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옥심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동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헌신의 노력를 다 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서를 당일 날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전에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미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적어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는 주셔야 뭐 이걸 보고서 뭔가를 좀 궁금한 것은 질의도 하고 할 텐데 보통 오면 당일 날 그 시간에 임박해서 이걸 주시니까 그냥 그런 갑다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는가, 예산서를 미리 주듯이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서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앞으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미리 주시는 것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하루 전까지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단장님 누수율 제고로 내년 예산이 70억 정도 세운 걸로 나왔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좀 많이 세우신 겁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에 45개 였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빨리 좀 누수를 잡고 노후관로도 개선하고 블록화시설을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유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부분을 잘 하신 것 같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 돈도 아끼는 거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또 시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전에는 이제 안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군 단위까지만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2020년도부터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직도 멀었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시 단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18년도 지금 2017년부터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빨리 좀 확보해서 누수율 제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같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자치단체는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서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자치단체는 대충 해 가지고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빈위원님.
김순빈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115쪽에 우리 재료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있죠. 그게 35백이면 충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해수화담수시설들이
김순빈위원
8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현재 상태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담수화시설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혹시라도 물부족 때문에 지금 섬 지방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재료나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조달을 못 했을 때는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좀 잘 챙겼으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또 이제 가뭄 최대한 가뭄이 있을 때는 좀 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가뭄 시에는 별도로 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비상사태를 대비해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내가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더 있어서 드립니다. 저번에 현장도 국장님 모시고 가보고 실지로 어려운 곳을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서교동에 보면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교동에 하수도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묻는데 거기가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 해 하수도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하수도과에서 실지로 조사를 다 해서 여기 보니까 입구에가 수도관이 딱 옆으로 막아져가지고요 하수도 물이 저리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를 빨리 좀 돌아서 옮겨줘야 되겠더라 그 말씀드립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우리 김태완 주무관까지 모시고 갔는데 실지로, 그리고 또 위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도 지형을 좀 맞춰서 섭섭합니다마는 조금 우리 지역도 있고 그러데요. 사실 여기 보면 원도심 하수구 이렇게 소규모 이거 7억 갖고 부족하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좀 부족 그거 또 전체적으로는 좀 수요에 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하수도가 사실은 원도심 속에는 하도 오래 돼가지고 악취가 엄청납니다. 증설작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터진 데만 손대면 거기만 임시방편 해 놓고 놔두니까 도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옛날에 서교동 쪽에서는요 하수도 나간 데를 전부 그냥 포장을 해 버렸더만요 냄새가 나니까, 그때 후문 쪽부터서 맨날 전혀 하수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도심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왕 하수도과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악취만큼은 조금 신경 써서 조금 방계를 해 줬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돈 액수가 너무 적게 세워져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꼭 하수도관을 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다행히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국고 용역비를 받아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분류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단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좀 이 코트를 좀 입었습니다마는 1,279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여기에 182억1,577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을 하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 그 법에가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총액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이 금액만큼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것을 편성해서 어떻게 어디다가 활용을 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만 이렇게 있죠. 저희들이 앞으로 결산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감가 전체 재정자산에 따른 그것을 좀 결산하는데 참고가 되죠. 직접적으로는 뭐 어디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산의 전체를 총자산을 계산 방식에 의해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산에 대한 감가 소모성 그런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재산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82억이라는 게 이게 내년도 감가상각의 총액입니까? 전체의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물이나 건축물에에 관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년 치를 좀, 금년도가 187억인데요. 좀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이렇게 줄어나가는 거죠? 줄어가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구연수에 따라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유수율이 현재 67%지 않습니까? 67.2%인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유수율이 좀 낮은 편에 들어가죠? 전국 평균은 얼마쯤 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유수율이 높다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낮은 편입니다 유수율은
행기
김행기위원
낮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전국 평균은 한 80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전국 평균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전국 평균이 약 83%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3%. 그러면 한 16% 정도 낮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유수율 제고가 우리 상하수도 사업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꼭 상향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반회계에서 70억 내년에 받아가지고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체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유수율 제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아까 국비 지원요청도 뭐 2020년부터 시 단위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준비를 차분히 잘 하시고 시비도 여유가 있으면 70억 받았지만 또 그 다음에는 더 좀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수관거 국비 5억 확보한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서 이번 확보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용역 잘 하셔서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가능하면 앞으로 170억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5억 가지고 그것을 몇 년 이렇게 끌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니까 최소한 2020년 안에 19년, 20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회계 원수구입비가 한 13억 정도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이유가 뭐예요? 원수도 가격이 올랐는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 지금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급수정수가 계속 농어촌 상수도 확장하고 아파트가 추가로 많이 생김에 따라서 물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구입비가 좀 늘었습니다. 금년에 원수구입비가 99억5천만원
예, 약 100억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0억 가량 되는데 내년에 여기다가 13억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13억이 원수 계약을 하는 거요? 아니면 예측해서 1년 사이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요. 되어 있고 계속 물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13억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급수관 시설이 확장되는 것하고 아파트들이 내년에 준공해서 사용자가 들어갈 그런 아파트들을 계산한 겁니까? 이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것까지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가 준공할 건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도에 신설은 금년에 4개 아파트단지가 급수신청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로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3개 단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농어촌 율촌, 화양, 소라 그런 쪽의 농어촌지역이 계속 지방상수도를 확대하고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묘도 그런 부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설명 자료에 표를 보면 2014, 15, 16, 17년도의 구입량이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설명서 보세요. 거기 구입비 구입량이 줄어드니까 구입비도 줄어들었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 것은 2017년도 혹시 그것은 금년 9월 달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누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요 두 달치인가 석 달치가 산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낼 때 9월 달이나 10월 달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9월까지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 보면 2015년 96억, 2016년이 99억, 2017년도 99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112억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이런 얘기인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늘어난 거요? 수입 부분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단가는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만큼 상수도 급수지역이 확대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급수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량에 대한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1235쪽에 지원 사업성 시설비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금년도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3억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요. 옥내 누수 가정집인데요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물 가정 옥내 배수관이 주로 아연강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식이 심해서 우리 시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신청 세대를 받아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일단 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신청 세대를 우선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내년도에 600세대 정도 지원을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공동주택의 경우도 85㎡ 이하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기준을 저희들이 85㎡ 이하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공동주택도 그런다는 거여.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이 평수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어요? 고소동 시영하고 국동 시영하고 이 정도인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85㎡ 이하가 지금 3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17천 세대 정도 구 여수권이 22개 단지 정도 되고요 여천권이 8단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중에 아연도관으로 시설된 데는 얼마나 아파트 몇 세대나 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거의 다 그때 당시는 주로 아연강관으로 썼기 때문에 거의 다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의 다 그때 당시에는 아연강관으로 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00세대를 우선 지원하겠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아파트면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아파트 전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때
완석
서완석위원
단독주택 같이 세대별로 신청하는 거 아니고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가 신청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되냐고? 그리고 왜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지원 예산이 올라온 거요? 무슨 지원하도록 무슨 법이 바뀌었는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수도법에는 수도 시설 관리에 따라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도관이 우리 상수도 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관로보다는 지금 주택에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번 가정집에도 한번 이렇게 수선을 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 관로보다는 주택 내 관이 지금 부식되어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나 그런 서비스하러 가서 보면 실제로 주택 내에 있는 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수돗물이 좀 녹물이 나오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정집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수도법 21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500㎡ 이상 되는 건물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 물탱크 저수조를 청소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도법에 검사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검사료를, 시가 물을 공급했는데 아파트별로 상반기, 하반기마다 물탱크 청소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물을 다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법에가. 수질 검사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몇 만원 안 되지만 그것은 지원하지 않고 안에 시설물을 지원한다는데 그것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없어. 이 규정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가에서 전화를 하면 우리가 직접 채수를 해서 직접검사를 결과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수도법에가 조례로 정해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검사까지 다 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검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수시가 물을 공급한 거라. 그러니까 원수 공급할 때 수질 검사했고 물탱크 청사하고 다시 들어온 것을 청소한 다음에 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검사료를 시가 법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시설 개선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냐 이런 얘기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부적인 조례가 안 정해져있는데 왜 지원을 하냐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관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심각한 것은 알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수질검사료 시가 보낸 물이 탱크 청소한 다음에 제대로 수질이 기준치에 맞냐라는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사료를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시가 보낸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조례가 없다고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노후관을 각 가정집 안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50%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런 돈이 큰돈이라고 이게. 검사수수료는 한 아파트에 몇 만원 안 돼. 그런데 그것도 조례를 정해서 하라 그랬는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돈 상당히 큰돈인데 어떻게 그런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물탱크 청소하고 나서 검사에 대한 내용은 전화만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채수해서 검사결과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은 우리 여수에 대한 노후관 문제라든가 불량급수지역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검사수수료를 시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직접 해서 검사결과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고 있다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전화만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여. 청소할 때 1년에 두 번 청소할 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잰 것을 돈 받았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수용가에서 전화하면 우리가 채수해서 그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도록하고 검사받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시가 돈 안 받고 해줬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전화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직접 다 채수해서 검사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얼마 전에 나한테 자료 다 보냈잖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무료로 저희들이 가정집 같은 거나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말이 안 맞아.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요즘은 수용가에서 전화만 하시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채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500㎡ 된 대형 건물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화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셨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대형 건물에 특히 아파트에 청소비는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청소한 다음에 수질검사가 시가 보내는 물을 검사하는 건데 왜 아파트에서 검사료를 내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법을 보니까 그 검사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에가. 그래서 그 민원이 그 조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조례가 없어서 그 규정된 조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답이 왔다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여. 그런데 말이 안 맞아 지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저희들한테 그 민원 내용을 이따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 돈이 상당히 큰돈이라고 이게 큰돈이에요. 아파트에 노후관을 교체해 줄라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이게. 이것을 근거 없이 지원하겠다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래된 아파트 한 예로 국동에 시영아파트 18평, 15평 그런 아파트 시영아파트 그 다음에 중앙아파트 시영아파트는 시가 지은 것이고 중앙아파트는 민간이 지은 건데 그것도 적은 아파트인데 오래되어서 녹물이 나와서 수도관을 교체해줬는데 무슨 돈으로 해줬냐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이 보낸 교부세로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에서 1억씩 해서 하고 그러면 10% 자비 부담하면 한 9천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런데 이게 50% 한다면 그 정도 아파트 같으면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은 교부세로 해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주지만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금 20억중에서 이렇게 다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데 수도과에서 이래가지고 아파트에 별도로 5천만원씩 아니면 3천만원씩 지원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아까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다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해당되는 세대가 한 46천 세대 정도가 현재 아연도강관이 94년 이전 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46천 세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금 고민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대 당 최대 50만원이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세대를 고민하다 보면 그 이하로 줄어들어야지 늘어날 수는 없는 세대고요 그리고 최대 50%지 우리가 하면서 보면 이따 조정하는 부분에서 4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정하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단독주택 적은 주택 규모가 적고 오래되고 영세민 수도관 교체할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파트까지 가니까 아파트는 세대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16천 세대 되고요 단독주택이 45천 세대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이요. 개별주택이 그래서 주로 앞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단독은 맞다고 차상위나 뭐 그런데 아파트는 그게 안 맞잖아요. 어느 집은 뭐 영세세대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요. 아파트는 같이 교체를 해야 될 건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전체 세대가 어차피 600세대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가 600세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전체가 50만원씩 계산하면 이게 3억이니까 다해서 600세대밖에 못합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단독주택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뭔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지 아파트 계통 같은 경우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공동주택은 좀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조금씩 해서 했는데 되면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든지 그 돈에서 하든지 하고 이 돈은 단독주택 지원하고 이런 뭐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구봉 시영이라든가 둔덕 주공 이런 식으로 소형 아파트 위주로 나온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안에서 가능한 아파트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나름대로 시가지 개발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교동이나 봉산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가 이 내용이 나와 있나요? 지원하라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할 수 있다?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정부 입장으로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뭐 진짜 못사는 아파트 위주로 오래된 아파트 9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4년 정도 경과한 94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여기 아까 설명서에도 일부 조금 들어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관을 썼던 부분들이 아연도강관이라고 아연도강관을 가지고 보통 우리 시에서도 관을 그 관을 썼고 일반 민간인들도 그런 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보통 보면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는 XL도 많이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관종이 94년 이전하고 이후하고가 확연하게 부식도를 달리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서 그 이전 부분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자산가치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시설이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재산 증식에 시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도와주느냐 이런 어떤 것도 반대 여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주택은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지원하는 항목도 굉장히 까다롭게 열거주의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서 그런데 이 상수도 분야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특정한 분야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단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차례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방금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조금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계시는데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아까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요 물론 자산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산평가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달라서 자산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든요. 않으면서도 계상하는데 수치상으로 예산에 안 들어가는 하늘에 떠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자산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좀 가져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회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수년 동안에 잘못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맞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각비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고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 같으면 감가상각을 하면 자산가치가 평가를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 만원짜리 기계장치를 샀어요. 2만원씩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3년 했어요. 6만원되어서 자산가치가 당초에 1만원짜리가 4천원짜리로 된 거예요. 3년 후에는 이게 지금 자산가치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안 하기 때문에 손익경영성과 평가를 하는 자료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수도사업비 예산서를 보면 39억6천만원의 잉여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나게 되어 있다고 예산서가 짜진 게 부기로 표시된 게 그런데 감가상각이 182억이에요. 표면상으로는 40억 정도가 잉여가 나게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을 제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40억이 차감된 142억 정도가 손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연간 142억 정도가 손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영평가를 하는 자료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재산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개념을 좀 정립을 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그 자료로 쓰는 것이다하고 개념을 좀 정립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모이고 그러면 그런 것 개념을 이야기해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와야지 자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가 되풀이 나오고 되풀이 나오고 그것은 교육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교육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손실요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재정손실을 막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누수가 어디가 새냐 물이 샌다는 그런 뜻의 누수가 아니고 경영에 필요한 비용이 어디서 새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여가기 위한 그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는 것이지 자산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은 두 개가 다 맞아요. 기업은 기업은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감가상각을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칠게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답변할 것 없어요. 내 얘기가 잘못됐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으면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합니다. 당초에 기존에 공기업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경영평가가 물론
오홍우위원
하는데 비용으로 지출이 안 되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오홍우위원
떠다니는 숫자다 그 말입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자산 평가할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82억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놓으면 실제 기업은 182억이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이니까 비용이 안 나가고 하늘에 떠있는 숫자라니까. 참고자료로만 쓰는 거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금액에 편성
오홍우위원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우리 서시장 하천에 하수관로를 좀 바꾸고 있습니까? 요새 공사를 하는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곳입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기존 관로를 피해서 1,200미리짜리 관로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전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2019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서시장에 그 전에 했던 곳은 다 된 곳입니까? 서시장 쪽으로 하천에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밑에도 안 되어 있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관로를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하수관을 묻는다 그러더만 그때는 안 묻었던 거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안 묻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직까지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묻어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 3월까지 그쪽에 범민교까지 내년 3월중으로 빨리 저희들이 우기 전에 우선 그쪽에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가 서시장에서 흙을 많이 갖다 부어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관로작업이 끝나면요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엄청 재져있는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겨울이라 이러지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차집관로는 언제쯤 갈 겁니까? 지금 안 갈면 공사만 하지 관로 이렇게 만들더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H빔을 박아가지고 그 사이에 한 3m 정도 지금 하천 면에서 3m 깊이를 파가지고 1,200미리 관로를 거기다 묻을 겁니다.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그 전에 있는 관로는 그대로 묻어버리고 새로 할 겁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새로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하도 관로를 묻는다 그래서 저는 교체한 줄 알았더만 그 전 것은 그냥 묻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장님 미평 수원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수원지 기능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실을 했지만 아직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좀 개발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판단 하에 거기를 좀 풀어달라고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 이렇게 누차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될라면 또 한참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내년에 끝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 아닌가요? 그러시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년도에 입사하셨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한 39년 정도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올해 말로 퇴직하시는 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여수 사시겠죠? 계속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동안에 많이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 업무를 잘 추진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뭐 39년이라면 적지 않은 세월인데 여수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비단 상하수도사업단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을 건데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라든지 이런 것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공직생활하다 보니까 벌써 강산이 네 번 정도 변하는 기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못 도와드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수지역에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열심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희들이 도와드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만날 이렇게 싫은 소리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혹시라도 마음 상하신 것 있으셨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뭐 공직은 또 그만두시지만 또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또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그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젊디 젊은데 왜 그만 둬
오홍우위원
말에 제대할 거면 나도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미안하게 됐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오늘 안 나와도 될 건데 괜히 나와 가지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퇴직하고 나시면 약간은 의원들과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서 의원들이 을이 되고 우리 단장님께서 갑이 되시는 위치로 가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손이나 한번 잡고 가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위원님들하고 악수하시죠. (악수)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 강성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뭐 특별히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헌옥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1쪽, 세출 1115에서 1117쪽까지 특별회계도 같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13에서 1250쪽, 수입 지출은 1227에서 125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평 수원지 그것 공문 보내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진즉 한번 보냈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실 지금 상수원 하나 개발한다는 것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듭니다. 민원해결이라든가 그런 공력까지 계산하면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에서 쉽게 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안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지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류지역 있지 않아요? 그 아래쪽 부분만 어떻게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해제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위쪽에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밑에 쪽만이라도 보호구역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체수원지를 개발해라 그러고 나서 하면 해제해 주겠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꼭 대체수원지를 개발하라는 논리는 아니고요 시에서 꼭 필요가 없다면 해지는 어느 정도 대세화 되고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자체 의미부터 시작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묵인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어느 정도 봉화산 개발할 때 이미 엄청난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설했지 않아요?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이미 하기는 한 건데 위쪽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밑에 쪽 부분은 또 그쪽이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찾고 있는 곳이잖아요. 봉화산 삼림욕장 수원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일단 지금 뭐 해제를 하는 쪽은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은 이미 훼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도 1년에 분기별로 두 번씩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환경부 초안이 내년 3월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서 환경부에 일단 기본적인 우리시 계획을 지금 교섭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 부분은 윤곽을 조금씩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그쪽 부분은 지금 놀고 방치되어 있는 시 소유지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피해를 그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광림동에 새뜰마을에 도로내면서 너무 옹벽이 높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수도나 하수가 다 들어갑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다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옹벽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 물 배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광림동이 일부 높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광림동 사실은 배수지가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가 있어서 배수지를 정리를 했고요. 자연급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또 일부 가압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너무 경사도 지고 공사는 하셔도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지금 너무 지형적으로 높아서 물도 항상 수돗물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인데 수도관을 묻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왕 말씀 아까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졸업 나서 가셔버리니까 놔두고요 우리 서초등학교 후문에 요즘 공사하는데요 하수공사를 우리 주무관들이 하신다 그러대요. 들어오는 입구에가 사진기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물이 하도 안 빠져서 비춰보니까 수도관이 이렇게 큰 것이 딱 가로막혀 버렸어요. 이것을 빨리 돌려주셔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대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1231쪽에 원수구입비 있죠? 원수구입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99억52백인데 내년에 112억76백이거든요.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유로 올라갔습니까? 이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그 물량을 증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1일 생산 용량 13만2천 톤 그대로 적용한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원수는 생산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비용 그 내용 말하자면 양에 맞춰서 그대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양이 늘어났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아까 여기 우리가 증가 추세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갖고 놔둔 것을 같이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들은 어차피 뭐 조금 이걸 분석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9월 말 기준으로 양을 잡다보니까 내년도 양이 이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정치입니까? 양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단가는 그대로 하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단가는 아직 올해 인상이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1231쪽인데 남수해산가압장 모터펌프 수선유지비 응급 정비 있죠? 이게 모터펌프를 일시에 전체 가동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동합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대씩 돌리고 어떤 데는 1대씩 돌리고 예비를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매년 정비는 이제 교대해서 정비가 되는 거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다 해버려서 단장님한테 다 해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 하셨어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입니다. 송신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이재종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112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용계획 및 세입․세출 1253에서 1289쪽, 수입 지출 부분은 1267에서 1289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산서에 뭐 오타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좀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따블로 계산해서 69백만원이라는 그 숫자가 잘못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수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딱 한 자 이런 오기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숫자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두 줄 이상 들어간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하지 못하고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지 않나요? 그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앞으로 확인을 좀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웃을 일이 아니죠. 팀장님 제가 지금껏 한 8년 동안 의원활동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 보는 겁니다. 예산 부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소한 어떤 그런 실수들이 있었지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큰 실수가 있었던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 여기 오셨죠? 기획예산과도 있고 다 그걸 하나 보지를 못해서 이런 실수가 이렇게 발생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팀장께서 또 예산 설명까지 맡으셔가지고 1287쪽에 2005년도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한 것하고 2008년도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두 번을 거쳐서 했는데 임대료 총 임대료 보면 원래 환경부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총 임대료를 보면 2005년 것은 68.9% 거의 70% 된다고 볼 수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을 보면 국비가 64%, 시비가 35.8% 거의 36%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좀 깊은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는 기존 관이 노후관이 있었습니다.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 노후관 때문에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팀장님 1272쪽 부기변경 그거는 거론을 안 해도 됩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오홍우위원
예.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거 좀 또 죄송합니다만
오홍우위원
아니 봐 봐요. 이 해설집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잘못됐습니다하고 새로 해왔단 말이에요. 새로 새로 해왔는데도 부기 변경할 것 없이 여기라도 고쳐와야지 잘못됐으니까 부기변경을 합시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대로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끝나고 과목변경을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원사거리에 하수도정비사업 대책 용역수립이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사실상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이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적 지출 쪽에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설집을 새로 만들어왔으면 여기를 방금 예산도 이중 계산된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해설집은 옳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계를 보태보니까 위에 계가 맞아요. 이중으로 된 게 계가 맞다고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감액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부기변경을 과목이 틀리단 말이요. 과목이 그렇다 그러면 해설집에라도 새로 고쳐와야지 이왕 새로 해왔으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과목대로 그렇게 설명서를 썼고
오홍우위원
아이 이렇게 되었는데 전에 책에가 용역비가 계상이 됐으니 부기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왕 돈 들이고 해설집을 이거 설명집을 새로 해오면서 그대로 뭐 하러 해왔냐 그 말이에요. 제가 돈 들이고 뭐하러 그대로 해 올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왔냐 그 말이에요. 부기 변경해야죠? 과목변경을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억짜리 용역인데 명호남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이 용역을 저희들이 도원지구 사거리가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좀 1억 정도 세워서 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관로를 이렇게 새로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펌프시설을 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용역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좀 자문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전에 한 번 한 적 있었죠? 도원사거리 우수저류저장시설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얼마짜리였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했다고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기본설계를 그 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명팀장님,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속기를 하셔야 되니까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명호남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싸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돈이 상당히 들었을 텐데요. 도원사거리를 어떻게 해야지 홍수가 안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책 그런 것들이 용역을 했을 건데 분명히 2천만원짜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안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해서 해 가지고 그 안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때 나온 결론이 뭐였나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첫째 예를 들어서 저류시설하고 그 다음에 관거
창곤
전창곤위원장
관로 교체하고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예.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는 단지 저류시설만 지원이 됐지 관거 정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류시설만 그 당시에 공사를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용역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요. 첫째 관거를 크게 정비를 할 것 두 번째가 우수저류저장시설을 할 것 그런데 시에서는 국비 지원만 되는 우수저류조시설만 하고 관거 개량을 안 한 거잖아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때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용역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계속 작년 올해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새로 관로를 하나를 더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펌프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 갖고 또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당위성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뭔가 면피용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저희들이 세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안은 기존 관거를 개량하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도원사거리에서 장성으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새로운 시설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그래서 그걸 다각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번 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최적이냐 해서 그걸 갖고 저희들이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펌프장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그쪽 인근이 그 문화재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마땅한 장소가 있나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공원부지가 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공원부지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용기공원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절개를 해서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한다면 지하에다가 저류시설을 만들고요 이제 펌프시설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최적안인가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그 용역을 보고서를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전부 다 거기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다, 여수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고 기존에 쭉 한 백 년 정도 건은 기상청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상황이라든지 기본데이터가 많이 거기의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1억까지 들이지 않더라도 뭐 절반이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존의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하면 이 정도까지는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또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돌산 우두 같이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선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3백 억 이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이 돼 왔는데 그 국비를 주려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걸 한다면 국가의 환경부에서 국비를 70억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그 공문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좀 한번 같이 해 볼까 하는 그런 걸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용역의 타당성과 플러스 기본 및 실시계획까지 같이 포함한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같이 하라고 환경부의 지침이 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국비를 주겠다, 그걸 실시를 하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가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겠네요, 하나는 그 용역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그걸 가지고 결정이 나면 그걸 실시설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림까지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실시설계 같이 해야죠. 그런다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70%를 주겠다 그렇게 현재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준다고 그러던가요?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공문이 현재 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팀장님들 수고하십시다. 우리 새뜰마을 지금 공사하는데 하수관을 어떻게 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루사 매미로 큰 물이 치고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광림동 동사무소 앞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를 아무리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주민들이 우리 집을 쫓아다녀싸서 한 달을 혼자 다녔습니다, 한 달을. 그래 갖고 그 가운데 우리 중간도로 낼 때 그 수도관 이것이 한 20킬로 (청취불능)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하고 그 부근의 사람들 찾아와서 이걸 좀 들어보쇼 그랬거든요, 이 관을 들으니까 바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범인이. 아마 그것이 천 아마 넘은 12백의 그런 관을 묻었는데요 그 물이, 그 하수구가 어찌 돼 있냐 그러면 저쪽으로 내려갈 물이 가운데로 떨어져버리니까 그 물이 차 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그때 혼이 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광림동이 지역도 높고 하수관을 묻었는데 그 밑으로 앞으로 하수관 정화조에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좀 감독을 하셨으면 하고요 하수관을 묻을 때는 꼭 좀 우리 시 직원님들이 나가셔서 감독을 해야 되겠습디다, 안 하니까 그냥 그것이 된대로 묻어버려 갖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어쩐 줄 압니까? 우리 황태자,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황태자모텔 보면은 차도 못 다니게 새로 말뚝을 박아놓은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제가 차를 못 올라가게 확인하라 해서 내가 싸인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를 내니까 주민들이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듯이 저 위에 지금 산 밑로 떨어지는 그 하수도 관을 정말로 좀 심사숙고해서 조사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거기가 물이 엄청 많아집니다. 산의 물이, 때문에 실지로 저는 그런 공사는 시에서 하시면 진짜 해당되는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꼭 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만 놔 둬 버리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또 이 공사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현장을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또 더더구나 앞으로 재래화장실이 엄청 나가지고 전부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호남
명호남하수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1273쪽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74쪽 연달아 보면요 거기가 예비품 구입 유지보수 수선비 뭐 물품구입 있어요. 1억24백 3억45백 두 개 합하면 4억69백이네, 이 엄청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상 단가도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얼마짜리 얼마짜리 대강 예상 단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량이 몇 개를 해야 되겠다 몇 개소에다가 비치를 해야 되겠다 몇 개를 사야 되겠다 하고 뭐 표시를 좀 해 놔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그걸 뭐 그냥 예산 예비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끄떡거리고 넘어가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이 예산서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다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은
오홍우위원
아니 이제 그건 놔두고 이 작성자가 말이요 유일무이하게 부서가 다 작성자가 있는데 이 상하수도사업단만 작성자가 없어요 이게. 이게 작성자가 없는 게 이게 휴지 아니요, 휴지, 이게 문서입니까? 이게 공문서예요? 이게. 이렇게 신빙성이 없이 이걸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있어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계수도 맞는가 확인을 해 보고 뭐 부족한 데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여기 딴 데 부서 예산 설명서 한번 봐 봐요. 작성자가 유일무이하게 영광스럽게 상하수도사업단만 없어, 그만큼 감수를 안 했다는 이야기, 감수를, 안 들여다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단가 표시가 왜 없거나 안 됐는가.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산서에는 일일이 그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서에다는 써놨습니다.
오홍우위원
설명서에가 없다니까, 설명서에가 없어. 뭐 어디가 예산서에 내가 표시를 하라는 게 예산서에다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해요 뭐 설명에다가 표시가 돼야 되지, 품목은 있는데 예상 단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의없이 이런 걸 만들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뭘 하는데 단가가 얼마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금액은 있습니다마는
오홍우위원
자,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종말처리장 악취제거시설 당초에 50억을 국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윤대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가 적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50억원으로 지금 현재 잠정했지마는 이 사업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총 사업비나 재정 협의나 해서 그 사업비를 조정한 다음에 지금 확정지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50%를 국비가 50% 뿐이 안 오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도비가 좀 지원 좀 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비 2억에다가 시비가 18억이여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이런 계획이 아니었지 않냐 이 말이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에서는 또 사업이 좀, 보통 보면 환경부에서 70대 30인데요 이 사업비는 특수하게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방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 오냐는 이야기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위원님 자기들 8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70대 30으로 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보통 보면 50대 50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에는 목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도비를 왜 2억뿐이 안 해 놔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입니다, 5%, 도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거 필요 없는데 앞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이제 냄새난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여, 그거 국비 받아서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가? 이것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5억에다가 1억8천 이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건 7대 3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뭘 증설하겠다는 건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포기조가 생물반응조가 6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기계시설이 돼 있는 게 5개소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만천 톤 정도가 지금 1일 처리양이니까 지금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증설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것에서 기계시설만 더 하는 겁니다.
김순빈위원
뭐 용량이 늘어난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8만천 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9만 이 정도면 9만천 정도는 처리할 수 있으니 그 정도 늘어가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1일 11만 톤 안 했어?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11만 톤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위원님도 옛날에 예산과정에서 그건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한 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시설만 안 하고 다른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시설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11만 톤까지 다 처리할 수 있나?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11만 톤 지금 규모가 있는데요 기계에 대해서만 설비시설 처리시설에 대해서 11만 톤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하면 11만 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반응조 1개월에 기계화 전기시설을 한다?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가 지금 비어있었는데 시설하겠다? 그리고 분뇨동의 협착물처리기 3억짜리 이게 어떻게 협착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보통 분뇨동이라면 우리가 말한 정화조에서 나오는 똥을 갖다가 그 정화조 차로 해서 우리 분뇨동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물질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게 협착물처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는가?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아니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화 때문에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하나 갈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한 개 씩만 갈아갈랍니다, 연차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기존의 것이 몇 년 됐다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12년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분뇨동이 그렇게 한 것이 12년이나 됐을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2004년 2005년부터 가동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대가 있어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고요 비상용으로 한 대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면 그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빈위원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천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 안 된 데가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그게 몇 군데나, 일진빌라도 안 됐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일진빌라쪽에만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김순빈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설하면 연결이 되나?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 증설하고는, 이 증설은 저희들 처리장 증설이지 관로는 그 관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관로. 그러니까 일진빌라가 연결되려면 그 우․오수 분리 관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관로만 공사하면 여천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제가 하수정비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연결하는 데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궁금하신 것 있으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순빈위원
그거 빨리 설치해 주라고 그러세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빈위원
거기가 집단부락인데 거기도 공동체인데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안 되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1287쪽 보면 군내마을 하수도시설공사 그 다음에 두문포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우두리 하수도정비 관리지역사업 그 다음에 신기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지금 돌산에 4건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올해부터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이것은 하수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하수도 소규모 주민 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 2016년 이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와서 보니까 그때 이미 2016년도인가 선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전부 반영돼 있는데 아직 안 된 사업들이 얼마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들은 별도 조만간에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으로 BTL사업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조만간에 PIMAC에서 지금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만간에 나오면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니까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은.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 관로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가는가요?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권에서 정비사업이 되면 지금도 합류식도 가고 있는데 그걸 하면 더 양질의 하수가 오면 처리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리 다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걸 분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하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전부 신월동 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걸로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용 의자 교체 구입비가 35만원에 5대, 의자가 그렇게 비싼가요? 35만원.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좀 쓸만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디 게 그렇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지금 어디 거라고는 제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H쪽입니까? 컬러레이저 복합기 8백만원짜리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리비가 연 8백만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구입도 저희들이 이제 2007년 겁니다. 2007년 제품이고 내구연한도 6년 훨씬 지나서 매번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걸로 사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13대 130만짜리 요새 PC가 그렇게 큰 돈 안 줘도 구입이 가능할텐데요, 어떤가요? 백만원 이하로 해서 싸게 요즈음에는 PC 살 수 있다 그러던데.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한 번 살 때에 좀 좋은 걸로 해서 오래 쓰도록, 이게 예산계의 지침 단가랍니다, 이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구입할 겁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디 가서 구입할 건가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구입을 해야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한번 좀 모색해 보십시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과장님은 지지난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나오시기는 뭐해서 일주일 또 다시 또 병가를 추가로 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에다가 불참계는 제출을 하셔야죠. 불참계 제출 안 했죠? 불참하실지 참석하실지를 알려주셔야지 의회도 무슨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아니 제가 깜박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공사 하시는 데만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보다 좀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잘 챙기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후 2시부터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