 처음에 자기들 들어올 때 분위기하고는 아주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지금 민원이 많다고 그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웅천 지웰 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이것은, 이것은 분명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더 해 줘버리면 민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양레포츠시설 지금 메카로 이제 하려고 해서 이제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시행을 하시되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하시는 게 더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주신다면 그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보다는 먼저 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아, 예, 일반 시민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먼저 하십시오. 지금 그리 안 해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무대까지 설치해 주면 마이크 뭐 음향시설 안 한다고 해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엄려에 두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박성미위원님 또 하시려면 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우리 박성미간사님 하시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스마트, 지금 현재 여수에 놀이공원이 총 몇 개에서 83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말 그대로 안전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68개소하고 어린이놀이터 17개소 해서 8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면 지금 현재 이게 119하고도 연결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 시하고 119하고 즉시 실시간으로

박성미위원

모시니터링 할 수도 있고 안전 전체 그러면 이 예산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체 다 가능한 건가요? 여기.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현재 이 안전관리시스템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성미위원

정부3. 0 시책인.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 차원에서,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아까 말한 어떤 실시간으로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또는 이 안전시스템 놀이방법이라든지 안전상황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안 뜨거든요.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큐알 찍으면 이제 그런

박성미위원

그게 여수시에서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예산이면 이제 안전하게 그래도 실시간으로 보고 안전점검 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걱정했던 119하고도 바로 위급할 시에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98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동동공원 설명서 16쪽입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16쪽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여기는 지금 장성지구에 나르샤호텔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바로 위에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기 바로 위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 한 곳에다가 테마놀이터를 이렇게 하시네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1억 한 5천 들여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어떤 추진체계가 저희 공무원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체제를 저희들이 이루어서 구상을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이 놀이터를 실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를 저희들이 실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여수시 간부공무원 현장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좀 더 세밀하니 또 규모도 좀 더 키우고 그래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 6번을 거치고 벤치마킹 1번 또 현장에서 토론회를 또 2번을 거쳐서 그 위원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이 결과물이 나온 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들이라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실명을 말씀드리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실명은 하지 마시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지금 설계용역사 한 분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전남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분 그 다음에 여수시도시공사 위원회위원, 의회의 위원님 그다음에 신바람광주놀자학교 대표 여수녹색어머니회 회장 여수시 산림유아수업지도사 그리고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귀담대표.

하진

송하진위원

귀담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귀담. 도시공원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 사립유치원 원장 그리고 전국 공공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해서 12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우리 여성위원님 한 분계십니다. 박성미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물론 이제 박성미위원님 참석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5억이고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고 이 위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또 더불어서 이 한 곳만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한 게 있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하나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구상을, 그런데 이제 제가 공원과에 오기 이전부터 사실상 동동공원이 어린이놀이터로 후보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선적으로 처음 저희들 추진을 하자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직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순신공원으로 할지 성산공원으로 할지 뭐 돌산의 특정 공원을 할지 이제 그래서 2호점을 내년에 개점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하게 생각한 동기가 사실상 저희들이 임부문제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 시설비를 5억을 계상을 하면서도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가 순천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현지 벤치마킹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실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1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 왔고 또 우리 여수는 실제 그런 어린이테마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순천까지 간다든지 광주까지 간다든지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규모있고 좀 아이들 니즈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이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조금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평에 있는 봉화산자락도 보면 숲속체험학교라든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도 보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도 확보하고 그러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좀 좋지 않냐. 또 옛날에 그 수원지가 지금 수원지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것을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 주철현 시장이 하고 있는 지금 전라선 옆 폐선부지 해서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관광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레일바이크라든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 루트로 해서 해 주면 좋을 건데 전혀 이것은 지금 시의 끄터리에서 끄터리로 지금 아무 거석도 없는 곳에 이걸 해 놓으니까 뭐 장소도 안 가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하나를 조금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더 연계를 해서 했으면 어땠겠냐, 그래서 그것 좀 분산이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사실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상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저희들이 좀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만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어린이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후보지 선택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이런 것까지 좀 연계를 해서 다음에 이제 2호점 하신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페이지 안에 들어온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옆에 보면 지금 이순신광장 용머리 조형물 제작 설치 이거 지금 1억19백만원으로 예산이 또 껑충 뛰어 버렸습니다. 지난번보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5천만원 올려서 지금 이렇게 해 보렵니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기왕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관광자원다운 그런 시설로 해 보자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마운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3분의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았는데요 어떤 건축전문가, 조형물, 디자인, 미술, 그리고 예술, 조명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을 했더니 사실 방금 나눠드린 그 안 중에서 기왕지사하면서 우리가 용머리 갈기까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분의 위원님 중에서 8분이 그 시안을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안으로 예산도 그렇게 올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떤 겁니까? 시안, 맨 밑에 겁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1안, 2안, 3안 있습니다마는 뭐 뿔하고 눈만 넣었더니 한 5천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윗이빨 아랫이빨만 돼 있는데 윗이빨을 추가를 했을 때 약 7천만원 그리고 이제 뒤에 등에 있는 돌기라든지 코라든지 수염까지 넣었을 때가 한 1억2천 정도의 사업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시안이 돼야 될 것인지 복잡하네요 보니까 구조물을 심플한 면이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할라 보니까 멋있게 할라고 그리 된 거지.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저도 한번 볼랍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이왕 하려면 안 하려면 아예 때려치워 버리고 이왕 하려면 그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야, 여수 가니까 정말 조형물 중에 하나 상정적인 게 있다 이건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시안으로 확정을 해서 올린 거라고요. 하여튼 더 보완할 것 있으면 좀 보완해서 하시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최석규위원

884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방금 이거 한 장 나눠주셨죠. 여기를 보니까 지금 7억4천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근린공원 테마놀이터는 여기는 지금 5억으로 돼 있네? 왜 여기는 이게 이제 보니까 나눠준 것 7억 애초에 7억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7억4천으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눠드린 그 기본설계도는 사실상 예산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원까지 저희들이 전부 실제 아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그림으로 저희들이 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약 150점에 가까운 작품 중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나눠드린 이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약 25점에 7억4천의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5억을 이제 당초에 훨씬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족구장이 있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 족구 젊은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여수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자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족구장을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중에 과장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퇴직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갈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으로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산공원도 족구장도 있고 여기 저기 족구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그쪽에 가서 어떤 테마교육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시면 예절교육도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그쪽에서 족구하고 있고 한쪽에서 이제 아기들도 공 날아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게이트볼장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족구장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위원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거기 부분은 좀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족구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통 족구하는 시간대가 공휴일 내지는 일요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노는 시간대는 9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좀 덜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게이트볼장를 하기에는 여기가 좀 면적은 좀 그렇게 좀 넉넉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석규위원

한 면만 해서 충분히 족구장 면적이면 나와요. 게이트볼장.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물론 이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족구장도 어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도비로 지금 가져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아이들하고 어떤 간섭 간 관습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치겠다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방지책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마는

최석규위원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과장님요 차라리 이제 아이들이 노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러면 전체 이쪽에다가 여기도 차라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럼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연구를 그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어 놀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다가 좀 조그마한 소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아이들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예를 들어서 뭐 굴렁쇠를 굴린다든지 거기서 뭐 제기를 찬다든지 이런 어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왕 만드는 과정이라면 아이들에게 가는 것들 그럼 아이들이 이쪽에서 놀다가도 이쪽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왜냐면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이 차량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앉아가지고 전체도 모일 수도 있고 집합장소도 쓸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차라리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사실상 이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거 도면을 놓고 보신다면 동동공원 글자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거북이처럼 모양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모험시설과 숲속놀이시설, 전위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동산의 고조에 따라서 동산이 자그마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 좀 높은 곳은 모험시설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오른쪽에 유아놀이시설은 그보다 더 작은 자그마한 동산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꼬마들이 유아들이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곳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전통놀이시설이라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승경도놀이도 있고 사방치기, 땅따먹기, 강강술래 프로그램 등등의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추가로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넣어주고, 그러나 지금 당장 족구장을 저희들이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아까 말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요 이왕이면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확실하게 아이들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이제 아까 어르신들 말씀을 했는데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요. 그럴라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얼마든지 차를 끌고 나가면 여기 저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나 데리고 가야 되고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 그쪽을 오고 가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가서 답사를 했을 때 과연 이 근린공원의 주 이용계층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수시 공원정책이 너무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원정책 자체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최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공원으로 많이 가십갑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984쪽이요 웅천친수공원 야영데크 이 금액으로 지금 45동 전체 교체입니까? 12쪽입니다. 야영데크 전체 45동 교체.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아, 야영장 말씀이신가요?

박성미위원

예, 예.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야영장에 가보면 70면이 있습니다. 맨땅이 25 그리고 데크로 된 것이 4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한 시설한지가 한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봅니다마는 이 널빤지 자체가 떨어져 나간 데가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계층들은 거기다 온열시설까지 해 주라는 요청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상 온열장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이 이용계층이 여수를 욕하지 않를 만한 정도의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45면 중에 20면 한 면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더니 20면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가장 그러니까 시급한 것 2분의 1정도 교체하는 비용이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올라온 예산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머지도 한다는 뜻인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시점은 저희들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교량이 건설될 예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량이 건설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조금 변형이 있을 것이다 변화가 그렇다면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까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바로 밑에 야외무대 있죠. 현재 이게 막구조물로 하고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야외무대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비가림을 위에다 한다는 뜻이죠? 약간의 보수하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현재 웅천친수공원 가보면 약간의 데크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뭐 이용도 가능합니다마는 이 막구조를 하면서 그 자체도 사실상 막구조의 규모에 맞게 데크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이렇게 철거를 하고 막구조를 세우면서 거기에 걸맞은 데크시설을 같이 하고자 하거든요.

박성미위원

지금 바닷가 쪽 데크가 아닌 이쪽의 잔디 있는 야외무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규모가 성산공원에 있는 우리 밥차 봉사할 때 비가림 있죠? 데크 깔려있어, 그 규모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제 기억에 작은 것 같은데 웅천이, 그렇죠? 성산공원에 있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3백평방미터니까요 한 백여 평 가까운 시설규모거든요.

박성미위원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방금 막구조물이 비가림막뿐만이 아니고 무대 자체도 다시 전체 개보수 한다는 뜻이죠? 과장님.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성미위원

성산 그쪽 동네에 있는 밥차가 과거에 이제 이게 지금 시비로 된 거지만 과거에 모 국회의원이 그쪽 제 기억에 한 4억 정도 예산 들여서 비가림막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규모로 봐서는 여기가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웅천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비가림막만 하는 게 아니고 데크 뭐 이렇게 바닥까지 전부 다 수리한다는 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재정비 한다는 뜻으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빨간밥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 빨간밥차라든지 이런 봉사활동도 거기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무대하고는 좀 틀리고요. 무대하고는 좀 틀립니다. 무대는 무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비가림막이어서 그 규모의 예산이 아, 그때 한 몇 년 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많이 금액이 올라서 이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들 좀 자료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김성식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8쪽부터 994쪽 마무리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983쪽에 도시공원 명칭변경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도시공원 명칭이 몇 개나 바꿔졌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저희 도시공원 명칭이 저희가 살펴봤더니 저것이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공원 명칭을 왜 바꿨죠? 옛날부터 쓰던 걸 그대로 써야 뭐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2015년도부터 이 논란이 시작됐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15년.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런데 뭐냐면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문수1공원, 2공원, 5공원 또 뭐 죽림1공원, 뭐 7공원 이렇게 쭉쭉 숫자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2015년도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거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130개 132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128개소입니다. 128개소의 공원이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한 숫자라든 1공원, 2공원, 3공원, 4공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허문공원 무슨 공원, 무슨 공원 이렇게 그 공원 명칭이 바뀐 데가 128개소란 듯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거의 다 바뀌어졌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자산공원 같은 것도 바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여기서 말한 것은 근린공원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내지는 소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 바꿔진 것 있으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꿔졌는가

김유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바꾼 거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옛날에 부르던 공원을 그대로 놔둬도 될 텐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마무리하시면 제가 하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13년도 11월달부터 이게 대두가 하기 시작을 했네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2015년 5월달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5년 5월 21일 여수시 고시 제202-97호로 이미 결정고시를 해 버렸잖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완료된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자료를 요구해 싹 받았잖아요. 이 자료를 전체를 내가 싹 받았는데 물론 노력한 것도 많이 있네요. 여기 또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몇 군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14년도, 2013년도의 것은 저희들이 의원에 되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2014년도 9월 26일 날 시민의 회의 때 이때 안건을 상정을 했어요. 그리고 검토를 쭉 하니 하다가 2015년 3월 9일 날 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또 상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지금 128개 중에 조성된 게 98개 아직 미조성 된 게 34개인데 이 98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다 지역구에 관련 돼가지고 있는 공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오늘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위원회나 시민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일까, 물론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얼마만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까 과연 우리 지역구만가지고 한 2개를 보니까 현재도 여기서 지금 고시를 해 놓은 것은 전혀 모르고 지금 옛날에 불렸었던 공원이라고 다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발 부탁이니까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우리 위원님들이 발목잡는 것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적법한 절차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수십 년간 그 공원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변경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먼저 그 부분은 절차상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시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 아마 읍․면․동의 의견들을 전부 받은 과정에서 적어도 시위원님 정도는 이 내용을 알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전제조건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편할 대로 해석을 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아니 읍․면․동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내정을 봤더니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됐더라도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2015년도 5월달에 이제 이게 그 결정고시가 끝났어요. 그럼 2016년도에부터서 이게 명칭 변경이 됐으면 바로 2015년도에 5월달에 결정고시가 끝났으면 2015년도에서 또 바로 이것이 변경이 됐다라고 지역주민들 알리려면 간판을 그때부터 설치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 5월달 21일 날 결정고시가 끝났음에도 2015년도에 전혀 하지는 않았고 2016년도에도 하지를 않았어요. 2017년도에 하고 2017년도에 50개 내년에 48개를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까? 결정고시가 났어요 5월 21일 날 5월달에 결정고시가 났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빨리 거기다가 그 설치를 했었으면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이게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혹시 제가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혹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 싶어서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하고 나서 설치를 한 게 아닌까 그런 의문점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50개 설치한 것은 잘 설치가 됐나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뭔 문제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 이제 48개 하겠단 이야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런 부분에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명하게 좀 했음 좋겠다. 뭐 투명하게 안 했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준 지역의 대표가 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집행부와 위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