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7년 12월 6일 이종만 의장과 장애정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정찬우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봉안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맨위로

장애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노인·임산부에 대하여 주차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노인·임산부를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농작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13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6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봉안 의원 발의) 맨위로

조봉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6조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용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이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2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등 각 부처 명칭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장남면설치와면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등 조례의 8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3월 21일 연천경찰서 시민경찰연합대가 발족함에 따라 범죄예방단체를 명시하여 아동·청소년·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단체 시민경찰연합대를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 시 연간 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장남면설치와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우리 군 읍·면 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연천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절차 등 조례의 12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상정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 청구절차를 신설하고, 보행기 지원신청 및 청구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 별지1호 서식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절차 및 지급청구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없이 사망하였을 시, 화장의 방법으로 실제 장례를 치른 형제, 자매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유족에 형제, 자매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사망자의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장학관 입사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의 자격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만큼, 기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소장님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주목적이요.

저희들의 주목적은 교육하고 신기술 보급을 하면서 새로운 작목을 농가에 공급해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본 의원도 신기술 개발, 농업기술, 그다음에 양성화 사업. 여러 가지 그런 기술 사업을 주로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일본에 28톤을 수출하셨다고 했는데, 유통공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연천군에 가장 큰 문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쪽이 조금 잘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그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반대급부로 가격폭락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28톤 수출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나머지 몇십 톤 정도 폐기처분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또 기온 급상승으로 인해서. 단호박을 수집을 하고 나서 손질을 한 다음에 빨리 나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처리를 못해서 썩어서 그냥 버렸던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급조절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지금 물론 노지가 있고, 하우스가 있는데. 그나마 연천군에서 꾸준히 10년, 20년. 본 의원이 20년 동안 봐왔을 때, 그나마 괜찮은 작물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노지 오이 같은 경우는 연천오이가 그동안의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들은 지금 아마 멜론도 몇 년 동안 하셨고, 단호박 지금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팩호박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팩호박 같은 경우 작년에 왜 단가가 좋았느냐? 생산이 안 됐어요. 생산이.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단가가 폭락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가라든지 유통에 관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컨트롤하지는 않으시죠? 농축산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민들한테 참 딜레마예요. 신기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능교육하시는 분들이 양송이라든지 느타리. 여러 가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옆농가가 시작을 하다가 잘 됐어요. 상당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납니다. 보조사업을 안 해도 늘어나요. 왜? 할 품목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서 또 단가가 폭락을 하고. 잘 아시지만, 올 가을배추, 가을무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참 딜레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도 못 지는 거지만, 진짜 우리 연천군에서 브랜드화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을... 이게 참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즉, 한 번 신기술 개발해서 1~2년 히트쳤다고 그냥 없어지고. 1~2년 했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꾸만 신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농축산과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농·특산물 축제를 하잖아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많이 만드셔서 성황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산물인지 본 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율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천 율무축제하면 율무라는 브랜드가 딱 들어가면서, 나머지 농산물은 자연적으로 거기 다 들어와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농산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군수님하고 다 회의를 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작목을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농·특산물 축제도 이어가는. 그래서 연천군하면 어떤 농산물이 딱 생각나는. 이런 것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농·특산물 축제를 몇 년 해왔지만, 퉁 쳐서 그냥 농·특산물 축제예요. 그 와중에 이번에 또 새로 하는 인삼축제는 또 그런대로 가요. 그런데 인삼축제 때 인삼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생산된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연천군의 브랜드. 그리고 남토북수도요, 그냥 남토북수라고 하면 몰라요. 본 의원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에 연천이라고 꼭 붙이라고 해요. 철원 5대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5대쌀이라고 안 하잖아요. 연천도 그냥 남토북수가 아니라, 연천 남토북수라고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브랜드화를 시켜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참 많이 고생하셨지만, 멜론도 2년,3년,4년 차 가니까 시장에 나오는 것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하고... 소장님도 딜레마시잖아요? 사과. 당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것하고 크기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가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품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연천군을 대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주십사 합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 연천에서도 브랜드로 한 작목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연천농산물도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고추라든가. 고추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보다 한 30% 이상의 고가를 받고 있어도 올해는 거의 고춧가루가 없을 정도로 되었고, 지금 부추가 상당히 인기리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채류 분야 쪽에서는요 면적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봉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이가 어느 정도 가격은 거의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이 면적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팩호박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부 시설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노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특히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율무 가격이 좋다고 하면 콩 면적이 줄고 율무로 싹 갑니다. 또 콩 가격이 좋다고 하면 율무 면적이 줄어들면서 싹 콩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보급종을 신청할 때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노지 재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소득작목에서는 어느 정도 면적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연천농협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연천군 전체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컨트롤을 해야한다는 거죠.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농협에서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숙제로 풀어가야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야 하는 거니까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또 스마트 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천군에 어떤 작물이 어느 정도가 재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에 나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같이 농업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아닌가 해서. 이것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어느 소득작물에 주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가격폭락이 됐을 때는 대책이 없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민이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12월 7일 기공식을 개최한 은통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은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 완료되어야 하는 짧은 공사기간 동안 4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노후상수관을 정비하고 선진상수도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96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수용과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에 대해 올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 차집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천구역 내 매설된 차집관로를 개선하여 불명수를 저감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개선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천 차집관로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 차집관로 2단계 개선사업을 2018년 3월 착공할 계획인데 사업 추진계획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천군 수계의 맑은물 보전 및 오염총량 준수와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의 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 개선시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남면 일원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1년부터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아직까지 공정률이 55%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의 사업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배수지 낙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 추진사유 및 현황,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추진현황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와 경기도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자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은통산업단지 준공 이전인 2020년 6월 말까지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확보 방안으로 총 사업비는 장래 발전에 따른 확장계획을 반영할 경우 449억 6,6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통산업단지 단계별사업 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에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국비 80억 원만 반영되어 있어 부족예산 210억 원은 먼저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총 16개 시·군 중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하여 경기도기술심의 및 경기도계약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도부터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우리 군 노후상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보증에 따른 차수 준공 방식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군의 문제점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더불어 선진 상수도 운영체계 도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원가 인하를 통한 수도요금 현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으로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연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연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를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곡 조흥아파트 등 310세대에 대하여 옥내 및 공용배관 교체 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기타 공동주택단지는 자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차집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차집관로 2단계 개선 사업의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연천처리구역 내 하천에 매설된 노후 차집관로 20㎞ 구간을 개선하여 불명수 저감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5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6년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9.28㎞ 중 6.5㎞를 완료하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절대공기를 1년 앞당겨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준공하기 위하여금년 동절기는 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한 공정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6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 차집관로 2단계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차집관로 2단계 개선사업은 연천 차탄교에서 신서 하수처리장까지 총연장 10.72km로 사업예산은 176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공사를 발주하고,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공사 진행 공정률에 따라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확보할 예정이나, 2017년부터 하수분야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가 개정되어 기존 국고 보조율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재원운용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주요 개선시설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 정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각 처리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명수 유입문제와 총인처리 시설의 효율저하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명수 유입으로 유입수질 저감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차집관로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인처리 시설의 효율저하 문제는 차집관로 공사완료 후에 유입수질이 개선되면 총인처리 시설에 대한 보완·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선대상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의 주요 설비 중 공정분야는 총인처리 설비, 기계분야는 펌프, 밸브, 스크린, 탈수기 등이며, 전기 및 계측분야는 수·변전설비, 제어반, 유량계, 수위계 등으로 대부분의 설비가 내용년수 경과 및 노후화 진행으로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며, 환경기초시설을 장기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2018년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노후설비의 개선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며, 방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주민의 보건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의 공사지연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사유 및 현황과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기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예산 특성상 집중 지원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기간 장기화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공사완료 후 시행사로부터 간접비 청구소송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부족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현안사항을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을 전략적으로 전달하여 향후 10년에 지원할 예산을 금년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2018년도 국비 89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부족에 따른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간접비청구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사유는 국가시책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군 수도시설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군의 홍보 및 각종 평가에 활용코자 추진하였으며, 사업현황은 군남 배수지 건설에 따른 인입 송수관로 낙차를 활용하여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력 판매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설계용역 기간을 빼면 실제공사가 한 2년 정도로 기간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년 동안 그 큰 사업이 가능한지요?

목적물을 만드는 데 공사시점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대공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절대공기율이 24개월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인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된다면, 절대공기 안에 6월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할 것 같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수장 1개소에 1만 6천 톤의 정수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만 6천 톤이 모두 은통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예상해서 더 크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장내 은통산업단지가 50만 평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장내 가증 물량까지 반영을 하고 거기에 항상 20%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일반 산업단지가 근처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면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은통산업단지 18만 평에 대한 것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체만 봤을 때는요?

은통산업단지 18만 평 규모에는 약 6천 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다만 향후에 중복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수장은 6천 톤 규모로 건설을 하되, 송배수 관로는 1만 6천 톤으로 매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50~54만 평의 은통산업단지까지 미리 대비해서 크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또 문제예요, 예산이. 전체 450억 원 중에서 80억 원만을 확보했습니다. 공사기간도 2년 정도 24개월 기간에 공기를 마친다고 하셨는데, 물론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겠지요?

당초에 은통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정수장건설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80억 원만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정수장 건설까지 포함해서 국비 확보 계획을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게 아니라 끌어들여야 하는 입장이고, 또 아까 절대공기를 말씀드렸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발주되어야 할 입장이어서 부득이 우리 군도 일정 부분은 군비로 선투자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290억 원에서 210억 원 모자라고, 2단계는 한 119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 우리 은통산업단지가 연천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군만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하는데, 선정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노후화된 최악의 조건이라 선정이 된 건가요?

우리 군이 열악해서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상수도는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된 자치단체에서는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고 다만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홍보방안과 같이 합체해서 홍보할 예정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아, 소장님 이하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이 되신 거군요. 여기 보면 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기존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소장님?

기존시스템은 연천, 전곡, 신서, 군남. 이렇게 각 지역별로 소규모 간이 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6년도 통합 상수도가 되면서 송배수 관로만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지가 뻗어 가듯 불규칙적으로 된 것을 방사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있는 시스템이고. 지금 새로 하는 블록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바둑판 모양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바둑판을 짜겠다. 그런 블록, 구역을 설정을 해서 감시. 그러니까 수량과 수압을 시스템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유실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구축을 하면 수도요금은 현실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수도요금 인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금액을 좀 인하해서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가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을 하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도요금 인상원인 요인을 개선을 해서 올릴 것을 올리지 않고, 현실 가격대로만 받아도 주민한테는 현실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65%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한 85%까지. 20% 정도 상승을 한다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결과적으로는 억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어차피 그럼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상황이 되겠네요.

네, 인상을 하는 요인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입비는 줄어들고 판매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요금 현실화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러면 요금 현실화에 기여도 되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군 전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단위로 일부만 지금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앞으로 전체로 다 하실 건가요?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우리가 470억 원 규모로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규모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약 296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예산지원의 한계성 때문에 전 지역을 다 포괄해서 하기는 어렵고 주거밀집지역인 연천, 전곡, 신서.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기본설계를 거쳐서 재원협의를 별도로 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억 원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정된 금액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또 선정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계속...

아닙니다. 선정은 되었으니까 협의과정에서 재원협의를 별도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 지역까지는 추가적으로 다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조율을 거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라든가, 원가절감, 우리 군민들한테 금액에 대한 두 가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마무리 잘 해주셔서 깨끗한 수돗물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군남 배수지 건설공사 답변서에 보면 간접비 소송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업비 이것도 예산이 문제인 건데,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예상이라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증액요인은 크게 보면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 두 가지로 분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ES금액이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면서 같이 할 때 설계변경요인. 이게 직접적인 공사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간접비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가는 간접비. 이렇게 부수 외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금액 예산은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ES비용은 2회에 걸쳐서 들어온 청구금액과 앞으로 예산을 하면 한 10억 원 정도가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간접비 청구금액이 10억 원 정도 청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0억 원, 10억 원. 한 20억 원 정도... 그것에 대한 확보방안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확보방안은 금년도에 우리가 군정질문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도 현안사항을 다 말씀을 드려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지원받았고...

네, 30억 원 확보한 게 다 그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받았고. 내년 총 사업비에서 군비 매칭분까지 한 128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비가 89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다 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남 배수지 낙차를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소수력 발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력판매 효과 정도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환율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연간 얼마나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산돼서 나온 것은 있나요?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비록 투입예산은 많지는 않으나 계산적으로는 현재 7,500만 원 정도의 연 전력판매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상의 기준을 둔 것이고, 저는 5천만 원 이상 정도만 된다고 하면 정부시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만 된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배수지도 계속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앞에 내용에도 있지만, 배수지 낙차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배수지는 아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어서 다른 배수지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군남 배수지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크고, 또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유수량 제고라든가 불명수 저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청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공업용수가 몇 톤 정도 들어가죠?

당초 계획은 2만 톤입니다.

지금은 현재?

월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 한 1만 5천 톤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1만 5천 톤 정도. 그다음에 백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백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천 톤 미만으로...

그렇죠? 거의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은통산업단지는 8천 톤이요?

6천 톤입니다.

6천 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밑에 폐수종말처리장까지 다 설립이 되었잖아요? 백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은통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얘기는 본 의원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사업단지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별도로 그쪽 단지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6천 톤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6천 톤에다가 생활용수,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지 내에서 조성을 하기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6천 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섬유염색이라든지, 나염, 피혁 이런 곳에 주로 쓰고 식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돗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서 계획이 생성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은통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입주단지가 60개 단지라고 저도 기공식에서 들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약 4,300톤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우리가 항상 4,300톤이면 4,300톤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기업체에서 인근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4,300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톤 플러스 20%의 여유를 가지고 6천 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생각했던 백학산업단지 지금 1천 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예상은 몇 톤이었죠?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백학산업단지도 그 이상으로 한참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본 의원도 여기서 정확하게 몇 톤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계획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소장님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또 늦어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6천 톤을 쓰기로 예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4~500톤밖에 안 쓴다고 할 때는 역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예상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지 궁금해요.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을 소장님하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업종을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업종을 정해서 했다던지 했을 텐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섬유라든지 염색,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물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물량을 산출할 때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 그렇게 따지는 건가요? 면적에 따라서?

네, 면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량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업종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립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여유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향후에 이 기준으로 확장될 경우라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100을 쓰기로 했는데, 20 내지 30밖에 안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별문제는 없나요?

항상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 검증이 잘 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기계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펌프의 용량을 한 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배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는 서로 지역경제과나 맑은물이나 환경보호과나 경기도도시개발이나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전체 면적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업용수 물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산출한 물량입니다.

거기서 산출한 물량이에요? 그쪽에서?

네. 물량산출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백학산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업종에서 아직 입주는 되지 않았지만, 이 물량이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물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과 투자한 것으로 검토불량자가 된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지금 결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본 의원도 솔직히 어떤 공장은 수돗물밖에 안 쓰는 공장도 상당히 많잖아요. 먹는 것 외에는 안 쓰는 공장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비슷하게라도 가야... 물론 나중에 50만 평, 54만 평 더 늘어날 확률도 있지만 투자 대비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최대한 협조를 얻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물량의 검토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 전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및 연천 장학관, 도서관 운영과 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통일평생교육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출신의 미래인재육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 장학관 운영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연천군 제2장학관 건립사업이 예산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 건립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임에도 우리 군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 추세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을 통해 우수대학 진학의 향상 및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의 2017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내학교에 특화된 교과학습,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굴·육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학교별 특화사업 발굴과 창의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의 2016년부터 2017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의 생활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을 매체로 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18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질문] 또한, 우리 군이 타 시·군 도서관에 비해 장서 및 비도서 보유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서 및 비도서 확충계획과 연천군 인구대비 1인당 증서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 통일평생교육 특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 한반도 통일, 한반도 중심 통일한국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여 우리 군을 통일교육의 산실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연천 통일평생교육 특구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구조성에 따른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사항과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청취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특구조성은 262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 예산확보 방안 및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장애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7년 장학관 운영성과와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장학관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재한 연천군 장학관은 교육에 대한 연천군민과 연천군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의 결과물로 2014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입사생 78명 정원을 모두 선발하여 원활한 장학관 생활을 위하여 입사생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고 연중 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입사생들에게 맛좋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연천 구석기축제 등 지역 내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애향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연천장학관에 입사하였던 학생 중 졸업생들이 현대, 한화 등 대기업과 KT 등 공기업, NH농협, KB생명보험 등 금융권과 대학병원, 국가 및 경찰공무원 등에 다수 취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천 장학관 입사생들이 장학관을 이용하면서 한 건의 사건,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건강하게 1년을 마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제2장학관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2017년 7월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에 신축 후 매매를 목적으로 건립 중인 건물이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5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적정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후로 현지답사 및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적합한 부지를 수배하고 있으나 교통편이 원활한 역세권 등에 적합한 물건이 없어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2장학관을 서울에 건립 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의 모든 연천 출신 대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장학관 건립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통하여 연천군의회 사전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의 2017년 추진실적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의 실적 및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시학원 하나 없는 대표적인 교육 소외지역인 연천군의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 및 애향심 고취,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진학 컨설팅과 수능종합 컨설팅, 주요 교과목 수업 및 논술, 면접지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시결과 고려대 1명을 포함한 건국, 국민, 경희대 등 서울권 10명, 지방국립 및 사범대 2명, 그 외 지방 4년제 7명에 진학한 것에 비해 2017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4명을 포함 연세, 중앙, 외대 등 서울권 내 4년제 20명, 국립대 및 수도권 7명, 지방 4년제 2명, 정시 1명 등 총 30명이 지원하여 성적향상을 통한 대학입시전형 대상 대학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그 외 재학생의 경우 주요 교과목 모의고사 1·2등급이 1~2명이었던 성적이 점차 증가하여, 1·2등급이 7~8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력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은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격차 해소 및 우리 군의 상위권 학생에 대한 지역 외 유출 방지,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공 등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게 다양하게 대응하고자 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수강 지원, 입시설명회 및 진학설명회 개최,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등을 실시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년 차인 올해부터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관내 고등학교 수시전형 등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소외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최근 입시정보, 진학컨설팅, 면접특강 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2018년부터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기숙사 특강 및 고3 입시전략설명회 등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자유학기제 시행 등 진로와 비교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학력 증진 멘토링사업도 동아리활동, 소논문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비교과 중심 비중을 높여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미라클 공모사업은 학교별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지원하고, 수업개선 방법 등을 통한 학교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교사와 학생이 변화를 주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특색 있는 학교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공모사업은 크게 2가지로 연천교육과 학력신장 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교육공모사업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체능 등 다양한 학교특색사업을 공모하고, 학력신장 공모사업은 교과목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교육과정 일체화를 통한 다양한 교과 융·복합 수업, 중학생 자유학기제 및 진로와 연계된 비전업 프로젝트, 진로내비게이션 등으로 구분하여 공모된 사업을 연천 교육지원청과 심의를 거쳐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실적으로 연천교육공모사업 15개교 신청에 9개교를 선정하고 학력신장공모사업 24개교 신청에 18개교를 선정하여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미라클 공모사업의 효과로는 기존 교육지원 사업의 형식적 지원이 아닌 학교별 특색사업과 교사가 원하는 교과학습지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교과수업 등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비전업 프로젝트는 진로탐색을 위한 자기진단, 진로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진로내비게이션은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나를 알아가는 과정, 기업가 정신 알기 등 진로탐색 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 내 유일한 교육공모사업인 연천군 미라클 공모사업을 통하여 관내 학교별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수업방법 개선 등을 통한 학교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신규시책 사업인「한 도시 한 책 읽기」와「만화 작은도서관」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사서 추천도서 10권 중 지역주민이 투표로 성인, 아동 분야 각각 대표도서 1권씩 선정 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대표도서와 관련된 다채로운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등을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은 책 선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자유롭게 유도하여 함께 읽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만화 작은도서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로서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받는 만화를 주제로 청산작은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서관’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약 2,000여 권의 우수 학습만화와 웹툰을 중심으로 도서자료를 구입하여 미래의 웹툰 작가나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린이에게는 유익한 만화를 만나는 즐거움과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함으로써 책 읽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인기작가를 초빙하고 작품의 표지를 전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서가와 만화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특화자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장서 및 비도서 확충계획과 연천군 인구대비 1인당 증서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장서보유 현황은 2016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표에 근거하여 경기도 평균 1인당 장서 수는 2.2권이고 우리 군은 3.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현재는 177,356권으로 연천군민 대비 1인당 3.9권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장서 및 비도서 확충계획 추진으로 2018년에는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약 4,2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182,656권을 보유할 계획이며, 이는 1인당 4.1권이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효율적인 장서관리 정책에 따라 최신자료 및 이용자 희망도서, 권장도서 등 양질의 도서와 비도서 자료의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끝으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통일평생교육 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통일평생교육 특구는 남북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른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남북교류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로 통일시대의 중심지대로의 발전적 미래상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일시대 꿈을 더하는 국제 평화의 통일평생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통일과 평생학습 분야를 연계하여 4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2017년 2월 방침을 받아 특구지정신청 계획수립 용역을 2017년 4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천 교육지원청,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및 건국대, 대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특구계획 공고기간을 거쳐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7년 7월 20일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특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연천군의회에도 사전설명과 함께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으로 동의하는 의견청취를 받아 2017년 11월 2일 특구지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사항과 의견청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법에 의한 특구지정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지원해 주는 법으로 특구신청의 기본 요건인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로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규제완화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기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연천통일평생교육 특구지정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방안 및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특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2억 8백만 원이나, 연천군에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 6,200만 원으로 국비는 41억 7천만 원, 도비는 47억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국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연천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4월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였고, 통일교육 관련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을 방문하여 특구지정이 되면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도비지원은 경기 북부 10개년 계획 및 경기도·의회 연정과제에 포함되어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방문협의를 마쳤으며, 특구지정 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수차례 컨설팅 등 수정을 거쳐 특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통일평생교육특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특구신청에 따른 특구위원회 본 심의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의 현장방문이 있었는바, 연천군이 추진하는 통일교육특구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일보다는 오히려 향토문화자원인 관광 등의 특구운영을 제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통일특구에 대한 계속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특구신청안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보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심의회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통일평생교육특구는 특구를 지정 승인하는 부처에서 관광 등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특구운영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연천군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참여방안 또한 특구에 대한 추진이 가능해질 때 검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의원 거수) 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제2장학관 건립은 아직 특별한 추진은 없는 거죠?

현재 계획은 있는데, 물색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큰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네, 올해 동대문구 신축 건물이 150억 원이라는 큰 액수라서 아마 보류를 하셨는데 제2장학관 건립을 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예산은 저희가 한 1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150억 원 이상이라서... 목은 가보니까 좋은데, 금액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상향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나 생활비지원 방안도 마련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나요?

지금 제2장학관을 건립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해서 간 학생들도 있고 과를 제대로 선택해서 지방대로 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너무 챙겨주지 않으면 반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법령사항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사립학원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 한 것이 있는지요?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광중학교나 백학중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수업참여가 힘들 것 같은데 참여 학생들이 있나요?

학생을 학년별로 30명씩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오는 학생들이 토요일 내지는 금요일 저녁 때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학연수나 미라클 아카데미 사업에 너무 상위권 학생들만 위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평준화사업이 아니고 연천군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하위권의 학생들도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하위권 학생들은 미라클 아카데미를 신청해서 들었을 때 따라오지를 못 해서 신청이 불가하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별도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지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교육공모사업과 학력신장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게 한 건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지원하면 할수록...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타당한 사업이냐, 심사를 했을 때 타당한 사업이면 한 학교에 두 가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학력신장공모사업은 24개 학교가 다 지원을 하는데 연천교육공모사업에는 15개 학교만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은 2015년도에 공모를 할 때 학력신장공모사업은 예산을 쓸 때 까다롭게 봤어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을 유연성 있게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의 생각 때문에 지원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서로 다 문의가 오니까 올해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24개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지원사업을 못 받는 건가요, 학교에서?

매년 연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할 수 없고요?

네, 중간에는 잔여사업비가 남으면 가능한데 사업비가 남질 않으니까요.

네, 신청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선정되지 않거나 신청 자체를 못 하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신청을 막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과정에서 미흡한 학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 연천 구석기축제 및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와 선사체험마을 운영 등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사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제26회 연천 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제26회를 맞이한 연천 구석기축제는 매년 프로그램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우리 군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축제나 행사를 개최한 후에는 개선할 사항이나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난해 개최한 제25회 연천 구석기축제의 추진실적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8년 제26회 구석기축제 추진계획 및 지난해 대비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구석기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축제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 구석기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4회째 개최하는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도 이제는 우리 군의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서울 인근까지 널리 알려진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2018년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의 행사 추진계획 및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3회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전곡리유적 내 선사문화체험존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사시대 동물모형의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원을 조성하여 가족이 함께 찾아오는 유적지를 조성하고자 선사문화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사문화체험존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서성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25회 연천 구석기축제의 추진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 추진계획 및 개선사항, 전국 사진촬영대회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제25회 구석기축제의 추진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5회 구석기축제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8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5일간 전곡리유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25주년을 기념하여 세계구석기체험마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11개국에서 25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제8회 문화유산과 체험교육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곡리유적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제공연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 문화공연과 야간 가족공연을 매일 배치하였으며, 야간 3회 불꽃쇼 진행, 행사장 전역 LED 조명 설치를 통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 즐거운 문화행사가 있는 저녁이 되도록 하여 체류시간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천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문객 퇴장 시 장터를 경유하도록 동선을 구성, 상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25회 구석기축제에는 5일간 36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7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2018 경기관광축제 선정 심사에서 우수축제로 선정, 7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되어 2018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석기축제의 운영상 문제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기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바비큐체험에 있어서 매년 더워지는 날씨에 따라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또한, 금년 축제기간 중 이틀에 걸쳐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 외출자제를 발령하여 전국적으로 야외행사가 취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석기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메뉴얼을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6회 구석기축제 추진계획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 제26회 구석기축제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총 7억 7,400만 원입니다. 구석기바비큐, 구석기퍼포먼스, 세계 구석기체험마을은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구석기바비큐는 그늘막 및 나무그늘, 안개분수 설치 등 더위에 대비한 시설을 보강하고, 세계 구석기체험마을은 조형물을 설치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은 금년도 공간배치를 보완하여 구석기체험, 지역문화 홍보, 농·특산물 장터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석기축제와 더불어 안보관광, 문화관광, 지질관광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고, 체험마을 홍보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내년 처음으로 개최예정인 구석기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내년 1월 전국사진작가협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월 4일 개회식을 개최하고, 축제기간 4일간 촬영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연천군지부를 중심으로 촬영된 작품에 대하여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시상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사진촬영대회 개최 시 총 130개 지회·지부의 회원 등 2천여 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어 구석기축제의 홍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선된 작품을 대회참가자에게 앨범을 제작·배부하고, 주요 행사에 전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8년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의 행사 추진계획 및 전년도와 달라진 점, 지금까지 3회 개최에 따른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은 2018년 1월 연천에서 신나게 놀자라는 테마로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23일간 총 9억 9,35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4회째를 맞아 이전과 달라진 점은 행사장 입구에서 3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은 초대형 눈썰매장과 눈조각, 얼음연못과 고드름터널, 얼음썰매장, 스노우보트장 등 다양한 겨울놀이 및 볼거리와 구석기바비큐, 선사체험 3종, 빙어잡기 등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놀이동산, 열기구체험 등 놀이동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년보다 눈조각 크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제설기 5대를 가동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눈성 미끄럼틀, 소망광장 등 볼거리를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석기 겨울여행은 수도권 최대의 겨울철 관광지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신한카드 매출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여가업종 매출총액이 겨울축제 개최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겨울축제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티켓 판매 수는 2017년 67,455매로 2015년 대비 58.3% 증가하였으며, 판매수익은 2017년 205,072천 원으로 2015년 대비 195% 증가하여 4번째를 맞는 구석기 겨울여행이 연천 구석기축제와 더불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선사문화체험존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리유적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단위 방문객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피어리 정원 옆 기존 그늘이 조성되어 있는 숲을 이용하여 선사시대 동물모형의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볼거리·즐길거리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추 의원 거수) 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선사문화체험존 조성과 관련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아 숲 체험원하고 같은 맥락이죠? 유아 숲 같은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체험 숲하면 이미지가 그래 가지고 현상변경 허가하는 데 있어서 선사체험존으로 유사하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다 되신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 문화재 팀에서 재정비사업의 기본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 축제장에서 장소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토피어리 조성사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지역. 바로 그 숲 왼쪽공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 공간이요.

고롱이 있는데 바로 그 좌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에 사무실 있던데?

아니요. 우리 축제 무대 설치하는 지역. 거기 바로 앞에 토피어리존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요.

아, 소나무로 해 놓은 데요?

네, 바로 북쪽 방향으로 나무그늘 숲 쪽. 그 안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왜 추진을 못 하셨죠?

아마 현상변경의 문제도 있었고, 예산이 후순위로 되어있어서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마 1차 추경 또는 국비사업으로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기본설계는 재정비사업에 태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가고 있는데, 2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반영 받지 못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 받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로는 국비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은대근린공원에 산림녹지과에서 유아 숲을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일에도 가족단위나 어린이집이 구석기 쪽에 가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도 만드셔서 제대로 된 유아 숲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