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정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송정원 대나무시설담당이 교육 중인관계로 곽병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호성 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대나무 성분활용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나무 성분을 활용한 방향제와 디퓨제는 금년 4월에 시제품을 출시하여 죽녹원내 이이남아트센터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대나무추출물과 천연오일을 활용한 대나무 산소캔은 지난 8월에 향료와 용기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 및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상품개발은 물론 대나무 생태와 재배관리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그동안 담양 대나무밭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도록 하기 위하여 FAO 관계자와 농업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녹원 관광콘텐츠 융합 증강현실 게임 추진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죽녹원과 시가문화촌일원 5개소에 게임존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인 관계로 전문관객이 적어 게임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관광객 호응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나무 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간 엮음이라는 주제로 대나무공예 무형문화재와 명인 등의 작품 109점과 대나무를 소재로 한 융복합 창작품 70점, 제36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 135점을 전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공예 무형문화재 시연과 대나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개최기간동안 39,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제36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의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해 우수한 창작품을 개발하고 대나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92명이 180여점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대나무공예대전의 격조를 높였습니다. 입상작 56점은 제19회 대나무축제기간 동안 전시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관에 전시하여 대나무공예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우수한 창작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나무공예의 맥을 잇고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과 준명인 4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10월 말 현재 연 인원 1,400여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나무공예 체험교실도 명인과 준명인 8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30여개 종목을 운영함으로써 1,600여명에게 대나무공예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발전협회 내실 운영입니다. 한국대나무발전협회에서는 대나무 관련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과 총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담양대나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발전협회 협회지 창간을 통해 발전협회 회원과 담양 군민들에게 대나무관련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죽순요리 전문가 양성 추진입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죽순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죽순요리를 관광상품화 하고자 죽순요리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5월 19일부터 8월 31까지 주 1회 총 15회에 걸쳐 죽순요리 실습과 이론강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죽순요리를 전시하고 레시피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자료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예, 입니다. 대나무전망대 포토존 설치 검토 건은 관광객 호응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망대 활용계획 수립시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7년도도 한 달 못 남았지요. 아무튼 1년 동안 여러 가지 대나무와 관련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만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박물관 있지요. 들어가면 왼쪽에 상가 있고 중간에 체험할 수 있는 건물 있고 뒤편에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박물관 안에 전시품을 보고 관광객들이 감탄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 갈 때 상가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상가는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빨리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험관 뒷동에 있는 상가들은 소외된다는 느낌이 드나봐요. 저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체험하는 곳은 뒤쪽으로 옮겨도 될 것 같고 체험관과 상가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뒤쪽 상가분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체험은 꾸준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위치를 바꿔주면 오른쪽에 있는 상가들도 똑같이 양측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그쪽이 진성공예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진성공예는 2020년까지 계약기간이고요. 거기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대형주차장이 왼쪽편이 있는데 오른쪽은 버스가 못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상가동과 체험동을 바꾼다는 것은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왼쪽은 관광객들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는 완전히 썰렁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체험동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썰렁한데 그 앞에 유리도 밋밋하게 놔두지 말고 담양의 특색 있는 것으로 포인트를 주면 훨씬 예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생기가 있는데 빈유리가 그대로 있는 것은 미관상 보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명인하고 준명인을 보면 이분들은 한 분야의 명인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유지해야할 것이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새로운 작품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공예센터도 건립됐으니까 공예명인들도 새로운 디자인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독려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전망대포토존 설치검토 제가 의원으로 처음 입성해서 영광 가서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건의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산도 세웠는데 하지도 않고 예산이 불용처리됐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박람회 끝나고 그 뒤로 담양사진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농특산물 판매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도 있고 옆에 공예센터도 생기다보니까 농특산품을 판매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군수님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활용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2017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해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죽순요리 전문가 양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도립대학교에서 했지요?

작년에는 도립대에서 했는데요. 다시 또 부탁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전남과학대학교 쪽으로 했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가 어디에요?

곡성.

옥과예요. 거기서 안 되니까 여기로 옮긴 거예요?

작년에는 도립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에 이번에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요구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남과학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돼지요. 그렇잖아요? 일을 시원하게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사람도 얼마 모집 안 되네요. 관내 식당업자 9명, 창업자 2명, 일반인 3명에 총 14명,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1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18백만원으로 3개월인데 월요일만, 강사료는 얼마나 줍니까?

강사료를 따로 주지 않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통째로 위탁을 합니까?

예.

담양의 음식점을 가보면 진짜 죽순요리 잘해요. 엊그제 월산면 모 식당을 가봤는데 코스로 나왔는데 잘해요. 그리고 죽순요리만 전문적으로 한데 있습니까?

전문적인 곳은 박물관 안에 담주브로이가 전문적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려면 야무지게 하세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수료식하고 입학식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지 14명으로,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하지를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립대학교에서도 없고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남과학대학교에서도 없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딱 부러지게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묻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은 45억4천만원정도인데 현재 집행액이 33억 정도 됐어요. 74%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26%는 현재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물론 시기와 사업의 마무리가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남은 기간에 다 소진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6%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해 꼭 집행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내용, 조치결과 그리고 완료여부 이렇게 세 가지 표기가 됐는데 완료된 것 있고 추진 중인 것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강구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 개정토록 하겠음, 활용계획 수립시 설치방안 검토하겠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지적사항 내용이 결과가 다 된 것처럼 완료라고 써놨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추진 중이라고 써주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은 위원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지적했을 뿐이지, 그 지적된 사항이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으면 결과조치 결정을 내려서 긍정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고 아니다 했을 때, 예산상 문제라든가 법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 힘들다 했을 때 과감히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표기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료된 것들을 보면 강구하겠음, 검토하겠음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완료하고 써놓으면 그것은 완료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해주시고 문구를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하겠음 했으면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여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자리는 사무감사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셔야 우리가 다시 질의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물론 대나무자원연구소 뿐만 아니라 담양군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변화를 주자, 솔직히 말해서 안 된 것은 안 되고, 된 것은 되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조치결과에 명시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징수·부과 현황 있거든요. 대나무산업 로열티 체납액이 11백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인데?

그 밑에 줄이기 때문에 속에...

속에? 예, 상가임대료...

상가임대료를 못 받았다가 11월 1일자로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이런 것도 사무감사 자료제출 당시에는 이렇게 됐는데 받았으면 오늘 보고 때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안 물어보지. 책자에 변동된 사항들은 보고 때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 용역 집행내역을 보면 담양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 실행용역이 아직도 덜 끝났나요?

예, 12월 말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그때까지 날짜가 용역기간입니다.

신청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

12월이면 지금쯤 용역이 나와서 검토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을 2번 받았습니다마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야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용역비가 71백만원이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큰 사업인데 이번에 신청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번 전례가 있잖아요.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이 먼저 나와서 10월쯤 나와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라도 설명을 해줘서 손볼 데 있으면 손보고 개선해서 마무리 용역이 나와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개선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자문위원들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계속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2017년까지 쭉 있는데 을 보면 대나무공예 명인에게 매월 지원되는 지원금에 비해 분기별 제출되는 성과물의 창의성이 떨어짐, 차별화된 작품이 제출토록 대책강구, 명인관리 조례 개정도 검토요망, 조례에 창의성 있는, 매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새로 창안해서 창작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직 조례가 안 되고 있고 올해 보니까 매년 했던 똑같은 것들이 또 올라와요. 2008년에 했던 것들이 2016년, 2017년에 또 써먹고 주기적으로 똑같은 작품을 내요. 그 사람들이 과연 명인으로서 뭐하러 내냐는 말이에요. 내지 말고 돈만 줘버리든지 그래야지 창의성이 없어요, 작품이. 올해도 보니까 전부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상추바구니, 차바구니 매년 했던 것들, 2008년부터 차바구니 했던 것들 중복해서 올해도 똑같이 제출해요. 이럴 바에는 결과물을 내지 말고 하나하더라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중복된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작하시고 또 명인을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명인다운 명인 그런 분들이 명인으로 등재될 수 있게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각 사업마다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기대효과 전체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다 소진해서 감사받기 전까지 결과물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넣으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중요한 것들은 다 못하고 있어요. 사무감사 목적이 뭡니까? 당해연도 예산 집행했던 것들을 잘잘못을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가 사무감사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집행 안됐는데 잘잘못을 따지고 결과물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추진계획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예산, 이월해야 될 것들 그리고 중장기사업, 연차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추진계획에 나와야겠지만 그것 빼놓고는 감사 전에 예산을 소진해서 사업의 결과, 성과물이 앞에 올려져 있어야 해요.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은 개선을 요구해서 내년도 사업 본예산을 거기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사업에 대해서 판단해서 지속성이 없는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겠다는 사업은 삭감하고, 이 결과를 보고 효율성이 좋고 담양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전체가 각 과마다 중요한 것은 추진계획에 다 묶어놨어요. 사업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하나마나예요. 사무감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사무감사를 할 때 진짜 변해야겠다. 자료도 변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매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높게 나타나냐,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떨어지느냐, 그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해요.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는 것들은 배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올해야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은데 해봐야 뭐합니까, 사업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진 사무감사가 되고 이 감사장에도 결과물을 보고 성과물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 잘됐네, 못했네 서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담당 김기숙. 먼저, 2017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남부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3km와 배수지 1,0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남 4개 면에 안정적인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금성·용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60km와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관내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무정지구,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금성 및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29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하수 멘홀 및 노후관로에 대한 유역별 유량 및 수질조사 실시로 관로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기술진단을 통한 불명수 유입차단으로 처리장의 효율을 개선하고 진단결과를 노후 관로정비 국비 지원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봉산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봉산면 소재지 신학리 일원의 농촌마을단위 미처리 생활하수를 적정처리로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1일 220t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1개소와 펌프장 4개소, 오수관로 11.8km, 배수설비 684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2017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정, 암평, 오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정면 오례일원의 농촌마을단위 미처리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으로 1일 15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1개소와 펌프장 4개소, 오수관로 14.2km, 배수설비 303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50%, 잔액이 50%거든요. 집행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담양군 실과에서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90%가 중장기계획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의무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할 금액은 제일 집행률이 좋습니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한 2건 정도가 금년도에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담양군 전체 실과가 병폐로 되어 있어요. 지방비 전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12월 31일까지 모두 다 소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시킨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예로 재정법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문구를 놔둔 것이지 당해연도에 완전 소진해서 12월 31일까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중장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대부분 소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이라 그러하겠지만 지방비만 편성된 예산은 추진계획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감사 이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서 결과물을 갖고 감사자료를 내서 결과물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감사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지적내용하고 조치결과, 완료여부가 있는데 대부분 완료여부나 추진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완료여부라고 써져 있는 것도 현재 추진 중으로 써져야 될 부분들이 완료라고 많이 써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것들은 완료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상 문제나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추진 중이라고 써주시고 반드시 추진 중이라고 써진 것들은 조치결과에 상세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해줘야 해요. 어떤 이유로 진행되고 있고 완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 진행과정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에 직결된 물 공급에 있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당해연도 예산은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요. 46페이지, 상하수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보면 얼마되지는 않지만 상습체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48페이지, 서옥오산길 김호성 씨는 지금 잘못 기재된 거죠?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그 뒤에 신봉식 씨도 두 번이나 나왔고, 잘못 표기된 거죠?

주로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고 장기출타라든가, 지금 정수처분한 것 계량기를 떼어놨어요. 정수처분은 계량기를 떼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다시 오시면 돈 내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납고지서를 보고 내가 이것을 왜 안냈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보면 이런 분들은 체납될 이유가 없는데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동이체를 홍보를 많이 해서 되면 과에서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담양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