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무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세무회계과장 신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덕분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정책으로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자립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439억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60억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441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0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목별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134건의 2억84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각 실과소와 협업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확대입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로 자진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상속재산납부 개선을 위하여 납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비과세‧감면 의무사항 준수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예고 등을 통해 납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세 과세자원 조사의 현장실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과세자원 조사의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경 등 184,213건의 과세대상 정비와 미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조사 1,739건, 감면 및 중과세 175건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문과 리플릿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22억2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통해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고 자진납부 홍보제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관내 15,048호에 대하여 항공영상과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택특성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격산정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도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8억4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1억29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목표액 대비 130%의 정리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신속한 채권확보 및 다각적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읍면합동 집중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3억34백만원을 정리하였고 금년도 과태료징수율은 71.6%로 도내 1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계약‧지출내역의 수시 공개와 내부통제 강화로 회계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공사, 물품 등 232건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609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적인 시행과 계약심사에 의한 원가절감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 정보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307건 61억, 용역 138건에 57억, 물품 32건에 7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급자재 766건에 78억9천만원의 지역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구입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역 내 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제품으로 설계 변경토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노무비 지급 확인제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체불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합의서를 473건을 체결하였으며 체불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해제 및 입찰공고문에 체불발생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문구 등을 삽입하는 등 체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자투리 공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3필지에 447㎡, 군유재산 55필지에 23,567㎡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충분히 검토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실천을 위한 청사 시설물 보강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청사 조명등 209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민원동 화장실보수 및 본청 10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 6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동 앞 연못 복원사업도 담양군을 상징할 수 있는 명품연못으로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청사 시설의 개보수,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 업무협력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과소간 업무협업에 의한 체납액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자 관허사업, 각종 인허가 보조금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납세 형평성제고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가심사제도 있죠?

예.

그것을 지금 도에서도 하고 큰 것은 군에서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품샘이 안 맞잖아요. 고진성씨가 말씀해주세요.

고진성 회계담당 고진성입니다. 저희가 원가심사를 군과 도에서 2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작년에는 98건 정도 원가심사를 해서 한 16억14백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후로 원가심사를 총 9건에서 한 20억원 정도 구두로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제 입장에서는 절감한 것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품샘이 안 맞는 것도, 너무 깎아버린 것도 있어요. 내역서를 보면 안 맞아요. 내역서 검토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고진성 전부는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사업현장에 몇 군데 감사를 나가서 보면 실제로 원가심사를 해서 온 내역서도 형편없이 할 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데에서는 해버리더라고. 무조건 원가절감 심사를 했을 때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룰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지, 품샘도 지금 안 맞잖아요. 인건비는 상승하고 시대에 역행하잖아요. 계약담당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기술자들이 20만원이 넘습니다. 25만원 35만원까지 가요, 협축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일수 쌓은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이 안 맞는데 원가심사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의 다는 아니라고 봐요. 현장에서 설계 규모하고 금액이 서로 맞아야지, 맞지 않게 줘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책물로 싸잖아요, 보강토 같은 거 싸게 되면 그 안에 흙 넣어서 싼 업자들 봤습니까? 흙 한 사람도 안 넣어요. 흙을 넣고 싸면 안 맞아버려요. 인건비가 두 배는 더 들어가요.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절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원가절감해서 금액만 절감했다. 그런 의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주고 부실공사를 못하게 해야지. 계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고진성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최대한 한번...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제도는 꼭 있어야 됩니까?

고진성 선급금은 계약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선급금을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됩니까?

고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커서 선급금을 신청한 예도 있어요. 군에서 금액이 적은 것도 선급금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임금체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큰 금액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좋아요. 그러나 적은 금액도 선급금을 신청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한 40% 이상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돈을 다 써버려요. 쓰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 갖고 인건비 정리하려면 안 맞아버려요. 임금체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빚을 냅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금액이 크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장에서는 선급금을 줘도 되겠지만 개월 수가 적은 사업장은 선급금제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진성 저희가 선급금을 법대로 다 지급은 안하고요. 선급금에 있어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물품이라든가 재료 위주로 하고요, 인건비는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계장님은 그런 부분을 실제로 모르시잖아요. 서류가 가짜로 들어오는지 진짜로 들어오는지 모르죠?

고진성 저희가 선급금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요, 모르죠? 그 서류가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 절대 안 맞습니다. 100% 다 가짜예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경험자잖아요. 100% 짜 맞추기식으로 서류만 맞춰서 오는 거예요. 선급금을 받아도 업체에서도 문제가, 서류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큰 현장에서는 선급금을 앞으로 예상해서 그런 금액을 맞추겠지만 조그마한 현장에서는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업체들이 그 돈 다 써버려요. 쓰고 난 다음에 안 줘요. 돈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체불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계장님,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실 감사실에서 심사계약을 하고 있는데 법과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여건이라든지 자재의 특성이라든지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문제는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선급금을 줘서 우리 관내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신청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철원 위원님이 현장에서 오랜 경험들의 생소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미처 행정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수록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수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고 투명한 공정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해보고요. 몇 가지만 의문사항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목표액의 부과액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죠? 목표액에서 부과액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성현 징수담당 제성현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목표액은 72억27백만원입니다. 부과액은 140억99백만원으로 부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꼭 연말에 보조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세입을 기타수입으로 많이 넣습니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몫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세입을 넣기 때문에 부과액하고 목표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의 보조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성현 도에서 내년에 쓸 보조금들이 연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못 세우고 내년 세입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입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수의계약,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관내업체 307건 중에 실질적으로 관내 면허소지자분들입니까? 현재 계약건수 보니까 316건 관내업체 수의계약 307건으로 조사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관내 면허소지자인지 아니면...

고진성 관내에 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진성 예.

그래요. 끝으로 우리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있죠?

예.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죠? 5억5천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의 근거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남산 5억 있잖아요, 5억 삭감했던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요?

예, 토지매입비에서요.

그래요. 올 한 해 정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담양군이 더 힘차게 2018년도를 맞이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보건소장 김순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담당입니다. 건강증진 남우주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다목적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요가, 댄스, 노래교실 등 운동 및 여가 프로그램을 개설,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강사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굿바이 5대암 프로젝트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예방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공공보건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 및 검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건강습관 개선교육 등 다양한 암관리 사업을 실시한 결과, 검진율이 10월 말 현재 전국 평균 주민 5대암 검진율은 29.9% 이나 우리 군은 35.8%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암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질환에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침 시술, 검사,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료 및 지속적인 심리상담으로 갱년기 이해와 예방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연환경 조성으로 생태도시정착입니다.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령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들의 인식 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금연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 편의증진 도모 보건지소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든 경로당을 반기 1회 이상 방문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발급되었던 보건증 등 민원서류와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지난 3월부터 보건지소에서 발급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편의증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방역소독 지속 추진입니다. 방역은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생활사별‧시기별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동기 유충방제는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그리고 주요관광지 화장실 정화조 355개소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모기 성충방제를 위해 해빙기 조기방역을 시작으로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1회,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5월부터 매월 2회, 읍면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모기서식처인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정화조를 대상으로 모기 유충방제를 실시해서 하절기 모기 개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취약 전 아동의 수인성 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올바른 손씻기 운동과 시기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생활부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취학 전 아동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보건소에 구비된 골밀도검사기를 이용해서 검사자의 54%인 332명이 골다공증 진단으로 진료상담과 처방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클리닉 운영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적정관리로 주민들이 질병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소금은 줄이고 영양은 높이고입니다.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증가추세 및 WTO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 측정계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치아관리 서비스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아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연령에 맞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스케일링과 무료 의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랑 나누기 행복 더하기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용품 기증 및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산부모들의 경제적부담 감소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눈 건강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백내장으로 불편한 노인들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눈 건강 불편노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양우리안과와 협약을 맺고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에 대하여 수술과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안수술 지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수술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만 65세 주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공면역 효과를 극대화하고 패혈증과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BCG, B형간염 등 정기 예방접종과 함께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몰라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시기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 지역담당제로 전문인력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접근성과 효율성 등 주민편의를 위해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한파, 폭염 등 계절별 질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명존중 자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 증가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중‧고등학생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뇌 건강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60세 이상 주민 4,270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2∼3차 치매진단 감별검사 결과, 54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관내에 등록된 274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확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 보고서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