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종료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회기 동안 면밀하게 심사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양식을 작성하시어 검단보건지소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 모두와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환 주사한테 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간염병관리팀장을 대신해서 고명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89쪽입니다. 18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천 2백 69만원이 증액된 3억 5천 9백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기용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의약무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천 1백 85만원, 국고보조금 1억 4천 8백 23만원, 시도비보조금 7천 5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대비 7.75%가 감소한 12억 2천 4백 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2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민원서식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4백 1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결재 단말기 및 대기자 호출시스템 구입비로 1백 56만 2천원 등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백 19만 1천원이 감액된 5백 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업무로 전년과 동일한 8백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백 16만원,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2백 80만원 등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백 31만 2천원이 증액된 4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1백 96만 2천원, 공기청정기 필터구입 등 일반수용비 80만 5천원 등 총 사업비는 4백 53만 3천원이 감액된 4천 7백 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 2천 4백 23만 4천원은 세탁물처리 등 사무관리비 1백 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백 50만원 등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7백 73만 9천원이 증액된 2천 8백 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재활치료교실 재료비 1백 80만원, 재활자문의 및 재활프로그램 강사비로 2백 96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한 5백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홍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천 2백 74만 9천원, 약물안전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로 3백 75만원 등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3백 80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8백 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재난발생대비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며 관련된 응급의료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방사선실 피폭선량 측정 및 영상판독 인터넷 사용수수료,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백 54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 6백 83만 2천원. 영상 판독료 1백 74만원 등 총 사업비는 1백 5만 6천원이 감액된 3천 2백 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골밀도 검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4백 23만 4천원, 일반수용비로 1백 21만원, 검사장비 유지비 1천만원 등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4백 44만원이 증액된 3천 5백 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8백 14만 5천원, 홍보물 제작비 6백 50만원, 방역소독약품 등 재료비 1천 1백 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백만원이 감액된 4천 5백 6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47쪽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6백 39만 2천원, 홍보물 제작비 3백 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양비 피복비 1백 22만원, 차량 GPS 임차료 5백 32만 4천원, 우편발송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6백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유류 및 안전용품 방역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1억 5천 6백 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소독대행사업단 12개 지역 사업비로 8천 5백 27만 2천원, 방역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9백 40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천 6백 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천만원, 감염병 관리 우편발송료 2백 7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 49만원이 감액된 1천 2백 7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백 48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 운영비로 전년대비 1천 50만원이 감액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매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전년대비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8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입니다. 검사실 진단장비 유지비 1천만원,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4천 7백만원, 시약약품저장고 구입비 1천 2백 10만원 등 전년대비 7천 2백 만 3천원이 감액된 6천 9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대응요원 계절인플루엔자 구입 사업입니다. AI대응요원 계절인플루엔자 구입비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백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보건소 청사관리 업무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4천 5백 98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3천 6백 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임기제 진료의사, 한방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1억 6천 3백 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보건소의 전체 관외여비 등 4천 3백 38만원, 업무추진비 등 9백 22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9천 1백 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사업으로 550쪽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AI대응요원을 백신 200개 구입비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544쪽에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사실 실비보조 요통 및 낙상예방 운동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15만원씩 12회 나와 있는데 대상은 주로 어느 쪽입니까?

544쪽 요통 및 낙상예방 운동교실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1백 8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 건은 물리치료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르신들이 낙상 우리 등록된 어르신들이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사전예방 운동교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횟수가 너무 작지 않아요?

저희가 운동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4층에 있는 교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전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방교육을.

이쪽에 센터하고 한번 연계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550쪽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8년부터 구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보면 가장 비근한 예가 예전에 10여년 전에 미국에서 탄저균이 우리 측에 배달되어가지고 한번 대형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건을 병원에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 예산 사업인데 2018년부터 구로 이관이 되어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국제성모병원 한 군데가 지정되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성모병원이 어떻게 운영...

국제성모병원에서 그런 생물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국제성모병원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해서. 그 건이 대행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2개소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국제성모병원하고 검단탑병원 두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물리치료사하고 방사선사가 기간제네요?

정규직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로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가 일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가 몇 명이세요?

정규직원은 물리치료사 한사람 방사선사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방사선사가 지금 여기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 물리치료사가 두 분이 그러면 기간제이시네요?

네.

이분들 인건비 보니까 일당 7만 5천원으로 잡혀져 있네요?

네.

앞으로 검단지소처럼 이 금액 가지고 못 구하는 것 아니에요 또 나중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정규직 전환해가지고 많이 내려 왔잖아요?

현재 저희 과에 기간제가 네 명이 있거든요. 네 명 있는데 지금 현재 정규 전환은 내년도에 계획은 한사람 반영될 계획으로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가 빨리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계속 들어오는 수용인원이 많은데 기간제를 계속 쓴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얼마나 책정해줘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병원 측에서 계속 인건비가 상승이 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거 22일 곱하기 7만 5천원 그래가지고 주고 한다고 해도 이 돈 가지고 터무니없이 못 구하면 결국 그게 닥터 못 구하듯이 여기에 있는 기사들도 다 못 구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5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방사선과 팍스 이게 병원에서 쓰는 팍스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년에 4백 75만원이고 하드웨어 유지비가 3백 60만원 장비유지비가 1천 8백만원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한테 이게 이만큼 그러면 이거 유지비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네.

이거 다른 구도 이만큼씩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부터 또 이 소프트웨어가 다 바뀝니다.

아니 소프트웨어는 1년마다 매년 바뀌어요. 6개월에도 바뀌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3D입니까 4D입니까?

3D입니다.

3D죠. 3D 이만큼 많이 준다고요. 이거 엑스레이 기계가 어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병원단가에 다섯 배는 비싸겠습니다. 방사선 유지비용이 팍스기계 요즘 다 붙여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무슨 1년에 1천 8백 그 다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거...

이거 관련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건소장님 아실 텐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올립니까? 이거 상세하게 리스트 뽑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광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순화 검단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9억 99만 5천원이 증가한 1백 70억 4백 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져 분담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2쪽, 103쪽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1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2천 1백 15만 3천원이 증가한 81억 5천 2백 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116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천 5백 80만 9천원이 증가한 41억 7천 3백 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도대비 9억 99만 5천원이 증액된 1백 70억 4백 56만 9천원으로 5.6%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쪽부터 561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1천 53만 5천원이 감액되어 9억 3천 4백 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방문건강사업이 내년에는 별도로 분리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백 39만 5천원이 감액된 4천 1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분석과 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3쪽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천 4백 58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9천 7백 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보건소의 병의원 등 금연을 위한 이용가능 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건소 이용률 감소로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2백 90만원이 감액된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2017년도에 취득한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비 4백 90만원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56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 6백 6만 2천원으로 업무전담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1천 7백 50만원을 스마트폰 웹 사용료와 물품구입으로 2천 3백만원, 검사용 물품구입에 5백 56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70만 8천원이 증액된 5천 5백 77만 8천원으로 순수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6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8백 4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기간근로자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증가 건물관리비 및 공과금 지출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센터 내소민원 증가로 인한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567쪽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천 9백 4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신규 개발된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8쪽 출산장려사업인I-Mom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6백 1만원이 감액된 1억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등록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신, 출산 축하물품의 단가 하향비용 때문입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6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9억 6천 7백 1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5㎏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한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으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천 1백 9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늦은 출산, 난임 시술 등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과 의료비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57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주민소득 40% 이하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천 1백 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1천 1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 12개월 영아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24개월까지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대상 시험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 6백 40만원이 감액된 1억 4천 9백 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전년 비급여 항목이던 난임부부 시술비가 2017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시술비가 대폭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는 임산부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천 5백 67만 6천원이 감액된 8천 4백 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상급 병실료 등 일부 지원지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출산장려 일환으로 2017년도 7월 이후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 시비 100%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10월 이후에 시작된 사업으로 시비 100%로 3억 2천 8백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8천 5백 18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3천 2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인상분 60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천 7백 96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천 7백 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지방자치제 사업대상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에서 3등급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인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7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4천 8백 79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천 9백 3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 축소로 인건비, 의료비, 구료비가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에 포함되었던 사업비를 2017년 추가경정 시 의료기관 결핵환자 사업비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 71만 6천원이 증액된 6천 7백 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57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1천 8백 80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7천 5백 8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에 편성되어 있던 방문건강관리사업 국․시비 예산이 2018년도부터 별도로 편성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78쪽 회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1천만 35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2천 7백 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원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입니다. 지원대상은 심장투석 외 13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백 21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4천 7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원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입니다. 다음은 580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7천 6백 40만원이 증액된 3억 5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증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입니다. 다음은 580에서 581쪽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미취학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중독 예방검사 교육비 상담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기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동일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따른 치매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액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1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사업 확대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구축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82쪽에서 583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총 8명의 인력운영비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천 77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3백 9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의 기간근로자는 4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에도 건강증진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564쪽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웹 운영 및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계속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561쪽에 학생성장 체형관리사업 운영용품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비만이나 영양상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신체균형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체형 측정을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구인가 봐요. 기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580쪽에 자살예방사업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잘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자살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10만명당 2.5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가끔 자살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살예방에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4층에 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층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564쪽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이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 방문하기 어려운 성인병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목형 활동기계라고 있습니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것인데 손목형 활동기계를 지급하고 또 스마트폰 웹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대상은 누구라고요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인병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이것을 홍보해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해서 홍보해가지고...

네.

소득에 관계없이.

네 금년에 120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 할 거예요?

내년에는 120명 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내소환자 진료비 수수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2천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7천 7백 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인물 117쪽 동일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천 8백 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8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 증가율은 12.21%로 전년대비 4천 9백 30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5천 3백 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건간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관련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8쪽부터 59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예방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2천 7백 77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7천 2백 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사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5백 65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양 사업은 홍보물 구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 사업은 전년대비 1천 57만 5천원이 증가한 2천 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체형측정기, 족압측정기, 도수근력측정기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 양치사업 및 치과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1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소모품 및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1천 3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검단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시설비 1억 1천 6백 62만 1천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0쪽부터 591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체계적 관리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1백 86만 9천원이 증가된 3천 1백 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물품 구입비 7백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2천 3백 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2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총 사업비는 1백 19만원이 감소된 4천 4백 26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대상자의 건강검사 소모품 구입 및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책자 및 홍보물품 의료소모품 구입비 1천 5백만원과 만성질환 강좌를 위한 강사료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진료사업으로 올바른 투약관리를 위하여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하여 8백 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업무입니다. 의료 간염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청사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7천 9백 14만 9천원이 감소한 2억 2백 80만 6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진료의사 운영 인력운영비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주요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업무에 대한 예산과 계속사업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59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보강공사 이게 검단보건지소 를 그러면 전환을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등 해서 국․시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그래가지고 거기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재배치 등 종합사무실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소교육장 정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체력 측정실을 더 보강하고 교육장에 지금 방음이 안 되어가지고 방음벽으로 교체 좀하고 종합민원실을 해 가지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나오나요?

지금 센터로 전환이 되면 진료기능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게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고 저질의 서비스로 가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로 갑니까? 진료를 보다가 진료를 안 보는데 지소장님 그게 양질의 서비스에요?

진료는 저희 검단지역은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 의료기관이 15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부분은 기능은 민간으로 전환시키고 저희들은 각종 만성질환이나 운동 영향 이런 사업에 예방적 활동을 주로 초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언제부터 잡으신 것이죠?

전환예정 기간은 내년도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건강증진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언제 추진을 하였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진료의사 선생님이 퇴사를 하시고 그리고 3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7월부터 기능전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현재 지어진 검단생활증진센터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그런 계획 자체가 보건지소를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가 듣지를 못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하반기에 갑자기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사유는 의사선생님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진료기능 기능전환 때문에 그렇게 7월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계획들이 미리 이루어지면 의회에 이것도 보고를 해주고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하고 이게 전환이 되어야지 전혀 그런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선생님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가게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하반기 때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 국․시비를 따서 이렇게 한다고 계획만 보고를 하면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서...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냐고요?

업무보고 때는 빠졌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다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임의대로 이런 것을 다 하시냐고요. 의회가 그렇게 하시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의회에 이런 업무보고도 안 하고 예산은 다 확정해가지고 올려서 그것도 국․시비 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진행을 시켜놓고 무엇을 시정을 해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지역여론도 어떤지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떤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리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급습하게...

소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업추진 자체가 저희들이 이 국․시비 보조사업 자체가 원래 예산이 90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억으로 줄어버립니다 4년전부터.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거에 있던 도시형 보건지소보다는 어떤 예산 면이나 그전에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지금은 발굴사업이나 예방위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건강증진지원센터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39개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는데 일단 복지부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연수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거기도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민간의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의료 부분들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생활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되면 업무보고 때라도 이렇게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이런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예산 잡아서 올리면 의회가 왜 존재를 합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왜 존재를 해요?

소홀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거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일일수도 있지만 이거 재검토 하십시오. 절차상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그럼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무슨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처음에 90억으로 줬다가 37억으로 줄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지금 예산...

그것은 도시형 보건지소다 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던 사항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76억으로 시작했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그러다가 76억에서 7군데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3년씩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4년 전부터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 국비가 줍니다. 보조금이. 그런데 그게 92억까지 갖다가 30억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지금 30억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황이 발생이 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검단보건지소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면 3년간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3년간 패널티를 받으시고 그냥 가면되고 그러면 다시 의사 분은 공고채용을 내야 되겠네요. 지소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의사 분을 공고를 내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사 분을 못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병원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해 보셨어요?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촉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 법리는 검토를 끝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단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배광익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임춘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철거비용은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또 조형물들이 있어서 그 조명물들을 처리해야 되고 저희가 어차피 2천 2백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87.745% 로 가장 최저의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7백 정도 검토를 하셨는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이거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희망복지과 철거비용에 대해서 평당 40만원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서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겠다고 말씀해놓고 안 주셨잖아요. 주셨습니까?

견적서는 그날...

견적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받을 때 평당 40만원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도 바깥에 나가서 건설업자 폐기물업자를 만나보고 난 후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양찬석 과장님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제출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한 것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아예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할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안 하시고 금액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자리를 비우겠다는 것은 삭감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를 비운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 있으니까 자리 비운 것 아니에요. 늘 그러지만 이거 의회를 물로 보는 것입니까 복지도시위원회를 물로 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안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자리 비웠네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그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정입니다. 검단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 6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검단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으로 73억을 예산을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73억 중 10억이 장비 자산취득비용이었고 63억이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못해서 17년도 올해 공사를 착공만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보강비 10억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시에서 는 반납을 해라 반납을 하면 18년도 예산에 10억을 그대로 세워주겠다고 해서 18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10억을 세워주면서 시설비 6억 시설부대비 4억으로 나눠서 세워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시비를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공사를 순차적으로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절차가 핑계 같지만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장비보강비도 10억 다 쓸 계획이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이 미흡했던 점 그리고 잘못 설명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건립 공사비 80억 2천만원은 당초 1백 55억으로 설계된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구비가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제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아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단 출범이 32명인데 지금 23명을 출범을 시킬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 19억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된다면 인원이 한 명도 없는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건비로 12억 9천 6백을 반영을 했고 운영비로 6억 1천 9백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9억 1천 5백 88만 6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도 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문화회관에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인건비 플러스 더 추가되는 인건비는 우리가 약 23명으로 갈 것이니까 네 명에서 다섯 명 분의 인건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인건비 부분을 하면 한 명도 없이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금곡동 봉화로 223번길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봉수대길에서 검단 월드메르디 산업단지 쪽 넘어가는 그 도로를 지금 금곡동 소1-2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경사가 심한데 우리가 당초 설계는 16%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수평으로 100미터를 가면 높이가 16미터 올라가는 그런 설계였었는데 이 주변에 주민들께서 이게 너무 높지 않느냐 겨울에는 제설로 문제가 되고 위험하다 그러니 구배를 낮춰주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2 3미터 정도 구배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13에서 14% 되게 100미터로 가면 높이가 그렇게 낮췄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낮추다 보니까 경사 비탈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도로 양쪽 부분이. 그 부분이 5미터 이상 단차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2미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시설물이 된다는...

무너지는...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지는데 이게 5미터 이상 단차가 나가 보니까 위험시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유지를 또 그만큼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더 길어지니까 사유지 보상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미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부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옆에 옹벽을 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차를 낮추는 금액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단차 낮추는 금액은 벌써 집행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5월에 도로까지는 개설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이것은...

이 부분은 거청로 일원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1억 5천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안전휀스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5천 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가 보수가 되어가지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보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겠네 1억 5천만 세워드려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도시재생경관과 것...

적치장 울타리공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폐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에어라이트 같은 것 수거해오면 임시적으로 적치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폐현수막을 처리하는데 장소가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청사 제2부지 그리고 가좌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은 검단지역 것을 다 회수해서 거기다 적치를 하고 그리고 심곡동 쪽이나 이쪽은 여기다 하는데 거기가 설치한지가 4년,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봤는데 적치했던 휀스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현수막을 묶어서 적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 밑으로 흘러 내려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6백만원 돈 되는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공사한 것도 아니고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너무 미관상...

아니 그런데 울타리공사를 해 가지고 5~6년 만에 울타리공사가 다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웬만한데 울타리공사 해 가지고 5~6년 쓰고 새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좀 과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당시 또 제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철망으로 휀스를 안 하고 나무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불거나 차 주차를 또 하다보면 이게 충격으로 그게 쓰러지니까 계속...

그러면 이게 보수비용입니까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하겠다는 비용이 6백만원....

네.

보수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본 바로는 보수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게 다 쓰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듣고 나서...

들어가십시오. 주차관리과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관내 노후 된 중앙분리대나 반사경 이런 시설물을 세척을 하고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매년 보통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더 1억을 추가로 해서 보통 3억 정도 저희가 1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3억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계속비고 자세한 내역 보면 보통 세척비가 2천만원, 충격완화장치 하는데 6천 5백, 경광등 볼라드 보수하는 비용들이 또 5천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시설물을 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2억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올해 추경 때 도와주셔가지고 원래 10억을 올렸다가 3억을 올해 해 주셔서 지금 3억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때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7억을 이번에 올린 부분인데 2억 삭감 저희 같은 경우는 7억이면 더 좋은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정하신다면 저희들이 맞추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 카메라설치 구입비는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올해는 신규사업이 저희가 지금 워낙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다가 그동안 1년 내내 들어온 교통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학교주변시설 학교주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목록을 쭉 뽑아보고 장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9군데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내년에 10군데 정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설치한 경우는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사월마을에서 시에서 지원금으로다가 그쪽에 단속카메라를 시비로다가 설치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이 CCTV 설치비를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다가 학교주변을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10억을 설치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주셔 가지고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먼저 검단보건지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검단보건지소 기능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전반기 동안 의사채용이 공백이 되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소장님이라 이렇게 오전 근무하는 식으로 8월부터 업무를 단축하는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7월경에 복지부에서 기능전환에 대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백도 있고 기능전환을 생각하는 차에 국․시비가 지원된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경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지역 선정이 10월말쯤에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확보 같은 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서면으로 못 드렸고 10월 선정이 된 후에 예산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그때 제가 다는 위원님들 찾아뵙지 못했지만 현안사항 보고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왕 저희가 기능전환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할 바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센터로 전환하면서 시설도 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출범하고자 후반기 때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발언 받으셔가지고...

희망복지과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이 견적은 두 개를 받았는데 가장 최저 단가로 받은 것이 저희 서구청 본 청사에서 제2청사 옮길 때 했던 그 업체한테 받은 것이 최저 단가였고 거기에는 인건비 그리고 철거비 또 조형물 철거비 또 폐기물운반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즘 폐기물 운반할 때 한차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7백만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은 우리 위원들도 어지간하면 금액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자전거 뭐라고 하죠.보관대라고 하나요?

거치대입니다.

거치대가 지금 우리 몇 군데가 있습니까?

900여 군데 있습니다.

900여 군데가 있으면 곱하기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예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봤을 때 개략 계산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 했던 부분하고...

작년에도 1억 했던 부분하고 해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좋은 장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장 돈을 위해 쓰되 합리적으로 돈을 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명식 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저녁에만 해당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24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가자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사실 법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조경을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맞는데 건설회사에서 일정부분 사실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 부분이 있었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검암로 쪽에는 이미 식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봉수대로 길 쪽을 보완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수대로 쪽만 하시면 저는 전체를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만 일정부분 삭감을 해도 예산을 줄여서 50% 선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사실 이게 대로변에서 안 보이는 장소 같으면 좀 놔뒀다가 임대주택 시공사들이 협조를 해보고 할 수 있는데 부지도 사실은 우리 구청 부지이고 기존에 있던 완충녹지이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할 때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조경수들이 일정부분 해놓고 나면 중간에 고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그렇게 의견들도 있던 데요?

일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회사 측에다가 한번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 선에서.

아예 삭감을 했다가 할 거면 하고...

아예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경서국민주택단지 조성 회사 측에다가 아파트 측에 경관녹지 차원에서 한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이것을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봉수로 223번길 이것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현장을 가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체적인 단차를 낮추는 예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어떤 계획보다 너무 경사져서 그것을 낮추겠다고 추가 예산을 3억 1천 8백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시공과정에서 좌우간 설계는 16%로 했는데...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고요?

예산 설명할 때는 그냥 제목으로...

법면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현장을 안 가본 것이 아니고 현장을 제가 아주 푹푹 빠지는데 가봤어요. 차 자체가 아예 진입을 할 수도 없고 이미 도로경계석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정상까지는 공사가 다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끝나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상에 포클레인으로 이것을 파고 있기에 이것을 낮추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이것을 낮추면 2~미터를 낮춘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3억 1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전체를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추가로 하실 때에는 이미 그것은 단차를 낮췄고 낮춤으로써 옆에 경계면에 법면이 생기는 부분을 옹벽을 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전혀 지금 예산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에도 이쪽 우측에 산 쪽은 법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반대편 쪽은 거기는 법면이 아니라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할까 사실 의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제가 이해가 빨리 왔죠?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시 만요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이거 뭐 전체가 지금 인건비인 부분인데 제가 밖에서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제가 이것을 올렸던 의도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 염려를 했었고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외형만 키워놓고 내실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옮겨서 다른 옥상 옥에 어떤 조직만 만들어놓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를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들을 그대로 받는 분이 열네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받게 되면 공단에 있는 인력부분은 분명히 감축이 되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열네 분을 이렇게 승계를 하고 여기에도 다시 또 열두 분을 충원을 하신다는 교육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는.

그것은 공단의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넘어오는 지금 검단에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새로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안전실이라는 부분을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드는 모양입니다 조직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순증으로다 공단 자체 인원이 증원을 하게끔 조직진단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희한테 넘어온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넘어오는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회관 부서는 티오를 다 잘랐습니다.

지금 그쪽은 자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복합문화센터는 제가 아까 거론을 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이것을 올 추경 때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정말 예산들을 짜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예산들 박희익 팀장님 가셔버렸나요. 전체 예산올 보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예산들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정말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여기저기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 계획이 안 세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좀 미뤘다가 해도 될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예산 하실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정말 안 나오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희망복지과 드림스타트 사무실 철거비용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관람 지원 3천 3백만원 중 2천 1백만원 증액, 건설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억원 중 5천만원 감액, 도시재생경관과 불법광고물 적치장 울타리정비공사 6백 13만 3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완충녹지 수목식재사업 1억원 전액삭감, 주차관리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원 중 9천만원 감액, 주차관리과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7억원 중 2억원 감액, 검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보강공사 1억 1천 6백 62만 1천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내용에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서재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