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애당초 시작한 것은 1998년도쯤 되는데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건 2014년도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비 라든지 홍보물품구입 이라든지 계속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명주소를 부착해놨다고는 해도 완벽한 것은 못되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를 하고 하다가 불편한 것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의회 예산 심의때마다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런데 전국 공통이거든요. 전국 공통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예산 계상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내지 국비를 50%씩 보조해주면서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 내지는 보완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안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보물품 품목은 각 부를 분석해보면 티슈도 주고 볼펜도 주고 칫솔도 주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딱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도로명주소 참석수당이 있고, 지명위원이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제 기존에 도로명을 제명 해놓은 것도 동네주민들이 어감이 나쁘다든지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만꼴길 그런 것도 있어요. 만꼴이 뭐냐, 바꿔달라. 이미 제정해가지고 공포해가지고서 심하게 보면 해외까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업체가 만꼴이라는 길을 쓰는데 갑자기 바뀌고 바뀌고 하면 기업 신용도도 떨어지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관에서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휘딱 바꿔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것을 심의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 의결을 거치든가 또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 도로명을 새로 제명할 때 그때 위원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라기 보다 도로명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극히 어렵죠. 주민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기술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번 했습니다.

예,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할때 여건상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뿐이 시간이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을 많이 갖고 했습니다. 동이고 구청 자체직원들이고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이렇게 동원해서 캠프라고 하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한번 할때 조치원 베어트릭파크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민업무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힐링캠프좀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일단 매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더 해보겠습니다.

주로 창구, 거기도 대민창구가 있거든요. 세무과도 그렇고 창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창무가 없어서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못해봤는데요. 교통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동이라든지 구 본청 창구담당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저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담당 허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859만 6,000원 증액된 48억 7,606만 8천원으로 구 총예산액 3,568억 7,100만원의 1.3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3억 3,0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641만 6,000원 대비 7,4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문화재청 주관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2만 2,000원 증액된 9,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10만원 증액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48억 7,6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9,747만 2천원보다 2억 7,8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을 통한 인생재설계 및 일자리창출 리더양성을 위한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억 5,552만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800만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별학습마을 활성화를 위한 학습마을매니저 활동실비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공동체 특성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강좌제 원조도시로서 우리구만의 배달강좌를 지속 개발 운용하고자 대덕구 배달강좌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주관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국·시비·구비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로 7억 2,000만원, 각종 행사 공연 및 대관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된 공연장 객석 의자교체 사업비로 4,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절감을 위한 냉난방개선공사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교체공사 및 안전펜스 정비공사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노후된 열람실 서가 교체를 위한 서가구입비로 1,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자료실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ED전광판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도서관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음형 공중전화부스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서원문화재활용 사업은 국·시비 및 구비 포함 6,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사업은 시·구비 포함 2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및 구비 포함하여 1억 3,415만 4,000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포함 9,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시·구비 포함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담당주사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슷해보이나 사실 성격은 많이 다른 사업이고요. 평생학습공동체 특성화사업 1,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시나 대전시 평생학습진흥원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위한 대응비 산출내역입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응비로 본예산을 세운 예산이고요.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은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진 이유가 일반행사운영비라는 공통적인 성격 때문에 과목의 분리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이고요. 이건 워크숍으로 진행을 평생학습 관계자 분들의 워크숍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만원은 배달학습 강좌 학습자 성과발표회, 말 그대로 배달강좌 학습자의 성과발표를 하는 내용으로만 쓰는 예산이고요. 그밑에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팅은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컨설팅과 선진지견학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이번에 워크숍 개최했던 부분에 대해서 축소반영해 2017년도에 비해서 축소해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허미경 동아리가 저희가 지금 4개 분과 47개팀 52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활동비나 교육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사분들과 역량강화를 위한 조금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허미경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허미경 저희가 동아리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허미경 동아리활동은 지역에 재능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들만의 발표의 장도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발표 차원에서 회수가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허미경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씩만 해도 성격이 다른 4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연과 체험 이런 종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회수가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허미경 새로 생긴 동아리가 1년 미만의 동아리를 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이렇게 나눠서 컨설팅을 하신다는 거죠?

허미경 그건 일반강사 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컨설팅 전문강사를 섭외한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허미경 컨설팅 사업은 맞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경 신탄진도서관입니다.

허미경 5,500권 정도 구입합니다.

허미경 각 5,500권입니다.

허미경 예.

허미경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허미경 예.

허미경 예, 신간도서로,

허미경 신간도서 및 그 다음에 오래된 서적이나 파손된 건 정비를 해서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꼭 신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에 3만에서 4만 정도의 책이 발간이 되고 있어서 5,500권 구입은 신간을 다 완전히 구비해 놓는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미경 예, 맞습니다. 지역대상이용자 희망도서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구입도 하고 신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경 학생들이나 전문 직종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경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3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미경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경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허미경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서를 구입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간도서 구입 시에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주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