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희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12월 4일날 환경자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날 고물상 관계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와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그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국한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건축과하고 또 도시과라든지 관계 부서도 협의할 사항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현황 실태 지난번에 동에서 조사를 했는 게 약9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 현황 실태조사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저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진도 찍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해서 누가 찾아와서라도 연락이 와서라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게 바람직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다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조사를 해가 와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 지금 자료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처 조금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같으면 그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과에 과장도 이야기를 해 보고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다는 거를 해 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처리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밖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분명히 그날 본 위원이 적어놨잖아요? 12월 4일날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1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다는 거를 그러면 건축과하고 상의하고 다른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정비 관계 상의하고 여러 개 해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다든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하면 본 위원이 숙지를 할 건데 저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는 이런 그거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래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와서 다른 분과하고 과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좋아요. 그런 거 같으면 미리 사전에라도 요래 요래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이 잘못했는 겁니다. 이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자료 빨리 좀 주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중간 중간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야기라도 열 번 아니라도 한 번이라도 그래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본 위원이 알았으면 ‘아, 그러면 지금 감사 과정이고 여러 예산 과정이니까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해 주겠습니다.’ 하면 기다리잖아요. 뭐 말일이라도 기다리고 내년 초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은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게 우리가 물론 업무는 많은 거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좀 궁금한, 이렇게 우리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회의 여기도 있는데 그거를 그래 못 해 주면 설명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래 보면 위원님들도 이래 보면 이거 감사라든지 예산하기, 이거 하기가 그거를 봐야 뭐 어떻게 예산 문제도 할 수 있는 문제되는데, 위원장은 다 줬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또 우리가 제대로 예산안을 다룰 수도 있고 앞으로 2월달에 업무보고도 제대로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도 또 이게 일이 또 그르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든지 하면 그래 그게 늦을 수 있으면 꼭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한테 앞으로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됩니데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세부 사업별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67.86%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게 신규 편성된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거 같은데요. 밑에 보면 그중에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비가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안 되지만 12개월인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프로그램 유지비가요. 그렇게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좀 많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급여라든지 인사관리에 활용되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인데 이게 종전에 유지 관리비가 우리가 평소에 조금 면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종전에는 단순하고 보통을 해서 판정하는 점수가 TMO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보수 난이도가 약 15%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 프로그램 산정 개발 가격이 1,000만원입니다. 개발비 산정 1,000만원 해서 계산 15% 계산했을 때 연간 120만원 정도가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계산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금액으로는 그런데 퍼센트로 66.6%예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어떤 수준에서 이거를 집행하셨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올해는 종전 프로그램에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그거를 유지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암호화하고 유지보수 하는 대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계산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약 120 정도가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301-09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3% 증액편성이 됐는데 편성목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편성목이 거의 다 조금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범환경미화원 시상금이 이거는 신규 편성됐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신규편성 아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본 예산서에는 없던데 제가 추경은 안 봤는데 언제 올해는 편성이 됐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기타보상금 445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상에 따라서 정년퇴직자 시상금하고 산재 위로금이 인상됐는데 정년퇴직자 시상금은 단체협약서 23조 규정에 따라가 당초에 40만원이었던 것이 6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재위로금 단체협약서 28조에 의해서 300만원이었던 것이 500만원으로 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금 지급금액이 지금 순직일 때 500만원, 장애 1～4등급일 때 300, 5～8등급일 때 150 지급하도록 단체협상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지급은 저희들 조합원 1인당 2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모범환경미화원 시상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25만원 이 부분은 종전에는 저희들 시상금은 없이 그냥 매년 상장만 주던 것이 금년에 5명에 대해서 시상금 1인당 5만원 상당에 시상금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내년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빠졌을 겁니다. 이게 본예산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제가 1, 2회 추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없었어요. 신규 편성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물론 큰 틀에서 큰 예산도 보지만 또 이렇게 작은 규모의 예산, 그러니까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범환경미화원 시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 이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진 거네요.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전에는 그냥 상장만 수여, 표창장만 수여하다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시상금을 반영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상금으로써는 처음이다 그런 거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마대 종류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봉사를 나가보니까 마대 종류 가지고 환경봉사대나 아니면 자치, 봉사요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차 추경 때 5,000매 편성됐고 그러니까 가로용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1차 추경에 700매 이렇게 1,800매 이렇게 계속 추경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쓰던 거 올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거의 소진 다.
남옥
노남옥위원
소진 다 됐으면 1차 추경 때보다는 더 적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또 추경 때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마대 매년 이래 보통 보면 저희들이 5,000매 정도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2만매 해서 조금 많이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현수막 마대를 대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아 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추경에 안 올라오고 그대로 진행해도 될 거 같다는 말씀이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문전수거 홍보용 제작에서 2017년도에는 2017년보다는 훨씬 많이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홍보에서 좀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홍보가 홍보하는데 다른 어떤 의미로써 이렇게 예산 편성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우리 이면도로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단투기 거점지역 부분에서 환경을 조금 주민의식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조금 종전에 하던 그냥 형식적인 거보다는 야간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조금 단가가 조금 높은 거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양심을 호소하는 그런 쪽의 안내표지판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인상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야간표지판 제작해서 그렇게 설치한다하면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주로 거점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공터 부분에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불로동이라든지 특정 지역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동지역에 공터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그런 지역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종전에는 그냥 과태료 얼마 하는 이런 현수막 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주민들이 매일 가고 오면서 한번 무단투기됐는 거를 보시면서 안내판을 보고 좀 느끼시라고 특히 밤에도 잘 보이게 야광으로 조금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CCTV 항상 설치해도 그거로 부족하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만큼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고합니다. 지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버스 쓰레기통 설치하는데 이거 방금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지금 하려고.
영권
전영권위원
411쪽에 예, 됐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신청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구역 환승센터가 며칠 전에 기공식을 해가 전부 다 했는데 지금 기공식 하는 과정에서 신암동, 신천동 있는 간판도 전부 시에서 무료로 짓습니다. 도시과에서 우리 연락이 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파티마 병원에서 한라산갈비 있는데 쭉 우측으로 하는데는 재건축 한다고 조합장하고 저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나왔는데도 안 했어요. 그래 그 건너편에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결국은 그쪽에도 하자 해가 했고 지금 여기는 재건축 한다고 해 가지고 간판 그만큼 돈이 많이 이제 남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도로 포장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꼭 이런 사업을 시에서 바로 해 주지 시 제안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떨어지면 못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건데 지금 동대구역 그거 하면서 주위에 도로보수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봤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동네 거기서는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판도 있는 거를 또 하라 해 가지고 안 하고 돈도 반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거 제안사업으로 해야 됐습니까? 안 하고 시에 그냥 해 달라 하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왔는 부분입니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동대구역이 대구의 관문지역인데 지금 저희가 종전에 현수막 마대걸이 해 가지고 저희들 버스정류장에 쓰레기 수거하다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다고 다른 거로 교체하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대구시에다가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 검토해서 했는 거고예.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대구시 우리 부서에서 상급기관인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면 거의 예산을 반영 안 시켜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모르겠습니다.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돈이 그래 그만큼 해가 우리 간판도 안 하겠다 하고 도로를 그만큼 닦아주고 지금 그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거를 우리 도시개발, 참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용역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복개도로 관계 때문에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토론회를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꼭 이거를 해 가지고 제발 제안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돈은 시에 무조건 하면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시에서 관리하는 주체인데 우리가 동구청에서 할 필요 없고 광장 전체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넓은 광장에서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5개를 해가 해 줘야지 꼭 시 공모사업 해가 떨어지면 안 돼 버리면 못 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광장 안 지역하고 서편에 유료주차장 구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6명이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도로에 인도에 기존 우리 가로미화원의 청소구역에 이 휴지통을 하는데 휴지통이 저희들 조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박종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해도 조금 모양이 있는 거로 해서 지금 LED등으로 해서 태양열 이용하는 휴지통으로 해서 조금 대구 관문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내년에 5개를 지금 설치할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변이고 어디고 지금 전부 다 대구시청에서 도로도 깔아주고 막 그 부근에도 전부 다 하고 지금 보도블록 갈고 전부 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다 시에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옆에 그거 뭐 주차장하고 그게 그거 합니까? 도로를 깔아주는 게 더 멉니까? 도로을 깔아주는 게 지금 현재 더 먼데 아레도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동대구 인근에 우리 회의도 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서 더 먼데도 시에서 다 해 주는데 이거는 그 반경에서 하는 같으면 분명히 시에서 해도 되는데 꼭 이거를 본 위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을 해 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시청에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를 안 해 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구 예산가 하라 이캅니다.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야기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그 앞에 우리 간판 갖다 반납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구 예산으로 한다하면 할 이야기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로는 어차피 동대구역에 필요한 광장에 필요하고 인근에 필요한 거 같으면 지금 시에서 전부 다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내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시에서 지금 본인들이 뭐 해주꼬 카면서 타진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시에서 바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뭐 그러이 지금 과장님 이제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쓰레기통 설치 본 위원이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통 설치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인데 여기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자는 쪽으로 기운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보조내시가 된 거 같은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쓰레기통 구입비가 3,500만원 해서 5군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개당 350만원해서 5대.
소영
박소영위원
아, 350만원해서. 350만원 해서 5개 해 가지고 1,750만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75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그렇네요. 세입에 대구시에서 보조내시된 거 1,750만원 이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실 거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쓰레기 상습투기장소 양심등불 야광안내판 설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이거.
소영
박소영위원
3,000만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3,000만원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거는 각 동에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어두운 쪽에 LED등으로 불빛을 비쳐 가지고 무단투기 하지마라 하는 이런 쪽으로 동별로 시범적으로 20개, 1개씩 해서 20개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3,0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20개면 한 개당 얼마 치는 거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한 개.
소영
박소영위원
150만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20개에 3,000만원이면.
소영
박소영위원
150만원 정도 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50정도 되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150이고 그리고 휴지통이 지금 얼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5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350만원이요. 단가가 왜 이렇게 높은 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태양광으로 활용해서 압축시키는 중구에 동성로 거리에 가시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일회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압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거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구역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정확하게 몇 개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미화원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 복합환승센터쪽하고 그 다음 동대구역쪽에 하고 해서 저희들이 6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돼가 내려 온 게 5군데로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언론에서도 접하기로 6곳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에서 왜 6곳을 다 안 하고 5곳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주민, 시민이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시민이 제안냈는 내용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제안을 낼 때 5곳을 했나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제안하신 분이 미처 다 이래 보지는 못 했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구나. 만약에 사업을 시행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그 한 곳도 보완해서 설치가 돼야될 거로 믿고 시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직접효과가 있어서 없으면 안 버리는데 있기 때문에 버려서 그 주변에 또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경향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각별하게 동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연보호 동구협의회 사업지원에 650만원 편성돼가 올라왔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봉사단하고 물론 이렇게 사업하는 어떤 구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자연봉사단 봉사를 같이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나 굳은 일은 꾸준히 더 열심히 하시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을 안 다녀보면 모르지만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늘 이렇게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그 단체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근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는 시각이 자연보호봉사단이나 그 다음에 자원보호협의회나 이 두 단체가 활동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두 단체를 나누어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굳이 정 그런다면 기존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자연보호봉사단하고 보조금 일부를 자체 650만원 내에서 나누어서 조금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자연보호봉사단에 보조금 일부가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어떤 보조 나가는 거를 세밀하게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거의 비등한 봉사단체가 많고 비등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집행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굳이 이 부분에만 딱 잘라서 안 된다는 의미 그것도 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 이 부서에 저희 입장에서는 두 단체가 다 저희들 청소업무에 일부 민간차원에서 지원 활동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두 단체 다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예산계에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해 주셨는데 과장님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한번 봉사를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정말 쓰레기 본 위원이 갔을 때도 60포대기를 집어냈어요. 그만큼 많이 일을 하시는 단체고 또 일을 안 하는 단체 같으면 이거는 예산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늘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단체인데 200만원 정도는 요구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애 써주시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거 2017년 본 예산에는 8만 5,000원에 4,900톤 이렇게 그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지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2년에 한번 씩 대행업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 원가 계산했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건설 노임단가 이게 25% 정도 인상되고 2년 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톤당 단가가 종전에는 8만 5,000원이었던 것이 11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조금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1, 2월 사이에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가격이 87.745로 감액이 되면 조금 예산 절감한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는 생각보다 많이 증액됐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거는 늘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오던데 이거는 어차피 다 올려야 되는 겁니까? 위에 있는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평가 용역비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위에 201-01에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 사용료는 똑같이 올라오겠지만 용역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조율이 안 되는가 왜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는 전년도 1,626만원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조율이 안 되는 갑지요? 이거는 그냥 관행상 그렇게 집행을 꾸준히 올라오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저희들 용역한 기관에 저희들 이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가야 되고 2,000만원 기준인데 저희들 연구원이라든지 평가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매년 책정했는 용역비용 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래 나온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차량 운영에서 뒤에 보면 414쪽에 청소차량 유지비에서요. 우리 구에서는 특수대형화물차량은 없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거의 지금 음식물 수거차라든지 노면 진공차 이게 거의 특수차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1,400만원 한 대 있다고 예산을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내용이 없어서 한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증차 한 대 부분인데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 해 가지고 안심연료단지 주변에 도로청소용으로 대구시 국비 지원 받아서 2억원을 국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했는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올라왔는 게 2억이 아니고 1,400만원 한 대 편성되었고 특수형 화물차량으로 되어가 있던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특수화물차량 1,400만원짜리는 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본예산 한번 볼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기 보면 작년 399쪽에, 399쪽에 보면 작년 2017년 차입니다. 특수대형화물에 1,400만원 한 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구입비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구입비구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구입비는 아닐 건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구입비네요. 공공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7년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차량유지비 맞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유지비 1,4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특수대형화물차량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비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유지비는 주로 유류비하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수차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대형화물차량 유지비가 안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산이 왜 편성 안 됐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는 부분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차량유지비가 전체 금액이 4억 46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차량유지비는 유류비용이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비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특수대형화물차량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그거 총괄해서 다 같이 집행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차량유지비에 뒤에 4억 460만원 안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차 2대, 음식물 수거차 18대.
남옥
노남옥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진공노면차 이거 특수차입니다. 이거는 7대, 그 다음 살수차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표시를 전년도하고 조금 틀리게 해 놓은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틀리게 해 놓으셨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네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대형 특수차량 유지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400만원으로 집행돼가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1,500만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금년에 아, 내년도에 개당 1,500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00만원 더 올라왔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방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기상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 올해 예산서를 보면 399쪽에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청소차량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7대가 있고, 7대가 있고 특수대형화물이 1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공노면 청소차량, 특수대형화물차량이 1대가 포함이 됐다 하면 이게 8대가 표기가 돼야 돼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대는 아니고 진공노면차는 7대입니다.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7대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노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올해는 특수대형화물차량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유지비는 당연히 유지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빠졌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특수차량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똑같이 7대, 7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전년도하고 1대 차이나는 거는 아마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신차를 대폐하면서 종전에 대폐했는 차량 1대 부분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에요. 그러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올해 예산.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이고 이게 내년도 거인데 올 17년도에는 분명히 유지비가 있었어요. 청소차량 차량유지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201-02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편성목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요. 유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414쪽에 차량유지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4억 4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에서 4억 4,600이 아니고 차량유지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를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편성목에 하나하나 나열을 해 놓으셨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수대형화물은 유지비가 어디에 속하냐는 거지요.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의문이 좀 풀릴 거 같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특수대형화물 카는 게 금년에 지금 부기에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서 보지를 못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2017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서에요. 안이 아니고 399쪽에 청소차량운영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통 틀어서 이렇게 차량유지를 계상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통 틀어서 계상을 하고 또 편성목을 하나하나 계상한 가운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무튼 없단 말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차량이 대폐하는 중간에 상반기나 중간에 차량 구입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차량이 노후차량이 폐차하기 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차량 대폐했는 차량 노후차량은 매각 처분을 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수차량화물이 한 대가 빠진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납득이 되는데 여기 진공노면차량 여기에 7대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선뜻 이게 자료상 맞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차량은 아마 제가 폐차해서 매각처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매각처분 한 거로 알고 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매각처분 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서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연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그냥 설명만으로는 금액만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전 과에 이르러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으실 텐데 이거 만큼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가시박 제거 이거는 덩굴 한해살이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한 해만 살자고 그냥 덩굴로 막 올라가서 그거를, 근데 이게 식물인데 이게 왜 야생동물 피해 상시설하고 해당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게 식․동물을 합해 가지고 법에 법률상 용어가 야생생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통상 하기로는 야생동물이라 하는데 외래종 식물 이카는데 이거 다 합쳐 가지고 현재 법령상 용어는 야생생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하는 게 일회성이겠네요? 이거는 돈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구비도 수반되는 그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이거 야생동물 이거 멧돼지가 농가에 과수 농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출몰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손실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자부담이 40%고요. 구비 30%, 국비 30%, 이거 시비가 빠졌습니다. 매년 저희들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 농가에서 자기들 시설 전기울타리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이 비율대로 농가에 지원하는데 참고로 저희들 매년 15에서 17개 농가 정도는 저희들 지원을 해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가시박 제거는 일식이라고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 특정 지역에 한 군데 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기가 주로 나타나는 가시박이 금호강에 안심습지 지역부터 해서 저희들 아양교까지 금호강 지역에 양 호안에 발생하고 있는 가시박 제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은 주로 야생 포획단하고 민간환경 감시단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제거 작업을 합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공익요원이라든지 민 감시단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전문적으로 전문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구해서 그렇게 퇴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면서 금호강 습지지역 구역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보면 야생동물 보호활동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그중에 위에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있어서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 이게 올해는 없었지요? 올해 예산에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상금 이거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갔고요. 기피제는 새롭게 구입하신다. 그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고 생태 교란 가시박 제거 일식이 뭡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이제 이게 산출근거를 전체 하나로 뭉뚱그려 표기했었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인건비도 좀 나가야 되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 장비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 봐야 되는데 산출하기 좀 곤란해서 표시를 전체 뭉뚱그려 갖고 했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산출하기가 곤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출이 정확히 나와줘야 예산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게 인력이 전체 사업물량을 파악해서 인력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장비 부분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표기를.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시비가 내려와서.
소영
박소영위원
시비가 들어와서 보조내시 된 거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는 거네요? 여기 예산에 맞추어서 산출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나중에 산출근거가 나오면 그때 왜냐하면 예산이 그래도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예산 저 자료를 좀 산출근거가 수립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본 위원이 정리추경을 보니까 50% 불용처리 됐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또 그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대로 더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왜 그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사무관리비 해서 60만원 이거는 검사 차량 파손 수리비 정도가 되겠고요. 201-02 공공운영비 150만원은 매연측정기 기계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06-01 재료비가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금년에 지출된 내역을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들 배출가스, 소음기 검사를 하고 있고요. 배출가스는 매년, 소음기는 2년에 검사를 받는데 금년에는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하는데 48만 4,000원 썼고요. 그 다음에 다중가스검출기 27만 5,000원, 그 다음에 배기가스 분석기 13만 2,000원,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용 프린터지 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내용은 배출가스 점검용 물품 구입, 점검 안내표지판, 시설 유도봉, 안전조끼, 공공용 테이블 등을 하는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저희들 집행해 보면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조금 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배출 요즘 거의 배출가스 검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지예? 거의 실정이 없으시지요? 차도 물론 요즘 다 잘 나오고 이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의 가스 배출가스 검사를 안 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기도 하지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 부분이 영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자꾸 축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간이화장실 임대 이거 금호강 둔치에 있는 화장실 그거 맞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 고정되어 있는 화장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우리 행사 축제기간 내에 이동식 화장실 임시로 설치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종류는 행사할 때 행사비용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거 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게 행사비가 따로 나가면서 화장실비가 또 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이렇게 따로 편성되는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축제 주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전체 상한액 부분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지침 때문에 부득이 사실 우리가 집행할 사항도 아닌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이거는 본 위원이 지금 봐도 행사할 때 행사비용으로 편성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거는 좀 안 맞지 싶은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장 항목에 따져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 위원님 생각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재료비에서 2017년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물품 이런 구입에서 이게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 부분 저희들 지난 2016년도에 대형 4월에 대형 저희들 수질오염 사고 때 미국산 방제장비를 대폭 저희들 지원 받아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흡족할 만큼 보완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몇 박스, 몇 박스 이게 그러면 외제하고 국산 차이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입은 국산으로 하시고 그때는 외제 그때 차가 트럭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때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 당해봐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엄청 차이가 나는데 8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한번 사고를 당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대처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개선을 많이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오래 놔둬도 괜찮은 물품입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모든 게 채수병도 그렇지만 모든 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면 다시 또 방독면도 마찬가지 거든요. 영구적인 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수터가 우리 몇 개 있습니까? 동구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우리가 등록돼서 관리하는 거는 동화사에 2약수터 이거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약수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거기 뭡니까? 템플하우스 하는 건물 밑에 앞쪽에 있는 그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비루암 뒤에 있는 데 거기 보고 이야기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본당에서 통일대불로 내려가다보면 템플스테이 하는 있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 마당에 있는 그거 보고 이야기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수질이 안 좋아 그렇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계속 부적합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약수터가 우리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봉무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약수터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편의상 그냥 약수터라고 부르는 것이지.
영권
전영권위원
약수터 하는데 약수터 우리 1년에 보건건강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군데 합니까? 그때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여기는 하고 있고예. 주민들이 통상 등산로 길이나 이래 있는데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혹시 시민들이 마시니까 우리가 보통 정기적은 아니지만 수시로 한번 물 떠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약수터가 많은데 여러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전부 몇 개입니까? 담당계장님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거기다 아까 전에 부적합 판정이 자꾸 나옵니까? 거기에 동화사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화사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마이크, 마이크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잠시, 잠시만, 잠시만. 지금 우리 전 위원도 할 때는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래 하면 안 되고 관등성명 대시고 앉으셔 가지고, 계장님 앉으셔 가지고 관등성명을 대고 그렇게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이소.
영권
전영권위원
광 뭐라 했습니까?
아, 살균기를.
지금 그러면 파계사라든가 부인사 같은 데 우리한테 등록돼가 있는 거 없습니까? 갓바위 올라가는데 관음사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수로?
그러면 2,200만원 해 가지고 자꾸 불합격 판정이 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2,200만원 이거는 그러면 동화사 제2약수터 이거만 하는 거예요?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11쪽에 생활폐기물 관리 보면 아까 설명 중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25% 정도 상승이 반영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50%를 계상하셨는데 100%로 계산해서 비교증감을 따져서 올해 17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 39%가 인상이 됐어요. 100%로 환산해서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설명하신 부분이 25%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39% 약간의 갭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노임단가 부분도 있고예. 그 다음에 지금 수거양이 책정되는 양이 증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수당, 통상 임금으로 들어가는 수당 부분이 조금 없던 부분인데 야간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 부분도 인상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인상 부분 25% 플러스 알파네요. 보니까 그 부분 반영하신 거고요. 그리고 421쪽에 보니까요.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동구 환경보전계획 용역비 공히 산출근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자원과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환경자원과 예산 이전에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약 495억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495억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에 있어서 어떤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만큼 우리 매칭비가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고, 사회복지비도 늘어나고 법정 필수경비도 증액이 되고 그리고 특히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우리 예산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증액이 됐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 환경자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편성목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로에서 전년도 여기 얘기한 전년도에 제로에서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신규사업 부분도 다른 과 같이, 과 같지 않아서 많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용역비 역시 좀 많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계수조정 시에 심사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산출내역 말씀하시는가요?
소영
박소영위원
동구 환경보전계획 용역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환경보전계획.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역비가 우리 환경자원과에 2개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이 자료한 전영권 위원님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박소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 물론 바쁘고 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일이 다른 부서 협의나 이런 게 있는 같은 경우는 이래 해 줘야 우리가 또 이렇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꼭 지켜 주시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우리 마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삽니까? 국산을 삽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우리 뻘건 마대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조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중국산이 혹시 아시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거의 규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산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납니다. 가격이 차이 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많이 안 나면 관에서는 우리 국산을 사주는 게 맞지 싶은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구 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국산을 금액 차이 안 나면 국산을 우리가 애용해 주는 게 관에서는 맞는 입장인데 주민이 보더라도 국산 우리 한국 사람이 살아야지 중국산 싸다고 그거를 구입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입장이 좀 안 맞으니까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부분에 434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내역을 다 이렇게 수렴하셔 갖고 이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먹거리골목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여기에 집행된 금액으로 보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시에서 1,25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하고예. 외 1개 더 2개.
남옥
노남옥위원
2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6개 중에 2개 먹거리골목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한 군데는 어디십니까? 과장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지금 닭똥집 골목 외 한 군데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짜놓고, 짜놓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시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해 놓으셨네요. 그냥 예산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하고 저희가 각각 4,000만원 씩 받았고예.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구에 1,250만원씩 저희들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일단은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인 경우에는 치맥 축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구뿐만, 대구의 어떤 대표 먹거리골목이고 거기서 지정은 되어 있고 한 군데는 5개 중에 한 군데에 어떻게 정확한 아주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1,250만원이라는 편성액에서 두 군데 사업을 하시겠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골목 어떤 홍보라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도 이렇게 닭똥집골목에는 여러 가지 집행되는 그런 액수가 많아요. 행사비도 있고 많은데 여기는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 어떤 운영비입니다만 그지요? 홍보라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올해 4,000만원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닭똥집골목 안에 트릭아트도 정비하고 그리고 골목 안에 보면 조명도 조형물도 다시 설치했고예. 그리고 동대구역사에 간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250만원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세부계획을 아직까지 못 세우시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250만원이지만 최대한 효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계획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지만 세부계획 없이 그냥 올라오셨다 이 말씀 하시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2개 군데 했지만 내년도에는 먹거리골목에 대해서 타 구도 마찬가지 했습니다마는 시에 식품관리과에서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곳에 골목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 아마 다시 저희한테 하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 예산을 준 이상은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라는 지침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 주는 대로 편성은 해 놓으시고 예산은 앞으로 두고 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통상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저희한테 보조해 줄 적에는 보조금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두 군데 하실 그런 생각이시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골목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과장님.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까지 집행한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 먹거리 골목이 저희 관내에는 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먹거리 골목을 활성화하면서 집행한 내역은 우선 일단 저희들이 동촌유원지라든가, 갓바위, 그 다음에 동화지구라든가 파계지구에 저희들 먹거리 홍보 지주간판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옥외 가격 표시판이라든가 그리고 일률적으로 먹거리골목에 대한 서비스 친절교육이라든가 각종 위생용품 홍보물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닭똥집골목은 시비로 4,000만원이 저희들 할당되어서 그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내역 자료로 좀 주시지요. 자료로 지금까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자료로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또 그 성격에 맞게 선정을 하셔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맨 앞쪽에 보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있어서 206-01 재료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8년도에는 월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약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12달로 나눠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저희들.
소영
박소영위원
수거 검사비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00만원 감액됐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감액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잖아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월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과장 자료검색) 그러면 이거를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한 6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들 재료비 8만원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이고 금년, 올해는 900만원이고, 내년도는 800만원, 100만원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금년까지는 완제품 저희들 완제품 위주로 수거검사를 해 오다가 그보다는 향후에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쪽 그 다음에 계절별로 성수기별로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비록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삭감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432쪽에 한번 볼게요.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올해는 세 군데 설치하셨나요? 올해 17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본 예산서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이어서 예산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는 몇 군데 설치하셨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고예.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당초 본예산에 세 군데 설치할 예정이셔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이 12월달이잖아요? 본예산에 그때 본예산 한 게 16년도 12월달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올해 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훼손된다든가 또 이렇게 보기에 좀 뭐한 것을 일단은 했는데 2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매달 한 번씩 전담 관리원이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소를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빨리 금년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2개소가 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기존에 훼손됐는 거를 뜯어내고 새로.
소영
박소영위원
훼손된 거를 다시 설치한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5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3개이고 이제 꼭 설치해야 될 곳은 몇 곳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매달 한 번씩 전담 관리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식품 판매업소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현장 확인결과에 표지판이 훼손되었다든가 또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봐서 지금 그게 설치된지가 벌써 2008년도인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보수돼야 될 것이 더러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설치할 거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설치된 것을 유지 보수보다는 다시 또 재설치하는 그런 개수인가요? 8개도?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신규 만약에 인가가 학교가 인가된다면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설치해야, 하실 계획이시고요. 그 뒤에 한번 434쪽에 불법 오락기 압수수거처리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보면 매번 이게 매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은 적지만 많은 퍼센트로 불용처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파악한 거를, 파악해 보면 이제 본예산 때는 800대를 수거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만 7,000원에서 나눠보니까 250대 정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1,36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3회 추경에서 저희들 반틈 680만원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예.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들 858대를 불법 오락기를 폐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1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도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186대에 333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2015년도의 수준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68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 예산안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퍼센트로 따질 때는 많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18년도 결산추경안에 보니까 425만원이 아니라 아, 680만원이 아니고요. 935만원이 지금 삭감처리돼서 계상됐어요. 이 예산안이 저희한테 왔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보니까 935만원 결산추경에서 그만큼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하고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다. 이 예산은 매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 예산도 400대를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할 일이 아니고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삭감을 분명히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좀 계속해서 쓰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도 좀 이렇게 계획한 만큼 내년에 또 결산하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내년 예산도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들 불법 게임기기 수거 폐기 수수료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하면 저희가 대신 단속하고 압류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을 많이 해 주면 또 그만큼 폐기대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최대 2015년도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아주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저희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단속하시고 보고하시고 이렇게 우리 동구 관내에 전반적인 위생활동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시고 계신데 예산은 많지 않고 적은 예산이고 주로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크게 다룰 일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한 해 동안에도 잘 운용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목공예전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을 지방의회가 동의할 시 공유재산에 대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가치상승과 지역 특산물인 목공예 산업의 계승․발전, 그리고 열악한 지역 목공예 산업의 지원으로 지역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단서조항인 국가 및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목공예 전시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비롯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지역 목공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던 것을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2013년 7월 1일 민법개정으로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던 것을 구청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는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상위 법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정해
서정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영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전영권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전국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23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금년 10월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정의에 대해 ‘나’ 목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2조 6호에서는 선순위자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8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영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전영권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 기준한도가 낮아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금 기준한도를 현실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구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의 정의 중 3호를 상위법에 따라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은 제5조 1항의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 한도인 20만원까지를 5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동구 현행 조례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금 기준한도가 현실적 피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한도를 현실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구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맞추어 정비하고,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한도를 현실적 피해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구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 외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