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6억 5,330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369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3,568억 7,100만원의 3.2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억 3,7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 전년도 대비 167만원 증액한 2억 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7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6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5,129만 1,000원이 증가한 37억 1,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48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4,218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1,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4억 36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7억 5,038만 3,000원보다, 16억 5,3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도모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6억 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61개 사업에 대하여 67억 9,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9억 9,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보건소장,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보면은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행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여기 증액이 돼있긴 하지만 사실은 작년에 행사운영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초에 672만원 서있던 그 금액 갖고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합사업으로, 통합건강검진 사업으로 예산에다가 거기다가 필요한 비용을 그쪽에 따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1,100만원 가까이 사실은 행사비용으로 지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건강검진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계상할 수가 없어서 이쪽에다가 부득이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거주자로서 4개월에서 8개월 모유수유아가 몇 명이나 참석을 하셨죠?

올해죠. 30명 선발을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셔서 더 증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

이금자위원님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프로젝트예방접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지원을 시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셋째 영아부터 계상이 되고요. 또, 쌍둥이부터 쌍둥이 이상 이런 영아들이 대상인데요. 그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받는게 선택예방접종이었어요. 본인들이 받고 싶으면 본인이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타바이러스라는게 장염예방하는 예방백신이거든요. 이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만 돈내고 하는 거였여요. 그런데 그걸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예방접종비를 100% 본인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 첫째아, 둘째아는 지원을 안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시비로 일단 한번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 비용이 시행효과나 이런 걸 따져서 증액여부는 연말이나 가서 효과를 보고 판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방법과 개인별 지원액은 얼마나 돼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섰는데 잠시만요. 아, 개인별로 한번 맞을 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10만원.

1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1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555쪽을 보면 청사 LED 조명교체와 천장 석면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연축지구로 이전계획도 있죠?

예.

앞으로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덕구에서는 조만간에 우리가 보건소 또한, 연축지구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청사 LED 조명교체가 8,800만원과 천장 석면교체 공사가 4,82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건축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재가 석면재로 천장이 돼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이 교체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보건소를 이제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었다는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져 갖고 이제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가 신축이라든지 이전이 언제 될지는 아직도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금방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것도 있고 LED교체 조명사업도 2020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LED만 고치다보면 석면을 건드리게 되는데 석면은 그냥 놔두면 발생이 덜 하는데 발암물질이 뭔가 손을 대면 석면이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냉장고라든가 어떤 기기들을 운영을 하면 약간 울리면서 그럴 때마다 석면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밖으로. 그러면 아파서 오시는 구민들한테 이건 저희가 정말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빨리 조치를 해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부서요구사업이라고 했어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과거에 건물들은 대다수 석면으로 천장이나 이런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건강에 피해가 가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몇 년만 우리가 조금만 견디다보면 어차피 신축건물로 해서 갈 계획을 지금 구에서는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연축동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사 이전과 주민간담회까지 했고, 아마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거야 어디까지 진행과정이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 긴급한 사항인가 이 부분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덕구에서 항상 오늘도 출근하다보니까 대덕구 빚제로화 도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빚 제로화가 저는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가정을 내가 하나 이끄는데 ‘꼭 빚이 없다고 해서 좋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빚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실안주, 미래를 바라보거나 지금 무엇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했다 보는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석면교체라든지 LED조명, 어떻게 보면 전기세 같은 경우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주민들한테 몇 년 있으면 이전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