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예산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산인 감나무집 앞 내려오는 도로를 내년 사업은 안 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지금 밑의 비가 안 씨들의 비각인데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그리는 못하고 지금 감나무별장식당 거기서 올라가는 포장 안 된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산인 사람들은 그쪽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각에서 좀 더 올라가가지고 옛날 구 철로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거기 한 번 봐주이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농공단지쪽으로 더 올라가서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입곡지구 개발사업에 얼마를 투자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90억 정도.
제명철위원
90억쯤 투자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주로 지특회계입니다.
제명철위원
지특회계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국비로 합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원만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57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백이산 권역사업, 파수 권역단위, 법수면 권역단위, 그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마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여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용․배수로 확장이라든지 농로 확포장 사업비가 추가로 건의된 게 있습니다. 그건 시급성이 좀 떨어져서 일단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 반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웬만한 사업은 내년 예산에 다 잡혀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데는 빼고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그거하고 하니까 좀 늦더라도 주민복지과까지 오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렇게 하입시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장곤입니다. 201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문화 정착에 보면 우리가 금연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어차피 담배 피울 사람은 피운다 아닙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담배 한 갑을 팔면 우리 군세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에서 50%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순수하게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면 자기 군에서 담배 사피우기 운동도 하고 이러더라고예. 휴게소는 전에부터 담배는 안 팔았죠? 팝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어느 휴게소를 말씀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안의 커피숍에, 옛날에 휴게소 있었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 전에도 팔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은?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차피 피우는 사람은 출장을 가든 어쨌든 우리 군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피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6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이거 사실 어려움도 많은데 야간단속은 좀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야간단속도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대형차량들이 우리 아파트 입구에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사실 사소한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홍보도 좀 하시고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했다고요?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상․하반기 이래서 두 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경고는 한다고 사전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단속은 안 하지만 밤에 나가가지고 한 번씩 스티커는 붙여가지고 이래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적발하는 거는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적발하면 벌금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70페이지 택시 감차부분에 이거 무작정 감차를 할 게 아니고 사실 칠원 같은 경우에 보면 밤이나 주말에 택시 타려면 택시가 없어요. 낮에는 손님이 없어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밤에는 타려면 정말 택시가 없어예. 개인택시 밑에 갔다 위에 갔다 이래도 해보고 하는데. 개인택시도 보면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나가더라고. 금방 온다고 해놓고 20분도 기다리고, 아래도 내가 타보니까 아래위 다 택시가 없어.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특히 겨울에 추울 때는 조금 일찍 퇴근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비나 조금 오고하면 기사들이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감차를 무작정해서 될 게 아니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감차를 해놓고 나면 정말 필요할 때는 방안이 없다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문제는 정부시책상 증차를 못하고 기본 계획된 대로 지금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된 경기도 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증차를 하는 그런 추세도 있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감차를 좀 줄여야 된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목표한 이 숫자대로만 하고 더 이상 감차계획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군북도 39사단 들어와가지고 늘고 있고 사실 칠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고 있는 편이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용역을 하든지 할 때 변화는 사회구조를 전달해서 증액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대라도 증액을 시켜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감차 이 부분은 꼭 하고 싶어도 예산 삭감하면 조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기존에 감차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의 휴지 들어가는 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시더라도 운행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상단에 택시광고료 부분도 휴지 들어간 차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휴지 들어가 있는데 광고비를 주는 거는 안 맞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협약할 때 정확히 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다시 환수하는 것보다, 넘버는 휴지 들어가 있는데 광고비는 받아가고, 광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하단에 가스밸브 타임 보급은 해마다 보급을 하는데 제일 보급이 먼저 된 데가 각 마을회관이거든예. 각 마을회관에 가보면 이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서 다 떼어 내버립니다. 이거 보급만 할 게 아니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462페이지에 사회적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하는 이게 기간이 몇 년이지예? 예비에서 하는.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사회적 기업은 전체로 예비하고 다 하면 3년.
윤란
김윤란위원
사회적 기업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참 좋은 사업이고 국도비가 있고 이래서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단체도 안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기존에 주민들이 하는 마을기업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을기업도 얘기하니까 사실은 기업이 곶감도 그렇고 아라씨앗이지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마을을 위해서 하니까 감독이 좀 철저했으면 싶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감독이 좀 필요하다 싶고, 그다음 선택을 할 적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오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가지고 지금 다음에 받는 사람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도비 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중히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산이든지 모여가지고 하는 지역주민이든지 그다음 몇 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만 맞추지 마시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열정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을 갖고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예.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농산물영농조합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할 적에는 그냥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선택과 감독이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심화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할 적에 많은 주의가…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신규 기업 신청이 있을 때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마을기업도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마을기업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제재는 50%니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비 오고 이럴 적에는 군에서 감독만 좀 하면 그 순간을 잘 모면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감독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공예품개발 지원사업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거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있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예. 도 공예대전에 나가고 이러면 출품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예. 한지공예하고 수곡도예 또 각종 공방 그런 분들이 우리 함안을 대표해서 공예대전에 나갈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좋은 사업인데, 도비 이거 안 받고 우리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비 꼭 받아야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거의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받고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공예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또 보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 보상금이 되겠는데 보조금 그게 총액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다른…
제명철위원
금액을 떠나서 도비 40만 원 받아가지고 이름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모양새가.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도에서도 전체 18개 시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통영 같은 데는…
제명철위원
큰 소리 한 번 치이소. 다음부터는 우리 군비만 해도 되니 다른 불쌍한 데 주라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걸 주는 것 같으면 안 받는다고 하이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도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항상 나오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상설시장이 4개 있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가야, 칠원, 대산, 군북 이렇게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공설이고 가야만 사설이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다 개보수사업이다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저도 참 고민스러워서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화장실이나 시설개선 위주로 사업비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움직여줘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번영회측과 이래가지고 조직을 해서 조직자체가 움직여줘야 활성화가 좀 된다 싶은 그런 생각에 지난번에 조례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4개의 상설시장 중에서 칠원, 대산, 군북은 자꾸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지만 가야는 사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쇠퇴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된다 말입니다. 목숨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좀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함안사랑상품권은 얼마나 발부하며, 이거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잖아?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새마을하고 축협하고 같이.
윤란
김윤란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또 농협하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함안사랑상품권은 그렇게 안 할 건데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농협도 같이 합니다. 근데 농협은 거의 실적이 미진하고 새마을금고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고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품권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금고 이쪽 단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읍면농협까지도 다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사용실적이 거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발부를 하고 나면 돈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우리가 상품권을 배부하고 나면 상품권이 되돌아오는 것도 한 번씩 점검 안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되돌아오면 저희들은 그 매수에 따라서 상품권판매 결과표가 옵니다. 그에 따라서 수수료 그 부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고 그다음 할인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9페이지에 보면 함안행복택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조례상 지금 0.8㎞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걸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줄여 봐도 타실 분은 몇 분 아니라 또 장날만 이용을 하거든. 평상시는 이용을 또 많이 안 해.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줄인다는 말씀은 마을을 확대해보자 이 말씀입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아니 거리가 만약에 500m면 400m로 줄이면 많은 가구 수가 포함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 행복택시는 버스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택시를 타면 탈수록 행복택시 수요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택시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또 버스쪽에는 손실보상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조금 미미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를 늘려가지고 버스손실금이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행복택시를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 손실금은 손실금대로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불편을 위해서는 행복택시 거리를 좁혀가지고 늘리면 주민들은 편한데 그래하면 버스노선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방금 받은 거 이거 보니까 감축구간 선정 해가지고 거의 대산, 군북, 함안, 함안, 함안 전부 감축구간인상 싶거든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자료 드린데.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게 들어가 버리면 거의 마을 사람들 발이 묶여버리거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 손실금이 정확하게 되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한계가 생기면 그 정도의 그런 노선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노선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택시가 들어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하면 버스노선을 조정해가지고 버스를 감차시키고 행복택시를 늘리면 거의 예산이 되지만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행복택시를 늘리면 행복택시 비용은 비용대로 지급해야 되고 버스 손실보상금은 타는 만큼 증액이 되어서 또 지원해야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걸 만약에 줄이게 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장날에 많이 움직이거든예. 그때는 행복택시 거리를 완전 조정해가지고 많이 해주면 싶어요. 무조건 버스 줄이면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조례로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로사의 집 입소자들은 다 우리 군민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주민등록을 함안군에 옮기기 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요청한 이후에는 전부 다 주민등록을 함안군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보다 실제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우리 군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야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소 옮긴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들어올 때 주소를 옮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사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극히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수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에 행복소리찾기 지원이라 해가지고 1000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여덟 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사업이 물론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여덟 명 해봤자 한 면에 한 명도 안 되는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금액이 좀 큽니다. 13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많은 인원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 사업할 때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뿐만 아니고 틀니나 이런저런 사업을 보면 각 면에 한 명도 안 되는 걸 서류는 매 넣어가지고 조사해라, 조사 쌔가빠지게 하면 면에 한 명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많더라고예. 이거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희망은 전신에 조사해 놓으면, 신청해 놓으면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한 면에 한 명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래도 한 면에 몇 명씩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건데 꼭 생색내기, 그래가지고 꼭 다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기 사업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국가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생색내기 사업이 너무 많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요 부분도 도비가 70%, 군비가 30% 되어 있는데 군비를 조금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읍면에 한 명씩 지원 가능한 부분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한 면에 한 명은 되어야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청해라면 다 해줄 줄 알고 스물 명, 서른 명 신청하는데 한 면에 한 명도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은 좀 모순이 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29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혈액투석이 있는데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함안군에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 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네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투석을 하려면 병원이 투석이 되는 데라야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 관내는 지금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부산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거 제한이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에 가면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보통 청아를 가라든지 이래하는데 부산이든지 다른 데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혈액투석 하는 부분은 자기가 맨 처음 간 거기에 거의 갑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잘못했을 경우 신체적으로 다른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 게 처음 갔을 적에 해주고 그다음 이게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있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투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네 시간이든지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치료받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인근이든지 원근 그런 제한은 지금 없다 그지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행사지원 해가지고 보상금 나가는 게 과장님,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면 차비나 밥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고 나면 지원비에 대해서 결산 같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정산보고를 받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산서를 받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어르신들 입에서 말씀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임원진 맡은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몇몇 곳에서는 사용하는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파악을 잘 하시고, 그다음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의 교육이 필요치 않겠나. 지금 어르신들 간에는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부분에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쯤 점검해 주시면…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사실은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하면서 카드를 쓰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할 적에 카드 사용하고 늦게 하고 빠르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바르게 안 쓴다 이 말씀인 것 같애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고, 그다음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안 있습니까. 말동무 하는 일자리도 있죠?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지루하다고 말동무 하는 일자리, 그런 그거는 어떤 사람이 가서 거기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주민복지과 업무잖아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 직업이 그 분한테 할 수 있는 그게 일자리가 적합하지를 못하다, 형평성상 안 맞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걸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민원이에요. 주위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말동무 하신, 충분히 그런 일자리를 안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되는 분인데 그런 자리에 가서 한다고 형평성상 안 맞다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30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당 해가지고 콜택시 안 있습니까. 기존보다 2800만 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하는데 좀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부분도 좀 있어서 감안을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도 단위하고 같이 했을 적에 우리가 좀 약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데 군 단위에서는 거의 근사치에 왔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웬만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만이 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기사분들이든지 이럴 적에 도에서 하는 그 선까지 갈 수 있도록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 군이 잘 산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그다음 밑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노인들의 안전이나 또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개인의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측면입니다. 그건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전확보 CCTV나 그런 측면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돌봄종합서비스는 가사, 자기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말만 다른 거지 안의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집의 안전벨이나 이런 형태로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기본서비스는 인원이 8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데는 생활관리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데는 보통 보면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그런 축의 분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요양보호사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분들은 거의 요양보호사가 거기 같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 놓인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보면은 이중으로 돈이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 한 번 챙겨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쪽에는 거의 요양보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래서 요거 한 번 꼭 챙겨봐 주세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까 김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민간위탁 담당계가 누굽니까? 사회활동 돌보미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은 각 계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방금 말한 316페이지라는 위원 있음) 316페이지예?
권병철위원
아니, 315페이지에 민간위탁 479명 안 있습니까. 근데 올해분은 작년에 보면 396명 아닙니까? 이 현황서를, 누구 담당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
권병철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서 질문도 했지만 지금 국가정책은 노인일자리 창출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과연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전체 노인들의 일자리를 정부방침대로 골고루 혜택을 입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전부 엉뚱한 데로 다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올해 12,000명에 32억 책정이 된다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거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부방침에는 4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작년보다 한 1,000명 늘었습니까? 혜택대상자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내년에 그렇게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원래 정부방침이 4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그게 9월 달로 국회에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이 32억 예산은 작년에 이 예산이 우리가 볼 때 24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럼 77억이 늘어난 거는 4월 달부터 25만 원으로 증액하기 때문에 77억이나 늘었는데 이게 내년에 보면 9월 달부터로 정부방침이 정해졌는데, 국회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현재 77억이란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년에 또…
권병철위원
내가 볼 때는 한 40억 차이 나는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내년에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합니다.
권병철위원
당초예산에서 지금 수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필요 없는 차액분 40억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25만 원 추가부분에서 하위 70%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아니 국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도비는 작년에 24억 할 때 9억의 보조가 왜 32억이나 늘었는데 도비보조가 5억 8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이건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 내려올 때 국비 비율을 가지고 국비 90%, 도비 2%, 군비 8%입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작년 매뉴얼이 다르고 올 매뉴얼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계장님 그렇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병철위원
20%이상이 되면 얼마?
20% 이하일 때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늘어났는데 지금 예산 차액도 40억은 필요 없는, 지금 줄어드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40억 정도는 전체 320억 중에서. 이 40억 정도는 줄어드는 예산인데 이걸 굳이 이대로 예산편성을 다 해야 됩니까? 우리도 국회에서 예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희 군비 부담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권병철위원
아니 우리 부담금 말고 전체예산 320억 중에서.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전체예산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권병철위원
불가하다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왜?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전체예산은 함안군 전체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여기…
권병철위원
내 말은 320억 중에서 한 50억 이상 돈이 안 나가는데 왜 예산을 수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4월부터 지급하면 320억이 맞는데 9월부터 주기로 했으면 작년에 240억 중에서 한 300, 270억 그래 써도 한 40억 이상의 차이가 주먹구구로 해도. 내 말은 없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줄 데 없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초 9월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확정된 가내시에 의해서 저리 편성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내시를 오면서 변경내시가 또 왔으면 되지만 그 과정은 국회에서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지금 이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400억이 편성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담당 계장하고 의문 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 위원님, 서면제출?
권병철위원
2017년도 일자리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 했습니다. 그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건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