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14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66억 800만 원, 특별회계 548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678억 3000만 원 보다 0.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82억 65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6억 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6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6억 9400만 원, 특별교부세 수입 1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6억 77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분야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7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6%인 2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은 영동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2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9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1%인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은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 3억 6000만 원,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증축 15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16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9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8억 25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7억 2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91억 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8%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2억 78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68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51억 71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3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1억 1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4억 5900만 원, 기금시설부담금사업특별회계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액이 750억 9400만 원이며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하고 이월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예비비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원금상환,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용당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노근리 평화공원 기능보강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총 320건에 750억 9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므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개발기금 차입금 상환하시는 데 그러면 지금 6억 원을 이번에 차입금 원금을 상환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이걸 지방채라고 불러야 되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인데, 그러면 전액상환하면 남아있는 차입금은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예, 넓은 의미의 차입금 지방채인데요. 최종 잔액이 6억 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전체 상환하면 저희들 채무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지방채 잔액은 이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이 750억 94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규모가 큰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힐링타운 관광지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규모가 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월사업은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최소한 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9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75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473억 9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예산 3752억 2400만 원보다 7.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75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4900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55억 6500만 원, 세외수입 102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1900억 원, 조정교부금 70억 원, 보조금 1015억 200만 원, 및 내부거래 333억 원으로 전년대비 8.3%인 2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보다 118억 7100만 원 증액된 35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 56억 7900만 원, 스마트안전 모바일방송시스템 구축 2억 7000만 원, 스마트상황관리시스템 구축 2억 3200만 원, 대형버스 차량 구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15억 3100만 원 감액된 2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1억 원, 구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4200만 원, 오정소하천 정비사업 7억 7800만 원, 봉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4억 6800만 원 증액된 16억 6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8억 6400만 원,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3억 6400만 원,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1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보다 203억 1300만 원 증액된 48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69억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6억 3400만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조성사업 20억 원, 과일나라테마공원 연결도로 토지매입 20억 원,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14억1000만 원, 힐링관광지 홍보관문 설치 9억 원, 용화면 관문 설치 5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 5200만 원 감액된 13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0억 98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2억 9500만 원, 매금, 궁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2억 원,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7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보다 46억 3400만 원 증액된 704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20억 9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지원 19억 1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9억 3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16억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4억 7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70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12억 7600만 원 증액된 8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5억 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4억 4300만 원, 출산양육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제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보다 212억 8000만 원 감액된 43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41억 원, 용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2억 1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20억 9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7억 2000만 원, 과일 포장재지원 10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도 보다 20억 4800만 원 감액된 58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9억 9500만 원, 행복주택건립사업지원비 7억 5000만 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4억 62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보다 18억 원 증액된 11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구교리 주차장조성사업 11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원, 교차로 개선사업 8억 원,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보다 37억 1100만 원 감액된 184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9억 8400만 원, 구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6억 4400만 원, 농공단지정비사업 4억 3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32억 2300만 원 증액된 24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38억 4000만 원 증액된 542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억 4900만 원 증액된 473억 9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30억 3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4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8%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2억 8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44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억 13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2억 1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5억 77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1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총 6개 기금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55억 2400만 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 52억 7900만 원 보다 2억 45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3000만 원, 자활기금 9억 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2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과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영동군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사업에 중점을 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기금 조성규모, 주요 투자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자체재원이 319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55억 원과 세외수입 16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예산의 79.4%인 3217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있어 세입 재원별로 수납 가능액을 적정하게 예측하여 반영되었는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35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2억 원, 사회복지분야 70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3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4억 원 등 전년도보다 8.33%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 복지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정책실의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600억 2846만 6000원 대비 300억 199만 원이 증액된 1900억 3045만6000을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300억 늘어난 1900억,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전년도 보다 199만 원이 증액된 30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전년도 146 억 2603만 5000원 대비 131억 7289만 8000원 증액된 277억 98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내역은 예비비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또 본예산은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수정예산안에서는 대폭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군정기획평가 자체평가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자체평가 용역비 2100만 원을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군정 성과관리사업에 행사운영비에 군정자문단연찬회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책발굴관리 일반운영비 군 CI상표 갱신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I 9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 상징마크 하고 국악캐릭터 감이랑 포미랑 등 9종의 CI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도 말이면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갱신등록을 하면 10년간 유효한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군정제안 채택자 시상품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군정제안이 접수되면 각 실과로 검토를 의뢰해서 각 실과에서 제안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2만 원 상당에 시상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포상금으로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과 군민 공무원제안모집 제안자포상금 직무발명 신고등록 권리금 등 21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발전방향정립에 207 연구개발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로 2억 원을 201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고 2030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을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인구 5만 늘리기 프로젝트추진에 밑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2017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유공자 지원에 1500만 원은 민간인을 포함한 포상금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포상금에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부서 포상에 15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은 예산을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밑에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팀별 전입운동 유공 공무원들의 국내연수를 위한 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원대 신입생지역사랑 동기유발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 중간부분입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마을 1단계 사업에 300만원씩 3개 마을, 도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감고을 소식지 정답자 시상품 구입에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감고을 소식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매월 10명씩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시상품을 제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액션캠코더세트 및 방송용자브라 구입 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수물품 절차를 저희들이 착오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촬영영상 저장장치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영동군의 각종 영상 저장장치가 저장용량이 너무 적어 대규모의 용량을 저장하는 저장장치를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언론매체홍보에 일반운영비로 전체 6억 5568만 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차이나는 부분은 군정홍보에서 저희들이 전년대비 17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파 방송과 또 각종채널을 통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 주요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극장스크린 광고비 5000만 원은 전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에 20개의 우리 극장에 매월 1개 극장당 18만 5000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다음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성과금과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금은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확립 단위사업에 301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영동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2017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을 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고충처리 및 민간인들 10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지원 단위사업에 207 연구개발비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종료되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비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돼있는데, 이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소송수행으로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30만원씩 2명, 12개월분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의 308 편성내역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통계 생산 및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재원관리부분에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약 132억 2336만 6000원이 증액된 248억 9392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로 수정예산에서 전체 약 187억 원 정도가 감액 되어서 최종 예비비는 약 61억 6100만 원 정도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CI상표가 이제 상표등록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까지 만료가 되면 다시 갱신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CI상표 갱신하여야 될 상징마크가 상당히 여러 종이 있는데, 한꺼번에 만료가 돌아옵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의 이미지 통합 상표로 9종을 등록을 해놨는데 만료 1년 전에 이런 자체연장 기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예산을 8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그러면 갱신만료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항상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매년 예산 심의 때 나오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 73쪽에 있는 군정업무 추진용역비가 지금 2억으로 잡혀있고 75쪽에 보면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군정업무 추진용역비 2억 원은 금년도에도 추경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포함했던 저희들이 풀성격의 그런 용역비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75페이지에 있는 6000만 원의 용역비는 저희들이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수시로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하거나 또는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기감실에서 용역을 정부공모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실과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요. 뒤에 75페이지는 기감실에서 균형발전 사업이나 우리 국토부의 시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내시 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예비비가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을 높게 편성하는 이유는 국도비보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국도비보조가 내려오면 시군 자치단체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원을 예비비에다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240몇 억에서 지금 이제 61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61억으로 최종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을 보조금 내시에 의한 것만 썼냐고 물어 본거에요. 다른 것은 안 쓴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이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내시된 부분 그러니까 당초 내시됐던 부분은 수정 내시됐던 사업비 변경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예비비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담률만 예비비가지고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또 수정예산에서 당초 본예산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추가 사업부분이

그게 얼마나 돼요? 그 예산이

예산팀장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의원사업비 일부 부담한 것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 맞추고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좋은데, 의원사업비가 예비비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아니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비비는 뭐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군비 중에서 현재 예비비 자체를 쓴 게 아니고 어차피 다 군비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하고 구분 안하셔도 됩니다. 예비비를 썼다고 보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국도비가 늦게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담금을 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왜 다른 부분 예산도 쓰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의 예비비는 저희들이 최종 수정예산으로 가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억은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가 본래 법정비율은 일반회계의 1%만 확보하면 되는 데요. 61억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추경이나 다른 데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쭉 보면 거의 100억 이상 예비비가 있었다고, 이게, 그런데 다 지금 쓰는 것은 본예산의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그럼 예비비를 썼어야지 맞는데, 이것을 놔뒀다가 어떻게 보면 군에 기획실이나 가까운 곳에서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남으면 다 풀어놓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거기 맞춰서 예산을 다 썼어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액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추가부담 추가사업 필요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소화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 것이지요.

우리 위원 사업비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게 예비비에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전체 재정을 운영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도비 늦게 내시돼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되는 건 저는 충분히 감수가 되는 데 그것 외로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늦게 끼워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의미로 답변 드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과에서 미처 편성을 못한 부분에 추가로 들어 온 부분에서 추가로 반영했다는 거지 기감실에서 이걸 조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처음에는 249억에서 60억이 줄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줄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은 별도로 작성하는 겁니까?

수정예산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정책실장 윤영웅입니다. 저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투자선도지구 지원 힐링타운 이 사업비 7개 사업에 특별회계 보조금이 77억 세입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으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100만 원이 세입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 95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31억 7765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4700만 원이 세입 계상이 됐고요. 순도비보조금이 28억 9882만 원이 세입계상이 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이 세출 계상이 됐고요. 향토작가 작품구입 1000만 원이 세입계상이 됐는데 이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작품구입비해서 1000만 원을 세출 계상합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중간부분에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난계국악기체험전수장에 리모델링 사업비로해서 2억 원의 사업비가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박목열장군 사당 단청사업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추가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숭모제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이 추가 세출계상이 됐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있어서 이 부분에도 2000만 원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이용사업으로 해서 기금 도비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700만 원이 세출계상 됐고요. 그다음에 93쪽에 영동향교 한문학강좌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12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더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향교 성인식 이거는 없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향교단체에서 성인식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추가로 세출계상했습니다. 동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도 회원이 있고 또 지금 부회장으로 계신분이 영동분이십니다. 그래서 영동에서 내년에 학술대회를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영동향교 황간향교 사무기기구입비 800만 원이 세출계상이 되었고요. 난계숭모제 제기 구입 200만 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94쪽입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추가예산 군비로 해서 10억 2300만 원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토지매입비 문화원 건축비가 되겠는데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94평에 대한 면적확보를 위해서 3억 정도에 사업비를 세출계상 했습니다. 95쪽입니다. 향토유적 보수 여기 저희들이 향교유적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 관리 보수비해서 세웠습니다. 흥학당 관리사 개축 추가공사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국비해서 50%로 해서 추가 관리사 신축을 위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천재 등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세출계상이 됐고요. 반야사 삼층석탑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해서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97쪽입니다. 국지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해서 비율로 해서 지장사 해우소 해우소라는 건 화장실입니다. 세출계상이 되었고요. 98쪽 영국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사업 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비율해서 세출계상이 됐고요. 99쪽에 설계리 농요보유자 등 무형문화재 정승 이것도 보조비율해서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 알리기 이 부분에 문화유산 황룡사 이거는 저희들이 국악기체험촌에 악기장 조준석씨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악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체험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박연 이것도 체험촌에서 공모사업으로 악기장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악축제 읍면행사 지원 이것도 11개 읍면에 세웠고요. 101쪽에 TV여행 아름다운충북 여행 이것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운영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단체부담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세웠고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 이것도 지특회계에 보조비율해서 세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송호관광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23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입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무관리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가예산 680만 원을 추가 세웠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송호관광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공요금으로 세웠습니다. 10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와인열차 개통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12월 중순 쯤에는 개량객차가 완료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내일쯤에는 가서 대행사를 선정하는 공모하는 부분에서 협의코자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식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영동에 특화사업이므로 해서 개통식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개통식 사업비를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유지비 1억을 세웠습니다. 관광 양산팔경 둘레길에서 저희들이 시설했는데 그 부분에 훼손된 부분 추가로 시설할 부분이 있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관광명소 천태산 관광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2억을 세웠습니다. 송호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수처리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방류시설을 보수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억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8월 10일자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질방류 기준을 완화시키는 걸로 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단체 유치 인센티브해서 2000만 원 세웠고요. 학생단체 유치 팸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부 3군 관광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각 남부삼군을 잘 알리고 할 수 있느냐 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줬더니 학생이라든지 단체에 분들을 관내에 팸투어라든지 이렇게 관광시킴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도 영동에 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해서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107쪽입니다. 재단 출연금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환경정비 인부임 이 부분에서 관리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반야사 월류봉 탐방 환경정비 이 부분도 시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관리비로해서 추가 세웠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확충 보조사업으로 여기 이 부분은 54억 이게 출렁다리 설치하는 사업하고 오수처리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27억 군비가 27억해서 5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미 중앙에 국비를 10억 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매칭비율로 해서 10억을 추가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초강천 빙벽장 관광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절벽 집라인 설치하고 잠도도 설치하고 해서 특별하게 그런 데크시설해서 지금 92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비율해서 50%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이미 10억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우리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직장경기부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스키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추가사업이 내시가 돼서 군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체육행사 현수막 홍보물제작 이 부분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지금 2월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군에도 이 조형물도 세우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도 현재 도에서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추가로 세웠습니다. 도지사배 국제빙벽대회 이는 도비 1억이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육대회 참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각 체육단체별 전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113쪽 영동곶감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요. 시피를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원 지원 부분도 비율해서 군비가 또 추가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추가로 200만 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무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행사보조사업 전국장사 씨름대회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더 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쪽에 전국정구대회 여기도 지금 대통령기 이게 지금 대통령기를 유치하자 하는 그런 금년에 전국대회 협회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를 또 내년에는 유치하는 걸로 해서 1억 2000을 세웠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열흘간에 걸쳐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 1400명 정도가 와서 활동을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동 빙벽장 조성 운영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빙벽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성 관리하고 개장, 폐장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힐링타운 힐링관광지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힐링관광 관리 용역에 대해서 세웠고 힐링관광의 전망대 타당성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과일나라테마공원 연결도로 토지 매입비 이제 이게 현재 그 지역개발지원 사업비로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한 26억이 국비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내게 되면 토지확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한 2차선 도로해서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17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770평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힐링타운 관광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개발지원 사업비로 해서 69억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힐링타운 광장조성이 이게 1만여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69억 국비는 현재 이제 기존 기반시설 계단, 보도블록이라든지 연못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기반사업비인데요. 그걸 하게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조경,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억도 추가로 세웠고요. 힐링관광지 홍보관문 설치 이것도 이제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그래도 영동에 전국단위 관광지기 때문에 홍보관문을 설치코자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용산 쪽에 상용리 또 지금 이제 심천 옥계리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잘 세워주시고 해서 지금 홍보관문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문 시설을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단도 지금 나지막한 우리 영동의 상징인 포도 조형물도 지금 보수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관광지도 이런 대규모의 관광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나가는 차원에서 홍보관문 설치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사후환경 영향 조사용역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사를 착수해서 준공을 5년까지 이 관광지 개발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유해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이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마다 용역을 줘서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사업용역을 추진안함으로 해가지고서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고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힐링타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진환경에서 입구까지의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저희들 계획은 24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 44억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억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고 다음 년도에 또 24억을 세입조치 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균형발전 사업비 도시의 도비내시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기반시설 사업비 이것도 저희들이 지특회계 보조비율해서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해서 혁신역량강화사업비로 해서 6000만 원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힐링타운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와인터널이 이제 개장이 되고 또 복합문화시설이 개장이 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추가로 해서 요금을 또 세우고 또 운영관리비를 세웠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조성사업비 여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사업비가 69억이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은 참고해주시고요. 이상 저희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4쪽이요. 문화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예산을 3억을 내고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문화원 이전하려고 군비를 확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문화원 이전을 계획하면서 문화수요에 우리가 같이 병행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비를 요구를 하셨다면 그러면 어떠한 문화원을 짓는다고 벌써 계획은 다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기존에 그 부지가 한 320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규모 있는 지하 1층, 4층 규모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부지가 확보하다고 보고 또 거기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 당시도 이게 문화원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지금 뭐 구상을 하고 있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은 벌써 합의도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을 벌써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신중히 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제 계획대로 현재 문화원의 보수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농어촌생활 기반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좀 국비로 확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문화원 이전이 가능하고 또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인 수요에 그런 건물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문화원 쪽에는 아시다시피 장소도 협소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기반시설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 지금 현 위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기 위치가

지금 현재는 빈 공간으로 돼있죠. 일부 그냥 우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소방서 건물 지금 자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서 자리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땅을 사려고 하는 부분

아, 사려고 하는 부분이요? 예, 그 옆에 가정주택이 있고요. 창고건물에서 3필지가 돼있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말이죠.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이거 송호관광지 물놀이장은 다른 사람 위탁 안 줬어요?

이거 위탁을 줬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을 줘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시설업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반유원지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시설 돼있는 부분이 이제 그 어린이물놀이시설, 유기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하는 지금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위탁해가지고서 그걸 관리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저희들이 10명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위탁해서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법규가 강화되고 해서 이게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전에 그 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 물놀이 위탁 우리가 받은 게 전부 다 통틀어서 이게 얼마나 되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40만 원 또 받았고요. 거기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경영수입을 위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40만 원을 저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영동군에 아무나 경쟁자가 있으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 군에서 입찰을 경쟁 입찰로 했는데

예, 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해서는 이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인경영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제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원래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요? 아니면 군에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아니, 이게 수입을 잡기 위한 게 아니고 저기 이제 등록을 안 했었어요. 이제 관계직원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전에 지금 우리 지난해에 말하자면 올해에 지금 이거 수영장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아, 지난번에

17년도 올해

송호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연수원에서 지금 몇 년 했어요?

연수원에서 금년에 하고 작년에 몇 년 내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가 있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그런

아니, 근데 작년에 이게 9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 했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요. 저기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700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경영 관계라든지 파악해서 이제 표준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용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이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2016, 15, 17년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했던 걸 갖다 군에서 이걸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좀 법이 바뀌었다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할게요.

박계용 위원님.

예산계장님 오셨지요. 이거 진짜 우리 영동에서 해야 될 축제 같은 거는 안 하고 자꾸 씨름대회, 정구대회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좀 걸맞게 우리지역에 맞게 체육대회도 축제를 하든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의원사업비로 해서 박선용 위원님하고 나하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영동군 풍물단 요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각 지역마다 그렇게 다 있는데도 이런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이 사람도 10주년 기념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대체 다른 데 축제하는 거 보면 지역에 맞게끔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영동군에 정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구대회 할 바에야 여철구 위원님도 지난번에 얘기했고 몇 명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전국적으로 알리고 확산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축제를 해야만 되는 거지 하여간 잘 좀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한다고 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던가 안 그러면 예산 다 삭감시킬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가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어디 지역단위행사 도 단위 행사를 떠나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영동에 오게 되고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 장기기간동안 정구대회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씨름대회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씨름대회보다도 씨름대회 때는 한 8∼900명이 상주하고 이랬었는데요. 정구대회는 일반체육인들이 한1400명 정도가 같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국단위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니까 예술적인 행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행사를 하게 되면 영동에 왔으면 기념품이 됐든 우리 영동에 특산물을 한 가지씩 우리 영동하면 와인, 곶감 아닙니까? 먹거리가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한쪽 부스를 만들어줘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전국대회 하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했잖아요. 게이트볼장 했으면서도 우리 특산물 하나 판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요구하는데요. 그럼 그런 행사를 뭐 하러 하냐고 나중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일부러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 오산이 수원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농수산물을 사려고 하는데 영동에 몇 천 명씩이 와서 축제를 하고 경기를 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감골배드민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몇 개 설치하고 해서 우리농수산물 팔기도 했어요.

감골배드민턴하고 또 난계배드민턴 그런 식이라도 해달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송호관광지 제초 및 환경정비, 주차관리, 송호관광지 조경 이것은 꼭 우리가 써야 되면 입찰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환경 쪽이나 조경 쪽으로 떼어주는 게 편하고 나을 것 같은데 예산 이렇게 한 1억 2000 정도 25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합치면 이 사업들 관리해 관리가 돼요? 거기 지금 보면 우리직원 상주하고 있지요?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송호관광지.

청경 두 분이 나가있고요. 우리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상주하시는데 그리고 거기 환경정비를 8500이 인건비이에요. 6명 200일 쓰면 거기 200일 동안 사실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행락철 되고 하면

행락철에는 해가지고 위탁을 주세요. 청소대행업체한테 그쪽으로 아예 다 떼서 주든지 해서 아예 주는 게 낫지 계속 이거 지금 물놀이장 말씀하셨는데 수영장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보통 처음에는 1000만 원 맨처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0만 원에서 1500에서 3000 정도 외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자기들이 운영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송호리 자체를 위탁을 주세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력도 손해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것 좀 대책 좀 세워 주셔가지고 그것 좀 해주세요.

예,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인건비 세우면 수시로 채용해서 일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잘 알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호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0쪽에 보면 박몽열 장군 사당 단청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은 언제 했지요?

작년에.

근데 이게 보통 보면 목조는 준공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단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는 다 끝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참석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사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 가서 하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인솔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거기 비용 부분을 저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영동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언제 가셨었어요?

올해는……

올해 다녀온 거 정산서 좀 저한테 주세요.

금년에는 빙벽대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세운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2018년도 본예산 보니까 대회 관련 예산은 전혀 없이 빙벽장운영 예산만 있는데 그럼 대회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결국은 18년도 12월에 시작돼서 1월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건 1억을 지금 여기 8000만 원하고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워진 예산은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산악연맹에 의뢰해서 대행사도 선정하고 준비절차를 갖추고 또 우리군에서 빙벽장을 운영하고 하면서 얼음도 얼리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1월 21일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에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서에 보면 대회를 안 치르는 걸로 예산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19쪽 설명자료에 보면 빙벽대회 예산 2억 5000만 원을 1억 8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빙벽장 조성운영 사업비 재원마련.

그거는 뭐냐면 작년에 그리고 그

실제 115쪽에 예산서 대회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고 빙벽장 시설운영에 관한 예산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회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시는 겁니까? 아님 3회 추경이라도,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대회 관련해서는.

거기는 111페이지에 도비가 1억, 군비가 80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 대회예산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거기 행사비로 보면 되겠고 여기 별도로 저희들이 7000만 원 세운 게 몇 페이지에 있나, 그거는 이제 조성관리하면서 조성관리비로 해가지고 7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네요. 115페이지 7000만 원 민간이전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빙벽대회 관련예산이 기존에 2억 5000에서 7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다고 해서 1억 8000인데 지금 빙벽장운영관리 예산이 총 지금 1억 3000 이거든요. 그거 이제 조성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운영하는 거 이렇게 전부다

예, 이거는 전년도 예산대비죠. 이게 전년도가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예.

민간이전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1억 8000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위탁해서 하는 부분 사업비를 1억 8000으로 세우고 작년에 2억 5000을 세웠는데 그거는 분리해서 별도로 115페이지에 운영에 대한 예산을 70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기 2017년도 예산세울 때 대회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빙벽장시설 운영관리 예산하고를 어떻게 예산세웠는지 자료를 좀 같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2017년도 예산대비 2018년도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거는 좀 자료를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힐링타운 운영하고 관련한 예산하고 관련된 117쪽하고 118쪽에 있는데 지금 힐링타운 중에서 와인터널이 내년 3월 달에 이제 개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고?

예.

그런데 그 여기에도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는 들어갔는데 인건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116페이지 관련해서 그거 종합적으로

117쪽부터 118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다 있어요. 재료비도 있고 운영할 때 그런데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인건비 부담이 하나도 없이 이 운영비만 갖고 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선은 직영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별도로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장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민간위탁 계획을 또 세운다든지 또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와인터널 하면 몇 명 정도 소요인원을 보세요? 이걸?

소요인원이요?

예, 만약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와인터널 상설판매 하는데 시음비도 지금 예산 짰죠. 재료비도 있지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보면 최소한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인원이

예,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단계로 보고 이제 힐링타운 사업소가 별도로 생기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장이 되면 그 개장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거기 최소한의 그 개방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은 운영비, 사무운영비, 재료비, 이런 기타 시설비는 다 세워놨는데 실제 운영을 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하나도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이게 과연 운영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4월입니다. 빨라도, 3월 개장하신다면서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더욱 연구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산을 하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축제운영관광재단에서 지금 출연금 하시는데 이 보조자료 추가로 내주신거 있거든요?

예.

내주신 게 있는데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실운영경비가 지원금 1억 21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운영경비 홍보물제작, 윈드배너설치, 그리고 관광객 모객하고 관련해서도 3000만 원 예산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축제관광 컨설팅에서 2000만 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축제아카데미에서 2000만 원도 하셨고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관광컨설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축제하면서도 다 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에는 이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는요. 4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잘 치른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제라는 건 계속해서 또 발전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4대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고 또 여기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세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재단이 운영되면서 재단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우리 영동축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가지고서 기본적인 우리 직원에 대한 자질 향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또 견문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재단이 이제 재단을 통해서 축제를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파트 직원 또 이사님들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소통하고 또 이건 외부의 어떤 대학교수님들도 초빙하고 해가지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세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4대 축제를 갖다가 축제관광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예산요구가 이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예산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을 했을 때는 관광재단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에다가 축제를 가는 방향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이 기존에 축제에서 충분히 소화했던 예산들이 다시 항목을 정해서 다시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 보조자료 내신 것 중에 뒤쪽에 보면 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국악축제 예산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료를 다 주셨는데 이게 지금 난계국악축제만 놓고 보면 이게 총 계에서 보면 1억 3000이 줄었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보면 가요무대가 원래 2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다가 2억 8000을 따로 빼내는 바람에 2억 8000 예산이 빠진 거예요. 근데 2억 8000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1억 3000 예산이 줄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1억 5000이 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국악축제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국악축제하면서 예산이 1억 5000씩이나 늘고 축제관광재단에서 축제관광 전문 인력들 붙고 거기에서 인건비 별로 나간 거에 비해서 과연 축제가 성공적이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평가가 저는 그렇게 크게 국악축제만 놓고 보면 잘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예산만 지금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축제를 하다보면 이제 또 알차게 작년에 이런 부분은 좀 추진하다보면 아, 이거 포토존 같은 것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나타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제라는 거는 우리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또 외부에 알리고 이런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에도 추가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서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진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더 좀 하여간 이게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거기 이제 기본경비 부분에서 운영비에서 거기 이제 늘은 거는 지금 그 기존에 우리가 축제를 치르면서 배너기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세가 윈도우 배너기, 이 지상에서 세우는 배너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효과도 있다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처음 착안해가지고 영동읍 진입로 쪽에 종행교까지 영동 부용사거리에서 또 해서 한 200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더 확대해서 군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황간 인터체인지, 용산 인터체인지 또 저기 옥천에서 진입하는 쪽에 이런 부분을 배너기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기 설치를 일단 처음에 사놓으면 이걸 재산처럼 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추가된다 말씀 드립니다.

당부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말씀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게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항목별로 찔끔찔끔 다 늘리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예산이지만 우리가 축제예산에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게 10억이다 하면 10억 내에서 경중을 따지고 긴급 꼭 해야 될 거 좀 불요불급한 걸 따져서 내부적으로 소화를 해서 예산을 분배를 하셔야지 필요하다고 다 예산 다 갖다놓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문체실에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축제관광재단에서 올해해서 내년도 예산해서 나오면 문체실에서는 문체실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재단하고, 관광재단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한다고 다 수용해서 예산 갖고 다 밀어 넣으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문체실에서 갖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되요. 이게 예산심의가 됐는지, 감사가 됐는지 나도 헷갈리는데 전 이상 이걸로 제 얘기를 다 끝낼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축제 저번에 감사 때 그 정산서를 제대로 해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해온 것 같아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거 꼭 가져오세요.

예, 바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서류를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꼭 갖다 주셔야 되요.

증빙자료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 집행하는

아니, 증빙자료 어렵다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그 박몽열 장군 심천에 단청한다는 거요. 박몽열 장군 그러면 앞으로 어느 군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에 어떤 옛날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다 해줄 거예요? 영동군에서?

저기 이제 그

이거를 어느 특정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청하는 것도 과연 여기를 단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예산에 보면 각 문화재 뭐 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동군에서 보조금을 많이 해주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게 20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주는데 영동군에서 입찰을 안 봐요?

제가 알기는 민간자본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본이 아니에요. 자부담이 단청 이상을 하면 입찰을 안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다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봐도 다른 실과는 다 하는데 유독 문체실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