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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229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11

이세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주에 이어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서 212쪽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장 할아버지 만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하고 있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거기에 인쇄물이나 소모품이 왜 필요한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인쇄물이라면 저희들이 어린이여권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제공하고,
세형

이세형위원

여권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제공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모조죠, 모조여권. 모조여권하고 어린이 공무원증이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그런거 소모품이 조금 들어갑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의미가 있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어린이들이.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아니들이 좋아한다고 아이들한테 모조 가짜를 만들어주고서 그것을 관청에서 만들어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민원실이 하는 일이 이렇다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민원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모조로 여권을 만들어주고 모조로 공무원증을 만들어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모조라고 하기보다는 이런게 있다 설명해주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설명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했을때 정서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생각 안해봤어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셔요? 국장님!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아이들이 오다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중에 민원중에 여권업무가 크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구민들이 나중에 여권을 제작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본인들이 여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행갈 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모의, 그러니까 견본이죠. 견본으로 공무원증, 일반 제 경험상으로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거 상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줄때 본인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세형

이세형위원

걔네들이 뭐 배울까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즐거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자긍심 속에 뭐가 존재하는지 생각해봤어요? 혹시 이거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214쪽 보겠습니다. 기록유산전승에 대해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80% 증액이 됐어요. 근본적으로 전년도 비해서 딱히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RMS기관용한글서버라이선스 그 비용이 많구요.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뭐하는 비용이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서버에 기존에는 이게 이제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라이선스가 끝나가지고 구매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꼭 사야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언제부터 무료로 썼는데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상에 하여튼 한글포멧 변환시스템인데 그동안은 무료로 썼었는데 구매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무료로 쓰다가 왜 유료화가 되냐구.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그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각종 시스템에서 초기구축할 때는 무료로 쓰다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일정 시점 시나면 라이센스 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이 사항은.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설치업체는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설치업체는 한글과 컴퓨터 사에서 개발한건데 어쨌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안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쨌든 무료에서 유료라는게 어디 있어요. 뭔가 계약조건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최초 구축할 때 계약조건이요? 계약조건은 보통 시스템 구축할 때 몇 년간 무료로 쓰고 나중에,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있어야지. 아시는분 없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공공기관 기록물 관련법에 보면은 이게 전자화하도록 하는 시점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 똑같이 구축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료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한글포멧변환 가능하면 이 RMS서버라이선스를 꼭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기관이든 업체든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때는 몇 년간은 우리가 서비스를 합니다 라고 무료화 하고 라는 어떤 전제가 달려있어야 하는거지 그거없이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초기에 어떤 계약을 했느냐는거지, 어떤 계약을.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초기에 어떤 식으로 계약됐다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서,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거 파악도 안되고 느닷없이 500만원씩 그것을 사야된다고 하는데 그냥 예산서에 올려요? 아까 공공기관정보화시행법이라고 그랬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공공기록물관리법입니다. 거기에서 이 RMS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금을 뗀 것은 없구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 말씀이구요.
세형

이세형위원

217쪽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위반, 위반자신고포상금이라고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기존엔 없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신고포상금 관련규정에 보면 잘못된 부동산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 건수당 줘요, 아니면 거래액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요? 지급기준이 뭐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과태료라는게 있는데 과태료가 거래금액에 비례되거든요. 과태료가? 포상금은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부과액의 2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지급할 수 있다. 예. 부정사실이 신고되면 저희들이 과태료가 이 사람 얼마다 해가지고 불법 사실을 신고한다면 무조건 포상금이 나가는게 아니고 일단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해가지고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결정되면 그 과태료의 20%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신고 들어와서 신고한다고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면 과태료의 20%의 범위내에서 줄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하단에 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적전산관리시스템암호화사업이라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가지고 1억 4,000 정도가 계상됐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대체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둘다 대체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대체예요, 둘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다 대체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거 언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했죠? 먼저 해놓은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먼저 암호화 사업 관련해서는 영구지적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적기록물이 전부 다 영구보존문서 입니다. 그래서 5개구가 똑같이 전국적으로 거진 같습니다만 전산화를 해놨습니다. 시비보조 받아서 해놨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자료구축하다보니까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많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암호화 프로그램을 깔아야되겠다 해서 계상한거구요. 암호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2,200만원은 그렇게 해서 계상한 거구요. 1억 2,100만원짜리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토지대장발급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전체 관련시스템입니다. 민원24시라든지 인터넷 관련이라든지 모든 시스템과 링크된건데 이것은 좀 가격이 비쌉니다만 이게 5개구중에서 우리 민원지적과 대덕구 것이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6년인데 지금 7년이 도가 되어가지고 서비스업체에서 항상 불안해 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도 저희들이 미루다미루다 계상한거니까 그렇게 감안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전체를 손보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새로 아주 구축해버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계가 낡아가지고요. 전국적인 부동산관련 시스템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전에는 시비 보조받아서 했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시비보조가 아니라 이게 기 10년전부터 전산화구축된거라 그때 구축할 당시는 어떻게 구축했나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재는 우리 자비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한게 20년전에 구축이 된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현재는 6년전에 기계를 설치한 겁니다. 그 전부터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구요. 현재 운용한 시스템은 6년전에 구축한건데 부품이 생산 안될 정도로 지금 낡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5개구중에서 끝에서 두번째 4위정도의 낡은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견디다 견디다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218쪽 보겠습니다. 지적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서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면은 거기 301중간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1억정도인데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땅이 느는 사람도 있고, 측량을 다시 하기 때문에요. 땅이 느는 사람도 있고 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느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서 쭈는 사람한테 주는데, 이제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가지고서 세워가지고 수입 또는 지출 토지소유ㅤㅈㅏㅎ한테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땅이 주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받으면 나중에 입고시키나요? 받으면 늘은 사람한테 받은 돈은 이 돈을 사용한다는 전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입고를 시키냐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들어오느냐고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받아가지고 주고 남으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21억이라는 것은?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거즘, 세입자체가 다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세형

이세형위원

말씀하세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잡고요. 다시 세출부분에서 분배를 할때 세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쪽 세출부분에서는 늘어나는거지만 세입 부분하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적인 것은 제로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100원을 받을거 아니예요. 100원어치가 늘어났으면. 그러면 줄은 사람한테 그 100원을 주면 결국은 이 조정교부금액 21억은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입장에서 보면.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쵸?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이게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냐, 안남냐 이것을. 어떻게 소진을 시키냐는거지. 세출로다가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똑같습니다. 세출 계산 했다가 세입 계산하고. 만약에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둬들인 돈이 많으면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부족하게 되면 구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년도 회계는 한 1억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정교부금을 받은게 아니네요, 이것은?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세형

이세형위원

그냥 세외수입으로 추정해서 잡은 거네요. 추정치로?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설명으로 보면, 그래야 지금 제가 이해가 가거덩.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세입으로 앞으로 받아가지고 또 앞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세입이 확정된게 아니라 추정치로,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확정된게 아니고 교부금도 확정예산이 아니고 추정치로 그냥 우리가 이정도 늘어나고 주는게 이정도 금액 범위 안에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상치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이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은 상태로 받아서 주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모아놓고 있는 것으로 받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지급하고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나중에 제로화가 되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이게 제로화라는게 아니죠. 그냥 주는 가상치인 것 뿐이잖아. 제가 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금을 지금 21억을 받아놓고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 받아놓으면 결국은 21억이 남잖아요, 나한테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조정이다 보니까 획정 대상 지역은 똑같구요. 그러다보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지금 이 돈을 받아놓고 우리가 현재 이 돈 21억을 놓고 시작한다 라는 전제로 지금 깔다보니까 얘기를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세입이 받으면 들어온대로 세출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만약에 미리 이 정도는 내가 더 낼때는 세입이 먼저 될 수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게 가장 정확한데 시간상 차이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로 나눠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안 220쪽 보면은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도로명주소사업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었죠? 처음 시작이 몇 년도였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애당초 시작한 것은 1998년도쯤 되는데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건 2014년도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비 라든지 홍보물품구입 이라든지 계속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금자

김금자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까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명주소를 부착해놨다고는 해도 완벽한 것은 못되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를 하고 하다가 불편한 것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의회 예산 심의때마다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것은 걱정되더라구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전국 공통이거든요. 전국 공통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예산 계상을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내지 국비를 50%씩 보조해주면서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 내지는 보완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안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번에 보면은 홍보물품구입을 많이 늘리셨네요. 그런데 뭐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홍보물품 품목은 각 부를 분석해보면 티슈도 주고 볼펜도 주고 칫솔도 주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딱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자

김금자위원

전년도보다 400만원이나 많이 늘리셨는데 이게 잘 소비가 되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걱정되구요. 또 그냥 티슈같은거 받아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기억에 남을 선물을 줘서 확실하게 도로명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구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있네요. 이 위원회를 무엇을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1년에 두번 하는데 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거기 도로명주소 참석수당이 있고, 지명위원이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명위원회는 이해가 되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거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회의하는지, 1년에 두 번 하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제 기존에 도로명을 제명 해놓은 것도 동네주민들이 어감이 나쁘다든지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만꼴길 그런 것도 있어요. 만꼴이 뭐냐, 바꿔달라. 이미 제정해가지고 공포해가지고서 심하게 보면 해외까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업체가 만꼴이라는 길을 쓰는데 갑자기 바뀌고 바뀌고 하면 기업 신용도도 떨어지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관에서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휘딱 바꿔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것을 심의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 의결을 거치든가 또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 도로명을 새로 제명할 때 그때 위원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도로명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위원회 일이 굉장히 크네요. 지명도 바꿀 수 있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지명이라기 보다 도로명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극히 어렵죠. 주민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금자

김금자위원

예, 하여튼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도로명을 잘 기억해서 사용하면 이게 없어지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홍보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전 국가적으로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일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기술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도로명 정착,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 명판설치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두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현재 도로명주소판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안되어 있는 데는 없고,
세형

이세형위원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거기 보시면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죠?
세형

이세형위원

예.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기존의 도로명판설치는 자동차운전자 위주로 해놨습니다. 주로 사거리 내지는 큰 도로변만 해놓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특히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계속 도로명판이 추가됩니다. 골목길에 하나씩 더 달아준다든지 전신주가 없으면 벽면에다 부착해준다든지 그런거 관련해서 계속 보완하는 것이 설치고, 유지보수 라고 하면 역시 가로로 달아놓으니까 바람에 태풍에 떨어진다든지 그런거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자체별로 어렵다고 하니까 시비를 이렇게 더 증액해서 1,200을 보조해주고 지자체에서 1,200을 편성 안할 수 없게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200을 준다고 해서 1,200을 붙여야되는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만큼 요구를 하고 필요한만큼 거기다가 매칭을 하는거지, 시에서 주는 것을 전액 다 구비를 편성하는게 맞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언뜻 보면 1,200만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요. 먼저는 800만원 가지고 전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그쵸?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2,400으로 증액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우리도 그렇고 이게 필요하다 파악이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형

이세형위원

세상에 필요없는 예산은 없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앞으로도 계속 보조가 되고 저희들도 계속 소요가 생길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시비가 보조가 된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구비를 필요없는데도 그게 다 안들어도 될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매칭을 하는게 맞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안 맞겠죠.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요가 되고 필요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구체적으로 2,400만원을 사용해야 될 구체적인 예산심의할때, 계상을 할때, 어떤어떤 곳에 필요할 것이라고 했던 추계해 놓은거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세부적인 추계자료까지는 제가 없는데, 하여튼,...
세형

이세형위원

추계 자료가 없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추계자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일부만 1,200이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할건지 추계자료가 없는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추계자료 없는, 내가 어떤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든다 라고 예상을 하는게 있으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거지 그냥 시에서 1,200까지 보조해주니까 1,200 갖다 붙이고 2,400 그냥 사업 하겠습니다. 이러면 예산서 성립되는건가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는 현장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되는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 어느 규격의 도로명판이 몇 개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세형

이세형위원

그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서가 올라오냐구요. 그냥 돈 주면 돈 주는대로 맞춰서 써요?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 나라 국내의 예산편성 행정구조상 이런 난맥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2,400만원 들여서 나머지를 모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작업이면 당연히 나머지 전혀 어디가 붙여야되나 이런게 나오는데 국가에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국가에서 있는만큼 지방에 내려다주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 같으면 그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추계가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올해는 이정도까지만 하자, 액수를 먼저 정해놓고 내려보내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생각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뜻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구조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확충 노력도 하는 거구요. 지방세수구조도 개편하자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대표적인 국가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어디 형태라든가 지금 있는 형태 부분하고 또 개선방향도 찾아야 되구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수치를 생각해서 아니라 액수를 먼저 정해놓고 이정도 하고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편성하자, 아마 이런식으로 편성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다년간 지금까지 해왔으면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될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들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1,200만원, 2,400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어느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예산이 얘기가 되는거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속사업이라고 해도 어디까지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다 아웃트라인 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큰 곳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지금 내가 봤을 때 도로명주소가 안되어 있는 데 없을 겁니다. 물론 돌아가서 옆집에 또 있어야 되고 돌아가서 한번 꺾여서 또 있어야 되고 이럴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 한도 없는거고, 왜? 줄 그려야되니까, 그쵸?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세형

이세형위원

줄그려야죠,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명주소판을 만들어놓고 했을 때 그정도는 이미 거의 깔려있다고 표현해야 맞을라나요? 우리나라 도로상에 또는 골목마다 거의 표시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에 따른 유지 또는 시설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노후가 되어 있고, 어디가 먼저 시행을 해놨는데 거기가 부서졌고, 날라갔고, 그래서 어느곳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된다 라고 돈이 확보가 되면 해야된다 라는 이정도는 나와있고 예산이 성립되는게 맞지 그냥 국가에서 1,200만원 줬고, 내가 1,200만원 보태서 그냥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죠. 그쵸?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비단 우리 여기 민원지적실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예산문제를 보면 특히, 국시비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한 부분은 으례것 그냥 소진시키는게 일이예요. 소진시키는게.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그 2,400만원어치의 우리가 산출기초는 준비를 못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건 아마 해마다 이렇게 해오다보니까 보통 그런 형태로 일을 해온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기초적인 자료가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걸 어디다 지출할 것인가 장소까지 저희들이 미처 아직은 정리를 못한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 가지도 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복사기 가격이 얼마정도해요? 물품대가? 혹시 우리 과장님 아세요? 아니면 우리 민원지적과 총무 담당이 누구신가요? 전자복사기 가격이 얼마정도해요? 대략 직원 분이 아시는 분 안 계신가?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500~600 사이로 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예산계장님 한번 내구연한좀 찾아보세요. 제가 보니까 각 부서, 각 동사무소 1대~2대 이상씩은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다 붙어있어요. 한 대당 월 12만원, 약 1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품들은 대부분이 신규 또는 대체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을 때 고치는 법은 없죠. 그쵸? 특별히 이것을 임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건지,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우리 예산계장님은요, 대덕구청에 있는 우리 전자복사기 전체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몇 대 있고 내구연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임차된게 몇 대인지 확인해주세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각 실·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건 아니고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담당 총무계장님 어떤 기준으로 이 편성 올렸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각 실·과 별로 정원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 관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법은 모르는거네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정해준건가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정원에 따라서 딱 어떻게 편성하라고 내려오죠. 규정이 되죠. 그 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원에 따라서.
세형

이세형위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을 한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정원에 따라서 25인 이하는 월35만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35만원.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설명자료 420쪽 보면 민원창구담당공무원 힐링캠프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시나요? 작년에는 안한 것 같은데?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한번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안 서있길래. 이게 민원서비스종합평가대상항목이라 하시는거죠?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 했으면 결과는 어떠세요? 다들 갔다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는지. 어때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할때 여건상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뿐이 시간이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을 많이 갖고 했습니다. 동이고 구청 자체직원들이고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이렇게 동원해서 캠프라고 하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한번 할때 조치원 베어트릭파크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민업무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힐링캠프좀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일단 매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더 해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내년에도 한 50여명 같이 모여서 힐링캠프하실건데 하여튼 민원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서 힐링될 수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프로그램을 잘 정하셔가지고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또 여기 교통과, 건축과, 세무과도 그렇고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하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주로 창구, 거기도 대민창구가 있거든요. 세무과도 그렇고 창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교통과, 건축과는 안하는거죠? 참석 안하는거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건축과는 창무가 없어서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못해봤는데요. 교통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동이라든지 구 본청 창구담당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힐링캠프가 힐링하니까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참석 잘하셔서 업무가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힐링 되도록 잘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이면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금액으로 보면.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저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2

속개 11:0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운영담당 주사가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담당 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담당 허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859만 6,000원 증액된 48억 7,606만 8천원으로 구 총예산액 3,568억 7,100만원의 1.3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18년도 세입예산은 3억 3,0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641만 6,000원 대비 7,4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문화재청 주관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2만 2,000원 증액된 9,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10만원 증액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48억 7,6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9,747만 2천원보다 2억 7,8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을 통한 인생재설계 및 일자리창출 리더양성을 위한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억 5,552만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800만원과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별학습마을 활성화를 위한 학습마을매니저 활동실비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공동체 특성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강좌제 원조도시로서 우리구만의 배달강좌를 지속 개발 운용하고자 대덕구 배달강좌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주관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국·시비·구비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로 7억 2,000만원, 각종 행사 공연 및 대관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된 공연장 객석 의자교체 사업비로 4,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절감을 위한 냉난방개선공사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교체공사 및 안전펜스 정비공사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노후된 열람실 서가 교체를 위한 서가구입비로 1,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자료실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ED전광판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도서관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음형 공중전화부스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서원문화재활용 사업은 국·시비 및 구비 포함 6,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사업은 시·구비 포함 2억 4,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및 구비 포함하여 1억 3,415만 4,000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포함 9,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시·구비 포함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최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대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담당주사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2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평생학습 시책업무추진비가 절감이라고도 하고, 작년보다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프로테이지를 반영을 해서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침이요? 평생학습원운영담당 허미경 예.
맨밑에 보면 여비에 있는 운영업무추진 여비가 절감이라고 하도고 또, 증가가 돼 있어요, 그쵸?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증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전반적인 기본여비나 시책추진비나 부서운영비는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증액을 총액분에서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총액대비 80%를 절감하였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증액돼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매니저활동비 말씀이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그건 자원봉사 비용으로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2018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강사료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매니저 활동은 강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기본적으로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배, 4배가 증가했어요. 행사 운영계획을 전부 갖고 계신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지금 저희가 대전시 공모사업 하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매칭사업이 나중에 공모선정이 되기 위한 대응비로 먼저 세운 예산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게 예산을 쓸지 안쓸지도 모르는 예산이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시에서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100% 선정할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공모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오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공모사업이 내년도 2월에서 3월중에 선정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이건 행사는 언제쯤이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저희가 평생학습한마당 대전시 공모사업에 대비한건 10월중에 할 예정이고요. 생활밀착형 강좌 운영은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 연계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서 12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여기에 보면 발표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발표회라 하면 한해를 정리하고 계획되어 있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5월부터 10월중에 그냥 하면 된다 라는 단순논리일 수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부 내년에 선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잘못 비치면 구청의 모든 사업이 현 단체장을 위한 사업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책임질 평생학습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 한마당축제는 그 성과사업에 대한 결과는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반 생활밀착형 강좌나 공동자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한 강좌에 대해서만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시행을 한다는게 다 조기에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수 있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성과발표회는 10월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성과발표회 말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일반강좌이기 때문에 월초부터 월말까지 진행을 순차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사업이 1개 개별개별 사업이 연체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발표회 같으면 한번에 사용하는 금액이겠죠, 그쵸?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이 한번에 사용하는건지 월차별로 계획돼서 사용하는건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월차별로 진행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계획서 한번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아래 보면 우리가 대덕구 배달강좌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했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증액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획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07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09년도에 전국 최초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시행을 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국적인 국비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선진직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욕심을 내서 가져갔었는데 저희는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특화사업만 근근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부활을 하여 시행한 결과 주민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2017년도 9월초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 2018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모든 사업이 그런게 있어요. 특히 주민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사업들이 임기 초기에 시행을 하면요. 정책적인 마인드로 비춰집니다. 그분의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우리 구에서 펼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증액요구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다가 임기 말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임기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연혁을 보시면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200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배달강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저희가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국비도 따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강좌로써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 갔습니다. 반응이 저소득층은 생활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익힘이라든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 투자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활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도와 16년도에는 특화사업만 간신히 운영을 하다가 2017년도에 호응이 좋은 호응도가 좋은 강좌를 다시 배달강좌를 시작을 해야 돼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요지는 14년도에 선거가 있었으면 그해든 15년도 예산이든 이때부터 증액이 돼서 어떤 정책으로 가는게 맞지 그게 임기 후반기에 하는 것은 또다른 오해를 낳기에 딱 맞다는 얘기에요. 더더구나 임기 말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중에 큰 오류가 뭐냐하면 작년도에 세워준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는 열심히 해서 조기로 끝냈습니다’ 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들으면요. 잘하셨다고 할 것 같죠. 1년 예산을 줬으면 1년에 맞춰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게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단체장의 의지든 간부들의 의지로다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쓰고 다음에 봅시다. 반응이 좋으니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평가가 좋고 주민의 반응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하는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저희는 다만 어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나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 사업은 아니고 단순하게 2017년도 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1년 4/4분기로 따졌을 때 한분기 이상을 예산없이 진행을 햇다는 거예요? 조기 종료를 시킨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조기 종료를 하고 그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1년 쓰라고 한걸 조기종료 시키신거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신청은 9월에 다 마감을 시켰고요. 진행은 1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9월에 신청결과를 검토한 결과 예산의 집행액이 산출이 된 결과 9월달에 소진이 된걸로...
세형

이세형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올 한해동안 1월 집행한 기간별로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또하나 227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사관리 용역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인건지 상승분에 따른 증액인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청사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작년과 달리 분야별 청소용역 그다음에 방호용역, 전기기계 용역으로 저희가 센터외 3개 도서관을 묶어서 분야별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보이나 그 사유는 건당 5억이 넘으면 전국구 입찰로 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자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대전시도 이렇게 편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물론 지역업체한테 어떤 우리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지금 대덕구에서 많은게 행해지는 부분들이 속된말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게 모든걸 다 이렇게 쪼개 났어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어떤 측면에서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위원

내가 주고싶은 사람 줬을 때 그게 관리가 될까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입찰입니다. 금액이 커서...
세형

이세형위원

다 입찰이라 해서 그럼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5억 이상의 금액이면 전국단위 입찰이고요. 그게 아니고 쪼개져서 다른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제한 입찰을 둔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쵸?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한입찰이라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업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거의 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떠한 압력단체가 됐을 때 여러분들 관리 하실 수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수의계약과는 별개로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요, 더구나 제한입찰을 두고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인건비도 반영을 하고요. 물품 단가 상승률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정확하게 산출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거기간을 임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관 연장 시간동안 이용자수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잇고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이용자수가 느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2007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용자 현황 나중에 이세형위원님과 함께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26쪽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서있네요. 그런데 이 가짓수가 5가지나 되는데 이렇게 다...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 그밑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세우셨는데 이걸 단순화, 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는 비슷한 것은 합쳐서 하면 어떨까.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슷해보이나 사실 성격은 많이 다른 사업이고요. 평생학습공동체 특성화사업 1,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시나 대전시 평생학습진흥원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위한 대응비 산출내역입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응비로 본예산을 세운 예산이고요.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은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진 이유가 일반행사운영비라는 공통적인 성격 때문에 과목의 분리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이고요. 이건 워크숍으로 진행을 평생학습 관계자 분들의 워크숍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만원은 배달학습 강좌 학습자 성과발표회, 말 그대로 배달강좌 학습자의 성과발표를 하는 내용으로만 쓰는 예산이고요. 그밑에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팅은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컨설팅과 선진지견학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이번에 워크숍 개최했던 부분에 대해서 축소반영해 2017년도에 비해서 축소해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본 위원은 비슷비슷한 내용을 평생학습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전부 나눠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합칠 수 있으면 비슷한 사업은 합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을 정확히 무슨 내용을 컨설팅 하시는 건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동아리가 저희가 지금 4개 분과 47개팀 52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활동비나 교육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사분들과 역량강화를 위한 조금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컨설팅을 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업체에다가 위탁줘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저희가 동아리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은 우리구가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 평생학습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계획을 세우셔서 좀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평생학습동아리날 운영해 가지고 공연체험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3회씩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공연 같은건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3회씩 한다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도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시네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동아리활동은 지역에 재능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들만의 발표의 장도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발표 차원에서 회수가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한번 공연하는데 200만원씩 드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우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너무 자주 하면 연습하는 사람들도 힘들 것 같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씩만 해도 성격이 다른 4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연과 체험 이런 종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회수가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7쪽 보면 컨설팅 강사수당 아까 컨설팅 하신다 그랬는데 신생팀 하고 성장팀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신생팀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새로 생긴 동아리가 1년 미만의 동아리를 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이렇게 나눠서 컨설팅을 하신다는 거죠?
허미경 예.
금자

김금자위원

강사수당도 지금 많이씩 주네요. 30만원씩.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그건 일반강사 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컨설팅 전문강사를 섭외한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컨설팅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잘 컨설팅을 받아서 평생학습동아리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산을 새로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내년에 처음 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컨설팅 사업은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내년에 처음 한다는건데 하여튼 예산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20만원 많은 예산이 드는데 컨설팅이 정말 잘돼서 우리의 대덕구 평생학습동아리가 잘 운영됐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회덕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총액이 얼마 들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이번에 행사실비 보상 자원봉사를 공백기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조로 152만원 정도...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전체 작은도서관, 회덕작은도서관 지금 운영한다고 해놓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전체가 얼마에요?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기타 인건비나 이런 거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회덕만 가지고 딱 들어가는게 지금 각 동에 나눠주기식 한 책 구입비, 도서구입비 250 하고 인건비만 든다는 얘기에요? 기타 부분은 지금 더 추가된게 없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사무소 예산에 보면요. 도서구입비가 또 지원된게 있죠. 적게는 100권 정도 해서 100만원부터 많게는 신탄진동이 300만원인가 얼마로 계상이 돼 있던데. 그거 하고 우리 작은도서관하고는 별개로 그건 그냥 문고에다 지원하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아마도 그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나 싶...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책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관리를 책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에 있는 곳에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문고가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건지 작은도서관이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건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저희가 지금 현재 사립도서관은 23개소고, 작은도서관 공립은 15개 개관입니다. 문고에 대한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각 동에서 문고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작은도서관을 할 때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어요, 그쵸?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공립은 뭐고 사립이 뭐에요? 정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사립은 민간보조 경상비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립은 각동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각동에서 관리감독하는 도서관이면 문고 쪽에서 관리를 하시든 동에서 관리하면 자치행정과하고 또 중복되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공립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공립은 동에서 직접 운영하고 사립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인 사립소유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사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예산지원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민간위탁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월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조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도서구입비 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운영비.
세형

이세형위원

운영비는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고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서가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임대료는 안 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임대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 비해서 두배가 증액이 됐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그 부분은 전년도에는 1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엔 현재와 2018년도와 2017년도에 2명으로 결과적으로 추경 반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설재균 자리에서 : 청취불능)
본예산만 표기한 거예요? 추경 예산은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안해요?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설재균 자리에서 : 청취불능)
예, 알았어요. 이게 왜 늘어났죠? 기간제근로자가 1명에서 2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업무가 늘었다든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2017년도...2007년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개관시간 연장을 해서 직장인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원래는 2명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심사 후에 결정이 됨에 따라 평가가 늦어져서 추후에 추경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당초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심사 후에 결정이 되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죠? 이 기간제근로자가 몇 군데가 보이는데 과연 그 시간에 우리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건지 그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분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1명이 가능한건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명이었다가 2명으로 편성된 국비보조사업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1명만 가내시를 예산보조를 해 왔다가 1명이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돈이 늦게 내려온거죠.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썼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2017년도부터 시행을,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두 사람 중에서 1명분만 편성이 됐다가 1명은 추후에 편성이 됐으면 언제부터 그분을 사용을,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연초부터 2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 없이?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당초에 가내시, 그러니까 2명에 대한 어떤 감원에 대한 얘기가 없는 사항으로 1명분에 대한 예산이 일단 내려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1명 예산을 가지고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인건비를 반씩만 받고 일했다는 얘기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아니요, 추경시에 내려보내겠다는 그...
세형

이세형위원

가내시 받은게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가내시 서류 줘보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231쪽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주말 도서정리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쵸? 기간제근로자가 Total 우리 3개 도서관에 몇 분이에요, 평생학습원까지 해서?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평생학습센터는,
세형

이세형위원

원까지 합해서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임기제 말씀이십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기간제 그러니까.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분야의 인원은 2명씩 3개 해서 총 6명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전부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전부 그거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주말 연장사업으로는 1명씩 3개관 해서 3명입니다. 총 9명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total 9명이시라는 거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주말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평소에 하시는 분이 있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주말에는 이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셔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서가정리나 도서 대출 및 반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몇 시간 근무를 보통 이분들이 하시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10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0시부터 18시까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말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3명은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평일에는 거기를 어느 분이 대체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대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직원들이 낮시간에는 하고 있는 거고요.
세형

이세형위원

직원들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13시부터 22시까지는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들이. 13시부터 22시까지는. 주말에 이 인원이 필요한 이유는 주말 근무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 계장님이시니까 제가 참... 어차피 답변을 하러 나오셨으니까 이걸 시비, 구비 매칭이라고 보셔요? 다양한 도서문화 창출이라 그래서.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지금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쵸? 시비가 얼마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30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구비는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4,60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밑에 쭉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세요. 뭔 생각이 드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지금 전반적인 편성과목은 독서문화 조성에 창출로 되어 있지만 시·구비 매칭사업 부분은 신탄진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 부분에 대한 매칭비가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떤 매칭이요? 문화학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232페이지, 예산안 232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신탄진.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의회에서 받아들일 때 국가사업이나 시 시책사업으로다가 각 구에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300만원 보조해 준 거에 우리가 4,600만원을 갖다놓고는 시 하고 매칭한 사업이라고 예산서에 둔갑을 시키면 그러고나서 밑에 쭉 나열한 것 보면 거의 팸플릿 제작이잖아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아, 설명을 당연히 하셔야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지금 맨 첫부분은 부서 명칭이고, 그 다음은 정책이고, 그 다음은 단위 회계 부분이고, 그 다음은 세부사업 부분이고, 그 다음 편성목입니다. 총괄적인 단위 사업 부분에 총 시급이 매칭된 부분이 표기가 됐을 뿐이고요. 그 하단 부분에 문화학교 운영 부분에 대한 매칭비가 표기가 총괄적으로 위에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세형위원 저도 보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그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신탄진에서 하는 것 시비 하나 들인건데 도서관 전체에 문화창출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창출 부분에 대해서 딱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구비 갖고 홍보물 만들려고 구비 갖다 4,000만원 붙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걸 보면서.
허미경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총액에서 시비 반영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가 구비기 때문에 표기를 총액상 이렇게 예산서 작성 방법 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방법이 틀렸다, 맞았다의 논쟁보다도요. 한번 예산 편성을 한번 봅시다. 이걸 나중에 우리 한번 봐요, 이거는. 그중에 주민정보화교육에 보면요. 바로 지금 얘기한 문화학교 운영 시비 붙여 놓은데 도입 부분에 보면 주민컴퓨터교육 강사료가 작년보다 한 2배 증액이 됐어요. 강좌가 늘어나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강좌수가 느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강사비가 실비조로 바뀌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시비로 강사로 바뀌었다고 강사료가 2배가 늘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죄송합니다. 강사 횟수가 늘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은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기존에는 하반기만 진행을 했었는데 상반기도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하반기만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몇 회 시행을 했어요? 전하반기 시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강사 컴퓨터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올해 컴퓨터 강좌 들으신 분들 얼마나 되는지 강좌 횟수가 몇 회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에 무지한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쵸? 작년도보다 2배 더 증가됐네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시설관리유지비 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에 경유로 쓰던 냉난방 그걸 경제적인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냉난방 개선공사 비용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시설장비 부분에 계상된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도 나머지 부분이 꽤 증액이 돼 있는데.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저희가 빔프로젝트...CCTV 교체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하고 도시가스 냉·난방 개선공사 비용하고 안전펜스 정비공사,
세형

이세형위원

말고말고.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청사운영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해가 갔어요. 결국은 도시가스 거기 밑에 연립 들어오면서 개설한 데에서 도서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비용은 얼마 들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1억 2,30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도서관까지 끌어올리는게? 아니면 내부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관 내관공사 하고 보일러 버너교체 공사까지 합산된 금액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결국은 도시가스 도서관까지는 공짜로 끌었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주민들도 좀 그렇게 공짜로 끌어주지. 거의 나머지는 다 비슷한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산출하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저희 정규인원 33명 곱하기...아, 10인에서 15인은 300만원, 이렇게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우리 도서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 계상된지 아세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12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21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아, 21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작년도에는 300만원, 올해는 210만원 도서관 인원이 그거 밖에 안돼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지침이 나눠지는 등급이 기준표가 달라져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등급이 달라지는게 뭐에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전에는 15인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10인에서 15인으로 이렇게,
세형

이세형위원

도서관이 몇 명인데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도서관이 11명에서 12명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평생학습원 전체의 이게 부서운영추진비에요, 아니면,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도서관별 따로 센터별 따로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도서관별인데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1개로만 210만원 딱 계상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신탄진 소관 부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신탄진 소관만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각 도서관마다 기계 별도로 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별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 산정돼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산서 228쪽 보면은 도서자료 구입이 있네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신탄, 지금 여기가 송촌도서관인가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신탄진도서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신탄진도서관. 각 도서관마다 책을 1년에 몇권씩 구입하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5,500권 정도 구입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체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각 5,500권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각 도서관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종류의 도서를 5,500권씩 구입하는지 다 틀린건지 도서관마다 틀린가요, 내용이? 책 내용이?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 원하는 걸 사는 거예요, 각자?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신간도서를 주로 사겠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신간도서로,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신간도서가 1년에 5,500권씩 살 수 있나?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신간도서 및 그 다음에 오래된 서적이나 파손된 건 정비를 해서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꼭 신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에 3만에서 4만 정도의 책이 발간이 되고 있어서 5,500권 구입은 신간을 다 완전히 구비해 놓는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도서관 직원들이 주로 책 목록을 해서 구입하고 또,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 독자들이 원하는 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겠죠?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맞습니다. 지역대상이용자 희망도서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구입도 하고 신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책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책, 주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질문드릴건 여기 보면 전자책이 있네요. 전자책은 누가 이용을 하나요? 누가 읽나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학생들이나 전문 직종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나 얼마나 많이 전자책을 이용하는지?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3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하루에 30명 이상 이용하고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지금 전자책이 다 있는거죠? 그렇게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많이 하루에 30명씩 이렇게 이용을 해요?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네요. 나는 생각하기를 별로 이용을 안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나? 여기 250점 구입, 120점 출판물 자료도 120점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책을 살 필요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루에 30명. 많으네요, 그래도.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대덕구민들이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구입도 유익한 책으로 잘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서를 구입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간도서 구입 시에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평생학습원

허미경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주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9

속개 17: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감사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총무과 구청장 권한대행 근조기 구입비 160만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000만원, 구정홍보 와이드홍보판 제작 설치비 1억 6,000만원, 문화체육과 금강로하스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원, 1박2일 가족캠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596만원, 대덕구 여성합창단 육성 발성법지도강사 수당 324만원, 반주용 피아노 구입 690만원, 민원지적과 구청장할아버지 만나는 날 리플릿 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사업 1,500만원, 배달강좌 학습자 성과발표회 3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 82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교육 400만원, 대덕구 배달강좌제 1억원 합계 5억 4,0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감사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비 외 13건, 5억 4,0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58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