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오늘 병원진료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문화홍보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2018년도 미래전략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27쪽에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5억 3,376만 6천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주 원인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2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예,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32쪽에 보면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화환 구입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이요?

32쪽에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 해서 100개 기업체에 화환을 5만 원짜리 100개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간담회를 열었는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한 1,300기업이 되는데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라든가 납세성실기업, 그다음에 사회공헌, 한 100개 정도 기업체를 선별해가지고 축전 내지는 마을 창사기념일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선거일 전 60일, 180일 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선다 치더라도 내년도 6월 13일 이후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예.

좋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에도 좀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또 우리지역에 관심 좀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4쪽에 신척산업단지에 시설및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사후환경조사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법적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준공이 됐잖아요, 분양률이 한 70% 정도 가동이 되면은 그때부터 3년간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차 연도로 되어가지고 이 예산은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예.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 1회에 9,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그것이 그전까지 작년까지는 미국에 어번시 학생들 2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나 학생들 수혜자가 적고 자부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국내로 전환하는데, 외국학생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학교운영협의회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부터는 우석대학교와 연계해서 국내에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 같으면 연간 1억 5천 예상이 됐는데 9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절감되고요. 학생도 작년에는 28명이 됐는데 금년에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20명으로 해서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생들 20명이 오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국어캠프 운영은 그것하고 별도인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영어캠프는 2주간 우리 학생들하고 하는 것이고 중국어캠프는 35명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 두 군데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스페이스락하고 우리델리카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일단,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안전시설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척산단 내에 스페이스락 회사에서는 사무실, 한 72평이 됩니다.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저희가 거기에다 리모델링하고 음향영상장비를 확보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장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델리카는 25평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충북혁신도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토지매입비 4차 할부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한데 아직 많이 남았나요?

내년이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그걸 5년 균등상환으로 LH에서 매입하는 건데 내년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2019년이면?

아니, 18년이요.

아, 18년 내년도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교통소관 예산심사

경제교통과장 송상호입니다. 평소 진천군 경제와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상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238쪽에 진천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용역인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방통행을 할 건지 아니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면도로 개선사업 용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정자형 도로 때문에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자도로 안에 있는 간선도로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에는 교통체증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교통안전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방지턱, 차선도색을 하시는 데는 1년에 차선도색 몇 번씩 하세요?

저희들은 그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노선별로 훼손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분야를 먼저 시행하고 거의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도로도 많이 늘고 사람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산은 좀 줄어들었네요. 예를 들어서 마을 안에 방지턱 해달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가 더 많고, 이런 것을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좀 더 예산이 세워져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다 해결되고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이것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 시설에 관한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교통심의 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지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하고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자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1년에 몇 번 한정돼 있는데 주민의 욕구는 많고 이렇게 해서 즉시즉시 해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또 넘어서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적당한가 부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봤을 때 분기에 1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것이 또 주민의 생명과도 직접 연결이 되고 또 마을별로 해서 임의적으로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이 고스란히, 마을에서 했으면 마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것이 위험한 줄은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민원이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청년누리디딤사업이라고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인부 해갖고 1억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자리창출 차원도 되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취업과 동시에 그 취업을 위한 맞춤형교육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을 세우시는데 1억을 해가지고, 10명에 1억이에요?

10명 정도에 한 사람이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교육을 해보고서 전문교육이나 아니면 모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반기에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지원금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채움공제 저기에다 해 주는 건가, 채용하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한 4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3개월 동안 50만원씩 1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적금 같이 들어갑니다. 만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찾아가는 돈이 한 1,600만 원 정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지금 어디에다 이걸 해 주시는 거예요, 육성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기업에 대해서 매년 교육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옥성리에 마차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가 좀 잘된다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군데에 4,000만 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황금박쥐 같은 경우는 받아놓고 운영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단계에서 지금 몇 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생거진천 문화축제에서 읍면 참가에 1억 1,000만 원을 주시는데, 각 읍면에서 이 돈 가지고 사실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향이 없을까요?

지금 문화축제 읍면 참가비는 매년 같은 1억 1,000만 원으로 세웠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길놀이 행사비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읍면별로 돈을 한 200만 원씩 거출을 좀 했었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는 아마 그 부분은 거출을 안 하고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읍면에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축제예산을 올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이 예산을 더 주는 수밖에 없는데, 지역문화축제 하면서 해마다 그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 스폰도 줄어들고 참여의식도 좀 결여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행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참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파트 쪽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읍면축제, 노래자랑 해가지고 1,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읍면에 노래자랑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민자치발표회하고 좀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좀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도 상의 좀 했는데 지금 7개 읍면이 똑같이 주민자치발표회하고, 그다음에 읍면 노래자랑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겠는데, 일부는 주민자치하고 노래자랑을 주민자치발표회라든가 주관처가 같고 일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통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이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아마 올해 2018년도에는 이월도 참여를 하게 되면 1,4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좀, 행사비로 이 부분을 저희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무한정 저희 나름대로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했는데 다만, 2017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읍면에서 하는 노래자랑, 문화행사를 1차적으로 자부담을 한 50% 정도를 전제로 하자, 그러면 1,4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올해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 금년의 기준대로 2018년도도 같은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 접근을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맨처음에 할 때 어떤 노래자랑의 성과, 아니면 당초 몇 년의 어떤 신년의 자구책으로 해서 성역화 된 데에 한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안 하는 면에서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졸속행사가 될 수도 있고 예산 때문에 예산만 바라보고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장님께서도 2016년도에 덕산 행사장에 한 번 왔다 가셨죠?

예.

규모가 다른 면하고는 막연하게 틀려질 것이고 또 행사 자체의 규모도 엄청 커져 있고, 제가 덕산이 담당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구책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올해가 14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받으면 4년째, 처음부터 1,000만 원 줬다, 700만 원 줬다가 500만 원 줬다, 자꾸 계속 줄어드는 형편이고, 이것은 예산이 잘 저기가 돼서 양성화 시켜서 성역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잘되는 쪽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봐서 이것이 정말 성과가 부족하다 하는 데는, 다른 것은 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됨, 아니면 나쁨, 보통, 최우수, 매우잘됨,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안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아니고 따로 새로 발굴을 해서 문화축제에 그 마을의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 의미보다도 행사를 또 새로 만들어서 하는 행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잘되고 있는 행사, 축제는 좀 더 키워줘서 덕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도 새로 도시가 돼서, 더군다나 구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이런 것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그래도 1,000만 원은 줬어야지 계속 형펑성으로 똑같이 나눠서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참여하고 참여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 그 예산 때문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좀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그 행사의 권위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 그 당시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셋이 갔을 때 1,000명 이상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단 말이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하면 거기 가보니까 앞쪽에 읍면 노래자랑 플러스 뒤쪽에 철기문화 철기축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축제로 조금 더 승화발전시켰다 그러면 타 읍면하고 좀 차별화되고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진천군에서 좀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위원님한테 그 당시에 언뜻 말씀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노래자랑으로 간다면 그 부분이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지원에 이렇게 편차를 두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역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면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읍면 노래자랑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성격을 조금 바꿔가자 해서 철기문화축제에서 그것을 조금 가미를 시켜서, 예산을 철기문화와 같이 했는데 철기문화는 우리 민간인들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발굴하고 성역화 시키기에는 행정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석장리 철기문화 때문에 청주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 충주에서 우리보다 더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덤벼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역사성으로 보면 석장리 철기문화가 가장 오래되어 있고, 잘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후처리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이것은 행정에서 뒷받침돼서 도와주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좀 많이 뒷받침이 되고 도와줘서 행사를 좀 더 성역화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철기문화도 같이 가면서 덕산은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상생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성역화 시켜서 해 주면 더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는 각자의 특성화, 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7개 읍면이 똑같이 노래자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희가 그 방향에 대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방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읍면의 문화행사를 어떻게 특성화시켜 나갈 건지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직원들한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중고제 소리 경연대회가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안 했었나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었죠?

작년에 1,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1,000만 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신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죠?

예.

올해는 2천5백이에요?

저희가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대략 군비 1천5백, 도비 1천5백 정도를 신청했는데 도비가 아쉽게도 5백이 깎여가지고 2천5백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데요.

지금 문화홍보체육과장 하는 저도 중고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편제, 서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소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동편제, 서편제, 그다음에 중고제, 이게 세 가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소리라는 것을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고, 작년에 거기에서 소리경연대회를 하면서 제1회 학술대회를 했는데 의외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는 진천 연고가 몇 가지가 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엊그저께인가 제2차 학술세미나를 우석대에서 했는데 2017년 11월 3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제는 보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원에서 전해지던 노래인데, 여기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중고제에 대해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읽어보다가, 중고제는 경기도,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된 소리다, 이게 정의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판소리가 19세기 전반에 가장 화려하게, 그 당시에 전기, 후기로 나눌 때 전기에 8명의 명창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경기도, 충청도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뭐냐 하면 다 중고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저께 문화원에서 종강발표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판소리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 열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종강발표회를 하는데, 저렇게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좀 느꼈고요. 저 부분은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중고제가 전국 중고제예요, 아니면 저희 진천에서 개최해서 이 목차를 갖고 가시는 건지, 그리고 작년에 추경에 넣었어도 작년 예산에 1,000만 원 추경예산에 그걸 기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갑자기 1,000만 원에서 1천5백을 올려줘서 2천5백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갑자기 올해 1천5백을 해 주면 2천5백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아마 거기 충북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1천에서 한 1천5백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소리경연대회 하면서 학술세미나를 한 돈이 충북재단에서 한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는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충북재단에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세워줘서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해는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정식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충북재단에서 받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에 1,000만 원인데 과연 올해 5백을 더 올려서 1천5백을 지원해 줄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판소리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디이고 전국에 가면 판소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나서 갑자기 1천5백이 드니까 작년보다 규모는 나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1천5백씩 더 증액이 돼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저희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판소리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예산이 1천5백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나중에 학술발표회 한다고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터넷으로 중고제가 과연 어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건가, 먼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산에 개암고택에서 중고제 판소리 발표회를 11월 7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했고 서산에서도 아마 작년에 2016년, 2017년 거의 출발시기가 좀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충청지역에서 내려오는 소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중고제의 본향이 어디냐, 그러면 중고제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것을 아마 나중에는 다투게 될 텐데 좀 어려워도 저는 김봉곤 훈장이 어떠한 재능이라든가 그런 역량이 있으시니까 한번 믿고 군에서 한번 좀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촌서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촌서당에서?

예, 그다음에 아마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오셔가지고 문화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강발표회 할 때 김봉곤 훈장님이 직접 북을 치시면서 발표회를 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글쎄, 뭐든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물론 집행하는 부서 과장님도 걱정이 되겠지만, 맥이 잘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날 좀 가봤더니 그냥 본인 저기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영희 선생님인가요, 우리나라 판소리의 대가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발생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될 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행사가 잘못되고 잘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1천5백이 계상이 되니까 또 걱정도 되고, 작년보다는 색다르게 좀 전승이 되어야지만이 그래도 예산이 좀 더 세워져서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낭비요인이 없나 철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같이 맞추셔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체과가 항상 보면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골고루 잘 살펴서 갈 수 있게끔 한번 더 검토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