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279억3,848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7억3,526만 원 대비 72억32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선평-가수간 도로개설 공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개선 시설사업 추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83억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설계자문회 운영 수당으로 675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수당에 210만 원, 사업인정고시 등 신문공고료로 2천만 원, 건설공사 체불방지를 위해 도입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사용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사용료로 4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군도 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구입에 900만 원, 건설분야 품질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 여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사업비에 3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로 4억5천만 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교량 네 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로 5천만 원, 2017년도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 도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 교명판 및 교명주 설치비로 1,500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 1억 원과 군도․농어촌 위험도로 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에 3억 원, 도로 제설자 20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관내 주요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 및 유류대로 6억 원,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비에 2억 원,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6천만 원, 신속한 제설을 위해 습윤식 살포기 2대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정선읍 신월리에 위치한 정선유치원 일원에 인도설치 등 안전 설치사업비로 지특예산 1억6천만 원을 포함 2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총 54억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비에 3억 원, 도로구역내 국유림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 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3억 원, 화암면 농어촌도로 함바위 확포장 구간 총 1.2㎞ 중 잔여구간 800미터에 대한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 부대비로 302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인 군도 4호선 선평-가수간 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2년차 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4호선 선평-가수간 도로로 미개설 구간 1.44㎞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군도9호 약수교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교량은 2017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군도9호 구절리 자갯골 위험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2호 은향골-마차재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도9호 반천리 낙석 및 노후 옹벽 위험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11억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에 5억 원, 화암 호명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비에 4억 원, 여량 남곡리 앞실골 소교량 3개소 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본 건과 관련하고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안길 내 설치된 비규격 과속방지턱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도비 1,850만 원을 포함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137억2,72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경보 시설 70개소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2,520만 원,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3,300만 원,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7,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노후된 재난경보 방송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개선사업비로 2억 원, 예경보 시설 및 계측장비의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운영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7개소 등 유지관리, 저류조 1개소의 운영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8,31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6억4,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천만 원, 폭염 및 지진대비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수당에 490만 원, 안전한국훈련사업인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579만 원, 2018년 정선군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비로 300만 원, 관내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40만 원,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18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24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비 임차비에 5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18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진행 경비 100만 원과 민간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2천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비로 5천만 원, 북평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으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비로 총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과 자연재난분야 각종 정부평가 대비 보고서 인쇄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 800만 원, 재난안전통신단말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총 1억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화재 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5,130만 원,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로 1,900만 원, 활동차량 유류비에 1,46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비로 1,900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경비로 500만 원, 긴급구조 상황발생시 신속한 인력 및 장비 투입을 위한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에 4천만 원,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1,49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관리구역 24개소에 대한 유급감시원 27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1억6,83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에 4천만 원, 위험구역 표지판, 물놀이지역 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6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8억2,7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자연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재난취약시설 분야별 전문가 현장진단 참가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 원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급자 등 소방취약계층 7,826세대에 대하여 2년에 걸쳐 소화기 한 대와 화재감지기 두 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세대 4,261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4,4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 경주 지진발생을 계기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 및 제15조에 의한 정부의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발표와 발맞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진대응 대비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2년차 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 및 붕괴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추진 사업비로 5억3,67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가입촉진을 위한 홍보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험금으로 온실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추가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직접지원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334만9천 원, 군비 5,339만4천 원 등 총 6,67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계별 홍수도달시간 및 유량예측 등을 통하여 홍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비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6리 세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설비에 39억8,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2,600만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설비에 16억9,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2,600만 원으로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신동읍 조동리 노후 교량 재가설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비사업으로 총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유해곤충․동물 포획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구입비에 2천만 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캐노피 등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물품구입비에 300만 원, 재난현장 통제를 위한 표지판 등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 장비 등 재난대응․복구사업 응원에 따른 비용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운치리 군도6호선내 사면불량에 따른 재해취약지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9,880만 원, 시설부대비로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 수립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도전지구 지장천 1.4㎞에 대한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시설비로 44억8,500만 원과 부대비로 1,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42억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립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2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오반천 정비사업에 8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암면 몰운리 제동천 정비사업에 10억3,300만 원과 신동읍 고성리 병산천 정비사업에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구간 중 기 설치된 제방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홍수시 피해를 예방코자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구역에 포락된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76조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정비에 2천만 원, 하천 차단시설 정비에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퇴적토 준설에 5억 원, 북일천 정비사업에 1억8천만 원, 골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60만 원 등 총 12억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지방하천․소하천 내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사업 시설비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우편발송료 35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350만 원, 국내여비로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긴급한 복구활동과 제한적 예방활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어 관내 재해예방사업 및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17년도말 기준으로 11억9,449만3천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1억6,950만 원이 증가한 13억6,399만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총 16억1,39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18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45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9,449만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00만 원으로 총 16억1,39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집중호우 응급복구장비 사용에 1억5천만 원, 주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억 원 등 총 2억5천만 원과 예치금으로 13억6,399만3천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을 좀 봐 주시죠.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이 3억이 잡혀 있고 제설 삽날 구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수리비, 이게 지금 동절기에 돌입했는데 인제 예산 세워서 이게 가능하나요?

금년도 거는 지난해에 다 준비가 됐고요…….

이건 내년도 거 준비하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좀 봐 주시죠. 중간에 자원봉사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지원의 범위가 소방관서와 우리 군청과 어떻게, 내용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외에 기타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지원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예를 들어 피복 같은 경우는.

피복은 저희들이 지원 안해 줍니다.

군에서 안 합니까?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자원봉사단체에 사무실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의소대원들이 겨울철 돼선 유달리 화재가 많고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신발하고 그 다음에 장갑, 야간에 머리에 하는…….

그런 건 지원이 됩니다. 야간에 써치…….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요구가 있더라고요. 향후에 어떤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9쪽 하단에 한 번 보시면은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을 2억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도 2회 추경 때 4억 원을 세우셔 가지고 읍면별로 구간에 이래 보니까 작업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까?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도 그렇고 도로 주요 국도변에 잡목 제거를 하면서 작업한 팀들은 집게로 장비를 가지고 어디 일정 구간 모아 놨는데 우리 하천 작업을 한 부분은 그냥 벌목만 해 가지고 흩뜨려 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거를 해서 한 군데 일정하게 모아 줬으면 하는 그것도 여론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업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교명판하고 교명주 설치가 있어요, 그죠? 1,500만 원이. 이건 어디 정해져 있나요?

교명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가 받아 가지고 조금 망실되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도 교체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 교명판이 신추로 되어 있는지 그거 해 가지고 고물하시는 분들이 자꾸,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동판이다 보니까 고가여서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떼어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설치하실 때 단단하게 못 떼어가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콘크리트나 화강석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공구 가지고 툭하면 떨어지는데. 한동안 보니까, 정선군 관내도 보니까 교명판 많이 분실했어요, 실지. 이거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보니까 너무 많이 도난을 당하니까.

요즘엔 그래도 주변에 CCTV 이런 게 많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교명판을 꼭 그렇게 동판이나 그런 걸로 굳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 하면은 안되나요?

화강석에다 비석에 조각하듯이 파서 하면 되는데 하는, 조각하는 단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군도9호 자갯골 위험구간 3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수해가 났을 때 일부 비포장 구간 자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항구적으로 하기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해 보려고 예산을…….

지금 그 비포장 구간.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은 일반 승용차 정도는 다닐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 하단에 호명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행되는 부분 있습니다.

4억이면 다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가 됩니다.

인근에 풍촌이라고 있죠. 풍촌마을. 거기도 마을안길이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일반 농산물 운반하는 트럭하는 경우는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요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좀 이어서 풍촌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지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5천만 원. 이건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데가 있어요.

읍면에 금년에 이어 가지고 안됐던 정선 여성, 화암 남성, 여량 여성, 북평 남성 그 사무실 창고라든지 부분부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여성의용소방대도 5억 잡혀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데가 아직도 있나요?

없는 데는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거, 신축.

북평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 북평보건지소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87년도 건물이어 가지고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설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북평면 여성소방대만 하시면 거의 다, 사무실은 거의 다 준비가 되겠네, 그죠?

예,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연도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수방자재 구입 해 가지고 3천만 원 있어요, 그죠? 해마다 이렇게 수방자재를 계속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지금까지 수방자재를 수불부가 있습니다. 대장을 보고 채워 넣어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항상 없으며 안되기 때문에 비축을 그만큼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부분만 채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사를 좀 잘 해 가지고 있는, 어떤 데는 있는데 또 납품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좀 골고루 해 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에 안전한 사회 조성, SOC 기반 확충 및 균형 유지, 또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로 조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과학적인 재난대비 시스템 운영 등 정말 안전한 정선 군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십사 하며 우리 정선군민들이 정말 안전한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9억3,296만 원, 지특회계 19억1,100만 원, 기금 4,778만6천 원, 도비 5억4,125만 원, 군비 149억2,001만8천 원 등 모두 183억5,301만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3,665만6천 원에 비해 8억1,63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서 군계획위원회 운영비로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는 1억3,895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8천만 원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군기본계획 수립은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8,74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1,500만 원으로 이중 군계획시설 노후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변형 등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는 3억800만 원으로 그중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42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대규모 사업은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여 정리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북평 소-19호선 119지역대의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량 소3-6호선 순형전파사 옆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보상비 추가분과 공사비로 모두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신동 소1-2호선 신동읍사무소 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문곡리의 수려안아파트 일원의 철도를 상통하는 입체통로 설계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소3-7호선 남면사무소 뒤의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읍의 사북 선명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문곡리의 소3-4호선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모두 10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8억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임계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58억6천만 원이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는 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억8,5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8,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주거환경 및 기반구축사업에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관리비로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는 9,330만 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은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에 2,100만 원, 관리비용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한리 63-40번지 외 7필지에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비는 4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경관시설 등을 정비하는 새뜰마을 사업비는 모두 1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2016년에 선정된 남면 낙동3리 농악마을 사업비로는 2억4,300만 원을, 2016년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준공되는 신동읍 조동3리와 9리 일원의 개미촌 새뜰마을 사업비로는 12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10억4천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비 지원사업비로는 7억5,898만3천 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지원을 위하여는 2억8,10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는 1,520만 원을 계상하여 네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홍보사업비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입니다. 금년 대비 1억9,500만 원이 증액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게시대 유지관리, 신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관내 9개 읍면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3억 원, 취약지역의 가로등 신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홍보물 제작 및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마인드향상 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기반 구축입니다. 교통행정운영사업비는 2억3,1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 8,804만 원, 공공운영비 1억3,314만 원, 사업용 차량의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으로는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운수업계 종사자의 친절교육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수당으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2억4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하여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에 대한 부분은 2018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28억7,725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3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버스터미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는 12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손실보상금 3,400만 원,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 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에 대하여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비로는 12억5,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택시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이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4,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블랙박스 교체 지원비로 2,716만 원, 동계올림픽 무료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는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택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교통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5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모두 5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5억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년에서 이월되는 장기미집행 대지 신청분은 4건에 1,7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42억1,370만2천 원으로 그중 세입예산의 내역으로는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 5억9,302만6천 원과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에 3억8,1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6쪽입니다. 그외 수입으로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군비 지원에 따른 355만 원과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2,310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42억1,370만2천 원으로 먼저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비 13억6,4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그중 시설비는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 보수정비 및 소방시설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반환금으로는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으로 8억7,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비비로 28억2,14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북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5억3,448만5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5,968만5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편성에 따른 세출 반영분으로 모두 예비비로 5억3,44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모두 10억7,633만5천 원으로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 원, 공공유료주차장 수탁에 따른 수익금인 수탁자 부담금 8,48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전년도 수입액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4,153만5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7,633만5천 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2,388만 원, 공공운영비로 2,618만4천 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및 공영주차장 라인도색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억3,90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빈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농촌지역에 빈집이 늘어가면서 폐가가 되거나 이래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상비 없이 집주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철거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예.

그러면 거기 만약에 폐기물이라든가 오버되면은 그 부분은 건축추가…….

예, 건물 소유주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방치건축물 정비가 또 우측에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럼?

방치건축물 정비는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건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러면서도 경관을 아주 저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거를 하는 건가요?

예, 철거를 하고 폐기물까지 완전히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생긴 강원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결혼한 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3년 정도 신혼부부 주거비를 월세나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 소득이 일반 가계 평균 소득보다 높거나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월세나 이렇게 임차해서 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정도 예산이면은 몇 부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016년도에 결혼한 분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28분 정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아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현수막 게시대 신설 5천만 원 예산 잡혀 있네, 그죠?

예.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짚어드렸는데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읍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어요, 실지. 또 잘 보이는 데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약간 뒷부분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홍보차원에서 잘 보이는 부분에다 설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 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됐을 때 철거하실 때에, 우리 관에서 철거를 하시잖아요, 강제로. 그런데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상호가 있으면 미리 그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셔 가지고 이래이래 해서 철거를 하니까, 이건 분명히 불법광고물이니 철거를 하니까 이렇게 미리 좀 저걸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게끔 하고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원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냥 광고를 내신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시리 없어 지니까 왜 누가 이걸 철거해 갔냐 이러면서 시비가 생길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게. 작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냥 철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철거하시기 전에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연락을 하실 수 있으면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저걸 말씀하셔 가지고 난 뒤에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292쪽 좀 봐 주시죠. 운수업계 재정지원 두번째 보면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첫번째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손실보상금 해서 3,400만 원인데 요거는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호환해 갖고 타게 되면은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의 할인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측 입장에서는 10%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호환 저거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하를 해 주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또 보시면은 기타보상금 해서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이것도 그러면은 택시업계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예, 현재는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다가 카드단말기를 다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단말기 임대하는 수수료하고 단말기가 계속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하고 통신요금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이제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택시에서도 쉽게 결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아니 카드 사용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단말기 임차하는 거기의 수수료.

네, 단말기 임차료.

송수신하는 통신요금이다 이말씀이죠.

예.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아주 세세히 잘 해 주셔서 의문점은 아까 사전에 또 의문점을 다 물어봤기 땜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사북에 스키시즌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불법으로 주차,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한 3~4년째 넘버가 떼인 차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하루 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관광객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넘버 떼고 이런 전당포 차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으니까 물론 행정에서도 주차장에 차를 댔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고한사북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들 있는 거를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되는 차주분들한테 차량 이동이나 차량을 복원하도록 안내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주차장 조례나 이쪽의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그런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도 타이어가 다 내려앉은 차들 하며 행정동 앞에도 열 몇 대가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를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직원분이 한 번 나오시면 저하고 같이 순회를 해서 진짜 실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다 통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문화,또한 정선군의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9개 읍면의 균형적인 도시개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군민 편의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에 대한 정책도 잘 집행하셔서 정선군민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73억7,040만9천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6억8,57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에서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9개 읍면 실외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에 1,800만 원, 시설비에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등 5개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정비에 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시설정비로 여량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로 3천만 원, 임계면 테니스장 부대시설 정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로 화암면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및 풋살장 시설정비로 정선읍 족구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1억3천만 원, 남면 족구장 그물망 펜스 설치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개 읍면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고한 동네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800만 원,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2층 탁구장 LED 조명 교체와 1층 수영장 환풍시설인 배기덕트 설치를 위해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준공된 북평 파크 및 그라운드 골프장 유지관리비로 7천만 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를 위해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남면 자뭇골 족구장 조성에 2억5천만 원, 정선야구장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5천만 원, 정선 태권도 연습장 신축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나전중학교 소규모 체육관 신축을 위해 2억2,200만 원과 고한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육상부 지원차량 렌탈비 1,200만 원, 숙소사용료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차량 유류비로 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육상부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군청 육상부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 운영비로 1억8,336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퇴직금 3,634만 원, 국가대표 선발 및 대회 입상시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으로 2,16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내 중고등학교 13개교 훈련 종목에 필요한 장비 구입 지원에 2천만 원, 어린이바둑교실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엘리트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총 7,98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사격팀 지원차량 렌탈비 1,200만 원, 숙소 사용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차량 유류비로 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격팀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6,500만 원,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등 사격팀 운영비로 총 2억36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3,500만 원과 국가대표 선발 및 각종 대회 입상시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으로 1,6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구 외 15개 종목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읍면 지원금 등 총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총 4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지사기대회 총 25개 종목 출전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도연합회장기 등 각종 34개 대회 출전비로 8,500만 원과 하단부에 각종 도민체전 참가비로 도민생활체육대회 8천만 원, 도민체육대회 2억2천만 원,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일보 및 도민일보사가 주최하는 국민건강달리기대회에 각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전국 단위 11개 대회와 도 단위 13개 대회 등 총 24개 대회 유치 목표로 11억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화암면 북동리에서 세계대회에 이어 내년 월드컵 대회로 승격된 정선 아리랑 힐 페스트 대회 개최 유치비 1억 원과 대회장 도로 주변 등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강원FC 홈경기시 정선 홍보 보드 광고비에 3천만 원과 체육회 지원차량 렌탈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 동호인대회 16개 종목 지원금으로 4천만 원과 304쪽입니다. 유소년 축구단 지원을 위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군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 8명 복리후생비로 총 2억3,414만5천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인의 밤 행사에 2천만 원과 도민일보사가 주최하는 강원자전거대행진 행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에 2천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5개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2,8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역시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3명의 인건비로 7,68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선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 홍보활동과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총 1억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대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산 관련 포토북 제작비 2천만 원, 종합상황실 운영시 집기류 및 사무기기 임대와 근무자 특근 매식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상황실 근무자 국내여비에 500만 원, 상황실 집기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2회 추경시 3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입장권 구입비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람객 차량 임차 등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다음은 참여 관중 중식제공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올림픽 응원을 주도하는 서포터즈 441명의 행사운영 및 실비보상 등으로 총 1억1,6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화 봉송 지원사업으로 성화봉송 관중 참여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 성화봉송로 구간 도로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간 중 관광객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정선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동계올림픽 제2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8만5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환승 주차장 운영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관리비에 1,800만 원과 3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10만 원, 국내여비 2,937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5,24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단장님 2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게이트볼장에 난방비를 지원하시는데 올해 보니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난방비가 게이트볼장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각 읍면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난방비 지원하는 데는 게이트볼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클럽에서 이런 거 뭐, 배드민턴이나 이래 다른 데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말 없었어요?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보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조금, 아니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로를 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지 조금 추울 때는. 그래서 혹시 그런 지원을 요청한 데가 있나 해 가지고.

아직 없습니다.

그라운드만 하시네요, 그죠?

게이트볼만.

게이트볼만. 지금 보면 9개 읍면에 게이트볼장들도 다 있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다들 보면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정비를 많이 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 수명이 몇 년 정도 하면 다시 깔아야 돼요.

한 4~5년 가니까 벌써 많이 닳아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교체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4~5년씩 하려면 계속 정비를 해야 되네, 그죠.

사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시설해 주고 유지관리 하기가 예산이 많이 드네, 그죠?

예.

마지막 30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아주 대한민국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큰 과제인데 성화봉송로가 어디, 정선군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동해에서 넘어와 가지고 임계 시가지를 통과하고요, 임계 시가지 구간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량 시가지만 통과하게 되고 거기에 이벤트로 풍경열차가 끼어있고요, 그 다음 북평 시가지 통과하고 그 다음 정선 시가지 전체를 도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니까 성화봉송 해 가지고 관중참여행사 행사 2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중을 어떻게 참가를 시키려고 하세요.

그때 되면 학생들 방학기간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데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동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동원할 것 같습니다.

정선은 며칠서부터 며칠까지죠?

2월 7일 하루입니다.

하루에…….

여기 그 구간을 돌고 군청 광장에다 성화를 안치한 후 축하행사를 갖고 그 다음 날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2월 7일이 날씨가 어떤지 몰라도 아무래도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관중들 춥지않게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겠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성화봉송로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3천만 원. 이건 어떤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해당 읍면별로 봉송구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주변이 불량간판이라든가 그런 정비할 사업비, 읍면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고의 과제를 가지고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여지껏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297쪽에 한 번 보시죠. 신동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고한읍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시설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죽 잡혀 있는데요, 297쪽. 거기 고한게이트볼장 시설정비가 이건 뭘 하는 거죠?

지금 경로대학 위층에 있는 거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시키는 겁니다.

시설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금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안전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위에 바닥면을 다시 정비하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전번에 판명이 났잖아요. 그 예산도 지금 집행하다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럼 그것도 하면서 이걸 한다.

예. 고한에서…….

3천만 원 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1억3천만 원이 또 서 있습니다.

그걸로 보강을 하면서…….

예, 포함해 가지고.

보강을 하면서 잔디 교체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 안전진단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하여튼 잘 조치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튼간 2월까지 마친다고 고한읍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올림픽 성공 개최 기반 구축 및 붐업 조성, 범군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및 홍보활동 전개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 능동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