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예산서가 배부된 지 오래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보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시간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요청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395쪽에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이요. 이게 지금 37억 9,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었고, 지금 이게 토지보상금인가요?

(자료검토) 예.

예? 질문 내용 못 들으셨어요?

지금 토지보상 중인, 예,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금 토지보상 완료했나요?

약 한 25%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25%정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18년도에 지금 보상완료 계획에 있나요? 아니면 이게 보상이 어쨌든 완료가 돼야 또 시설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 지금 25% 하고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5%뿐이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토지주들이 그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가가 낮다면 거기에 대한 차후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감정을 1년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불응을 하고 있기에 차후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수용절차는 어떤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우리 감정평가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

그럼 재감정을 이거 다시 해보셨어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1년 이상 지나야 되거든요.

작년에 했으면 1년 이상이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협의를 최대한, 기왕에 협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내년 초에나 이렇게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1년 이상이 넘으면 재감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토지협의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재감정이 필요성이 있다면 재감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넘었으니까 협의도 협의지만 재감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이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지금 재감정이 1년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어떤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재감정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재감정을 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방도로를 하다보니까 여러 주위의 토지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요구사항들이.

가끔 이렇게 저희 수로가 큰 수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개공사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먼저 단정 짓기 전에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저도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끊임없이 민원을 받고 또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했지만 복개가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에, 후에 도심확장 있죠? 아무리 읍면동이라, 읍면이라 할지라도 중심지가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옥서면 삼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배수로가 있죠?

예.

주변에 그쪽으로 끊임없이 주민들이 그 반경 한 300m 되나요? 거리가.

그 비행장 로터리까지는.

예, 로터리에서 한 300m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복개공사가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옥서 같은 경우는 중심이 지금 도시 그 중심이 지금 자꾸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쪽이 뭐 개인토지 소유주 같은 경우 매립을 해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후에 이중적인 그 예산이 또 별도로 예산이 뭐야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것을 좀 재검토해서 복개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인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주민들도 강력히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재고를 한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2차 공사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2차 공사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위원장님!

김우민 위원님,

혼자 그렇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한테 우선 제가 그 현장방문 제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현장행정, 현장행정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서 오늘 오후시간, 내일 아침 이렇게 해서 한 두어번만 현장을 방문을 한번 하시면 어쩐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럼 이따 정회시간에 하게요.

그리고 지금 김우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견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게 지금 이쪽 산북동 4토지 지역이 그동안에도 사실은 그동안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산북동 그 하나리움 아파트가 1,127세대가 2015년도 12월 말로 해서 준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포면 주민 규모가 지금 이주해서 와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아까 뭐 지옥이라고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딴 데 없다, 바로 우리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지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초등학교만 거기 있으면은 그런대로 관계가 없는데 산북중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얼마냐면은 537명입니다. 그런데 나운동에서 저쪽 지곡동까지 합쳐가지고서는 316명이 그 산북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운3동, 그러니까 유원아파트에서도 117명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극동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로 해서 요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네들이 다시 이렇게 또 빠져 나가, 그 괴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한 연후에 우선 5억 가지고 뭐 할려느냐고 이렇게 지금 또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여기에 대한 또 저는 나름의 우리 김관영 의원님하고도 이야기 한 사항들이 있어나서 좀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그런 강력한 주장을 좀 드리고 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올라와있어요. 그 전년도 사업들이 있고, 대부분 사업을 올리다보면 뭐 전년도에 똑같지마는 5천만원, 3천만원씩 올리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사업,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크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입장이 뭐 그러시겠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들이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직자의 양심으로.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필요한 사업도 있고 개중에는 뭐 아직, 모든 사람이 필요는 하죠. 근데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른다면 저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교통국에.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순번을 좀 정해서 정말 시급한 순위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가지고 그때 뭐 대충해서 한번 가져오신 적이 있어요. 자료 한번 제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의 양심으로 ‘아, 1번 사업은 어디, 2번 사업은 어디, 3번 사업은 어디,’ 하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말 후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올라와요. 물론 제가 과장님 입장을 솔직히 이해합니다. 뭐 과장님이라고 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 군데서 압력이 오니까 하지만 정말 막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 지역의 이기주의가 이걸 불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과장님. 왜 편한지 아세요? 저는 사업이 없어요. 우리 지역이. 해주라고도 안 해,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뭐 공직생활 더 하시겠지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순위를 이미 정했습니다. 급한 순위대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 이 도로는 1번으로 내야 되고 이 도로는 2번으로 내야 되고, 이 도로는,’ 우선순위를 그때 20개 이상을 뽑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여기 올라오들 않애요. 정말 누가 앞으로 또 도시계획과장을 하실지 저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용역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순위도 뽑으라고 말씀드리고. 왜, 핑계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안에 있는 의원들은 눈멀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원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군산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짜가지고 저 본위원한테 주세요. 전에 과장님 전전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거 같애요. 그 전 주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그런 의지가 좀 있었어요. 순위도 좀 짜고 이렇게 해서 ‘이 도로 먼저, 이 도로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있었고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예산서 보면서 이게 무슨 뭐 정말 특정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지는 저 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나는 이번에 예산결산서를 보고 저도 회의를 느꼈네요. ‘와, 이런 데구나.’하고 인자 배워가는 것 같애요. 3선을 하면서 인자 지금 우리 한경봉 우리 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 인자 이런 거구나, 의회가,’ 하는 것을 좀 좋은 점을 배우고 좋게 해 나가야는데 이건 좋은 점이 아니라 내가 나쁜 쪽으로 자꾸 흐를 것 같애요. 아까 우리 지금 내가 할 이야기를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는고만요. 이번에 그 지역구 의원이 말이에요.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알아야 됩니까? 타 의원이 거기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줘가지고 누가 했다고 해야 돼냐,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정작 그 지역구 의원은 몰라요. 그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리고 ‘이건 누가 목으로 누가 이렇게 해줬다, 니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라.’ 아, 좋아요. 제가 그거 안 넣는다고 뭐 의원 나와서 당선되고 떨어지고 그러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말도 못하는 상상을 내가 느꼈어요. 건축행위에서 넣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갖고 그런 대로 끝냈습니다. 추가결산에. 그리고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예요. 여기 저 세풍아파트 그 도로 좁은 도로. 일 하다 말고 지금 했던 거 그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큰 사단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예산계장하고 말도 않네,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좁은 길을 큰길로 넓히는 길을 마무리를 했어야는데 이거를 안 줘가지고 이 양반한테 지금 3억 조그만한 길 그 네 집 사는 집 그건 해주다보니까 지금 내가 이 양반한테 얼굴을 못 들고 댕길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정귀영 계장 보고 당신이 가 해결하시오. 근게 이것이 과연 의회에서 이게 어떤 게 지금 우에고 아래인가를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는가, 어떤 일을 먼저 지금 그 표현을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계속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이상 뭐 자꾸 깊은 이야기를, 저는 제가 일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양반이 이 일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을까, 하나에서 내가 열까지를 전부 열거 해갖고 말씀을 다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 일에 대해서 병신이 돼버렸어요. 정작 예결위에서 이건 한번 쳐다보고 검토해야 할 놈은 병신 돼버렸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마무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뭔 뜻인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과장님! 더 깊게 설명 않는 게 좋겠죠?

예.

안 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는 알라나 모르시겠어요. 계장님은 잘 아실 거고 담당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시지 말고 좀 서로 서운하지 않게끄름,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미장아이파크 배수로 저기 있잖아요? 운동장 저기 뭐지, 물 저기하는 거, 미장아이파크 옆에.

펌프장 말씀,

펌프장. 그 옆에 그 고사목들 있죠?

예.

그거 올 12월 말일까지죠? 그 보증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자 날짜가 언제까지냐, 그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날짜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무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다 이렇게 보수를 할라고 합니다. (직원과 상의)내년 7월까지랍니다.

내년 7월까지요? 저한테 설명을 하시기는 올해까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나무는 언제 심어야 돼요?

겨울에 심는 게,

겨울에 심는데 12월 15일 되면 나무 심는 것도 중지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2월 말일까지 해서 심겠다고 나와 있어요.

12월 10일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되면 나무 심는 걸 중지한대요. 원래. 근데 여기는 12월 말일까지 해서 고사목, 뭐 지금 초에 준비했다가 말일 날 하면은 나무가 다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내년에 하더라도 죽을 때 심지 마시고 이거 관리 좀 해서 잘 하도록 해주세요.

예. 살리도록 하겄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과장님, 여기 2천만원 또 세웠네요.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

예.

이건 영동상가 어디 물빛거리 거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는 재생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 현재 재생사업 지역 내에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디요? 영동상가 활성화사업 경관조명 및 원도심지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그랬어요.

페이지, 페이지.

아, 유지관리.

이게 어디께냐고요. 영동상가?

영동상가는 아니고 기존에,

근데 영동상가로 나왔어요. 2천만원.

2천만원 유지관리비요?

예.

요거는 그 상가일부 도로정비가 일부는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영동요? 영동 그 상가?

예.

도로?

도로. 거기를 과거에 원도심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고거를 정비를 해서 도로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해서 세워논 겁니다. 그 나머지는 원도심재생사업 구역 내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있습니다.

특히 유지관리비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도로 테마거리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정비 보수작업 성격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분도 있고 그다음에 쉼터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소소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국장님, 전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증을 새로 차량을 신규로 등록을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전을 할 때 저희가 차량들이 요즘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증을 교부해줄 때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차 앞에 명시할 수 있는 것을 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작을 해서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부착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차 넘버에 차 유리창에 넘버를 기재해 놓으면 아무래도 비상연락 하기가 좋잖아요. 그 차 때문에 만약에 다른 차량이 못 움직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비용이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애요. 혹시 뭐 이 예산 중에 어느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딱 그 예산으로는 지금 포함이, 그것은 일반 우리가 일반 쓰는 운영비 요걸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주고 나머지 사용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좋은 지적이시고,

여기에 예산이 뭐 차량등록관련 업무추진이나 이런 업무추진비이고 등록증 보관파일 제작 구입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그 예산을 좀 분배를 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그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말 불편합니다. 왜 그냐면 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요. 누구 차량인지. 근데 아파트 소유가 아닌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끔 차를 받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가 놓으면 다른 차들이 전혀 이동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산시민의 양심인데 양심에 좀 호소를 해서 그걸 등록사업소에서 신규차량 등록할 때 등록증하고 같이 교부를 해주고 예를 들면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교부를 해주면 거기다가 본인의 연락처를 명시를 해서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방 경 미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