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용 이동화장실 임차료입니다. 3대씩 7일로 4,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10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안버스터미널, 남산궁도장, 청계버스터미널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두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보관창고 구입입니다. 컨테이너 4동인데요. 이건 군청과 일로, 청계, 현경에 보관토록 해서 계속해서 방제장비를 보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2018년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포호 수계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 8명, 60일 분, 3,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등부표 위탁관리 용역 및 정기점검입니다. 여기는 일로 청호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5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야생동식물 기동 포획단 운영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야생동식물보호원 배치로 3명, 120일 분, 2,16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 비둘기 퇴치 유해조수 둥지제거 인건비로 1,134만 원, 일반운영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에 1,0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도에 의해서 860세대에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0대 분, 3억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5대 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2대 분, 2억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건 관용차가 되겠습니다, 6대 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으로 1개소, 1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무안21 활동 지원으로 1,5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투기매립 쓰레기처리장비 임차료로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위탁비로 5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로 4억27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읍면청소차량 구입 및 적재함 구입으로 4억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도비 포함한 139동, 4억6,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2억7,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안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0억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자체사업으로 100동, 3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1,400만 원과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으로 8,000만 원 계상했고요. 청소요원 등 격려금으로 포상금으로 1,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자체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폐비닐 장려금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4억3,050만 원과 2억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3개소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임산물 생산기계 지원비로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사방사업이 도에서 하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시군으로 넘어와서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 또 해안침식방지사업,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비로 5억86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1명으로 1,246만8,000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대에 400만 원과 주택용으로 7대,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무안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로 22억9,08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맞이 폭포수량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달산 권역 산림복지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산림자원조사단인건비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2억6,89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숲 가꾸기 실시설계, 조림지 가꾸기 실시설계,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8억3,6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로 친환경 벌채사업과 조림사업으로 친환경벌채사업 1억4,000만 원, 조림사업으로 2억1,9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유아숲 체험지도사 인건비로 5,931만 원, 도우미 인건비로 1,8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 원, 산림자원화사업단 인건비로 5,86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과 가로수 조성 정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은 운남내화교에서 김대중대교까지 2km, 1억 원, 갯벌센터에서 도리포 구간 2.5km에 1억9,1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재료비입니다. 태풍피해 대비 및 피해 수목정비사업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속일반국도변 가로수 등 나들목 녹지대 관리 제초 및 풀베기 작업으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소공원 등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장 사후 관리로 수형조절 등으로 해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계절별 및 축제대비 꽃묘 구입으로 2,500만 원,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 수목 및 꽃묘 구입비로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3,303만5,000원은 공모사업으로 임업 후계자와 삼향자치위원회에 신청한 부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소공원 및 화단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0개월 분 1,84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400만 원 씩 다섯 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내 재해 위험수목 정비 및 제거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거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정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관리 및 수목 굴취 이식작업에 1,97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사무관리비,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장비비는 임차비로 해서 3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산불임차헬기 군비 부담금으로 1억13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무안, 강진, 해남이 되겠습니다. 총 임차료는 5억7,600만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9,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등 고사목 제거 사업으로 6,000만 원. 38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4,072만4,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주사로 5,40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으로 3억4,426만 원, 임도구조개량으로 1억3,617만6,000원, 보수사업으로 4,364만1,000원, 사전 설계비로 1,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전출금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관리기금 출연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억 원 전출금과 자체 5,431만9,000원이 다 포함되었고요. 지출 부분은 기간제 보수비로 6,808만2,000원, 행사실비 주변지역 지원보상금 3개 마을 1,000만 원씩 3,000만 원과 주변지역 난방보조금으로 1억1,100만 원, 예치금으로 4,45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이 난 뒤에 진화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산불예방진화대가 해제와 삼향이 있고 저희 본청에 4명이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 풀베기라든지.

작년과 올해와 비교했을 때 산불이 어때요, 감소된 거예요?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많이 감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한 뒤로 진화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승달산에 올라가보면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많이 파손되어있는데 그 보수를 산림환경과에서 해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나요? 사자봉 말씀하십니까?

예, 제일 위에 있는 것.

엊그제 가봤는데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했나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요? 다행이네요. 미국도 보면 산불 때문에 요즘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도 산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무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승달산이나 주요 산에 산불이 발생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헬기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올 수 있어요, 바로 산불나면?

바로 산불 나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501쪽인데 내2지구 급경사지가 어떻게 어디…….

그 사항은 저희 군에 총 급경사지가 7개 지구로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지방도 방면 도로로 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남악지구는 시행하고, 남악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신월마을 있지 않습니까? 내2리 신월마을…….

위치가?

예. 신월 선착장에서 바로 우측에 보면…….

거기를…….

그곳이 절개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되면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경사지를?

지금 경사가 급하게 되어…….

연안관리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급경사지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내년에 이렇게 연안관리사업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안관리 사업으로요?

연계해서 말 해봐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월지구 내년 사업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번복되지 않게 잘 하세요.

예, 중복 되지 않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