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춘 의원 발언

단가가요?

861만 9000원으로 이렇게…….

861만 9000원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로당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택지원도 같습니다. 3㎾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태양광 150만원, 네.

개인주택도요, 저희가 이제 150만원 태양광 하실 경우 150만원 지원해주는데 에너지공단에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예.

자부담은 한 400만 원 정도.

네.

예, 예. ㎾로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3㎾정도면…….

네, 네.

네.

예,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열이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열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다 공고를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내년에 최초로 지원…….

예.

호응도가 지금 제일시장에 알아보니까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업상담사 1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읍·면·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요. 읍·면·동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해가지고 몇 명씩 조 편성을 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라든지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행면접이라든지 이력서 관련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도예명장은 1명, 그리고 이제 도예기능장은 4명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전문 교수, 그다음에 도예 관련 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사실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1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도자기 도예명장 심사를 해봤는데 ‘일반 도예인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예명장은 안 됐고요.

예, 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합쳤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8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42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42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적으로는 금사근린공원 급수시설 개선공사 7500만원, 산북 복지회관 지붕 보수 및 신축예정지인 산북체육공원 내 다목적실 내부시설 공사에 6900만원, 중앙동 내 마을회관 보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공사에 3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농정과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7억 7968만 5000원이 증액된 307억 239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복지를 위한 농업인센터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794만원을, 여성농업인 출산장려금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450만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2억 6514만 8000원을,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정기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여주시 농업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은 5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민회 단체지원 사업으로 834만원을, 농업인 영농 소식지 및 정보지 사업으로 7014만 3000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적자 사업비로 79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점동면 밀머리 농촌유학지원센터 사업은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2710만원을, 농업생산성이 낮은 조건이 불리한 농지의 직불금으로 40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농협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협농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으로 1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의 홍보 사업으로 TV, 라디오, 버스, 전광판,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홍보비로 8억 3202만원을,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60개소에 6819만 2000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36개 교에 4억 5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능서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여주쇼핑몰과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비로 7444만원을, 여주역 농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 인건비로 2068만 7000원을, 공동선별비는 농업회사법인 우수업체에 1개소에 4255만 2000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3개 인증업체에 60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 우수업체 1개소에 4400만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12개 단체 1464농가 1880㏊에 8240만원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17개소 1275농가에 5500만원을, 유색벼 논그림 홍보 사업은 3개소 2㏊에 1억 4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육성 사업은 여주 고구마 홍보비 마케팅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1개소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농촌복합 6차 산업 사업으로 산북 품실채 제품 개발 및 홍보 컨설팅비로 3000만원을, 자색당근제조 가공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비로 농업회사법인 1개소에 7억 2000만원을, 농식품 수출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각각 2500만원과 35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가 육성 사업으로 소형저장고 90농가에 2억 7000만원을, 비닐하우스 지원 20농가에 1억 3600만원을, 과일신선도 지원 13농가에 1300만원을, 원예포장재 지원 7개 작목반에 1억 3000만원을, 금사 참외 꿀벌수정 지원 3250만원을, 화훼연합회 상토 지원 98농가에 8000만원을,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 사업은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25농가에 1억 250만원을, 고추 비가림재배 지원 사업으로 2농가 0.5㏊에 5000만원을,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삼생산시설은 8농가에 4750만원을, 버섯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타격 보온커튼 지원 사업으로 29농가 7.1㏊에 4억 6484만 2000원을, 에너지 난방시설 탄소발열체, 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7942만 3000원을, 밭 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218㏊에 8억 8736만 8000원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494㏊에 16억 7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 사업으로 407농가에 1억 4000만원을,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으로 벼 병충해 방제사업 벼물바구미, 도열병 등 방제비로 3억 360만원을,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은 12개 읍·면·동에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억 8705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가남, 점동, 능서 지역 규산질 및 석회질, 상토계 비료 13억 998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은 100대에 2500만원을,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5억 1100만원을, 명품 쌀 생산단지 지원은 1000㏊에 3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직불금 국비 사업으로 73억 356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은 보행 및 승용관리기 356대에 3억 3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추청, 고시히카리 종자지원 사업으로 9656만 9000원을,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흥천농협 공동영농장 1개소 2,600평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관리지원 사업으로 농약보관함 430농가에 5805만원을, 농업인 재해 농기계 보험 사업으로 6615건에 5억 89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친환경농업 우렁이·쌀겨 지원 사업으로 330㏊에 1억 2672만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222㏊에 1억 2905만원을, 친환경 농자재 비닐 지원 사업은 6㏊에 3억 766만 4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은 253건에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은 134㏊에 1억 2220만 6000원을,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398㏊에 7754만 5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2,000톤에 20억 4726만 3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32학교에 2억 5594만원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10㎞에 11억 85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배수로 정비 4.2㎞에 6억 4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는 양수장 관정, 배수펌프장, 한해긴급수리시설 정비 등 운영비로도 17억 8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특별대책지원 사업은 북내 내룡지구 양수장 1개소에 5억 원을, 매화리·양거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양수장 2개소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277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가로써 출산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어떤 농업인이라든가, 또 농지원부라든가 실지로 농사짓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말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글쎄요, 이게 우리 도비가 20%고 시비가 80%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 시비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행을 하지만…….

그전 2016년 이전부터 이렇게…….

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325㏊ 중에서 한 뭐…….

예, 52,000톤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농협RPC에서 한 60%인 32,000톤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27,700톤밖에 생산이 되질 않았어요. 도복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비도 적고 가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RPC의 건조저장 능력은 한 29,500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2,000톤으로 작년도의 수매량으로 볼 때 한 25,000톤이 부족한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매량으로 볼 때는 기존의 사이로(silo)는 어느 정도 저장 능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부 10년 후라든가 또 15년 지나면 개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능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왜 이렇게 증설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또 사이로가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개보수 차원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금 소재지에 있는 것은 거기 물량을 폐쇄를 하고요, 저쪽에 구양리 쪽에 가는데 도정공장인가 그 맞은편에다가 신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조벼의 수매량은 한 27,000톤 중에서 4,0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서 기존에 사이로 건조저장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조시설을 60톤하고 저장시설은 1,500톤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수매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 수매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추진도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여주쌀 미질향상이라든가 도정으로 해서 어떤 경쟁력 그런 데에 주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뭐, 지금 각 읍·면 토질마다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또 영농기법에 따라도 전부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뭐, 총체적으로 여주쌀 미질향상을 위한 단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기관이 다 같이 협력해갖고 그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참여도 유도하고 역할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어떤 단지별로 명품쌀 단지라든가, 우리 GAP(농산물우수관리)단지라든가 또 최고급 그런 탑라이스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대별로 판매도 이렇게 생산을 해갖고 집단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토질도 다른 부분, 그 외에 단지 외에 그런 부분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선해갖고 지대별로 수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또 여건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차등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질이 전부 다 읍·면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변동을 줘야 되는데 여주시 농업인들은 전체적인 “여주관내”라는 그 생산된 미질은 다 똑같다라고 등급도, 쌀 가격도 똑같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별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우리 시로써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선해갖고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 하여튼 판매에 노력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갖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조금 정리하셔요. 시간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수도 늘리고 면적도 늘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 지역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요, 여주보 있는 데 전망대 그 밑에 보면 논이 평수가 한 1㏊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아마 조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포토존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돼갖고 효과적인 논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 의중에 계신 사항까지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참고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어떤 인물이라든가, 또 어떤 유적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역브랜드를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글쎄 뭐, 차이는 각 지역마다 논그림 조성하는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충청도 같은 데는 ‘반기문’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쪽 저 아랫녘은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은 ‘노무현’ 거기 같으면 친환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는 내부적인 거가 있고…….

8400인가, 700인가 그렇게…….

네.

약 1억 4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주보가 2,400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경강선 작년도 하던 데 그 주변으로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장소가 좀 협소해갖고요…….

예, 조금 늘리고 작년 기존에 하던 면적을 약간 늘리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난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고구마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우리가 농협사업단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선별비로 ㎏당 한 28원 정도로 작업비용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요.

예, 작업비. 하여튼 수출업체면 우리가 농식품부에 등록만 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20% 되고, 시비…….

국비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별비로는 2천……. 800만 원 정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주시가 농특산물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선도적인 생산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만 한다면 여주시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우선은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워님, 쉬었다 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예, 하여튼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라든가 또 물류비라든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수출을 촉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상벼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기로 그렇게.

예, 예.

예, 이거는 지금 2017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조사 이거를 추진할 거고요. 2018년도부터는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해갖고 2019년부터 공사 착공해갖고 2020년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2018년도에 20억 이거로 다 끝나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뭄지역에 양수장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취수보도 1개소하고 송수관로도 한 1.6㎞, 또 개거 이렇게 해갖고 3.5㎞…….

양화천이라고 쓰여 있어요, 양화천.

양화천, 네. 양화천.

상단에 그 보 있는 지점에서 할 겁니다.

예, 예.

예, 물 양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조금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수량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할…….

예, 진행할 겁니다.

예.

이거가 보니까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8년도의 본예산에 20억하고 향후 투자 이렇게 21억 8000만 원 해서 42억…….

예,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시하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내년 한 3월 중이면…….

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개입니다.

예, 종료가 돼갖고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도 잔여 농기계가 6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대로 6대 잔여대수가 매각이 되면 이게 조례에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통합기금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기계 그런 어떤 사업을 목적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조금은 이렇게 이 기금이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41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예산안은 2017년 69억 3769만 8000원 대비 4억 9089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2859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국비 및 기금이 27억 640만 7000원이고 도비가 13억 5792만 5000원 18%가 되겠으며 시비는 33억 6425만 8000원 45%가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축산도우미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애경사업 또는 질병발생 시 대체노동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증액 없이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우 정액지원 사업도 자체사업으로써 계획교배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증액 없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보조내시 사업으로 738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화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1376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증감 없이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명품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1233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젖소개량 선발로 산유능력을 향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내시 사업으로써 976만원이 감액된 1억 1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발전 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3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장의 시설개선과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양돈경쟁력 제고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215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인공수정센터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2쪽입니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화재와 정전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밀 등 조사료 생산용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곤포비닐 지원 사업으로 증감 없이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비로 3400만원을 감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액비살포비를 1500만원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조합과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인 톱밥 및 왕겨와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생상선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사업비 보조내시에 의거 403만 7000원이 증액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4쪽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증감 없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장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개보수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791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분뇨처리시설, 돈사 슬러리비트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측정을 위해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로 신규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에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밀폐형 고속퇴비 발효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등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전염 백신구입비로 전년대비 7251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5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원농가 구제역 백신구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비로 3억 4365만원을 감액한 7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결핵병 조기 색출을 위한 채혈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 내시에 의거 증감 없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6쪽입니다. 소 결핵병 브루셀라 발생 시 살처분 도비 인건비로 증감 없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된 소를 렌더링(소각)하기 위한 사체처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단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소독시설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에 구조장비로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예찰 활동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매주 수요일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24만 1000원을 증액한 8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에 최대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의 소모성질병질환 지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인 약품병 또는 주사기 처리 자체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28쪽입니다. 쇠고기의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비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이 감액된 8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시를 포함해 인근 시·군 또는 전국의 구제역 또는 AI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5076만원, 사무관리비에 1978만원, 공공운영비 687만 2000원, 가축방역용 물품구입 및 약품구입비로 1억 1740만원, 예방접종시술비로 430만원, 거점소독장소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무인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97만원을 감액한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8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430쪽입니다. 소규모사육농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보조내시액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및 위탁비로 전년도 대비 650만원이 감액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 신규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어종 수매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보트 구입비로 770만원을 자체 신규 사업비로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9980만원이 증액된 1억 980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내수면 어선엔진교체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7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