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의원 발언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주민대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매년 부지가 확보된 희망 읍면동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17개소가 있으며 문산에 5개소, 파주 1개소, 탄현 3개소, 파평 5개소, 장단에 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 대피인원은 약 13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탄현면 만우리에 경로당과 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광탄면 방축리에 경로당과 병행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지원계획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지방도 제설제 지원과 제설함은 몇 개 설치되었는지 제설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은 4,300만 원으로 파주시 관내 지방도 13개 노선 240여 km 구간에 대한 경기도 제설제 지원사업비로 전액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설함은 금년도에 215개소를 고갯길, 취약지 등에 설치하였으며 매년 조사를 통하여 교체하거나 추가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설방법은 파주시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5개 권역에 8개의 전진기지를 조성하여 강설예보 시에 공무원을 전진기지에 배치하여 현장지휘를 통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갯길 등 빠른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염수장치와 염수물탱크 차량을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에 편의시설을 개조하여 가정 내 이동 및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금년도에는 한 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개 가구가 신청되어 전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내 편의시설의 개보수사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55가구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파주시에서는 신청물량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은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운수종사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경기도 전체 선발인원 500명 중 파주시 선발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용은 면허 및 운전자격 취득비와 위탁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자의 경우 1종대형 및 버스운전자 자격시험 취득비용 60만 원 중 80%를 지원하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위탁연수비용 193만 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버스업체 연수비용으로 교통안전공단과 버스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대상자 선발 및 예산을 집행하며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취업알선은 경기도 버스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서비스사업 관련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200만 원 늘어난 총 1억 8,540만 원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대민활동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운정 신도시 상업지역 건축물의 심의신청이 늘어나고 있어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확인토록하는 파주시 건축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전년대비 건축물 사용승인이 증가하고 있어 2,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추진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210km 중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 134km, 하천 및 접경권 자전거도로 76km로 도로상 노면의 탈락, 침하, 도막, 자전거표시판 등을 개선정비하는 데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보수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로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총 연장 76km를 대상으로 개설 및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단절된 임월교-반구정 3.5k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26억 원을 확보하여 파주시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포IC-임월교 1.6km 구간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은 공사추진 시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추가조사하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예산 중 하천구역 내 낚시금지 등 단속실적과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천구역 내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현황은 공릉천, 문산천, 소리천 등 전체 7개 하천으로 무분별한 낚시, 야영, 취사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 투기 및 하천시설물 훼손과 여름철 국지성 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지지역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낚시 등 금지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1일 두세 건의 계도 및 하천변 정화활동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낚시허용구간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하천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계도 및 불법행위자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재해예방운영 관련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해예방 운영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4,600만 3,000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사수당 500만 원, 그 외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100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 91만 원, 수난구조용 보트 유지관리 30만 원이며 재난예방공모전 운영 5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27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임차한 곳이 몇 개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재난 등 환경변화에 따라 화재가 급증하는 등 재난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재난발생 현장에 중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매년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임차 단가계약을 맺어 재난발생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임차 계약한 곳은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 화재현장에 지원한 임차장비는 5건에 1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구성과 활동내역 설명 및 인명구조 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라 2007년 구성되어 현재 방성훈 단장 외 부단장, 강사, 단원 등 총 520명으로 읍명동반, 자원봉사반, 기술지원반, 구호반 등 4개 반으로 구성 재난예방‧대응‧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실적으로는 65회에 걸쳐 연 인원 695명이 집중호우 시 사전예찰 활동 및 자체교육 등 재난예방 사전활동, 충청 호우피해지역에 복구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구호분야 교육이수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를 통해 재난예방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 자율방재단의 인명구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율방재단의 훈련참여는 5월 31일 철도비상 대응훈련과 6월 5일 재난구호 종합훈련, 10월 31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대비 1억 8,000여만 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지출은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 편성과 지출을 하는 특성상의 2016년도에 착수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내년도 5월 준공예정에 있어 준공급 지급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는 6억 629만 원으로 지난 2016년 5월 선금으로 4억 2,440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5월 마지막 잔액인 1억 8,188만 7,000원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배경과 이용활성화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으로 공영자전거 도입검토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자전거이용 시설확충을 통해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도심지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나아가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공 또는 공영자전거사업 검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 우편요금대비 체납액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우편요금은 등록차량 19만 5,000대에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 및 과태료 등기우편 등에 연간 10만 건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는 보험, 검사, 멸실인정 안내 등이 되겠으며 등기우편은 보험, 검사 등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부과액 16억 6,500만 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으로는 11억 5,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브랜드택시 업체별 배차실적 및 2016년과 2017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현황자료와 2018년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 택시 업체별 배차실적과 2016년, 2017년 택시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예산 편성은 예년도 지급평균액 비율을 토대로 화물차량 144억 원, 버스 29억 원, 택시 19억 원의 비율로 유가보조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사업용 차량 현황은 경유버스 530대, CNG버스 300대, 화물차량 4,612대, 택시 689대로 총 지원대상 사업용 차량은 6,130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방독면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자체에서 확보보급되는 방독면은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활동을 위해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만 4,931명이며 현재 1만 209개를 보유하여 4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대원은 4,939명으로 3,008개의 방독면을 보유하여 61%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10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년도에 구입하는 방독면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이용범위를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원했고 노약자에 대한 임대전환은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은 농업인력의 부녀화 및 고령화로 영농작업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을 공급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보행관리기 91대 등 총 5종 13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에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관리기 등 15종 134대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임대수요 기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8,625만 원의 주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파주쌀의 연중 균일한 품종유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벼 재배면적 20ha 이상인 생산자 단체 및 농가 계약재배면적 50ha 이상 확보한 RPC에 쌀생산 및 유통가공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대상은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한 파주시 농업쌀조합 공동법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현미탱크 10톤 2기 7,600만 원, 백미탱크 7톤 2기 9,650만 원 등 총 1억 7,250만 원이며 이중 50%인 8,625만 원을 지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8년 학생승마체험 전년대비 사업량 증가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학생승마체험사업의 사업량은 2017년 550명에서 50명이 증가한 600명으로 증가사유는 학부모들의 학생승마 체험에 대한 관심증가로 사업신청이 늘었습니다. 또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은 파주의 우수 농특산물인 장단콩을 이용한 농가형 청국장 생산과 시설현대화로 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수종균을 활용한 청국장 상품개발 및 청국장 제조시설 및 장비, 청국장이용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2018년도 1월 중에 읍면동 및 농업인상담실 등을 통해 홍보하여 사업대상자는 2농가 이상의 농업경영체 및 품목단체에 한하여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파주의 명품 농산물인 장단콩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고품질의 우수종균 청국장 제조기술을 구비하고 제품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개발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사업과 농업인 한마음워크숍 및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은 시단위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8월 충북단양에서 1박 2일 15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견학과 음성에 있는 6차 산업 농가 코메가 등의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2개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주요활동 사례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은 시단위 농업경영인 회원의 정보교류와 발전방향 공유를 통한 파주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9월 문산읍 내포리 체육공원에서 400명의 회원과 함께 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추진하여 농산물 전시 및 체육대회를 통한 회원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단위 농촌지도자 회원의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에 따른 강사비 및 차량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를 비롯하여 2개 읍면동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사업이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은 시단위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찬으로 회원 간에 단합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파주시 농촌지도회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업인 한마음워크숍은 시단위 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격년제로 워크숍과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12개 읍면동 단위의 농촌지도자회 중심 외부 선진농장 방문을 통해 파주시에 접목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의 육성 및 농업인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에서 농장 출입구 소독장비 수리지원사업 전액삭감 되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수리지원사업은 기존 축산농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U자형 소독기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식 소독기는 실외에 설치되어 정작 소독이 필요한 동절기에 소독기노출 동파로 소독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소독기 수리사업을 대신하여 2018년도부터는 실내보관이 가능한 이동식소독기 20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출입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입구 차단막 설치, 축산차량의 GPS 등록에 따른 농장 방문기록 확인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금농장 CCTV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중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설명 및 체험마을 실적, 매니저 활동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총 5개소로 장단면에 장단콩마을, 적성면에 한배미마을‧초원마을‧산머루마을, 파평면에 눌노리마을이 있습니다. 기존 관광자원인 자운서원, 적성 출렁다리 및 도라산역, 제3땅굴 등 안보관광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방문객 22만 명 매출액 29억 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매니저 활동은 사무장활동을 의미하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은 총 네 명으로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마을별 수익실적 등에 따라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주요활동으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체험휴양마을에 대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 관련 창업자 선정계획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은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가공기자재 및 포장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농가 창업희망 및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8년도에는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2018년도 1월 중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등을 통해 홍보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창업보육반 및 심화반을 통해 이론을 겸비한 농업인이 농산물을 가공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시설이나 대규모 가공장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농가형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가공장비나 포장재개발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가창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 2017년도 실적과 2018년도 사업신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 사업대상은 3개소이며 신규설치 2개소, 시설개보수 2개소로 총 사업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 개보수 1개소는 사업진행 중으로 12월 중순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2개소는 인허가 및 일상감사 중에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개보수 2개소로 법원읍 직천리 시티즌랜드와 탄현면 대동리 농업회사법인 해오름입니다. 시티즌랜드는 2017년 사업대상 시설물인 마사와 원형마장을 제외한 교육장, 사무실, 창고,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개보수에 사업비는 3억 8,649만 4,000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오름은 실내트랙, 마장 냉난방시설, 급수시설 개보수 1억 2,15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11억 8,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계작물은 봄철에 옥수수 종자를 파종하여 7월에서 11월 수확한 조사료에 대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계작물 생산실적은 1만 2,700톤으로 집행액 6억 8,580만 5,000원이며 동계작물은 여름철 파종한 호밀, 연맥은 11월 말에 2,991톤을 수확하여 보조금 1억 6,156만 원을 12월 15일 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사업비 8억 4,736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금년도 불용액 3억 4,063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1만 4,189톤, 2016년도에 1만 7,340톤 해마다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만 5,691톤 생산으로 임진강변 한강하구의 3개소에 갈대 등 작물이 가뭄으로 인하여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1만 9,500톤 10억 5,3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억 3,000만 원 감액 예산을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귀농정착을 위한 창업자금지원과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사례가 있는지 귀농하기 좋은 마을선정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귀농정착을 위한 창업지원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리 2%의 융자금을 시설지원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명에 총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귀농하기 좋은 마을선정 사례는 2015년 경기도에서 홍보자료 요구가 있어 적성면 식현1리와 파평면 장파1리를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시농업의 향후 전망과 지원방향 및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이란 주말농장, 아파트 화분가꾸기, 생활원예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유입증가와 도시농업 관심증대로 향후 도시농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도시농업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영주말농장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으로 화분가꾸기, 배움텃밭, 공동체 텃밭 가드닝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농촌현장 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압화연구회, 도시농업연구회 및 농업인 대학 등을 통하여 도시농업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 실적과 임진각 내 주차장 시설의 개선성과, 악천후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였는데 잔량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 실적으로 인삼 49톤이 팔려 작년과 비슷하였으며 콩은 240톤이 팔리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농산물 판매 감소가 크게 우려되었으나 서리태는 완판되었으며 백태의 경우 남은 양은 북파주농협에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700톤을 1등급 기준 4,200원으로 판매잔량을 수매하였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 시 평화누리주차장 진출입로 1개 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진출입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파주장단콩축제 시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임시로 2차로로 확대개통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17억 원을 투입해 임진강역 앞에 2만여 평 부지에 1,00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50명이 늘어서 550명인데요,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500명, 추경에 50명 증원돼서 550명, 내년도에는 600명.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30%되다 보니까……

지원 70%이고 자부담 30%에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승마장 현재 운영되는 승마장은 네 군데인데 금년까지 세 군데를 했거든요, 희망하는 데 가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의중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른 학생들, 보통 부모님들이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하루 한 시간씩 10회 10시간이요.

원래 초중고학생 대상인데요, 보통 초등학생들이 거의 신청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서로 승마 타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입으로 홍보돼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외승할 수 있는 체험이 또 생겼어요, 외승은 한 번 타는데 10만 원 자부담이 40%인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저희 구간에는 보통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요. 겨울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주로 상시하다시피 하는데요, 특별단속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고 거의 위탁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특별단속기간에 공무원들도 같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 상주는 못하고 있고요. 위탁기관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 구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전에는 낚시금지 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주민의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신규로 추가적으로 낚시금지 지역을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서울청에서 문산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포장관계는 우리 시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나마 국토부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연차별 부분적으로 먼저 내년도부터 시작하고요. 공교롭게도 경기도 도로 지방도하고도 겹쳐 있습니다. 경기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피양시설이라든가 도로확장 부분 포장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회신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된 것은 지연통보를 해서 중간보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국 100선에 파주가 두 군데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자유로에 신규로 평화누리자전거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완성단계로 안 된 신규구간 두 구간 문산 임월교-반구정까지 나머지 적성에서 연천경계까지 부분을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일 예정이고요. 나머지 경기도하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역까지 개량 안 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공릉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릉천은 3단계로 되어 있어서 하류구간은 자연을 보전하는 권역이 돼서 원래 공릉천을 만들 때 도시 쪽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요. 그 부분에는 생물의 서식처라든가 철새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비워 높은 공간이거든요, 제방도로를 포장 안 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골재를 펴놓고 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토부하고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km-2km 정도인데 그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자전거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국토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국가하천. 그 부분은 하천관리 쪽에서 보면 포장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일단 동일한 생각으로 포장을 내년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