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각 학교에서 저희들 이제 올해는 3억으로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 지원했는데 뭐 여러 요로로 통해 가지고 뭐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분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비로 그 우선으로 지원하는데 뭐 학교측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학교 운영하는데 현장은 뭐, 저는 서류로 예, 받.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아닙니다. 뭐 이리저리 교장선생들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뭐 그 정산서보고 제가 뭐 저는 판단하지 31군데나 되는데 제가 다 가기도 사실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증빙자료로 다 오니까 뭐. 예, 다음부터는 예.

중요한 데 부분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그 말은 들은 거 같은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말씀 또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요번에 증액을 허락해 주신다 하면 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심의할 때부터 중간에 그 사업하는 부분을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몇 쪽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1,240그루 정도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국시비가 항상 유지보수가 필요하니까 잡목제거라든지 필요하니까 항상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예, 예.

사업감독비인데 여기 부대비는 아,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만원.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만원.

아, 예, 예. 감독여비입니다.

예, 예.

여비입니다. 예.

아 예, 예.

예, 예.

그렇지예. 요 사업하는 기간에만.

예, 예.

예, 예.

제가 알기로 부인사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가면은 절 바로 앞에 우측에 거기에 문화재도 나오고 하는데 그쪽부분을 포함시켜야만 이제 그 옳은 그게 된다 해 가지고 그런.

부인사 거기 뭐 문화재도 나오고 하니까 부인사 뭐 절 내로 이제 포함시키는 거지요.

거기 지금 뭐 출토가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 문화재가 나왔더라고예. 그래 뭐 사서 거기 부인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화재기 때문에 뭐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면 담당이 소속 밝히고 설명해 주세요.

장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장명숙입니다. 요 부인사 사유지 매입은예.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재산권침해로 인해 가지고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그 보호구역 안에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 이건 또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구비가 나가는 겁니다.

장명숙 부인사 요구하고는 별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요구했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가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이걸 사 달라고.

장명숙 그렇지요.

장명숙 예, 예.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건입니다.

장명숙 아니요. 저희들 구비로, 구 소유로 됩니다. 이래되면.

장명숙 저희들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 뭐 많이 이제 여건이 되어가 사 놔 놓는 경우에는 뭐 주변에 관광자원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는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장명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주변에 보호구역에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해도 그 단가가 안 맞다보니까 오히려 이제 매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 이제 땅이 작아서 어떻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 주변을 지금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관광자원화 사업에 이제 연계를 할려고 합니다.

장명숙 아 제가 보호구역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호구역 안에 면적은.

장명숙 거의 한 만평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2년 전에 구입했는게 한 800평쯤 되는데 한 만평 가까이 될 겁니다. 보호구역 안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호구역 안에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명숙 지금 현재 주변에 이제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이제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남은 돈으로 발굴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수저가 발견됐습니다. 그 수저 이렇게 보호, 문화재가 하나 발견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어떻게 연계를 할려고 해도 그 사유지라든가 이런 매입 자체가 작아지면은 활용범위가 작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요 지금 마침 딴, 저기 매입할려 하는 땅도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뭐 제일 중요한 땅은 팔지를 않으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저의 어떤 활용가치가 전문위원들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보물급에 가까운데 그 위로 바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은 지금 팔려고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장명숙 아, 지금 면적이 지금 제가 보니까 6만 제곱미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명숙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급해가 말씀 못 드렸는데 6만 제곱미터라 카면은 3.3으로 나누면 지금 계산이.

한 만 5,000평정도, 만 5,000평정도.

장명숙 예, 알겠습니다.

장명숙 예, 안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51쪽에 동구문화재단 지금 요번에 7억 예산 증액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이전에 이제 작년에 39억인데 요번에 7억 해 가지고 46억, 그 직전연도에는 또 27억이었는데 12억 또 증액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내용은 저기 설명을 했었는데 그 뭐 도서관하고 그거 직원하고 예비비 7,200만원 해가 그거 다시 한번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재단직원 인건비가 22억 2,000만원예.

재단직원 인건비만?

인건비 예, 예. 그리고 도서관운영비 안심도서관하고 신천도서관 또 공립 작은도서관 14군데 운영비가 12억 1,000만원예.

예.

그 다음 아양아트센터 공공운영비가 4억 7,000, 대형기획공연에 3억 6,000, 직원인건비 증액부분이 2억 6,800, 예비비 7,200 뭐 이렇게 해서 46억.

아양아트센터 문화재단에서 예산 이렇게 증액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뭐 7억이나 늘고 하니까 뭐 좀 신경이 쓰여가 치입니다마는 예.

근데 해마다 금액이 너무 계속 증액되고 저는 예비비 뭐 7,200 뭐 직원 인건비야 상승률 또 해 가지고 하는데 뭐 기획공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좀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뭐 다 주십사 하는게 저희 입장.

예, 답은 됐고요. 저기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릴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감사 때문에 놓쳐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운영협의회 있죠?

예, 예.

거기 저희들, 저도 뭐 중학교 운영협의회 했고 고등학교도 했는데 뭐 협의회마다 물론 이제 모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모임자체가 없는데 초등학교운영협의회에서 이제 일단 회비를 걷어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모임을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 한번씩 뭐 구청장과의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운영협의회 뭐 위원장들 초대해 가지고 또 맨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뭐 다른 예산이라도 아까 학교예산이 있듯이 그런 걸 진행을 하니까 한번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위원장들이 다 회비를 내 가지고 다른 행사를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회의 있으면은 뭐 식사도 하고 하겠죠? 그면 회비 낼, 뭐 계속 참여하는 사람은 회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 자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위원장이 회비를 안 내면 졸업식 할 때 그 학교에, 이제 안 내는 학교에다가 이제 협의회장 상을 안 줘서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밖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중학교도 그런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협의회장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상을 안 준다는 거, 상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뭐 졸업할 때 단상에 올라가서 뭐 상 하나 받는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큰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일단은 이게 위원장 회비를 안 냈다고 해서 이 상을 그 학교에 안 준다는 이야기를 자기들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회비 걷어 가지고 식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상장비 얼마나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각급 학교에 소문이 나버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 동구지역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나중에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교육청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뭐 이제 이런 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간담회 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본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못 드려가 한번 사정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는 의미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 내부적으로 정말 자기들끼리 뭐 어떻고 카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안 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협의회 자체가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가 솔직히 그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예, 예.

김원재 위원님.

신문이 실질, 예, 예.

예.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대구일보 지금 들어오는게 잠깐만예. (과장 자료검색) 현재 그라고 잡지, 주간지하고 그래 들어옵니다.

조선일보 들어옵니다.

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 지역하고 있잖아예. 중앙지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예산편성만 이렇게 평균 잡아가 해 놨습니다.

예.

예, 예.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미소친절홍보물은 우리가 올해 했는 거만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돋보기 그 카드 있잖아예? 그거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했고 예. 그거 할 때 이제 뭐 직원들하고 이제 요런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무엇이 좋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금액과.

왜냐하면은 그 속에, 돋보기 속에 있잖아예. 이제 받는 사람이 받아서 즐겁고 그 속에 우리가 미소친절 홍보를 있잖아예.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필요없는 걸 받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예. 그냥 한번 쓰고 나가는 건 사실상, 그런 홍보물도 있지만 또 물품홍보도 하거든예.

예, 예. 그러니까 미소친절홍보 있잖아예.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거 드립니다.

카드가 보고 자기가 글자가 잘 보이면 그게 이래 보면서 즐거울 수도 있죠. 미소친절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하는 것도 예, 미소친절은 전 직원대상도 있고.

있고 또 이제 주민대상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그런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동에 또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S조회도 합니다.

아, 우리도 1년에 한번 그.

직원 맞이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자세하게 났는데.

아침에 CS조회는 한 달에 한번씩 있잖아예? 각 과에서 같이 하고 또 이제 민원공무원의 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로비에 있잖아예? 거기서 올해는 그 우리 동구특산품 사과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기한부민원 증액된 자료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연일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날씨 건강 해치기 쉽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2조 본문의 내용중 정원의 총 수를 931명에서 937명으로 6명 증원하되 6명 모두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행정지원과에 지역공동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1명을 증원코자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관광과에는 평생학습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평생학습사 1명을, 교통과에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단속업무 보강을 위해 1명을, 그리고 혁신도시가 소지하고 있는 안심3‧4동 행복민원센터의 폭주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1명을, 또 복지정책과에는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명을, 또 보건소에는 새로운 국가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ICT기반 지역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명 등 총 6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코자 하는 인력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이며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3% 정도 감안했을 경우 5년동안 약 8억 9,4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구의 현안업무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코자 하는 것인 만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연일 의정활동에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두 건인데 먼저 행정지원과의 소관인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의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로는 법령 부적합 및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례와 그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자하며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해당관직명을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조례일부개정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조례 제4조의 내용 중 ‘각 호의 자에게’를 ‘각 호의 사람에게’로 하며, 제8조와 제9조 2항 중 회계관직명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로 하고 ‘총량중’을 요 부분도 ‘총량 중’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중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를 ‘견적가격에 따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의 내용 중 물품의 품종의 구분기존에 있어 소모품의 기준범위를 확대하고자 취득단가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문내용에도 띄어쓰기와 일부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로는 법령 부적합 및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따라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규정 중 결산검사 내용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가 정비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위원의 정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부정확한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중 ‘각호’의 띄어쓰기 내용과 ‘각호’를 ‘각 호’ 띄어쓰기를 하는 한편 1호부터 5호까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으로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의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의 규정 삭제에 따라 그 내용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들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령부적합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관련조례의 해당 규정과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규정을 정비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점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구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안 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는 파티마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아직 해당 부동산이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는 첨복단지 내 엑세스바이오 한 곳이 해당되지만 보유한 부동산이 없어서 감면실적은 전무합니다. 안 제5조에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지만 달서구에 금복주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대구에는 해당기업이 없고 대부분 강원,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7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신천동에 있는 대구테크노파크가 해당되며 올해 32건에 1,000만원 정도 감면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첨복단지 내 JS테크윈 등 34개소가 있으며 연간 24건에 7,000만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 대구지역은 달서구 성서공단 내 대구 연구개발특구 한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농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감면기한의 특례,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발전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연장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