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대균
이대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한창수 의원,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한창수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한창수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횡성군의회 군정질의를 맞아 군정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대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바쁘게 노심초사 하시면서 애써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함께 하시는 우리 횡성군의 모든 기관과 단체 여러분 또한 횡성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는 횡성.공근.서원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횡성군 모두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조금 부족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잘 담아내서 더욱더 횡성군민이 건강하게 행복한 바탕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오늘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정질의가 조금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더욱 다듬어서 발전에 이어가기를 빌면서 한창수 본인이 준비한 우리 횡성군발전을 위한 한우축제에 대한 질문과 횡성한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한우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김영배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횡성군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공로가 있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횡성군민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행복문제, 발전문제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횡성군의 발전방향과 미래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23일까지 횡성한우축제가 이루어졌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혹시 한우축제를 치루고 나서 어떤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으신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 결과보고서는 조금 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안 된 부분은 안 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신 답변서는 제가 잘 보았습니다. 인지하고 또 앞으로 한우축제에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잘 되게 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위에 한우축제가 제가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한우축제의 올해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평가는 송호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평가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좋은 날씨와 기상조건 속에서도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축제로서의 면모를 재정립시켰다고 판단된다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 셀프식당 위로 한우전문식당과 먹거리식당, 한우품평회장, 그리고 테마체험목장, 백일홍 꽃반 등을 조성했는데 가을의 정서와 자연의 정취를 잘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우축제를 하면서 우폐동전을 도입해서 체험을 했다든가 발골퍼포먼스, 횡성한우 홍보왕, 한우축제기념판매점 운영 등은 새롭게 시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일부는 좋지 않은 평가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격에 있어서 한우가격이 축제기간 동안에 좀 싸야 되는데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비스질도 단시일 내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서비스질도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환경도 일반식당보다는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우축제장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차림비용을 받고 생수가격을 받는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질의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은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시에 홍천하고 횡성하고 한우축제를 같이 개최를 했는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볼거리는 횡성에서 보고 먹는 것은 홍천에서 먹는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한우축제 기간 동안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을 하다보면 집안에서 가정에 혼례를 치르더라도 많은 준비를 1년, 아니면 몇 개월을 준비하면서도 치르고 나면 흡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치르면서 어떠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가능하면 안 좋은 문제는 적게 일어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문제가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축제 문제 보다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한우축제를 지금과 같은 한우축제의 틀과 또 다른 축을 더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사회단체장,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우축제에 참석하고 구경 오시는 분들을 뵈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 외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천혜의 자원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천혜의 자원은 한우축제를 할 수 있는 둔치가 있어서 천혜의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수적인 것은 운동장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어느 축제장보다 넓어서 좋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주차공간이라든가 동선이 구경하기 딱 알맞은 동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외지분들이 부러워하는 입지적인 조건과 또 물이 있어서 좋고 산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좋은 것을 살리는 것이 도리어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그림을 바꿔 보았습니다. 그림은 여기가 PPT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한우축제장을 가면 전에 같은 한우축제장의 모습과 이번에 백일홍 축제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백일홍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장히 평창에서도 꽃 축제를 했는데 평창보다 낫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한번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논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우축제장 기본 틀은 놔두고 옆에 제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방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방은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둔치 바닥과 석축을 쌓은 제방이 있어요. 그리고 성토를 한 제방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제방둑인 석축을 쌓은 부분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성토 부분에는 벚나무 밑에는 다른 지역에 갔더니 꽃잔디를 많이 심었더라구요. 그 흙바닥에. 그래서 벚나무 옆에 그 흙바닥에다가 꽃잔디를 심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과 또 둑에 성토를 한 부분에는 가을의 정취에 맞는 국화를 심는다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나 어떤 희망근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축제예산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놓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우축제만이 아닌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국화나 가을의 정취에 맞는 그런 꽃을 심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일홍축제는 백일홍축제대로 하는데 제가 가서 면밀히 봤습니다. 백일홍이 거기가 거름이 없잖아요. 거름이 없으니까 실하게 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거름으로 해서 좀 더 왕성한 백일홍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지금의 축제장에 백일홍 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성토를 한 모든 둑이 저쪽 오토캠핑장 있는 부분도 둑이 있죠. 이쪽에 한우축제장 부스 뒤에도 둑이 있고 그 부분에 노란꽃을 전부다 심는다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우축제는 한우를 통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든가 우리 축제에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우를 기본 주제로 한 한우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강이 가지고 있는 물을 활용한 이러한 것도 함께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올해 백일홍 축제 200만 송이를 심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평창의 백일홍 축제보다 훨씬 낫다는 그러한 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 보았을 때도 상당히 잘 키웠다, 잘 가꾸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방과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국화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현지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둔치가 있고 석축이 있고 성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과연 꽃을 심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도 우리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올해 한 거 하고 2015년, 2016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좋은 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잘 된 점, 잘 못된 점 그런 게 나온 게 있으니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숙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생각해도 한우축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축협이나 농협,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 가면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잘 치루어 놓고 고기는 엉뚱한데서 산다는 이런 얘기가 더 들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년도 축제에는 준비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한우축제가 21억 정도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21억 이상, 많게는 25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추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협조하는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한우축제 예산으로 보전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렇지만 보전을 받지 않는 실과에서 쓰는 예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우축제 예산은 약 25억정도 가까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한우축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 한우축제가 먹거리 축제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에 일등 축제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또 대한민국에 정말 일등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략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먹거리라는 한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우 외에 틈새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평상적인 음식만 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음식도 한우를 통한 한우부산물로 하는 음식이 있지만 우리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먹거리가 찾으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가면 수수부꾸미라고 있습니다. 이 수수부꾸미를 5천원에 2개를 파는데 2개만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줄 서기가 싫어서 그냥 손을 슬그머니 1만원 내고 2개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횡성에 오면 어떠한 고기도 먹고 다른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음식개발을 통한 횡성을 알릴 수 있고 그 음식이 5일간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홍보를 해서 365일 정말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명품음식이 되게 하는 장도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한창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먹거리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잘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꽃을 통한, 빛을 통한, 물을 통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꽃을 통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말 우리 심청이의 효심이 심봉사의 눈을 번쩍 뜨게 했듯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 어떤 축제장에 꽃향기와 눈으로 보는 어떤 시각적인 느낌을 가졌을 적에 아마 눈을 번쩍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컬러풀한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횡성댐 수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을 이용한 것은 큰 가뭄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물에서 어떤 빛을 통한 밤이라든가 밤에는 물쇼를 하는데 빛을 통해서도 하죠. 이번에 우리 횡성교 부분이나 한우축제장 안에 많은 트리를 통한 빛에 향연을 이루게 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올해 시도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횡성교 하고 축제장 안에 처음으로 설치한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일부 축제장에는 했었는데 올해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참 보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요, 그리고 한우를 통한 발전방향은 저는 공진회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진회에 대한 이야기를 갔다온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축제장에서 품평회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한창수의원
그게 횡성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횡성축산농가들.
창수
한창수의원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하는 품평회는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하는 품평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회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지방자치에서 축제를 통한 품평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품평회를 할 바에는 이거를 확대해서 전국에 지방지치로는 처음으로, 축제를 통한 품평회는 처음으로 확대해서 대한민국에 한우에 관한한 전문가들이 횡성한우축제장을 방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제장주변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 섬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섶다리라든지 돌다리, 족욕장, 수상카페, 물위에 있는 한우상 이런 것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물을 이용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 2006년도인가 저희들이 분수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해서 3천만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LED를 활용해서 분수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섬강과 관련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는데 문화재단에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 디자인 전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LED로서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은 연초부터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다, 안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꽃을 활용한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일홍은 올해 성공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계속 확대해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제방을 활용한 부분에 국화라든지 다른 꽃을 심어서 10월달에 하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축제를 통해서 전국품평회를 한다는 부분은 제가 축산과직원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축협 이러한 부분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초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제가 일본에 공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진회는 품평회가 세계적인 품평회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 품평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공진회 같은 품평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품평회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봄철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문제를 조금 덜 신경 써도 될 가을시기라 방역문제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역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장소확보라든가 시상금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을 통해서 품평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품평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문광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우를 통해서 먹거리만을 위한 축제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한우의 어떤 기본베이스를 깔고 한우의 발전으로 이어가는 축제가 된다면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는 관계부서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크게 확장하다보면 품평회를 우리 횡성한우만이 아닌 오픈해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축제를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두 번을 했지요? 그 이후에 둔치로 내려가서 십여회를 했는데 사실 조금씩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이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상업적인 부분하고 볼거리를 더 많이 확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한우축제를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 틀만 보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아마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물, 빛, 꽃이 아닌 다른 부분도 생각해서 좀 더 달라지고 어떤 한우의 틀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한우축제가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문광부에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많은 축제들이 30억 넘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보면은 국도비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추축제는 우리 군비로 거의 다 하는 거죠. 90%이상. 그러다보니까 자립도도 높지 않은 횡성군에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군정질의가 나무를 이미 1회, 2회 하면서 13회에 걸쳐서 잘 심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지를 치게 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꽃을 피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한우축제의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중에서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이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한우축제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한우가 돼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산물, 또 전통시장을 활용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프린지공연이라고 해서 시장에다가 공연을 유도를 해서 우리 찾아주는 방문객들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추진을 해서 시장 쪽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총21억1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20억이 군비이고 1억1천만원은 50%인 5,5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까지 25억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1억2,5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상하수도관로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축제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기업유치홍보관 설치하는 데, 농특산물 홍보물품 경품구입 하는 데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어서 1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2억5천만원 정도가 축제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축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1월4일날 강원도에서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및 강원도우수지역축제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총 12개 축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년도에 도우수축제 7개하고 1차 심의에서 5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문화관광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추천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되었던 6개의 축제하고 새로운 3개의 축제가 추천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체육부의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같이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다시 올라간 9개 축제하고 다른 시.군하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선정을 하는데 예비축제는 되었지만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예비축제는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축제가 없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전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예비축제에 올라가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계속 발전하시를 기원하고요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5일간의 축제가 365일간 횡성군이 한우에 대한 부가가치를 꽃피우기를 기대하고 이런 군정질의가 한우축제에 시너지효과를 내서 한우축제가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더욱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한우축제에 대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축제에 대해서 얘기는 잘 들었고요 답변서도 잘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0페이지 답변내용을 보면 아까도 한우축제에 대해서 가격을 낮춘다든가 서비스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요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2014년도하고 2016년도가 80억 차이가 납니다. 또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70억 차이가 납니다. 인구를 봐서도 방문인원으로 봐서 15년도 하고 16년도에는 7만이 다녀갔고요 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16만이 다녀갔는데 판매실적에서는 10억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방문인원이 2015년도에 83만명, 2016년도에 90만명, 3017년도에 106만명 이렇게 방문인원이 되어있고요 저희들 경제유발효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대에 692억9,400만원, 2016년도에 780억, 2017년도에 83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것은 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80억 차이가 난 부분 경제유발 효과가, 그 다음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보면 7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 지금 덜 수익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2016년도에 80억이 늘어났고 2016년, 2017년 70억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10억이 덜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표한상의원
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경제유발효과는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강원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고…
표한상의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 가서도 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옆에 홍천이 한우축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홍삼을 먹인다, 인삼을 먹인다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에서 우리 횡성도 어떤 브랜드상 10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축제 한 부분, 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횡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면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판매한 것만 놓고 보면 작년도에 4억원을 판매했고, 올해 3억5천만원을 판매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축제 전에 긴 추석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한정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한상의원
꼭 발전된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실과에 주가 되는 실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언론 계도지에 우리 횡성군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건의문이 하나 접수되었는데 주민들이 5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부 언론에 대해서 자의적인 기사로 분열을 조장하고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편협되게 자기 감정을 반영한 기사를 자주 게재한다 이런 내용 등을 했으니까 이 계도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계도지로서 계속 이런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지가 일간지도 있고 지역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도 주간지가 있고, 격주간지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또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2018년도 예산결산 검토보서를 작성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일부 신문은 쌓여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는 것을 원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이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또 독자들이 이렇게 어떤 언론을 가지고서 민원접수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그 어떠한 부분도 나중에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02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또 언론들이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적으로 많이 민원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겠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우선 지휘부에 먼저 보고 드려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은숙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답변서에서도 한우축제 프로그램이 고정된 이미지가 좀 많다, 그래서 향후 온 군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는 2010년 전에 더덕아가씨, 우리 지역에 지, 성, 미를 견주는 횡성더덕아가씨 뽑는 그날이 상당히 아주 큰 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우축제 때 보면 방송 3사들이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는 있지만 그 한우의 문화적 요소 중에 하나가 소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흉내 낼 수 있는 것이죠.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 의하면 소가 배 고플 때 내는 울음소리가 틀리고요, 팔려 나갈 때 울음소리가 틀리고 송아지가 팔려나갈 때 어미소의 입장에서의 울음소리가 틀리고 이렇게 갖가지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의 울음소리를 구성지게 잘 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강릉사투리대회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는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내년부터는 횡성문화재단에서 한우축제를 운영하게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서로 즐기고 웃고 그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도 어차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 한우축제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느끼고 아쉬웠던 점은 먹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다양한 음식과 길거리에 쭉 늘어선 것이 다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볼거리는 이번에 백일홍을 너무 예쁘게 심어서 충분히 칭찬을 많이 듣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예쁘게 심어놓고 잘 가꾸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백일홍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아리랑축제나 이럴 때 보면 정선에 있는 풍경을 담은 그림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충분히 그런 아름다운 횡성에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림을 횡성풍경만 그려서 공모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 왔었는데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공모전 하는데 그렇게 크나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예술인들이 그렇게 되면 한우축제가 10월달에 한다면 연초에 공모전을 그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횡성에 있는 작가들이 모여서 풍경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서 그때에 공모에 신청을 하는 거죠, 축제 때 맞춰서.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내년 초가 되면 내년도 한우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난해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의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면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는지, 또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영숙
김영숙의원
그냥 생각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횡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짐작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인덕
김인덕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올해도 큰 축제 잘 치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축제로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우수축제로 되어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는 대표축제가 있고 최우수축제가 있고 우수축제가 있고 유명축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광부에 어떤 축제에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12월 4일날 강원도에서 2018년도 문화관광부 축제 및 강원도 우수지역 축제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저희들이 강원도에 우수축제로 있었기 때문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되었고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체부에 문화관광축제로 되었던 게 강원도에 6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가서 추천이 되고 신규가 3개가 추천되는데 저희가 신규 추천되는데 1위로다 문화체육부에 문화관광축제에 추천이 된 거죠. 추천이 되면 일단은 내년도에 예비축제로다 거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축제는 이미 된 거고 나머지 유망축제냐, 우수축제냐, 대표축제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세 가지 정도의 축제는 거의 다 예비축제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여기 올라간 3개 축제가… 9개 축제를 추천합니다. 작년도에 한 거 하고 신규로 3개 축제를 거기다 추천하는데 이 신규에 저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축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예비축제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지금 그 축제 가운데에서 유명축제냐, 최우수축제냐, 우수축제냐 그것은 문광부에서 심의를 해서 발표를 추후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명축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광부에 좀 축제로서, 꼭 대표축제가 아니더라도 최우수축제든, 우수축제든, 유명축제든 이렇게 진입을 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지역에 축제기간에 내려와 있을 때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계속 그 다음, 다음 행사 때마다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끼리만 축제를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변화는 어떻게 줄 것인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축제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덕
김인덕의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어떻게 이행할거냐 이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덕
김인덕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이행했는데도 계속 안되는 거에요? 매년 축제를 그런 방법으로 평가결과 나온 것을 이행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행을 따라주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체육부에 관광축제로다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인덕
김인덕의원
제 뜻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건데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일단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한우축제는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그 다음연도 축제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행을 하느냐, 그런데 이행을 했는데도 또 안되었다 라는 것은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본의원의 생각이고 지적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축제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선정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행사를 치루게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17년도에 대표축제는 얼음나라 산천어축제고 최우수축제는 강원도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우수축제는 원주 다이나믹댄싱카니발이 들어가 있고 유명축제는 춘천마임축제하고 정선아리랑제, 강릉에 커피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커피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후발주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축제까지 선정이 된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축제를 오랜 기간 해왔음에도 그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복적인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먹는 것을 축제로 하는 것은…
인덕
김인덕의원
그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자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거기에다가 문화예술부분을 접목시켜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관광축제는 문화예술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춰줘야죠. 그런데 우리 축제는 그런 것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한우축제다 보니까.
인덕
김인덕의원
아니, 한우축제라도 접목을 할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접목을 조금씩 시켜나가는 거죠.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째 시켜나가고만 있으니 안타깝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요 2018년도에도 또 훌륭한 한우축제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변화를 좀, 또 문화재단도 생겼고 전문가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축제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네.
대균
이대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수
한창수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신청한 우리 횡성한우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축산과장 신구선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한우의 고장인 횡성에 축산과장으로서 많은 부분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우가 대표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이갸기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중에 요즘에는 축사적법화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말씀들이 많으세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많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지금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있는데 그 적법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횡성한우를 사육하는데 사실 점점 횡성에서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들이 적법화가 잘 이루어져서 환경에 저촉이 안 되고 축사로 기능을 다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축산과에서 우리 TF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진척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적법화 대상농가는 가능농가가 626농가가 있고요 현재 측량완료가 463건에 건축설계의뢰가 551건을 했습니다. 보조금까지 지급된 것이 54건이 됐고 1월 21일 현재 건축인허가 완료가 95농가입니다. 단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단계 내년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이 289농가가 되고 2단계가 44농가,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까지가 293농가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289농가를 완공을 시키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건축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환경이나 질병문제,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전량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우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초인 축사가 원활히 돼야지 한우를 사육할 수 있으니까 기본이 잘 돼서 우리 횡성한우가 발전하는데 기본 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우에 관련된 군정질의를 하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이유인즉슨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고민되는 것은 제가 한우농가도 아닙니다. 한우를 키워본 것도 없고요 또 한우를 많이 보고는 살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도 농업을 하시면서 의원을 하시는 장신상 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한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해서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를 통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발전방향이 있음에도 구전으로 오가는 이야기뿐이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확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담아내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 중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정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육의 방법이라든가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료 중 배합사료 뿐만 아닌 건초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육방법도 중요하고 또 사육장의 환경이 중요하다. 또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량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에 광범위하고 이야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액문제, 사육문제는 좀 접어두고 개량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액문제는 정액위원회나 정액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가 근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액문제는 간단하게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정액은 횡성의 조례에 의해서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액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국가에서 선정한 정액을 가지고 횡성군의 한우와 가장 근친도가 적은 것을 전문가집단인 종축개량이나 개량사업소의 추천을 받아서 횡성한우에 적합한, 최대한 근친을 피할 수 있는 정액을 선정해서 정액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인공수정을 할 때 자기 소와 근친이 가장 적게 나타난 정액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소는 최소한 근친을 특별히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와 장치와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우개량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액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이 우량정액, 특정정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정액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원의 생축장에 HSPN이라고 하는 횡성한우의 정액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한우라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량정액을 공급받아서 횡성한우를 품질개량 할 수 있게 정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혈연 개수를 몇 프로 이하, 이상일 경우는 근친으로 보고 그런 기록은 기록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정액을 우리가 한번 선정하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정액은 농가들이 정액을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령을 해서 6개월 정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액은 질소통에 공급을 하면 1년 이상도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질소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정액선정위원회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 정액이 그렇게 1년 이상 보관을 하고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소의 혈연관계를 친가, 외가 그렇게 보는데 외가 쪽으로 새끼의 어미도 정액이 똑같은 거를 받아서 생산된 암소가 또 똑같은 정액번호를 가진 정액을 투여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나요? 외가 쪽으로 같은데 그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지금 정액을 국가로부터 종모우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외갓집으로 똑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데이터적으로 유전육종학적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내소의 이력제에 친가와 외가를 부모를 봤을 때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교배프로그램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막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정액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사육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육방법이 우리 축산농가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육을 잘 해서 고급육생산이라든가 소를 잘 키워보겠다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문제에서 또 TMR, TMF 이런 개월 수 내지는 사육방법에 대해서 축산농가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로 ‘어떤 게 원안이다’ 라고 이야기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제가 여러분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모든 여러 가지 사육방법, 사료를 주는 방법, 조사료 주는 방법에 따라서 육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방법도 아마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라도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서 그 방법대로 하든 관심을 가지고 소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는 ‘아이 그냥 남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량 문제를 하겠습니다. 개량 문제는 우리 자료를 주셨죠, 자료를 두 가지로 주셨는데 한 가지는 우리 답변서에 주신 것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가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고심되고 또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모로 육량 문제도 그렇고 두수를 제외한 육질문제, 월령문제까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박사가 한 부분만 가지고도 이야기에 따라서 박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한깊이가 있는 부분을 30-40분에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답을 명쾌하게 낼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에 축산농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 자료를 주신대로 횡성군민중 축산을 하시는, 또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이 사실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에 명성은 1위인 것도 사실이에요. 또 인구 대비 한우농가가, 한우두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육질 중에서 2++은 그래도 횡성군이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반면에 또 진짜 생각 외에 굉장히 저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저조하다고 표현…
창수
한창수의원
명성에 비해서…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약간에 등급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창수
한창수의원
또 거세우만 하다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이렇게 우리 횡성의 현 주소를 물어보면 대한민국에 최고니까 잘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분도 상당히 많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액을 맞춤형 정액교배를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액 수소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등지방이라든가 단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씨가 되잖아요.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정액이 중요하고요, 사육이 중요하고 개량이 이것을 더욱더 좋은 소를 만들고 덩치를 키우고 제육생산을 늘리려면 이게 두 가지 일치가 되어가지고 개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맞는데 이것을 지금 일반 축산농가가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품질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액이라든지 사육기술이라든지 개량 문제라든지 조사료 문제라든지 또한 거기에 암소 사육기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을 위해서 6차산업의 일환으로 근내 지방도 품질측정 연구 및 고품질 사양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축산경제연구원과 한경대학교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횡성한우의 마블링 특성을 분석하고 이 마블링 형태를 개량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블링에 대한 출현률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하는 등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못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나 축협에서도 하기 어려운 종합적인 분야를 전문가 집단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경제연구원,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횡성한우에 적합한 우수한 고품질 사양방법 기술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블링이 등급으로만 표시가 되었지 사진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을 농가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 횡성한우에 적합한 고품질 사양기술에 대한 농가들이 알기 쉽게 책자로 발간해서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문제는 씨와 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액을 교배시켜서 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암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그런 결정의 결정체이잖아요. 그 결정체가 황소이건 암송아지가 되었건 그렇게 해서 환류해서 개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량이 되는데 또 암소개량 문제에서는 암소가 좋지 않으면 빨리 빨리 도퇴를 시키는 것이 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을 도퇴 시켜서 생산하는 송아지가 좀 더 우량송아지가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축주들이 돈에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넷상에는 600킬로를 이야기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일 것이고요, 아마 500킬로를 넘는 그런 소들도 많이 있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간혹 나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횡성군에 도체중이 지금 현재에 450킬로 조금 빠져서 445킬로 정도 되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그 쯤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444킬로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445킬로 정도에서 440킬로 정도 해서 정확한 통계는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하여튼 450킬로 정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를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령이 30개월 이상 되는데 400킬로가 빠지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간혹 저도 도축장을 수시로 가서 도체중 관계를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 특이하게 예를 들면 도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소도 있고 혹간에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개월 정도에 출하가 되는데 사고나 나서 출하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어서 그런 거, 예를 들어 기립불능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어떤 다리를 다치거나 척추를 다쳐서 그런 소들도 개월 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는 평균치를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아까 한우축제에서도 와규가 우리나라식 이름은 화우라고 일본이름으로는 와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평균치가 600킬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규를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순수한 일본소는 아니에요. 유럽쪽 소하고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와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600킬로 목표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500킬로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가 있나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세우 기준으로 했을 때 거세우가 1000킬로 정도로 출하했을 때 도축을 따지면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킬로가 넘어갔다고 하면 600킬로 이상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천에 김모씨 라는 분도 나왔었고, 청일에 최모씨 라는 분 같은 경우에도 나왔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은 봤어요.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500킬로가 넘더라구요. 평균치가. 평균치가 510 몇 킬로 짜리도 많아요. 510 몇 킬로 하고 만약에 300킬로, 400킬로를 하지 말고 기록상 보면 450킬로 기준으로 하면 500킬로하고 하면 소를 100마리 먹여서 사육해서 1년에 1억의 소득을 본다면 이분들은 2억의 소득을 봐요, 그렇죠? 50킬로를 늘리면. 대충 평균값으로 하니까 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량이 중요하고 사육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450킬로 이하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에서는 450킬로 중에서 500킬로 넘는 사람 것도 들어가고 그 이하 사람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450킬로 나왔잖아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분포도가 400킬로서부터 500킬로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부다 그렇지는 않죠. 전부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평균이 400킬로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거의 없다고…
창수
한창수의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50킬로 차이는, 400킬로와 500킬로는 어마어마한, 만약에 소득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러나 400킬로와 500킬로를 비교할 수는 없고 450킬로와 500킬로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 사육환경이 좋지 안 잖아요. 여러 가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아지고 축사가 많다보니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두수 가지고 고수익을 내야 되는데 개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량을 해서 남들은 100마리 가지고 1억의 소득을 본다면 2억의 소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그런 길을 가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방향의 길을 알려주는 일도 중요하다. 사료 한 포대에 지금 50두 이하 농가에 1천원씩 지원하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수정료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개량에 암소개량, 아까 정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암소개량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사관학교 관계도 잠깐 언급을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농가에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가서 키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역을 진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시로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횡성군에 횡성한우사관학교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도 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육기술에 대한 전달교육도 하고 또 자기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한우대학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우를 짧은 기간에 우리가 평균 31개월 정도에 출하하는데 도체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기간동안에 단기간에 비육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등급이 잘 나오는 방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암소능력검정사업을 지금 축협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축산인들 품질개량을 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나 HACCP 장려 등 각종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고능력 다산암소 지원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능력다산암소는 우량한 암소가 자꾸 조기에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능력암소를 5산-7산차 되면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8산 이상 되면 우량소가 있으면 30만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고능력다산암소에 대해서도 한우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량한 암소는 빨리 도태되지 않고 우량한 새끼를 자꾸 낳을 수 있도록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제가 어떤 분을 한분 만났는데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그분 집에 가서 만났는데 장부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장부를 보여주는데 13년 된 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래 돼서 살을 찌워서 도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송아지를 중간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13년 된 암소가 10마리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마리의 송아지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암송아지는 다시 어떤 소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서 몇 키로가 나왔는지, 등급이 얼마 나왔는지까지. 소한마리의 가계도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가계도가 기록해 놔서 단순히 계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런 기록을 송아지 낳아서 등록하면은 등록증 나오면서 기록지가 나오죠. 그 기록지를 축산농가들이 잘 활용하고 있나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그 기록지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쇠고기이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체식별번호를 치면은 어미가 누구고 어떤 정액을 썼고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얘를 도축하면 도축하는 기간 까지 모든 것이 일관되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혹간 가다가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축주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정액과 어미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개량이 좀 더 등지방도 높이고 단면적도 높이고 덩치를 키워서 육류생산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하지만은 일단은 덩치를 키우는 문제를 지금까지 정책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횡성한우가 그렇게 덩치가 크지를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진행하거나 사관학교를 운영하거나 축협에서 컨설팅을 운영하거나 농가에서도 굳이 덩치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농가들이 노력을…
창수
한창수의원
아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정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덩치를 키우는 그 정액의 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특징 있는 것을 가지고 횡성의 암소하고 대입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 그런 데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제가 그 만큼 식견이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또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축산농가들이 다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시작을 못해요. 시작한 분도 있지만 많은 분이 그렇게 80-90%가 개량문제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하지는 않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기가 돼서 그런 개량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액공급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사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육을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서 개량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개량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액을 통한 개량, 암소를 도태시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한 개량, 사육방법에 어미사육방법, 송아지사육방법, 거세우 개월마다 사육방법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횡성한우가 개량을 해서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구선
신구선축산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횡성한우를 개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문제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정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관련이라든지 암소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횡성한우에 걸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련법인도 있고 관련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법인과 또 수정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자문들을 축주들이 수정사한테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수정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정사에 대한 교육에서 수정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오늘의 군정질의가 횡성한우기반에 좀 더 기초로 1차산업에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그 결실이 축산농가에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가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공근.서원 지역구 의원 김은숙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장을 열어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알찬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6개월의 의정활동은 그릇은 작은데 담고 싶은 것은 무한하여 늘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면의 그릇을 키워가고 무조건 담을 것이 아니라 골라 담을 줄 아는 안목을 키워가는 성숙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는 자유총연맹연수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입니다. 먼저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이 충실해서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답변서는 시간관계상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중심에 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묵묵히 업무수행에 임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복지는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복지시설은 횡성에 83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충실히 인건비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분들이…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 그냥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 83개소가 있는데 시설별 지원형태는 군비나 국도비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에 예탁한 금액지원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본의원이 2016년 6월에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와 건의사항 보수지급에 대한 개선계획도 수립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지급개선에 대한 검토보고도 지휘부에 했고요, 저희가 담당자별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침을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조례 제정한지 1년 6개월만에 발 빠르게 전수조사도 임해 주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3일날 관련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이제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실태조사를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답변서에 보면 시설별로 임금 격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임금격차 부분은 기본급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급 차이는 근무경력으로 인한 직에 따른 호봉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설특성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과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틀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좀 인건비 부분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인건비 부분이 좀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것도 지난 11월 13일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현안을 논하다’ 였습니다. 여기에서 단일임금체계가 주된 화제였어요. 단일임금체계를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화제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가족부 지침과 보건복지부가 상이하다는 것이죠.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여가부에 대한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현저하게 급여가 낮아요.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교할 때 81%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까지 하더라구요. 뭐냐, 우리는 여가부에서 지원받기 싫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에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를 시행할 때 나는 차별받는 것 같은 거에요. 다문화가족의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는 있을까 이점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군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부분은 거의 98.5% 정도는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68.5%, 70%정도밖에 가이드라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면 본의원이 알고자 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본의원은 ‘어떤 부분을 안 주고 있을까?’이고, 과장님이 보시는 눈은 ‘무엇을 주고 있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지급 현황 답변서 온 것을 보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은 다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도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고 노인시설에서는 노인복지센터와 둔내노인복지센터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시설은 행복만들기상담소가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고요, 다문화지원센터는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인 것은 아동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은 횡성지역아동센터는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못 받고 있고 홈스쿨도 그렇고 36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서원지역아동센터도 두 가지를 못 받고 은혜의집도 두 가지를 못받는데 섬강아동시설과 섬골아동시설은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준수현황을 보면서 우리군만의 사정일까? 우리군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17년 6월 기준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군비보조든 국도비보조든 다 도합해서 1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중간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10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아동공동생활가정 경우는 57.8%에요 준수율이. 그래서 거의 지급되고 있는 시.군 중에 아주 최하위선상에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56.8%로 이것도 16위쯤 선상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우리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자존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시설이나 기관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좋겠지만 시설별의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이 80~90%만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숙
김은숙의원
100%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건 없는데…
은숙
김은숙의원
똑같은 사정이죠.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시설부분에서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건비에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운영비에 더 많은 부분을 돌리려고 하지 인건비 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본의원 역시 재정자립도 면에서 다른 시.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하고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사실 영월군도 재정자립도가 10%고요 평창군은 11.6%,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이런 쪽은 다 우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만 32%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는다는 그 주된 이유가 재정자립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더 주고 못 주고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종사자처우개선이 미비해서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의 질 저하로 가져가는 것이죠. 질 저하가 되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온전히 그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하면서 이행을 독려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선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80%선만 줘도 되지’ 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임금격차가 나는 것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하실 수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서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3년차에 걸쳐서 인건비부분이나 수당부분, 가장 문제가 국도비 부분입니다. 국도비의 매칭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군비추가로 투입을 안하고 매칭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준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도비매칭비율보다도 군비추가부분, 아니면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연차적으로 임급지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셨더라구요.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도 지금 행복봉사공동체업무를 맡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직책에 맞는 보수는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포함시켜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이용시설, 즉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도 어느 연수가 지나면 승진을 합니다. 주기별 또는 승진최소연한 기준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사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만3년에서 4년차가 되면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고요 또 선임사회복지사에서 만 5년~6년차 이상이 되면은 과장으로 올라가고 과장에서 또 만 7년~8년차가 되면 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나 봤어요. 규정과 규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이 경과되면 당연직으로 보함’ 이라는 분명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임용일이 현저하게 3-4년 차이가 났고요 정년이 60세면 결론은 내년, 후년이면 정년에 다다랐는데 그냥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있는 사람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 센터장도 못하나?’ 그런 초조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승진이 암묵적으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거는 최소연한인거지 그 시간을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나 국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공무원사회도 똑같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가 최초에 부여받는 직급이에요. 그 다음이 선임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 예를 들어서 9급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규칙과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에 따른 현장에서 불평불만이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하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소요연한이 각 시설별로 내부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지요. 내부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런 표가 있는 거죠.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연한이 되어도 시켜주지를…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죠. 그러지 않으면 거기 관장님이 괜히 안 시키겠습니까? 저도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에 7호봉일 때요 기본급이 208만1천원이고요 선임복지직으로 7호봉일 때는 236만8천원이에요. 그러니까 28만7천원이라는 갭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키는 사실 국비나 군비나 ‘이런 사정이 있구나. 현장에서 사실 복지사로 임명돼서 퇴직할 때까지 그냥 그 직으로 머물고 있는 현상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 기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침을 새로 만들 때 인건비부분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을 보시죠.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규정이라든가 전부다 살펴보고 또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다 듣고 한 다음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근접하게는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하시는 다면평가자라든가 평가 주체가 다양하니까 인사고과에서 수행할 능력이 없다든가 전체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중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복지수당이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서부터 5년 미만은 12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원을 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에요. 60세가 되면은 15만원을 못 받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1년만 지나면 12만원을 받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문직의 숙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이직을 고민하는 거죠. 이것은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퇴직을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시설이 퇴직을 언제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실례로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모든 현장이 이렇습니다. 경력자들 인건비 부분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계속 오르고 예산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 오래 되어서 전문성은 있지만 봉급이 많아지면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업무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숙련된 사회복지사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복지서비스는 또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수당미지급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거의 대개가 복지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요양시설부분으로 몰려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5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부분은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50대-60대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복지수당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도특수시책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복지수당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제외대상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 외에 제외대상부분은 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은숙
김은숙의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보조를 해주는 데는 60세까지만 해주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보조를 안해주는 시설에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침수립 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60세에 딱 수당을 끊어버려서 이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또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상당히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사회적 비용도 큽니다. 60세 이분들이 그럼 이직을 결심을 하니 막상 나가니까 자리가 그닥지 않아요. 그렇다보면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든가 또 그러는 것이 또 행정에서 보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이분들을 어디다 취직을 시켜야 되나? 라는 고민이 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 발생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먼저 번에 협의회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 못하겠다면 처음에 한 50% 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침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17년 9월에 보건복지분야 군민생활불편규제개선과제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연령제 폐지를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은 왔나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쪽에 건의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 모든 복지예산을 군비로만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30%라도, 50%라도 국도비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건의를 이렇게 하시고 이러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쪽으로는 말씀을 마치겠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답변서에도 보면 사회복지대회 때 2018년도에 5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500이었나요, 얼마였죠?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1,500만원이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그게 유일한 사회복지사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실내소독과 미세먼지측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현장을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라든가 교육과 시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전주시가 좋은 예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11월달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3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그냥 쓰는 겁니다. 또한 보수교육비 50%를 보조하고 있고요, 복지사업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 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100%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안정된 그런 여건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런 저런 거 짚어본 것 중에서 과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혜자가 받습니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나 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인건비에 부담이 가지 않게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군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50%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매달 공지를 하고 있음에도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에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하면서 다문화센터 직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이한 기준의 대우수당과 처우를 받음으로 이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조속히 횡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단일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군수님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파트 직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셔서 많은 예산들이 관련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군민이 없도록 민간단체들의 협력 속에 취약계층발굴과 지원에 총력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다음은 두 번째로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과장님 횡성청소년수련원이 2003년에 개관이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해당 시설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던 차에 자유총연맹연수원건립 업무협약 소식이 있었는데 정말 군민 모두에게 반가웠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2016년 5월 3일 청소년수련원 용도폐지를 하셨고요, 2016년 9월 22일날 횡성군과 자유총연맹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달에 공유재산처리실무협의를 하셨고 2017년 3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수공사를 시행하셨고 2017년 10월 이제 연수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금 현재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어야 하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16년 9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측과 업무협약 체결 후에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한국자유총연맹은 2016년 6월에 연수원 유치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2016년 6월서부터 따지면 두 번의 겨울이 지났고 1년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16년 9월 22일 연수원 업무협약이 있고 불과 20일후에 16년 10월 12일입니다. 뉴스에 자총 총재께서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고소를 당해서 경찰수사를 받았고요, 이후에도 아주 크고 작은 논란 속에 자유총연맹이 있었습니다. 집중조명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17년 3월 29일 대부계약서 체결할 때 정말 논란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때에 대부계약서 체결을 하셨는데 본의원 같으면 좀 더 사태를 지켜보고 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셨는지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원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방안을 찾던 중에 자유총연맹이 이런 의사를 피력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은숙
김은숙의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북계약 체결 후 2개월 20일 후인 17년 6월 19일날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기소, 또 연이어서 불과 10일 전이에요. 11월 30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활동비 이용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자유총연맹 본부하고 총재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대부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밑에 사무총장이라고 부총재가 있고 사업추진본부장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총재님 수사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물론 뉴스를 접하지만…
은숙
김은숙의원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죠. 답변서에 보면 2013년부터 수년간 사용하지 않고 시설이 방치되어서 지붕층과 지하층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됩니다.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유총연맹에…
은숙
김은숙의원
3월달까지 있어야 아신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니까요. 행정안전부에 18년도 국비를 30억 요청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결과는 나왔어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예결 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횡성군 소유의 시설이라서 보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습니다. 군비라도 해 가지고. 이것저것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법적근거를 보겠습니다. 무상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30년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기간이 문제입니다. 대부기간을 2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군의회 사전설명 시 의원님들도 길지 않나 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32억이라는 재산을 무상으로 20년을 묶어 두어야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대부계약자가 많은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기간도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대부계약 7조1항에 보면 갑하고 을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나…
은숙
김은숙의원
계약해지 손해배상 건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총 입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총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연수원 위치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보면 연수원 운영에 따른 연간 4만명의 연수인원으로 인해서 관광수입 및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운영될 경우인 것입니다. 잘 운영이 안될 때는 실익이 없이 그냥 20년 무상임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중에 리모델링 등 보수가 공사비 30억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군에 실익을 따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 위치에 기대효과는 20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5년이면 압니다. 성과측정도 5년이면 충분합니다. 재산가치 32억8,600만원이 되는 공유재산 제동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편적으로 5년 후에 재계약을 합니다. 또한 연수원 주변환경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답산관광지, 병지방오토캠핑장, 수려한 자연경관 이런 거로 인해서 앞으로 20년 후를 보기에는 다양한 활용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익창출할 변수도 앞으로 점점 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기간에 부총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총측이나 우리측이나 수장이 몇 번을 바뀝니다.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기간보장을 못해줘도 손해배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20년 해놓으면 우리가 10년 후에 긴박하게 이 건물을 써야 될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이제 계약체결 후에 1년인 2018년 3월이 이제 고작 3개월 남았습니다. 사용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때 아까 답변에서 하시고 싶었던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대부계약서 외에 업무협약서를 맺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협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취소통보 문서가 없는 한 기간은 2년 기간으로 연장한다는 협약이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20년…
은숙
김은숙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년 9월이면 18년 9월22일까지잖아요. 그렇지만 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먼저 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8년 3월까지로 업무협약서보다 대부계약서가 우선 가니까 내년 3월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7조에 보면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1호에 보면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행정재산을 다른 개발이나 이런 데 쓰는 사례가 생길까봐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을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시설이 방치되어서 누수되고 시설은 망가지고 있고 또 엄밀히 따지면 두해의 겨울이 가고 있고요 재산가치는 점점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조건이 있는대로 엄밀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내년 3월까지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사업수행의지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었으년 좋겠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요. 해지통보를 하는 것도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어떤 대책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만일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건물활용도에 대한 그런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물이 워낙 노후 되고 해서 마땅하게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32억8,600만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20년간 임대하는 대부계약서 체결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각종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할 때 이해관계와 실익을 분명히 따져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현장을 저희 팀장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건물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철거하기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고요 저희가 자유총연맹에 대안제시로 아주 일제 개보수를 해서 연수원을 열 생각을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비합숙연수라도 우선 식당하고 대강당만 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구해보자 했고요 그쪽에서도 회원수가 연간 300만명 되는데 특별회비를 징수해서라도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보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여러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정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의지는 강합니다. 연간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의지는 강해서…
인덕
김인덕의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그분들이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지켜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사업계획추진이 가능 하느냐 이거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가능하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냉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계속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은 결코 우리군에 손실만을 가져올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군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건지 자유총연맹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건지 조금 아이러니 하고요 진정한 답변은 우리 군을 위한 답변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관리,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한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이제 마감하는 12월의 길목에서 또 군정질문을 열어주시고 같이 해주신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규호 군수님 이하 이병한 부군수님, 그리고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소장님들 집행부의 한 분 한 분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2018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안흥.강림.둔내.우천.청일.갑천 나지역에 표한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한 우리 횡성군의 발전과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고 그 속에서 어떤 질문을, 질의를, 질타 속에서 또 향후의 발전계획을 통해서 횡성군의 삶의 질 향상이 더더욱 높아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의원은 안전건설과,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선경 입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서 질의.답변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추진계획과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다 잘 봤고요 우리 횡성군민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주-강릉간 고속철도가 드디어 오는 22일 공식개통식이 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로서 횡성-서울은 1시간대로 수도권시대가 개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강릉간 철도가 개통되면 횡성-서울이 최다 소요시간은 50분대, 횡성-강릉은 30분대, 횡성군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철도라고 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철도는 달리고 또 동계올림픽은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 횡성역사와 둔내역사가 우리 횡성군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횡성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둔내역사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낮은 지면에는 흙을 파다가 메우고 높은 부분은 파고 또 암반이 나오는 것은 두드려 깨고 터널이 가야할 곳은 뚫고 이렇게 해서 모든 철도가 연결이 되는데 둔내역사의 보강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과 우리 횡성군의 방향을 듣고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준비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개통 자체에 있어서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의원
횡성역하고 둔내역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각각 얼마 정도 되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횡성역 같은 경우는 역사진입도로에 있어서 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는 보상비로 해서 16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둔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근 접근도로부분에 있어서 24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표한상의원
둔내가 24억? 그 터널 안에 다 했던 모든 부분하고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표한상의원
KTX경강선 공사 중에 군과 민원에 얽힌 마찰은 없었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통나무집에 있어서 저희 군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했던 노면재포장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둔내역사 앞에 지방도 420호선이 일부구간에 대한 인도, 전면적인 재포장부분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재논의 될 부분이고요 이주자들이나 보상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진행 당시 이주자택지 조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질책하면서 다툼도 있었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둔내역사 밑에 음달말 방향으로 통근버스를 개설하는 동안에 통로박스 맞은편에 있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적인 편입부분을 요구를 하셔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마찰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글쎄, 이게 추진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질타보다는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집중 부분인데 본의원이 이 철도 들어오는 철도공사 또 그 업자, 또 관계된 이장님들 또 둔내에 기관단체장님들 해서 시작이 되는 무렵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뭐냐. 어떤 민원의 발생요지는 서로 합의하에 잘 풀어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둔내에 와서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치고 또 아무 민원 없이 잘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담회를 한두 번 갖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장님들은 나름대로 동네 이장의 민원을 제기했고 또 둔내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제기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철도공사가 시작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하고자하는 이득은 다 취해가지고 가면서 또 자기네들이 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숙제거리, 지방자치의 숙제거리로 남겨두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인데요, 방금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방도 420호선 도로 옆에 인도정비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둔내면 우용교차로-통나무집 사이인데 이 부분이 둔내면에서 안전건설과로, 안전건설과에서 강원도 도로사업소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철도시설공단으로 다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정비는커녕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구요. 뭐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이 자기네들이 다닌 길만을 보강을 해 놓고 간 부분이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던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가면 그 나머지 부분은 짝짝이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둔내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로, 도에서 철도시설공단에다 건의를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무슨 대답이 있었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만 있고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표한상의원
하겠다 라는 얘기만 했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표한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하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도 420호선 같은 경우는 인도부분, 재포장하는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철도시설공단에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받았습니다. 준공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마저 해 달라, 대신에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어차피 비관리청 사업 준공 시에 보자’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니까 협의 중이지 아직 결정은 못 내렸잖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준공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면 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이 부분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군도 11호선 통나무집-자포2리 노면 재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방도 420호선하고는 내용적으로는 저희군에서 시설공단에다 이 부분을 해 달라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직접적인 어떤 공사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은 아니였고요, 그래서 약간 성격차이는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거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빼놓고 그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해 달라고 협의를 요청했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표한상의원
적극적인 검토가 해 주겠다는 거에요, 안 해주겠다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이 완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주 내나 다음주 중에 해가지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로 보면 1억5천 정도 소요되는데…
표한상의원
그게 2킬로 정도 되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1.8킬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군에 일반적인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을 저희 군에 투자하던 부분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가설한 부분도 있지만 약 85억 정도를 별도로 투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그 부분에 비교하면 1억5천이면 큰 비용은 아니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의원
그 다음에 한 부분이 420호선 인도 부분 지나가는데 그 앞면에 개인사유지가 있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소유자가 정만규씨로 되어 있는데 141평 정도 되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사진이 (사진을 보이며) 본의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141평 정도가 어떤 면에서 해결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을 다 그려서 넣고 다 공사를 해 놓고 바로 요 부분이 앞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 해결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것은 어떤 면인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부분이 당초에 산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횡성군에서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훼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제척을 하면서 철도시설 부지만 매입을 했던 부분으로 해서 이런 잔여지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지금 사진을 보면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고 전주대가 있고 요만큼 부위만 해결을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미관상 아주 안 좋은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미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유자 부분을 하다보니까 정만규씨가 임야에 대한 소유주로 되어 있고 일부 인도하고 정만규씨 토지 사이에 도로부지 잔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 사면이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 도로 개설할 때 사면부지까지 매입을 했던 부분에 지금 현재 사진에서 전주가 있고 안테나가 있는 부분이 도로부지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둔내역사 준공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경계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그후에 차차 도로부지와 현재 정만규씨 토지는 사진상에 사면부지가 정만규씨 토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둔내면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계획과 검토가 어떤 계획과 검토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가면 그만이에요. 가면 그만이고 또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난후에도 둔내에 이 사면에 꽃 심고 뭐 하는 거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강계획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을 지금 올라갔던 군도11호선 통나무집하고 자포2리 부분하고 420호선 도로 및 인도정비 부분을 묶어서 보면 어떤 확고한 저게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향후에 어떤 계획,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각종 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부분만큼 힘들게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 요구한대로 이루어지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도 처음이고 어려운 부분인줄 압니다. 이게 지방자치하고 중앙부처나 공사측하고의 생각은 많이 틀린 것은 아는데 이 철도시설공단은 처음에 와서 아까 본의원이 간담회 얘기를 했잖아요. 틀림없이 다 갖추어주고 다 해 주고 갈 것인 양 해놓고 결국은 이런 오점을 남겨놓고 가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둔내면 기관단체에서 얘기해 봐야 군에다 밖에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물론 군에다 얘기하면 도나 이런데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자포2리 구간도 다 자기네가 다녀서 그 큰 화물차가 다니면서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아스콘이 다 깨지고 길이 망가지고 이랬을 때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거 다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했었고, 지방도 420호선 도로 및 인도정비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일했던 부분만 그렇게 땜방 식으로 해 놓고 나면 인도 다 부서지고 남 다니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미관상 누가 봐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바로 역 앞에 관광객들이 왔다가는 이런 부분에 공사완료를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한탄하는 그런 부분일거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힘드신 줄 알지만 철도시설공단과 얘기를 하든 결정을 내든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해주든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실 수 있겠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표한상의원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단장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일단 420호선 부분하고 군도 11호선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도록 시설공단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유지 활용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선적인 부분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환경정비 부분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가 일부 남아있고 사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 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둔내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부분도 개인사유지를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옹벽이라고 쳐놓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 놔야 보는 이미지가 좋다는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소규모공원, 경관부분으로 해서 소규모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역사 내에 주차장 부분이 법적인 주차대수 이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부족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물론 역 주위에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따지면 일이 많지만 본의원이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만큼은 좀 정비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도로 부분인데 (사진을 보이며) 사진이 아마 과장님이 잘 안보이실 겁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 보시길 바라는데 여기에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어떻게 위험하냐 하면 이쪽이 농협 가는 데인데 둔내농협 가는 데이고 이쪽이 횡성이고 여기가 웰리힐리 쪽입니다. 여기 농협에서 나오는 다리를 딱 건너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횡성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깜빡깜빡하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주차를 이렇게 그렸는지 도대체 교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농협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웰리힐리에서 나가는 직진선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 그 직진선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러면 정신없이 달리다보면 그냥 사고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본의원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차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라면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420호선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준공 전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교통개선 부분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하여간 과장님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점은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군 입장이나 둔내역사로 봐서는 또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완공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잘 해주고 갔을 때 공사의 면목도 남을 것 같고, 또 모든 군민들이, 모든 관광객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이곳이 진짜 둔내역이구나! 이곳이 그래도 횡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이모저모 살펴서 이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설공단업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둔내역이 또 여러 외지분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이 시설만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정말 둔내역사에 관련돼서 미비점을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염려스러운 게 동계올림픽 개회 날이 2월9일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2월9일 입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 이전에 가능합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2월9일이 아니라 1월말까지라도 댕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하여튼 올림픽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아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이전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사 진입하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향후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둔내농협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가감속차선이 하나도 없는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가감속차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감속차선이 425호선 지방도를 손을 댈 때 분명히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로마트하고 교량에서 농협앞 쪽으로 넘어가는 진출입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진출입차량들이 막 뒤엉겨가지고 차선유도를 나름대로 해놓기는 했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안타깝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역에 와서 사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떠날 때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듯이 이야기 해놓고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다 남겨놓고 떠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이게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 정말 조그마한 기업에서 하는 일만도 못하게 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정말 이것이 과연 국책사업일까? 싶을 정도고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또 나름대로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현장을 다녀가시면서 고생들도 많이 하신 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발품만 팔았지 하나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더더욱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꼭 올림픽을 기준으로 둔다기보다 그 이전에라도 시점이 된다면 잘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재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표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진입사거리 부분이 사진에 있었던 부분하고 동일장소 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가감속차선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을 대표로 해서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어야 할 길을 막아야 하는 우리 4대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 질문답변서는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서 중에 향후계획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질타보다도 4대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갖추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 횡성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은 안전과 배려를 위한 실천의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만 실행력이 있다고도 보고요 횡성관내에서는 방과후에 아동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외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가정폭력전문 상담소가 1개 있고요 가족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최근에는 아동학대, 노인학대사건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기관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를 조기에 지원할 수 있고 폭력의 재발방지,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 등으로 폭력없는 가족재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안전한 4대폭력의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의 질문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4대폭력 예방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또 우리군 자체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4각지대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얻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성폭력과 여성폭력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횡성군에 폭력이라고 하면 거의 여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횡성군 여성인구가 49%정도 반 정도 되는데 경찰서의 범죄처리현황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2017년도 12월 현재 20건이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성폭력도 20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폭력사건은 100%가 여성이고요 가정폭력은 20건 중에서 여성이 17건, 남성이 3건 그래서 거의 범죄처리현황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표한상의원
군에서 우리 성범죄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성범죄자는 저희가 여성가족부 운영사이트에 성범죄자알림e 근거로 보면은 횡성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자는 집행유예로 확정된 자 등이 있는데 복역완료 출소된 자들입니다.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4명 정도 된다고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더 있는데 비공개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는 것은 4명입니다.
표한상의원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에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성폭력사건이 발생 되면은 저희가 성폭력사건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가 됩니다. 성폭력인지 그러니까 1366상담이나 개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폭력사건이 인지되면 바로 경찰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나 검찰수사 재판을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표한상의원
1336은 성폭력 전국전화번호잖아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물론 통계적인 얘기는 본의원이 있다가 하겠지만 작년도 청소년성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는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어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청소년이나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횡성군에서는 횡성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전담상담사를 올해 채용을 했는데 2018년부터는 상담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선도대상자 심리상담 및 인성교육이라든가 소년범 대상자 심리상담 및 인성교육, 스마트폰중독예방 가족치유캠프실시, 청소년대안학교대상 자아찾기프로그램실시 등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성폭력예방 관련해서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학교로 해서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학교별 강당에서 대형강의를 지양하고 반별로 찾아가는 강의를 추진해서 청소년범죄예방교육을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사를 활용해서 청소년폭력예방이나 성폭력 등을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그게 우리 관내에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홍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행복만들기상담소가 북천리에 있는데요 설치는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홍보캠페인도 하고 해서 여러 긴급피난처도 운영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통해서 이런 행복만들기상담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행복만들기상담소가 우리 가정폭력상담만 하잖아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런데 한번 상담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 성폭력 그런 부분에 상담을 하려면 별도의 인원이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상담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에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상담사하고 성폭력상담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사가 성폭력상담까지는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상담사를 써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사는 종사자수가 3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플러스 전문상담사 2명…
표한상의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거의 운영비 부분은 많지 않지만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시.군에 몇 개 시.군 정도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려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통합상담소로 운영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할 의향은 있습니까?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어차피 폭력사항이라는 것이 가정폭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크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공감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나 아직까지 강원도나 상급기관부터 전문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횡성군에는 가정폭력 부분이 많고 아직 성폭력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부적으로 숨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상담소에 운영되는 예산은 얼마나 우리 군에서 지원돼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8천만원정도 운영비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통합상담소로 갈 경우에는 인원을 전문상담사를 2명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 5천에서 8천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표한상의원
성희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성희롱은 거의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데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내가 뭔가 상대편의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가졌다고 하면 성희롱이 됩니다.
표한상의원
그게 기준입니까?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표한상의원
우리 횡성군에서 성희롱 사건은 발생을 해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직장내 성희롱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성희롱교육을 9월 4일날 1일 했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그것도 주민복지과 직원하고 자치행정과 직원인가 해서 1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성폭력은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표한상의원
아니, 성희롱교육?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지 별도로 성희롱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성희롱은 각과에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성매매 사건도 우리군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성매매사건은 아직까지 횡성에 없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경찰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7년도 9월말 현재 횡성경찰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건수가 123건 이었어요. 여기에 아동학대가 3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폭력으로 사건처리건수가 17건입니다. 아동성폭력이 4건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8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범죄가 14건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2017년도 9월말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96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동학대 7건이 포함되었고요 성폭력으로 사건처리 건수가 12건, 아동성폭력이 4건 포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2건, 청소년범죄가 2건, 2016년도에 비하면 2017년도가 조금 줄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방, 또 홍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홍보도 물론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축제 때도 토마토축제니 한우축제니, 현수막 걸고 다니는 것을 보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홍보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6년도, 2017년도만을 보더라도 우리 횡성군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문상담소의 주 역할로 피해자를 상담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역의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횡성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로서 군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회복이 가능하거나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더불어 피해자가 발생 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생각과 견해는 어떠신지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상담소 부분은 예방도 중요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런 폭력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횡성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거기 맥락에 맞춰서 저희 횡성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가 난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것은 2단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한상의원
예방은 우리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전문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복만들기상담소가 지금 우리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지역에 원주, 춘천 이런데 가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행복만들기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 설치하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설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하고는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렇게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지역처럼 우리 4대 폭력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전문인 상담인들을 통해서 안전한 횡성이 되기를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대 폭력은 거의 여성위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피해자, 그전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한 사람에 의해서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상이 한 사람에서 가족 전체, 아니면 성폭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다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횡성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성매매장소나 이런 부분도 많지 않고…
표한상의원
안전지대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전국 지자체 중에 조금 안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제 통합상담소가 횡성에도 조만간 열리게 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군이 우리군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변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상담시설 설치가 어려웠다, 이런 답변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컷이 되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론은 그러면 추경에는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추경에 되리라고 보고 전제 하에 그냥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 계속해서 사각지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통계로도 나올 수 없고 상담실적도 없는 겁니다. 11월 현재 우리군이 상담건수가 없다고 해서 성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는 우리 성폭력상담원 교육시설로 지정되어서 여성단체에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을 몇 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상은 위험해 지고 있고 그런데 이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특히 여성단체도 좋고 이장님도 좋습니다. 가해자가 남성입니다. 물론 1-2%는 여성이 가해자일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 횡성군 사회 전체 단체에 확대를 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르신성폭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366활동을 장시간 했습니다. 의원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까봐 피해를 받으면서도 그 쪽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상담소가 없다보니까 원주로 모시고 나가요. 그리고 그 분이 또 차편이 안 되니까 모시고 와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홍보집중에 대한 말씀만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의 의문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거 보다는 찾아가서 반별로 범죄예방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참 좋습니다. 경로당이거나 마을회관이거나. 지금 하시는 거는 이장님회의 때 제가 가서 보면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거기에 교육은 한다고 오셨어요. 이장님들은 다 바빠서 집에를 빨리 가고 싶어해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5분, 10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전달하고 가겠습니까? PPT자료를 켤 수도 없어요. 바쁘다보니까. 요점정리 식으로 한두 줄 말씀하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주셔야지 그런 이장회의에 덧붙여서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주민복지지원과장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장신상 의원님과 김영숙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