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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7-12-11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장의 개괄적 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승 호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한 장 숙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곽 은 영 주월보건지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쏟으심은 물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쪽부터 509쪽까지 일반현황 및 전략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 민원실 및 보건진료소 운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개인의 건강관리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동네 건강동아리 프로젝트와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아동비만관리사업 “건강만점학교”가 행정자치부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활력 남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및 임신·육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성인 폐렴구균 무료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7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무상대여서비스, 취약지ㆍ하계 집중 방역 실시와 감염병 상시대비·대응체계를 구축을 통해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친절하고 주민친화적인 보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주민이 만족하는 의ㆍ약무업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장 운영으로 주민들의 응급의료 대처능력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클리닉,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교육 등을 통한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 사업을 추진,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치매 조기검진, 진단·감별 검사비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힘쓴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12월 1일에는 5층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 치매관리사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안전한 식품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위해식품 집중관리에 힘썼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을 운영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일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광도시에 걸맞은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먹거리 정착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산업업소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였고,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특화된 관리체계로 만성질환 예방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2017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했으며,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보건지소를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4900만 원, 시비 6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에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구 보건소는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행정과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공무원을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금연아파트 지정된 곳이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올해 3군데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서 금연아파트라는 홍보물 부착하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앞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 단속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보건소에서 단속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이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광주 금연아파트 제도 유명무실하다.’오늘 자로 나왔는데, 소장님 보신 적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다 봤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60% 이상 동의를 하면 지정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40%의 분들이 금연에 반대를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금연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힘을 더한다면……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가 보건소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금연이라는 것이 그 아파트단지도 단지이지만 개인의 의지가 첫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금연 시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 보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526쪽 결핵제로,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 질환으로 분류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 결핵환자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남구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 관내에서 기독병원은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거든요. 기독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많은데 우리 남구는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0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업명에 맞게끔 0으로 가도록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전염돼있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전과 달리 203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환자 1명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주위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 잠복결핵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1명의 환자가 옆의 일반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열악한 남구살림을 봤을 때, 기금·시·구비 합쳐서 2억 5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고 있어요. 의약품값도 절감할 수 있도록 결핵방지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조기주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0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있더라고요. 기독병원을 말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 고객들은 요식업의 대표가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가서 밥을 먹고 오거든요? 결국 그 식당이 폐업을 했어요. 어디라고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독병원 관계자 되신 분은 알아요. 그 식당의 대표자가 결핵환자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 식당을 안가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접하고는 그 식당이 왠지 꺼려져요. 안 가지더라고요. 요식업의 종사하는 분들 결핵 유뮤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권고를 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하게 한다거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처음 접했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요식업 대표가 결핵이라는 것은……

박용화위원

관계자들은 안 가더라고요.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기독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식당을 안 가요. 아마 그 환자는 생업과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결국 피해자는 그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요식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증이라고 알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염성질환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돼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흉부엑스레이를 찍도록 돼있고요. 결핵은 저희가 객담으로 확진을 하기는 하지만 제일 쉽고 빠르게 판독하는 것은 흉부엑스레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결핵관리가 아니라 모든 전염성질환을 막기 위한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이에 전염이 되셔서 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도 보건증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529쪽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이 보도를 통해서 윤장현 시장님도 어느 장소에서 했던 것들, 모 지방의원님들 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 받을 때는 아는데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빨리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교육이수를 받은 분들이 총 2360명, 현장방문 교육을 어디로 가서 했나요? 여기 와서 했나요, 현장 가서 했나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대체로는 대회의실 내지는 보건교육장에서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수를 받았는데 1회성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사후관리, 교육이수를 받은 사람들은 비상연락망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축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남구가 16개동이잖아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자생단체의 마을리더를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조치, 그러다보면 4분의 기적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정말 기적다운 기적의 실적을 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 남구에는 자동제세동기가 81개소에 91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설치돼있는 곳에 관리자분들이 지정돼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월 1회에 가능할 수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나 다중이 집합되는 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해. 설치만 되었지 그 장비를 제대로 이용한다든가,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자생단체나 마을 리더들이 모였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어떤지는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또 이것을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한번 사용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작동이랄까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정말 우리 인명,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적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이런 부분 교육이 잘 돼서 정말 4분의 기적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 하셨으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보시면 우리 보건소 차량보유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보건행정과의 승합차 그랜드카니발이 취득일자가 2009년 6월 23일, 그다음 밑에 4번 보건행정과 승합차 스타렉스가 2007년 8월 30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지금 이 두 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자동차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제가 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꼭 지켜서 쓰는 것은 아니고 연장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5년 내구연한인데, 지금 보건행정과 1번에 그랜드카니발하고 스타렉스는…… 스타렉스 같은 것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예) 예, 10년이 넘었고 그 후에는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 2대에 대해서 운행에 문제점은 없어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문제점이 없다? (예) 어쨌든 내구연한이 5년에서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사고 나면 인재네, 아니면 안전불감증이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차량이 10년 정도 됐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지는 오래됐고,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차가 운행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예산확보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년 넘은 것은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10년이 넘은 차는. 어쨌든 교체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서 519페이지 보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염도측정의 날을 운영했어요. 519페이지 아닌가요? 아니야? 염도측정의 날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9회를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염도측정의 날 운영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회씩 구청이나 또는 프로그램대상자에게 교육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교육캠페인을요? (예)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임지영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담당 임지영입니다. 저희가 염도측정의 날은 따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월 1회 이상 했고, 보건소, 아니, 구청 1층 로비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염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미각으로 직접 짠맛 음식이나 물을 먹어보고 이 정도 수준이 얼마만큼 나트륨이나 염도인지 알게 해 드리는 형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염도측정을 해주는,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염도측정의 날이라든가 또 이동하는 염도측정의 날, 이렇게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구청 관내에서 앉아서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타구는 직접 아파트를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염도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예, 저희 구도 건강아파트가 지금 현재 4곳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올해도 2곳에 대해서 저염 김치 만들기로 해서, 김치타운에 가서 현장 실습과 함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저염 김치도 좋은데, 직접 가정에서 만들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나오면 직접 아파트 자체에 가서 측정해주고 문제점을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건강증진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522쪽 폐렴구균 예방접종 있잖습니까? 폐렴균. 현재 이것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예방접종을?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대상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문자도 하고, 전화번호가 확보된 분들에게는 전화도 드리고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저희가 예전처럼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의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구청의 보건소 이런 데만 오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동별로 날짜를 정하고 나가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려운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나가서 접종도 하고, 독감 처음에 나올 때는 심지어 저희가 시장에 가서 접종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동이 좀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병원에 협력을,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병원 가보시면 요양병원 이런 데는 전부 때 되면 독감접종 하라고 저희가 전부 약 같은 것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남구 같은 경우도 폐렴 접종률이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있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522쪽을, 이 어린이접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12세 이하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영유아건강검진지원이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포함한 71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럴 때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있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연령별로 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진료하고 건강검진하면서 청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액팅(acting)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자주 예방접종 등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라고 계속 부모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그 통지를 받고도 접종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 예방접종 중에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완전접종률이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만6세까지 접종을 100%하는 아이들이 완전접종률인데. 사실 그것도 평가부분이 있어서, 계속 연락하고 접종하시라고 하고,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일부 분들에서는 접종약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절대 안 맞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만 본인의 양육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이제 적극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525쪽 ‘에이즈 감염자 역학조사, 진료비 지원, 보안관리 등 48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분이 4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예) 우리 관내에서? (예) 지금 에이즈 환자 중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하여튼 중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락이 안 돼서 중단이 되겠죠? 48명 중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지금 감염이 48명이고요. 현재 진료를 받고 저희가 진료 확인 가능한 분은 42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인 가능한 분이 42명이면 나머지는 분은?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이것을 강요해서 뭘 할 수 있는 구호단계까지는 법적으로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은 이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 단계까지만 그렇게…… 관리지침에 구호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대체로 에이즈감염환자나 연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증가했다고 보나요, 아니면 감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몇 명씩. 한 4명 이렇게. 매년 3명, 4명 이렇게 증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증가를 쭉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통계 신고현황을 보더라도 2012년에는 868명, `13년에 1013명, `14년에 1081명, `15년에 1018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062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이즈 감염환자가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는 현상 같은데. 결국 그런 이유 중에 ‘지금 현재 감염자들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가 있지 않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런데 감염경로자체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부분이 제일 많고. 저희가 감염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중에 그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실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그 역시…… 아무리 저희가 개인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배우자에게도 저희가 알릴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알릴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진료비 9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하나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나요? 본인이 부담하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100%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00% 다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지방비는, 구비는 지원이 없는가요? (예) 국가에서 100%. 진료비 90%는 건강보험에서 하고 나머지 1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에이즈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 그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치료를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감염률이 거의 96% 정도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죽는다고 되어있지만, 지금은 사실 에이즈도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처럼 관리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만성병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본인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어떤 수술이나 이럴 때 무조건 에이즈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 했던 사람들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홍보나 캠페인 갈 때 에이즈를 잘 치료하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에이즈 감염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결국 연락두절이 돼서 중단을 하겠지만.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감사자료 14쪽이요. 의약품구입현황,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 그것 계약 방식이 3가지가 있네요. 수의계약, 조달하고 입찰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달하고 입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이 괜히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업종이라든가 특별구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에 휘말리는 경우는 없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 안 받도록 더 투명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약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의약품이 많이 보강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남구도 유효기간이 넘어서 걸리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보관하는 약품이 있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관해야 할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 약품들을 계속 보관하다보면 간혹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 하더라도 어느 적정량을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보관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적정량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쪽 15쪽에 부정 의·약업자들.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면 의무업소라고 하면 병원, 그것이 남구에 394개소, 약무업소 약국이 453개소? (예) 그 정도가 지금 남구 현황이죠? (예)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사무장 병원, 쉽게 말해서 페이 의사 놓고, 보험금 노리고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파장이 있었잖아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발견돼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위반 내역을 보면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라고 해서 지금 3곳이 고발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라는 뜻이 그런 부류의 사고 아닙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단속도 심하고 하니까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만, 정말 없어져야 되는, 그런 병·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3곳이라고 하면 남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것도 더 철저히, 이런 데가 한 곳이라도 더 있나, 잘 관리감독하시고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한 건도 없도록 관리감독 하십시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철저히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517쪽 건강 활성화 환경조성, 계단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스티커 붙여 홍보를 하는데, 2000명은 실제 비용으로는 얼마 안 되죠? 비용 산출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우리 남구청 계단에 보면……

박용화위원

저도 9층까지 올라가봤어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NFC 보도 이렇게 해서, 자기 걷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있거든요? 저희하고 건강아파트로 지정되어있는 그 아파트에 하는 것이고,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는……

박용화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홍보성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예를 들어 고층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은 누가 솔직히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년에도 예산반영 됐는지는 아직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계단 올라가면 물론 우리 건강에는 좋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안내방송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자, 오늘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단을 이용합시다.” 캠페인!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방송 한 번씩 해줬을 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붙여놓을 뿐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523쪽 한번 볼게요, 523쪽. 취학전 우리 아동들에게 실명 예방사업, 나는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왜 권장 하고 싶냐? 요즘은 어린이들도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보잖아요, 시간만 나면 보게 되고. 정보를 볼 수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다 게임이거든요? 100%.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16개소, 787명을 시력 검진표를 배부해서 교육했는데. 우리 남구 관내의 어린이집 현황 알고 계시죠? 우리 남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계장님이 됐든 담당주무관이 됐든, 남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남구에서 149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16개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어린이집을 선정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기준표를. 요구하면 좋겠지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장려를 하되,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참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우리 경로당 서비스하고 있죠? 경로당 방문서비스 제공. 여러분들, 경로당 가시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가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경로당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화위원

예, 516쪽 봐요, 516쪽에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516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해서 경로당을 지금 182회, 2198명을 방문을 하셨네요. 주서비스내용, 여러분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시면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해 주시는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516쪽은 현재 구소하고 화장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무상으로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농어촌 지역.) 예,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농어촌 지역.

박용화위원

이번에 농어촌 지역을 한 건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현재 516쪽은 건강진료소에서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기타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기본적으로 남구 경로당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몇 개소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200, 200몇 개인데……

박용화위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기본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현재 행감 자료에 의하면 남구가 227개소입니다. 이것을 방문서비스 한다면 182회는 182곳을 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횟수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횟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횟수로. 갔는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227개소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경로당 사업은 지금 주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지소에도 하더라도 총괄은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지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 증진 팀이나 다른 팀에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그때 들어가서, 구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왜냐하면 대촌이나 그런 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산동이라든가 사직동, 백운동 일부, 방림동 이런 데에 주택 밀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도 농촌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데 경로당은, 아파트 말고 이런 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같이 해서 동격으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해 주라는 것이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26개 경로당인데요. 의료기관 81개소하고 협력해서 건강주치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통합교육이라든지 쉼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것은 인지건강쉼터 운영으로 해서 통합사업을 그쪽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하여튼 금년에도 잘해주셨지만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 의약품 구입현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5건 중 조달이 7건이고 입찰이 4건, 수의가 4건이잖아요. 수의계약 1건은 왜 수의로 계약한 것입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진하

배진하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회계법상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가능한데.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약품을 구하다보니까 조달할 예가, 적정한 약품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도 하고. 저희들이 입찰 외의 것은 전부 수의계약 내지는 조달청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달이나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업무보고서 522쪽, 아까 노인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5세 노인인구가 10월말 기준으로 3만 3474명이네요? (예) 거기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만 5544건이고, 그러면 한 76.3%정도 예방접종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1812건이에요. 이게 대상이 65세 이상 인구에서 전체입니까? 폐렴구균대상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데 그 중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65세 이상은 접종을 하는 것이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목표인원을 따로 약간 낮춰서 가지고 있고, 그 목표인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3만 3474명에서 1812건은 5.4%밖에 안 돼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마 올해 접종한 것을 이것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이 접종한 숫자를……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10월말 접종이더라도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건수는 너무 낮아서 홍보나,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90% 정도는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누적된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누적 수 말고 아까 만65세 이상, 아니, 65세를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거든요. 나머지 누적된 건수들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50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염병 발생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1군 감염병에서 광주와 남구 발생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10월말 기준 데이터죠? 광주가 장티푸스가 4건이고 그중 남구가 3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균성이질도 광주가 3건이고 남구가 1건입니다. 발진열이 광주에서 1건인데 그중 남구에서 발생된 거고요. 뎅기열도 광주가 4건인데 4건 모두 남구에서 발생된 거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자료상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건소는 발생 후에 사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예)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발생현황에 남구에서 발생한 내용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은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해서 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보고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전체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자료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아무튼 내년에는 남구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에 충실해 주시고요. 앞서 금연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이 확대됐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PC방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이라든가 스크린 골프장이라든가 확대 됐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12월 3일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에 당구장과 실내 골프장 등 12월 3일자로 확대된 곳을 중심으로. 일단 한 3개월 정도는 홍보 캠페인 계도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전부 방문해서 사업주를 만나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3개월간이면 한 3월까지는 계도기간인거잖아요. 그 계도기간 안에 혼란이 없도록 업주에 대한 홍보활동도 좀 해 주시고. 금연스티커도 지금 부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계도를 해 주시고요. 해당 관련조례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잖아요? (예) 여기 조례내용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곳에 대한 개정 내용을 첨가해서 개정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금연지도원이 남구가 몇 명, 6명입니까? 활동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숫자가?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6명.
진하

배진하위원장

6명이 남구전체를 지도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도시공원이나 이런 곳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가 푸른길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안에서 흡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리라든가 금연지도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업무보고서 537쪽, 행복한 노년「치매극복 100세 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60세 이상 희망자에 대해서는 무료 선발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치매고위험군 추진사항에 올해는 고위험군 10명을 발굴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75세 노인이나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에 속하죠? 여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해서요, 감별검사까지 2차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론으로 치매환자가 44명, 고위험군은 10명에서 고위험군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분류할 때, 어떤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따로 분류합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감별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검사해서 조금 위험하게 나오시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요즘 젊은 사람도 치매가 많긴 하기만 나이대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더 치매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75세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75세 이상 독거노인.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렇죠, 혹시 현황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75세 노인인구와 독거노인 현황 자료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력해서 해당 숫자를 파악을 하셔서,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연락 체계를 갖춰서요. 저희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11월 1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것 아시나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걸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사자들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현재 1500원이죠? (예)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현재 묻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년에 1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기준이 되는 날짜로 검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수수료가 물론 1998년 때에 1500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던 것이 물가 상승률에 인한 요인이라고 해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3000원은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3000원은 너무 많다. 2000원이라든가 2500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이런 의견을 ‘한 번쯤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입법예고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동안에 건강검진은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강검진이 당해 연도만?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6월에 받았어도 12월 지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당해 연도에……
점기

김점기위원

당해 연도만 해당됐죠?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 중에서는 기준이 되는 날 6월이면 그 다음해 6월에 검진을 받도록 이런 내용으로 아마 입법예고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권장할 일이고 찬성할 일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도 그 정도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품위생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이것마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세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안내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후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는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진드기, (예) 살다 보니까 신종 병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남구에는 진드기 환자 사례는 아직 없죠? 있었던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쯔쯔가무시. 혹시……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쯔쯔가무시 말고 진드기.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집중 혈소판 말씀하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예. 진드기로 인해서 몇 가지 불평이 있죠. 쯔쯔가무시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쯔쯔가무시는 쥐로 해서 옮기는 것 아닌가요? (예) 우리는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홍보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일 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큰 내용은 아닌데 한 개 업체에서 구입한 건수가 조금 많아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 의료장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특정업체로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해서는 특혜 논란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품도 마찬가지고 의료장비 구입할 때도 되도록이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업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위생과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에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가 `17년도에 단체급식소, 학교, 교회 등 그런 곳에서 식중독 혹시 발발했던, 남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없었죠,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단체 급식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올해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중형 식품자동판매기 있죠. (예) 위생관리 상황도 보니까 위반 사례나 해당 사항이 전혀 없네, 올해? (예) 그래서 업소는 161군데, 점검을 353개 했구먼요. 161군데라면 병원이나 다 통틀어서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나 병원, 요양 시설 다 포함해서. 다행히 올해처럼 이렇게 계획성이 철저하다면…… 담당 주무관이 조성자씨인가요? (
성자

조성자식품지도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렇게 파이팅 하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속하실 거죠?
기주

조기주위원

예, 또 우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 푸드존이 설치되어 있죠? (예) 유해업소가 몇 군데 적발됐는데 주로 어떤 식품이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4개가 폐업이 되고, 소수가 관련됐지만 식품이 주로 어떤 식품이었냐고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작은 슈퍼 같은 곳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 직접 조리해주는 식품이 아니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미비한 점은 잘 찾아서 좋은 사례에 남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감사자료 1∼2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업소 수가 100이다 하면 그 100개 업소를 지금 점검을 하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미용하고. 미용 업소 수는 688인데 점검 업소 수는 746이야, 이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한 곳을 몇 번 더 했나보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업소 수는 688이지만 점검은 더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서비스 평가가……

박용화위원

한 군데를 두 번 간다는 게…… 그럴 수 없지 않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서비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률이 조금 높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쪽에 정말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음식점 한 군데가 검찰 송치됐구먼요. 어디 식당인지 모르겠지마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용화위원

잔반 재사용을 해서. (예) 우리가 이런 업주들은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어떤 징계 수위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 잔반이 아깝다고 재사용해서 손님한테 내놓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텐 이 음식 안 줄 거예요, 잔반을. 이 부분들은 음식점 같은 데를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하죠?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을?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재사용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목격을 해야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식당을 가면 잔반을 내놓는 잔반통이 있습니다. 그 잔반통을 보고 음식물이 다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증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증거사진을 찍었다든가 그것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현장 가서 잔반통을 확인해가지고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박용화위원

나는 이 부분은 있죠, 요식업 같은 데는 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죠? 요식업. 식당 같은 데 하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요식업에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일부 식당들은 소량으로 한다든가 뷔페식으로 하는데 반찬이 지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음식물쓰레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교육시켜도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부분 홍보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하면 주인한테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주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인심이 좋다고 후해서 무조건 소복이 해서 찬을 다 담아 놓다 보니까 결국 남으면 조금 버리고 아까운 건 재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는 고스란히 우리 고객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행감자료 5쪽을 보면 이것은 같은 업소끼리 경쟁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한다던가,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79곳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5곳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주로 주류 판매 그다음에 여성 접대부 고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그다음에 손님들 뭐 사가지고 온 것 묵인, 이런 단속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서로 같은 업소끼리 신고를 하면 몰라도. 솔직히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안 파는 곳이 어디 있어요? 술 안 팔면 그 집 다 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법의 잣대가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난해한 부분들인데 15건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단속한 것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거의 다 경찰에서 저희한테 넘어 오기도 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참 이것이 애매해요. 경찰도 알면서도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서로 먹고살려고 하는 장사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하더라고요. 나도 어제 노래방에 가봤습니다만 가면은 술은 어쩔 수 없이 팔게 돼 있어요. 나는 법을 지키려고 입도 안 대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근데 위반은 대부분은 손님과 손님 서로 간에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식중독 하면 무더운 여름철에만 식중독이 있는 걸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식중독 하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연간 전체의 발생 건수의 42.4%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올해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작년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가 있었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식중독이 없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다? (예) 홍보를 잘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고, 어쨌든 간에 잘 아시겠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냉동상태에서도 수년간 생존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2월 사이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예방수칙 같은 것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 같으면 ― 물론 열심히 하셔서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 앞으로도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없애려면, 우리가 흔히 말한 자꾸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예방수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만 할 게 아니라 겨울철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노로바이러스는 저희가 항상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항상 게재를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도 게재하고 있고 나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 550쪽. 찾아가는 식품 안전진단 서비스 실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이 배달음식 전문음식점을 말하는데, 이 배달음식점이 일반음식점보다 평균 위반율이 2배 이상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배달음식점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요? 이것을 우리가.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특별히, 배달음식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위생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것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서비스를 거기서 실시하면 세균이 어느 정도 자기 손에 묻어있다, 냉장고 속에 어느 정도 묻어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음식점은 중국집하고 그다음에 치킨집, 피자집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질적으로 중국집이나 통닭집이나 피자집은 그래도 괜찮아요. 주로 야식을 배달하는 데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야식업소도.
점기

김점기위원

사실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이라든가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있다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많이 있으리라고 추측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청에서도 쉽게 감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적발은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발견하고 적발하는 것은, 사실 하루에 두세 건 이상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위반사항이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배달음식점 종사자들 건강진단은 정확히 실시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현재 배달음식점 중에서 장소는 1곳인데 여러 개의 상호를 두고 쓰는 그런 데는 없었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를 한 가지만 하라고 지도를 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신고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그나마 저희들이 지도감독 영향권에 들어 있으니까 가능했지만 지금 신고 안 하고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곳도 있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무신고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음에는 무신고였다면 계도를 하고 “며칠까지 안 되면 적발을 하겠다.”해서 거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배달음식점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자집이나 통닭집이나, 중국집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 외에 배달음식으로는 특히 야식 배달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니까 이런 곳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요. 업무 보고서 548쪽입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외식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양림동이 관광도시로 되면서 양림동 브랜드 시연회도 하시고 했잖아요. (예) 몇 개 브랜드, 떡 메뉴도 있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브랜드들이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시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후에 보장이 되고 있는지. 시판된 그 양림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시판되고 있는지?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제 모두 다 활성화가 되어서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가게마다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통은 관광지 가면 어디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는 게 있는데 양림동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보고 관람하고 거쳐 가는 곳이고 동구로 넘어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든지 음식과 관련해서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림동도 브랜드를 개발하자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거든요. 특화돼서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신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양림 리조또……
진하

배진하위원장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파스타하고요, (예) 리조또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디스 오일 리조또라고 푸디스키친의 오일 리조또나 마리오 셰프의 양림 파스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선교사의 밥상이나 고택 황칠오리탕도 이제 조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식사메뉴잖아요? 다른 관광지를 가면 꼭 이것은 사와야 된다,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구는 그런 게 없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식당에서 이런 메뉴를 하는 것은, 점심 메뉴이니까, 점심 메뉴로 파스타는 양림동 어디를 가나 먹을 수 있잖아요. 양림동뿐만 아니라…… 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2018년도에도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50쪽이요. 지금 아동급식 지정업소(꿈자람카드 가맹점)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가맹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 남구는 99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래도 돌봄 아동들이 가서 카드로 급식을 먹는데 이용이 혹시 잘 되고 있는지? 감독 하실 때. 아동들이 급식업체 식당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아동들 본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관리감독을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여기 아동급식 지정업소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신고가 되어있는 곳이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총 99개소 중에서 실제로 식사를 하는 곳은 밥집이 네 군데 있고, 대부분 분식점과 김밥집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식점이 34개소 ,편의점이 23개소 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쉽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분식점, 김밥집, 중식당, 편의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편의점을 많이 이용 한다고 들었거든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편의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23건……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용 건수가?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아동들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런데 실상 편의점의 메뉴들이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라면 이런 거야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하실 때 잘 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도시락 같은 것은 오히려 편의점 이용률이 높던데.) 최근에는 편의점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도시락.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도시락이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식품코너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얼마 전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의 위생상태가 나왔다는데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곳에서 만드는 도시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는 주월보건지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월보건지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주월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소장님, 오전에도 경로당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 했는데 경로당 건강 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지금 경로당 128개소의 의료기관 81군데가 참여를 해주고 있네요? (예) 그럼 그 병원에서 재능기부식으로 직접 와서 검진도 해주시는, 도움을 받고 있는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직접 진료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한방 같은 경우는 약 같은 것을 좀 주시고……
기주

조기주위원

얼마 전에 진월동에 있는 진월 경로당을 가니까 거기서 병원이 어디지? 우리 그때 방위협의회도 같이 있었고 시티병원 밑에 한방병원 그런 데서 와서 검진도 해주고, 자기들끼리 자매결연 식으로 경로당을 맺어서 그렇게 도움도 주기도 하는 것도 있는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동에서 따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제 점심시간 동안에 매칭한 의원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참 보기 아름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운영은 확대해서 여러 경로당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한번 시켜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환으로 해서 장애인 참여사업이 있죠? 우리 보고서 565쪽인데 보면 장애아동 부모 멘토링 및 장애인 가족 사랑나눔 교실 또 가족지지 및 동료 상담, 장애인 사회적응 체험, 이 3가지 사업이 사회적응체험 전에 우리가 한번 목격했던 장애인들 나들이 가는 그 사업인가요? (예) 이 3가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껴서. 아니 턱 없이 부족한데 행사 횟수도 많아서 이런 사업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관심 있게 이 사업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 하나만 더 하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의료보호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암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험공단 가입자인데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을 200만 원 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고요. 비급여는 120만 원, 급여는 100만 원 해서 3년간 지원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조기 암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1차로 조기암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소득이나 고소득 관계없이?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하위 50% 건강보험.
기주

조기주위원

하위 50%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하위 50%고요. 의료보호수급자는 전액.
기주

조기주위원

저희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잖아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8만 9000원 이하고요. 월 보험……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위 50% 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아니, 우리를 빗댄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정부정책이니까 이렇겠지만 이것도 좀 확대해서, 여러 계층에서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궁금하기에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올 1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아까 조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지킴이 여기 128개소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은 이 숫자만 개소한 건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이제……

박용화위원

그건 별개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이제 128개소는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박용화위원

건강프로그램은 별개죠, 그럼? (예) 남구의 경로당이 227개인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노인건강체조 스트레칭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시 생활건강체육회 하고 같이 협심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박용화위원

실제 몇 군데 한가요? 다 못하잖아요. 그럼 실적에 나와 있는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 활력건강쉼터 경로당에 10군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원하는 프로그램은……

박용화위원

지금 227개소에서 10군데 하고 있단 소리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리고 98개소는 행복비타민 건강교실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현재 10개 선정했던 곳하고 98개소 하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경로당 가서 보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셔서 고정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48인치…… 그 외에도 훨씬 많아요. 그럼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런 프로그램 있다하면 반대하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남구청의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를 찾을 수 있게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거의 앉아 계시니까, 가는 세월은 누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는 세월만큼 모든 기능이 퇴화, 저하 되잖아요. 그럼 그자체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인데 기왕 이 땅에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좀 더 보존하고 지켜 준다면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줬으면 좋겠어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막연하게 몇 군데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 그리고 감사자료 2쪽을 보면 작년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2쪽 가족사랑 자원봉사단 모집, 2월에 모집, 발대식을 4월에 하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고등학생을 동아여고만 계속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 지금 기억이 떠오른 것이. 그래서 기왕이면 자원봉사도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변화 된 것이 있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삼육고 학생들을 30명 더 추가했고요. 상시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해서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들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되고요. 고등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데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고 30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아여고도 원래하고 있었고요.

박용화위원

그럼 동아여고는 그만두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같이.

박용화위원

그럼 고등학생이 40명인데 고등학생 70명 되겠네요,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40명이죠.

박용화위원

지금 기존에 동아여고 학생들 30∼40명이 쭉 했잖아요. 삼육고에서 30∼40명이 들어온다면 두 개를 더하면 70명, 80명 된다는 소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예) 또 한 번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참가한 고등학생 수는 40명이 맞는 거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삼육고 10명.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10명 더 플러스 된 거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로 참여하는 사람은 30명 중에서 10명 정도……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60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지킴이 운영을 쭉 해 왔어요. 찾으셨나요?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경로당 의료기관 1:1 매칭에서 경로당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1:1매칭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보면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보면, 내과?안과진료소(33개소), 치과진료소(19개소), 한방진료소(29개소)로 횟수가 30회, 68회 쭉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 경로당 98개소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404회라고 했는데. 내과?안과진료소 그 다음에 치과진료소, 한방진료소. 우리 남구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한 경로당에 내과·안과진료도 되고 치과진료도 되고 한방진료도 되고 이 세 가지가 한번에 되거나 두 가지가 한번에 된다고 가정하면 아예 하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로당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내과나 안과진료를 받으신 경로당은, 서비스를 받은 경로당은 치과나 한방진료를 안 받고 그다음에 치과진료를 받으신 경로당은 한방진료를 안 받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대부분 균등하게 분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두 개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 고루 128개소를 분할해서 의사선생님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기혈관숫자알기?레드서클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47회를 하셨는데 지금 캠페인 47회를 어디서 했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남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했고요. 구청행사나 아니면 동사무소 SNS를 이용해서 했고요. 또 지역사회 연계를 해서 축제나 이런 데 가서 하고요. 동네 의원들하고 합동 캠페인을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지 아는데 문제는 여기서 레드서클 캠페인을 통해서 혈압이 높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일단은 먼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상소견’이라는 차트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전화상담이나 2차 병원 연결할지 또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집중관리군을 해서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하여튼 캠페인도 좋고 다 좋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후관리까지 좀 필요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업무보고서 565쪽 낙상예방 「오타고 Ⅱ」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낙상예방이라는 게 장애인도 필요하지만 해당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얘기를 하신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68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를 30명씩 추출해서 오타고 운동을 하고 이번에는 경로당 2군데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반응이 좋아서요.
점기

김점기위원

반응이 좋아서 2군데를 확대 운영했다? (예) 사실은 장애인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낙상 예방은 노인정의 허약 노인들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 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신경 좀 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에 SNS 계정이 있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SNS 계정은 따로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건소 계정은, 남구청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건소도 SNS 계정 만드셔가지고 특화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소장님, SNS로 홍보하신다고 하셔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페이스북이나.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정이 보건소 계정은 아니고 남구청 계정이죠? (예) 업무보고서 561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5억 6900만 원이고 ‘검진비 예탁’ 2억 2216만 원은 이만큼 썼다는 거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2억 2216만 원……
진하

배진하위원장

2억 2216만 원을 썼다는 거죠? 올해 5억 6900만 원은 세워졌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비율로 보니까 39% 이용하셨는데 미수검자는 지금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18,297명이 조기검진 사업에 참여를 했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2017년 10월 말 기준에 수검자 32.9%로 돼있고요. 앞으로 연말이니까 더 독려해서 전년도 기준이 41.64%였으니까 그 정도 수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전년도에도 홍보 많이 해가지고 조기검진 대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느린 것 같아요. (예) 좀 더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재가장애인 보건소 등록 관리’에서도 남구가 1만여 명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은 돼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은 648명으로 6.2%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으나 어떻게 더 발굴할 계획이신지……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지금 재활협의체에서 된 것은 5%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10,453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 중 지침에 5%를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면 상향으로 되고 있고요. 앞으로 등록 장애인 신규는 전남대학교나 다른 대학에 연계해서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등록 장애인 수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보건소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홍보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남구장애인협회와 협력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상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하면 대상자가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특정하게 가셔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568쪽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향후계획에 마을건강지도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12월 18일 정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마을건강지도에 어떤 내용을 담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산책길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18개소를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진하

배진하위원장

남구 전체적으로 지금……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월산ㆍ사직동에 관한 것만. 그래서 18개를 넣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경로당이랄지 초등학교랄지.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월산ㆍ사직동에 한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산책길하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또 이제 뭐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금호평생교육관, 무진중학교, 월광경로당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대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사직공원도 들어가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건강지도에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병ㆍ의원 표시는 안 해 줍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병ㆍ의원은 따로 하고 이것은 일반인들 운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월산ㆍ사직동 주민만 453명 대상으로 이것을 동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동도 배치해 놓고 나눠드리는 거죠? (예) 다른 과에서도 어떤 마을지도를 많이 만드는데, 실은 이게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만들어놓고 활용이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종이로 끝나버려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협의체에서 주민들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표기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협의체라는 게 어디 운영협의체를 말하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람들이 월산건강사직단을 21명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합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해 잠시 잠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생담당관, 복지경정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4일부터 월요일까지 8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확인하며, 사전에 준비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0여 건의 행정업무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해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고 백운광장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으므로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셨던 여러 문제와 개선점을 잘 정리하시어 앞으로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내용을 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고, 관련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행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구정 속에서 구정 수행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세 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또한 의정기록에 열심히 임해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