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맨위로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장애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7년 장학관 운영성과와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장학관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재한 연천군 장학관은 교육에 대한 연천군민과 연천군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의 결과물로 2014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입사생 78명 정원을 모두 선발하여 원활한 장학관 생활을 위하여 입사생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고 연중 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입사생들에게 맛좋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연천 구석기축제 등 지역 내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애향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연천장학관에 입사하였던 학생 중 졸업생들이 현대, 한화 등 대기업과 KT 등 공기업, NH농협, KB생명보험 등 금융권과 대학병원, 국가 및 경찰공무원 등에 다수 취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천 장학관 입사생들이 장학관을 이용하면서 한 건의 사건,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건강하게 1년을 마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2017년 7월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에 신축 후 매매를 목적으로 건립 중인 건물이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5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적정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후로 현지답사 및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적합한 부지를 수배하고 있으나 교통편이 원활한 역세권 등에 적합한 물건이 없어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2장학관을 서울에 건립 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연천 출신 대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통하여 연천군의회 사전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의 2017년 추진실적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의 실적 및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시학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교육 소외지역인 연천군의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 및 애향심 고취,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진학 컨설팅과 수능종합 컨설팅, 주요 교과목 수업 및 논술, 면접지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결과 고려대 1명을 포함한 건국, 국민, 경희대 등 서울권 10명, 지방국립 및 사범대 2명, 그 외 지방 4년제 7명에 진학한 것에 비해 2017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4명을 포함 연세, 중앙, 외대 등 서울권 내 4년제 20명, 국립대 및 수도권 7명, 지방 4년제 2명, 정시 1명 등 총 30명이 지원하여 성적향상을 통한 대학입시전형 대상 대학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그 외 재학생의 경우 주요 교과목 모의고사 1·2등급이 1~2명이었던 성적이 점차 증가하여, 1·2등급이 7~8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력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은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격차 해소 및 우리 군의 상위권 학생에 대한 지역 외 유출 방지,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공 등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게 다양하게 대응하고자 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수강 지원, 입시설명회 및 진학설명회 개최,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등을 실시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년 차인 올해부터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관내 고등학교 수시전형 등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소외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최근 입시정보, 진학컨설팅, 면접특강 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2018년부터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기숙사 특강 및 고3 입시전략설명회 등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자유학기제 시행 등 진로와 비교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학력 증진 멘토링사업도 동아리활동, 소논문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비교과 중심 비중을 높여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미라클 공모사업은 학교별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지원하고, 수업개선 방법 등을 통한 학교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교사와 학생이 변화를 주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특색 있는 학교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공모사업은 크게 2가지로 연천교육과 학력신장 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교육공모사업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체능 등 다양한 학교특색사업을 공모하고, 학력신장 공모사업은 교과목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교육과정 일체화를 통한 다양한 교과 융·복합 수업, 중학생 자유학기제 및 진로와 연계된 비전업 프로젝트, 진로내비게이션 등으로 구분하여 공모된 사업을 연천 교육지원청과 심의를 거쳐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실적으로 연천교육공모사업 15개교 신청에 9개교를 선정하고 학력신장공모사업 24개교 신청에 18개교를 선정하여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미라클 공모사업의 효과로는 기존 교육지원 사업의 형식적 지원이 아닌 학교별 특색사업과 교사가 원하는 교과학습지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교과수업 등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비전업 프로젝트는 진로탐색을 위한 자기진단, 진로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진로내비게이션은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나를 알아가는 과정, 기업가 정신 알기 등 진로탐색 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 내 유일한 교육공모사업인 연천군 미라클 공모사업을 통하여 관내 학교별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수업방법 개선 등을 통한 학교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신규시책 사업인「한 도시 한 책 읽기」와「만화 작은도서관」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사서 추천도서 10권 중 지역주민이 투표로 성인, 아동 분야 각각 대표도서 1권씩 선정 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대표도서와 관련된 다채로운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등을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은 책 선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자유롭게 유도하여 함께 읽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만화 작은도서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로서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받는 만화를 주제로 청산작은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서관’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약 2,000여 권의 우수 학습만화와 웹툰을 중심으로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미래의 웹툰 작가나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린이에게는 유익한 만화를 만나는 즐거움과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함으로써 책 읽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인기작가를 초빙하고 작품의 표지를 전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서가와 만화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특화자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장서 및 비도서 확충계획과 연천군 인구대비 1인당 증서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장서보유 현황은 2016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표에 근거하여 경기도 평균 1인당 장서 수는 2.2권이고 우리 군은 3.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현재는 177,356권으로 연천군민 대비 1인당 3.9권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장서 및 비도서 확충계획 추진으로 2018년에는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약 4,2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182,656권을 보유할 계획이며, 이는 1인당 4.1권이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효율적인 장서관리 정책에 따라 최신자료 및 이용자 희망도서, 권장도서 등 양질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의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끝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통일평생교육 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통일평생교육 특구는 남북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른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남북교류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로 통일시대의 중심지대로의 발전적 미래상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일시대 꿈을 더하는 국제 평화의 통일평생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일과 평생학습 분야를 연계하여 4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2017년 2월 방침을 받아 특구지정신청 계획수립 용역을 2017년 4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천 교육지원청,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및 건국대, 대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특구계획 공고기간을 거쳐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7년 7월 20일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특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연천군의회에도 사전설명과 함께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으로 동의하는 의견청취를 받아 2017년 11월 2일 특구지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사항과 의견청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법에 의한 특구지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지원해 주는 법으로 특구신청의 기본 요건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로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규제완화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기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연천통일평생교육 특구지정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방안 및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특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2억 8백만 원이나, 연천군에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 6,200만 원으로 국비는 41억 7천만 원, 도비는 47억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국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연천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4월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였고, 통일교육 관련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방문하여 특구지정이 되면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도비지원은 경기 북부 10개년 계획 및 경기도·의회 연정과제에 포함되어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방문협의를 마쳤으며, 특구지정 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수차례 컨설팅 등 수정을 거쳐 특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통일평생교육특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특구신청에 따른 특구위원회 본 심의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의 현장방문이 있었는바, 연천군이 추진하는 통일교육특구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일보다는 오히려 향토문화자원인 관광 등의 특구운영을 제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통일특구에 대한 계속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특구신청안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보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심의회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통일평생교육특구는 특구를 지정 승인하는 부처에서 관광 등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특구운영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연천군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참여방안 또한 특구에 대한 추진이 가능해질 때 검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의원 거수) 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있는데, 물색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큰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1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150억 원 이상이라서... 목은 가보니까 좋은데, 금액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상향되기 때문에...

지금 제2장학관을 건립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해서 간 학생들도 있고 과를 제대로 선택해서 지방대로 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너무 챙겨주지 않으면 반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법령사항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학생을 학년별로 30명씩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오는 학생들이 토요일 내지는 금요일 저녁 때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평준화사업이 아니고 연천군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미라클 아카데미를 신청해서 들었을 때 따라오지를 못 해서 신청이 불가하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별도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지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타당한 사업이냐, 심사를 했을 때 타당한 사업이면 한 학교에 두 가지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은 2015년도에 공모를 할 때 학력신장공모사업은 예산을 쓸 때 까다롭게 봤어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을 유연성 있게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의 생각 때문에 지원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로 다 문의가 오니까 올해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는 잔여사업비가 남으면 가능한데 사업비가 남질 않으니까요.

저희가 신청을 막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과정에서 미흡한 학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