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017년도 대비 42억 2,255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1,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11,000만 원,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비로 22억 2,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85,00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40,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3,949만 원, 강원도 보건인 한마음대회 22,500만 원, 주민진료 및 검사실 운영비로 3억 5,860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 90,0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16,1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19,700만 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 검진 6,900만 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2,451만 원, 말리리아 퇴치사업 30,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감염 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 52,000만 원,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한센 병 환자관리 9,500만 원, 감염 병 예방관리사업 53,389만 원, 감염 병 매개해충 방제사업 5억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1,714만 원, 12쪽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3,000만 원, 또 하단에 예방접종사업운영비 2억 3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억 6,429만 8,000원, 다음쪽 14쪽입니다. 예방접종 센터 운영비로 3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17,200만 원, 국가 암 검진 사업 47,096만 원, 암 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36,796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30,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35,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비 12,492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60,000만 원, 기초 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202만 2,000원, 20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지원 4,200만 원, 지역보건 업무추진 12,8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 봄 사업 8,76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32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로 25,000만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에 16,272만 원,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 관광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48,69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 52,262만 원, 또 하단에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교육 2,9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7,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5,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에 1억 3,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6,03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1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 자율 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70,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 10,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15,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에 56,350만 원, 38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45,200만 원, 전문 산후도우미 양성 및 지원에 26,4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 유아 검진비 지원 70만 9,000원,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립 1,250만 원,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5억 7,038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 산모 친정엄마 초청사업에 30,000만 원, 출산양육지원센터 업무 추진비로 4,32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에 6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31,2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청사 운영비로 5억 2,182만 7,000원, 다음 장입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26,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비에 2억 1,689만 4,000원, 4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비로 2,196만 원,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 3억 3,000만 원, 의약분야 안전관리 사업비로 1,0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길병원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사업비로 7,000만 원,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사업비로 1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 활동 지원비로 1억 2,372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33,947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64,969만 원, 49쪽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비에 30,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0쪽입니다. 기초 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비 53,978만 원, 다음 장 51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184만 원, 하단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사업비로 1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 사업비로 14,800만 원, 기금관리 및 운영비 700,000원, 식품진흥기금 기금예치에 1억 8,524만 8,000원,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쪽에 보면요.방역용 살충제 재료비가 쭈욱 나와 있어요.

네.

작년보다는 인제 뭐 증액이 됐지만, 뭐 이런 살충제나 이런걸! 하면은 다 소비가 되나요?

저희가 자꾸 사용을 합니다. 1년 사용치를 구매하는 것이 저?

그리고 한번 받아 간 사람들은 계속 올 거 같애 요, 잊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고런 것도 좀 많이 좀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그니까 이장님이나 그런 분한테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지 13쪽에 보면요? 예방접종 아이들 예방접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쭈욱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제 뭐 산부인과 같은 데를 가보면 은 그 안내서가 밖 같에 많이 있는데 그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히라고

네.

9세부터 맞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안내서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홍보는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접종 시키는 거는 없 저?

아, 저희도 접종 합니다.

보건소에서?

네, 예.

그래 가지고 타 군에 보니까는 뭐 군 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이들 그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고거 그렇게 뭐 예방주사를 맞으면, 70%이상은 잡는다고 그러니까? 고런 거 많이 홍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저기 청소년들, 저소득층 청소년 애들한테 생리대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뭐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잘 되나요?

그렇습니다. 홍보 많이 돼 있습니다.

고런 것도 좀 인제 교육도 좀 가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 보시면요.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2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치 않고요.

네, 네.

이 결핵관리 사업도 국가 결핵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 대부분이 보조사업이 많고,

네, 네.

보조금액이 지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뭐, 뭐 아시다시피 올해 11월초에 뉴스 보도 보면 인제 춘천에서 집단 감염 때문에 그 좀, 좀 복잡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 지금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검진 중간 보고서 같은게 있나요. 지금 자료가?

어떤?

결핵검진 하면서? 중간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 결핵에 대한 거?

어, 결핵과 관련돼서 이 결핵도 하나의 그 단위사업으로 전체로 묶을 수 없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관내 뭐 결핵 아이들도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고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0쪽에 하단부에 401-01 생물테러장비 보관창고 신축관련 돼서?

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보건소 증축하는 게?

네.

그 기존에 보건소 옆쪽에 있는 방역 창고 이 생물테러장비 보관창고를 그게 판넬 로 된 건데 헐고,

전에 있던 거를? 네.

이전 신축하고 거기다가 증축을 하고, 지금 이 사업비는 그 이전 신축사업비가 돼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 소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좀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전번에 제가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65세부터 우리가 그 인제 계속 해마다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젠가는 인제 한번은 65세에서 70세까지는 한번 다 접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만 65세 되시는 분들을 계속 그 접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깜짝 놀래 서 가지고 그냥, 부작용 사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거, 뭐 없어요.

일단은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일단 예산이, 만약에 한다면 많이 좀 절감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 한 회사에서 독점해서 공급을 하다가 우리 국내 제약사가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데로 그 전재돼야 될 것이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가 그 복지부에 또 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저희가 이미 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는 관내에 병의원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대상포진이 걸려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가치는 있겠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 봅니다.

그러면 고러한 전제들 한번 검토 하셔서,

네.

뭐, 한 번에 또 다 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뭐 한 2년 내지 3년을 묶어서 한 2번에 하신다던 지, 또 병원, 의원하고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에 그 경영 뭐, 그런 문제도 좀 점검을 하셔서,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만 몇 세부터 입니까? 국가에서 그 인플랜트 2개씩 해주는 거 정책이 있어요.

글쎄요. 의료보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정확한 연령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 우리 뭐 고런 부분은 우리가 뭐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물론 인제 지원 사업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지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인플랜트도 물론 뭐 그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정확하게 그 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국가에서 그렇게 뭐 한 2대정 도를 인제 보험으로?

네.

그렇게 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 나이 돼 신분들을 우리 군비 가지고, 한두 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뭐 큰 걸림돌이 없으면 그런 것도 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우리 철원에 곳 노령인구가 만 명이 넘어가는?

네.

고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뭐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은 인제 우리 철원군에 보건정책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제 세대가 노인인구 인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우리가 좀 좋은 정책들은 빨리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요. 그 임꺽정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예.

그 어떤 거를 연구용역비를 한건가요.

네,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데로 국민관광지인 고석정에 지금 임꺽정 동상만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색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그 임꺽정의 역사와 그 이야기하는 사례를 발굴해서 이야기 자료로도 쓰고, 초등학생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고석정 그 특별한 임꺽정 캐릭터를 발굴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제 시작을 했으니깐 요.

예.

그, 마무리 단계라던 지 뭐 또, 마무리 또 끝나고 또, 홍보라던 지 그런 거 잘 해 주셔가지고, 효과 있는 우리 임꺽정에 대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월정역 앞에

예.

그, 평화문화광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거기는 지금 철원 안보관광지 코스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그곳을 가보자하면 상시라도 그 출입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그 관람을 하시거나 뭐 둘러보실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습니다. 상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노동당사에 보니까? 안보관광지 모집해 가지고 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평화광장까지 들어가고 그러나 보던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광장을 넓게 해 놓는데, 거기 연못도 있고, 참 좋은데,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우리주민들이 좀 거기서 힐링 할 수 있게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항상 염려스러운 거는 인제 고석정내 인제 우리가 관광지니까? 화장실?

예.

화장실청소, 청결한 거 그 거 유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인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데 보면 은 그 커피 먹다 버리고, 컵, 그리고 음료수병, 아이들이 가끔 버리고 그러는데 고런 것도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 페이지 2족보시면요.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운영? 1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내용이 그러면 설치비용이랑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월평균 전기료가 이게 몇 개를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 15일부터?

네, 네.

2월 말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 2, 그러면 3개월이네요.

예, 2달 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2달 반 정도 되고, 그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 재활용을 좀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저희들이 제작하기 어렵고, 또, 제작비용보다 그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물품들은 그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지요. 과장님!

예.

네, 왜냐하면 작년에 작년 거랑 올해 꺼 해 가지고요 고 자료 좀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보시면요. 저 평화문화광장 관리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위탁을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별도로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네, 네.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운영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 그러면 도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단 말 이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기 국경선 평화학교라고 들어 보셨나요? 혹시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 연 방문인원이 뭐 그건 카운트는 안 해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1년에 한 오천 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1년에 한 오천 명 정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들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카운트하기 어렵고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한 다리 걷는 느낌을 갖고 계시 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평화의 도시 철원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경선 평화학교도 오신 분이 그 모객 해 가지고 오면 한 오천 명이 제가 또 확인한 부분도 있고, 헌데 오시는 분들이 되게 인제 세계적인 부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문화 광장을 어떻게 그런 평화의 개념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 그렇지 않은 그 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사무실을 그 사용료를 받고,

네, 네.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 들어오려면, 출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출입승인을 저희 안보 DMZ 안보 관광팀 하고, 연결해서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군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팀들이 있고,

네, 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그 독일에서도 오시고, 또 그분들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합쳐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 다른데도 사무실 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분들과 그 대화를 나눠서?

네, 네.

좀 또, 개방적이고, 더 활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론요. 소장님 지금 그 평화문화광장에 너무나 상위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인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 정말 이게 지금 협업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우리 집행부에 문제일수도 있고, 그쪽에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평화문화 광장이 되게 상위성이 크거든요. 비 롯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은, 만약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이 자리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구나 이 국경선 평화학교로 인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확인 한 숫자만 해도,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에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 같이 협업을 좀 하시는 게 어떤 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물만 있고, 관리인 2명만 있다 보니깐, 우리가 오픈시켜 놓은 게 전혀 활용해 방안이 없거든요. 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어떤 뭐 자문도 들으시고 서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평화문화광장 명칭처럼 잘 활용되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앞서 우리 오필례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임꺽정 테마 캐릭터 개발용역? 이거 우리 좀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지휘부에 좀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나? 그 이유는 지금 계상분에서는 임꺽정 선발대회, 임꺽정 시낭송회, 임꺽정 도로도 있고, 임꺽정 옛길도 만들고, 이게 문화관광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또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신중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역을 한다 하면은 그게 아마 계상분에서 앞서서 여러 가지 상품등록이든, 특허든, 실용, 실안이든 상당히 많이 앞서 가 있을 겁니다.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사업이 되지 않는 좀, 이거 좀 뭔가 기득권을 좀 가져가려면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검토 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박성호 위원님!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요새는 먹는 물을 참 중요시 생각 하고 있거든요. 뭐, 정수기 물 먹기도 하고, 뭐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관내 보면 아직도 약수터 물 먹는 약수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약수터 장소하고 그 어디 있는지 고거 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먹을 수 약수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우리가 그 폐수나 하수 유지관리비 운영, 처리시설 운영비가 이게 국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됩니까? 상수도는 좀 이해가 가지만,

그 하수처리 시설도

네.

그 거의 똑같은 사항으로 다가 인제?

전에는 그거 다 해줬는데? 왜?

사업비는 인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네, 사업비는?

운영비는 그 공기업 형태로 수익과 지출을 맞춰서 운영하도록?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제 저 작년도서부터라 인제 그 상수도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니까 인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는데, 저는 현실 쪽으로 가자는 예기입니다. 상하수도가 같이 가 상수도요금이 책정이 되면 뭐, 하수도는 같이 가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부 인상은 했지만, 이게 상수도만 같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도 좀 인제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 뭐 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려는 되지만,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항상 새로운 우리 저 뭐야 단체장님이 취임하면서 첫해에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게 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문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시면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산서 10쪽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책정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올해 뭐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뭐 신설된 겁니까? 포상금이? 예산안 10쪽에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새로 책정된 거고요.

예.

어 저도 인제 많이 공감하는 게 지금 2,000만 원을 그럼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 져 있지요. 건별로 그냥?

건 별로 10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으로?

예.

그럼 보니까 포상금 최대 30만 원에서 최소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홍보 같은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소장님!

네.

포상금? 이 포상금 지금 뭐 양구 같은 경우에는 민박협의회나 뭐 그 상가 협의회에서 이런 홍보를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은 어떤 식으로 인제 홍보 하실 건인가요? 포상금이,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신고를 좀 할 거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두리둥실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상을 일단은 돈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홍보만 잘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거 같거든요. 어떻게 그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장님!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한건 없는데요.

네, 네.

뭐, 군정자료도 내고,

네, 네.

여러 가지 뭐?

그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군정홍보지 같은 거는 별로 사람들이 안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상가 민박이나, 상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그런 쪽을 통해서 지금 양구 예를 들자면, 양구는 구체적으로 뭐 벌금까지 다 나오고, 메뉴 월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문서를 좀 작성하셔 가지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좀 홍보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실적이 나올 거 같거든요. 올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포상금이 인제 모자를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불법 투기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7쪽, 자산취득에서 재활용선별 운영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지금 대행사에 이관 할 계획 이예요. 아니면 자체 운영 합니까?

요건 자체 운영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저희 그 재활용 선별 장에서 쓰는 암롤 카가?

네.

너무 낡아 가지고, 수면이 다 해 가지고?

아, 거기 사업소 내에서?

예.

아, 사업소 내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그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 투기 단속용 차량 구입? 요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방법?

상시 뭐 순회를 하면서 단속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직원이 상시 그 차량을?

차종은 뭐로 할 거예요.

코란도?

저 스포츠 벤?

예.

전에 주문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좀 그 차량에 블랙박스를 좀 앞뒤로 설치를 해서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하시면 은 아마 상당히 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우리 기획실에서 불법 투기 CCTV운영이 있어요.

네.

이거는 또, 단속은 또, 사업소에서 하고, 이거?

생활환경 파트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알지만,

예, 예.

그게 결국은 그 불법투기에 대해선 뭐, 투기하는 사람들이 생활환경 뭐 일반쓰레기 뭐, 산업쓰레기 구분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일원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인 됩니다.

아, 일원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 운영은 여기서 하고,

아, 저희는 CCTV관리만 해 주는 거고?

관리만 해 주고?

예, 예. 생활환경 쪽에서?

그러면 모든 그 행정 처리는 생활환경 쪽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소장님 그 제가 몇 일전에 그 동송 시내에 그 점심을 먹으로 갔다가, 그 쓰레기 그 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그 버려져 있어요. 그런 거는 누가 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시내 봉투에다 안 담고, 그냥 뭐 무단으로 막 그냥?

네, 그런 거를 막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방치해서 뭐 우리 철원군민들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물론이고, 혹시 뭐 외지에서 오신 분 들 그런 걸 보면 은 좀 철원에 어떤 이미지도 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거 마을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르신들 인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막 그, 우리 군도 주변 위험한 지역도 다니시면서 그냥 깨끗한데도 또 다니시면서 청소 하시고 그런데, 왜 그 시가지 뭐 이평리면, 이평리에도 그 어르신들 일자리 그 쓰레기 뭐 그렇게 그 환경정화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 마을은 안하는지? 그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건 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좀 바로바로 그 연계해서 그런 어르신들 뭐 이평리라고 뭐 어르신들 그런 일자리 안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부서 간에 서로 좀 협력을 좀 하셔서, 어차피 어르신들은 또 일자리 또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요청을 좀 하시면, 골목골목 그러면 우리 철원군이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 예요.

지금 고런 게 어디 파악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은 각 읍면사무소 연락을 해 가지고, 치워서?

네.

빨리 저 환경사업소에 갔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런 걸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직접 뭐 하실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송 시가지에 그래도 외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뒷골목 쪽에 보면, 그 쓰레기가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에요. 뭐, 보통 한 달 두 달씩 쌓여 있는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하면서도 민원을 분명히 뭐 동송읍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한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좀 문제다. 그니까 고런 부분들을 좀 서로 부서간의 서로 도움도 요청하고, 제가 그 장소하고 사진은 좀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동송읍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청소관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17년 대비 32,919만 원이 증액된 6억 3,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3,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7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로 4억 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로 사무관리비에 6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26,5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8,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네, 오늘로 이제 우리 2018년 당초예산 설명을 듣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기타 공통 경비 중에 기타 소모품은 뭐 어떤 거 어떤 품목이 있지요?

소모품,

뭐, 예를 들어 뭐 비데, 정수기 이런 게 다 기타 소모품으로 들어가지요.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다 보다 보면, 우리 각 부서마다 기타 소모품은 이제 우리 기준이 청구된 금액 된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기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구된 기준 금액으로 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이 청구된 금액이 뭐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 저?

청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일반 실 과소는?

네.

소모품이 좀 적고, 다른 뭐 이렇게 크게 관리 하는 파트가 있는? 재무과라던가, 뭐 파트가 있는 쪽에서는?

아니, 재무과를 제일 총괄하는 재무과를 제외하고, 실과, 뭐 과별로 보면?

아, 근데 인원대비 하는 계산방식에서 인원대비 뭐

아니 뭐 저 그렇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필터교환도 뭐 이 주기적으로 돼 있는 거고, 비데 같은 경우도 필터가 주기적으로 많이 이게 인원이 많다고 자주 교체하고, 뭐 그런 부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동구매가 되던, 뭐 이런 부분에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보통 다 임대로 쓰고 있어서

아니 렌탈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은 뭐 제품이야 뭐 회사가 틀리겠지만, 이 차가 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쪼금씩은 아마 차이가 날 텐데, 지금처럼 지적했듯이 큰 차이가 낳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