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 요인 발생으로 2차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수정예산 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299억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71억4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5억7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52억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8년 1차 수정예산 3053억4300만 원보다 0.5%인 18억 원이 증액 된 3071억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년 1차 수정예산 293억 원 보다 6.1%인 18억 원이 증액 된 3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 증가사유는 2017년도 도비보조금 7억50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1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기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8년 1차 수정예산 1263억 원 보다 1.4%인 18억 원이 증액 된 1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만천하낭만열차길조성사업 18억으로 2017년도 주요 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관광성수기 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2018년에 계획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2차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검토보고 중)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18억이 증가 된 사유가 말씀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균형 발전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 원을 도비로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보면 단순하게 버스로 셔틀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창출이 가능한 특색 있는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해서 사업 2차 수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7억5000만 원이 늦게 내려온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번에 선정 되어서 최근에 내려 온 것입니다. 늦게 내려온 것이죠.
이범윤위원
글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이후에 내려온.
이범윤위원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전체사업비가 저희들이 무궤도 열차 운행하는 것이 2대인데, 2대하고 트롤리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 3대를 구입하려면 18억 정도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해서 2등으로 7억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1등이 되었으면 한 8억5000을 받게 됩니다.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1위는 못했고, 2위를 해서 7억5000만 원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 부분을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범윤위원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군비가 18억씩 한군데 들어간다는 것은.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게 최고 8억5000인데, 다행히 그래도 7억5000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제안설명 중)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모노레일도 하시고 무궤도도 하시고 버스도 하시는 것이잖아요, 같은 공간에. 지금 효율을 보면, 20분에 1대를 돌리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그 뒤에랑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20분에 1대 돌리는 데가 있고, 그죠? 30분에 1대 돌리는 데가 있고.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배차간격은 20분에 1대로.
김광직위원
5페이지에 있는가?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20분에 1대씩 배차를.
김광직위원
밑에만 봤어요. 국내 사례로. 20분에 1대를 돌리면 3번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4320명하고, 1시간에 3번 2대를 돌리니까. 그 다음에 버스가 1080명, 그러면 5040명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모노레일은 어느 정도로 돌리냐, 모노레일, 모노레일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풀로 했을 때 우리가 7000명, 많이 올 때, 7-8000명 사이 7900명 사이, 7900명, 7890명인지 어쨌든 그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평일에는 보통 한 1000명 단위일 것인데, 8시간 기준인데, 8시간을 돌리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운송수단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지금 보통 잔도 돌아와서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50이상으로 제가 거기 가서 서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것은 거기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이동편의성도 증대 시키고, 또 그 안에다가 메가슬라이더니 알파인이니 깔아 놓는 것은 그 고객들이 전체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러면 거기 연세드신분들하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오히려 걷고 그런 것을 더 즐기는 것인지, 이런 고객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숫자를 조금 조정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무궤도 열차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하는 모노레일은 4500명 정도를 하루에.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무궤도 열차는 앞으로 우리 계획하는 주차장부터 순환하려고 하는 것까지.
김광직위원
이게 순환하면 순환이고, 하나는.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트롤리버스는 1대.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고객수송용이잖아요.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많이 내릴 때는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모노레일가지고 부족한 게.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수단들이. 지금 보면 모노레일 줄 타고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직각으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들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출발지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그러니까 그 양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양이 지금 보면, 한 5400명이면 거의 토요일 이런 수준에서 많을 때 돌리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모노레일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수요하고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부산 태종대라든가 태백 영현동굴에 설치 되어있는 무궤도 열차 보면 특색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김광직위원
특색 있는 것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8000명 정도 수송을 하려면 보조수단으로 모노레일 말고, 모노레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트롤리버스하고 앞으로 계획적인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그래가지고 모노레일 열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하고 약간 성격은 다른 것이잖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상으로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