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1

신종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충석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공원 내에 체육시설 위탁수수료인데 테니스장. 봉무공원에 저 매점이 있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거는 수수료는 여기 포함 안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요번에 그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그 아직 그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3,600만원 정도 되거든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내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을라 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추경 때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용계동 고속도로 거 하부환경정비인데 이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 보면은 프리테니스장 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라 카는데 동에서는 그 LG물류센터 쪽에 그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해 달라 캐 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고가다리 밑에 거기에는 할 자리가 없을 낀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푹 빠져 가지고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 하수도 도랑을 갖다가 흄관을 좀 묻고예. 평평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 놓으면 비가와도 운동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동에서는 지금 LG물류 쪽으로 좀 땡겨달라, 화장실 지나갔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LG물류 쪽에 거기에 터가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거 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제안사업이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주민제안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라면 이기 지금 공원 내에 이거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그 쪽에 가보니까 뭐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되었든데 주민이 원하는 거는 그 위에 저 뭐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는? 원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당초는 일부 주민들 건의는 고속도로 밑에 캤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그 동장님하고 만나보니까 고속도로 밑은 약간 좀 용계동 주민들 입장에서 좀 치우쳤다 카면서 LG 쪽으로 좀 위치를 옮겨주면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확보 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뭐 차후에 예산만 확보되면 차후에는 장소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정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유동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명상숲 조성 6,0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조성할 예정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학교는 미정인데 지금 동부초등학교하고 거 지금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학교 안에 명상숲을 조성한다고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동부초등학교하고 저 뭐고 협의하고 있다고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만약에 협의 안 됐을 때 예산 편성했다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 대부분 학교에서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동부초등학교에서 뭐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은 관내 초등학교에 그 지금 도시숲은 서로 지금 할라고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뭐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명상숲 조성한 다음에 그 관리가 또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 학교 자체에서 그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유지보수기간이 보통 2년이 끝나면, 2년까지는 우리가 하고예. 그 이후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조성해 줄 때 협약을 그렇게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협약할 때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그거 저 팔공로 가로수조성 8,000만원 이 부분이 우리 거 은행나무거리 그거 비용입니까? 이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 관내 새로 할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중호

하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팔공로 어디쯤이지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파계로하고 시내 쪽에 지금 예산이 해서 세부적인 그 우리 전지작업은 별도로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우리 그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 인도에 가로수를 우리가 이거 철거하기는 좀 힘들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 없이는 가로수 제거는 지금 사실 좀, 시에서 너무 좀 지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 지묘 같은 경우에 와 정자나무 있는 쪽에 있지요? 거 농협 쪽으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거기에 지금 학교가 지묘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물론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걸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가로수가 거 인도가 좁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좁은 데다가 그 큰 나무가 심겨있고 이라다 보니까 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보행 자체가 좀 힘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거 도로로 내려와갖고 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애 하나가 거 사고가 났는데 이 엉치뼈가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뭐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도가 거 좁고 이라다 보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장방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나무를 제거해서 안전에 조치를 치중하도록 그렇게 현장 한번 방문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이거 임도신설 어디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평광동 당남리 쪽에, 지금 그 우리 용계, 저 안심2동 상매동에서 2010년도에 그 평광동 당남리로 하다가 그 주민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예. 그 쪽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숲가꾸기사업 100헥타르인데 이건 어디 할 예정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 둔산동 쪽하고예. 저희들 그 신서동 그 쪽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사유림에 할라 카면 저 주인한테 그거 동의를 받아야 안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유림할 때는 동의서를 받고예. 여기 둔산동 쪽은 아마 저 최씨 문중 분하고 아마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그쪽에 한번 했거든예. 그래 예산이 모자리가서 올해 또 더 해주고 신서골은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그래 하까 싶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거 사업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산림조합으로 저 위탁사업 안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사업은 조합에 이제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공기단축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사후관리가 용의해 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생활권 등산로정비 이게 지금 5키로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동구에 지금 뭐 등산로는 거진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개설된 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지금 이거는 그라면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 개설된 등산로 중에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뭐 이래.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보수비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왜 3분의 1이 감 됐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렇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원래 요거는 산불이 나면은 저 출동한 직원에게 주는 여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그라면 3분의 1이 산불이 줄어든다는 예상하에 이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상 하에 예, 감 편성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더 많이 생기면 우얄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더 많이 편성되면 출장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은 안 받으셔도 될란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한 5건 정도로 하면, 한 200만원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덜 쓰면은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80만원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거는 산불이 덜 났을 경우에를 가상해서 하는 거고 최고 많이 났을 경우에, 이것도 뭐 30년 대비라든지 50년 주기라든지 그런 주기적인 그기 계산이 나와있는 기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 산불 발생한.
종하

신종하위원

30년 주기로 해가지고 평균 1년에 몇 건 났습니까? 불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평균 한, 연간 한 5건 정도 발생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건 최근의 일이고 옛날에는 더 많이 났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10년 전에는 한, 뭐 평균 한 10건 정도 났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최근 한 5년에는 평균 따지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뭐 2018년도에 10년 전만큼 10건이 안 나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이런 거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게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안 받도록 한다는 그런 대답은 하시면 안 됩니데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비누리관 등 그 봉무공원 같은 경우에 주말에 탐방객이 굉장히 많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저번에 그 주차장 추경에 예산 잡혀있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언제 시설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제 가보니까 주차장이나 화장실공사는 안 하는 거 같던데요? 어제 가보니까 주차장이나 화장실공사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아마 이달 중에 아마 착공이 드가서 내년 5월중에는 준공할라 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열심히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내부 지금 절차를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저 직원들은 주말에는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지금 동절기는 한 명씩 근무하고예. 하절기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두 명씩 근무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당직 식으로 근무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이 어제 한 9시 한 10분쯤 가 봤는데 직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밤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오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사무실이 그 나비누리관 밑에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압니다. 음, 그러셨구나. 우리 김 계장님 그 담당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자 해설사 보상금 이게 만원 해가 6명 해 놨는데 하루, 그면 이분들 오시면 그면 여비하고 식비입니까? 이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872만원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여비하고 식비 좀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금 몇% 썼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액 10% 외에는 거의 지금 다 썼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 절감액이라 카는게 뭡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산계에서 뭐 예산절감액 캐 가지고 행정 보통 10% 남겨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할 때부터 부청장, 국장까지 불러 가지고 이런 거 없애라 그랬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줘 놓고 못 쓰는 거 같으면은 그거 뭐 하는데 예산 세웁니까? 아예 10% 깎아 드리까요? 거기서 또 10% 더 절감 할랍니까? 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당연히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 쓰셔야죠. 그만큼 덜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저희 과에 다 쓰도록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조정실, 오늘 보고도 그면 기획조정실 가서 하시지 여기 상임위에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최대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액 캐 가지고 10% 씩 계속 제외해 놓는다 말입니다. 누구 불러가 이야기하까요? 국장 부르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또 기획실 이야기하시네. 우리 상임위는 뭡니까? 그면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상임위에서 다 쓰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고맙다 카고 다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저 올 결산, 12월 말 결산해 가지고 얼마 쓰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과장님 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식 설치 1억 2,000 이거 어디 새로 신설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5개소 된 게 하마 설치한 게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 하나 해서 하나 지금 교체하고 나머지 4개를 교체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런데 와 1식 설치 이래놨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 이제 한꺼번에 저희들 이제 교체할라고 그렇게.
걸영

최걸영위원

아, 여기 4개 교체하는데 1억 2,000 예산 잡았다 그 뜻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여기 산불피해지 산림자원조성 1,166만 7,000원 요거는 뭐 산불을 가정해 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혁신도시에도 예초기가 3대 구입할 예정이고, 여기에 보니까 예초기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 구입할 예초기가 12대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예초기가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파손하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그 1년에 한 10대 정도는 고장이 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이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총 저 예초기가 몇 대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얼추 잡아서 지금 한 60대 정도 됩니다.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올해도 예초기가 12대인가 새로 구입했죠? 올해 구입 예초기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12대, 매년 12대씩 그렇게, 이렇게. 그게 작업자들이 예초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업량이 많아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게 조금 이제 예초기 대용으로 해서 내용연수도 강하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제초기를 저희들 지금 한번, 딴 데도 한번 알아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통 이제 제초작업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무리하게 이제 제초기를 돌리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잘 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초기 기종은 어떤 걸 구입합니까? 그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는 일제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라고 여기 보니까 저게 있네요? 컨테이너 근로자 탈의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거는 어데 갖다놓을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신암공원 그 창고 옆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암공원 현재 거기도 지금 뭐 사무실이 협소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물품구입하고 창고가 지금 부족한 형편이라서.
오수

권오수위원장

사실상 컨테이너 공원 안에 그 갖다 놓는 그거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들 뭐 공공시설로 쓰기 때문에 그.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공시설로 써도 그거 사실 위법은 위법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보기는 뭐 개인적으로 보기는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 창고하고 또 요즘 또 근로자 또 사기진작책으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탈의실하고 좀 필요해 주라 카는 또 정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오수

권오수위원장

필요하긴 필요한데 아니면 그, 이게 가설건물 아닙니까? 컨테이너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가설 건물이면 공원 안에 그거 갖다 설치하는게 법 상으로는 위법이지요? 위법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뭐 저희들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공용으로 쓰는 거는 가능하고 농지 같은 데에 컨테이너 뭐 농자재 창고나 이런 거 뭐 농기계 갖다 놓을라고 농지에 갖다놓은 거 그거는 또 불법이라고 뭐 철거해라 그라고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개인 사유지에도 농사용 창고는 도로만 접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그래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원시설 내에는 사실은 이 컨테이너 이게, 아니면 건물도 공원 면적비율이 있을 건데요? 건축물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밑에 내려가서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원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2017년도에 건축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17년도에 지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업무보고 때 340건 나간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지금 2018년도에는 200건밖에 발생 안 하리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대비해가 16년도 제가 왔을 적에 한 30% 감소했고예. 그라고 16년도 대비 17년도 작년에, 올해 보고할 적에도 한 25% 내지 30%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리고 이제 지금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7,000만원은 사실은 저 딴 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1억 2,000만원을 올려라 캤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갖고 요게 뭐냐 카면 조기집행의 어떤 그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나머지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이 없어가 못 잡았는 거네 그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7,000만원을 상반기 해야 100% 가차히 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이제 하반기에 하니까 그게 예산 그.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아 지원비용 이거 선정을 우예합니까? 공동주택에 이거 지원하는 방법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 구청 조례에 지원대상이 나오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포장, 하수도 뭐 공동적인 사항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선정을 할 적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일단 1차로 저희들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방침으로 5년 이내에 같은 종목은 지원 안 하는 걸로 하면서.
걸영

최걸영위원

이기 이제 10년 이상 된 노후화 아파트에 하는 거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면은 아파트 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네 그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공동지원사업에 신청할 금액을 1차로 조사를, 잠정조사를 해 보니까 2억 4,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거 지원금을 신청해라고 이래 공문이 나갑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내년도 집행할 거에 대비해 갖고 저희가 8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2억 4,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내년도는 2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면은 저희들이 뭐 될 거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 말은 오래된 아파트에 우리 관에서 이제 공모를, 지원을 하라고 그 공문이 나갑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나갑니다. 당연히 동사무소로 나가고 다 개별 아파트로도 나가고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밖에서 들으셨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100% 하여튼 최대한 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거 우리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층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고도는 제한 안 되어 있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높이제한은 없는 걸로.
중호

하중호위원

없잖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그기 왜 거 갑자기 없어졌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게 없어졌는 거는 도시계획 쪽에 변동사항인데 대구 지금, 죄송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래 이제 옛날에는 시내 쪽에도 미관지구나 이런 데는 고도제한이 3층 이상 9.9m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공산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2층 이하로 되어 있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호

하중호위원

자, 2층 이하로 되어 있는 데 있고 3층 이하 되어 있는 데예. 문제는 지금이 고도제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기 이제 2층을 짓더라도 3층 높이로 지어버리고 이래 되어 버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시 예를 들어 우리가 2층 같으면 2층 높이에 맞게끔 어느 정도 고도제한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기 없어져버렸다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 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에 어떤 그런 쪽인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9.9m 라든가 높이제한을 하면서 치수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건축이나 이런 점도 불합리합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은 물론 뒤쪽에 있는 사람이 뭐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항의가, 민원이 생길 수도 있지마는 건축물이라 카는 것은 용도에 따라가 층고, 그 층 높이가 합리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게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창고를 지으면은 뭐 합리적인 유지라 카면 적어도 한 5m나 4m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예. 일반적인 주택이라면은 뭐 높이 짓는다 캐도 4m의 어떤 층고가 유지될 것 같고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 합리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치수의 높이제한은 뭐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민원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중호

하중호위원

그거는, 예, 제가 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불영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곡동에 그 3층 짓는데 이 층고 1층 높이가 5m 잖아요? 이 3층 짓는데 거기 14.5m 잖아요? 3층 높이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보통 우리 3층 높이 같으면 4m 카면 12m 잖아요? 그래서 이런기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면서 이 높이제한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도제한 카면서 자연경관 해친다 뭐 이래 갖고 그걸 다 층고 그 높이를, 미터를 제한을 뒀는데 이게 없어져뿌다 보니까 이기 뭐 그걸 이제 법을 이용해 먹고 이라다 보니까 그기 참 큰 문제가 된다. 역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근데 건축물의 어떤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높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예. 저는 치수규제를 풀었는게 아마 도시계획위원들이 풀고 대구시 풀었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묶을라 카면은.

웃음

중호

하중호위원

도학동에 동화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그 공산 같은 건축행위를 할 때 뭐 자연경관을 해친다 뭐 모든 규제를 다 두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만 딱 그거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도록끔 딱 요래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참 문제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푸는게 훨씬 동화사 지역주민들한테 좋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지는 안 하는데.

웃음

중호

하중호위원

이기 건축과에서 물론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거는 좋은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 개별허가를 내줄 적에 좀 한번 뒷집하고 뭐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좀 잘 한번 검토를 해가 그래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완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뭐 동구관내에 개발은 하고 있지만은 대상지역 그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좀 많습니다마는 이게 한 해에 개발되는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개발되다가 중간에 또 부도나는, 뭐 또 한참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뭐 증액된다고는 일단 보기에 좀 힘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산동 일부지역이 지금 건축허가 제재대상에 있다가 거의 풀렸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쪽으로, 건축 쪽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풀리는 바람에 개발부담금이 아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 똑같이 잡아놓으셔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일단 그 만약에 늘어나면은 내년에 또 그 세외수입에 반영해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거의 절반으로 감 됐어요. 사무관리비가 이래 절반으로 감되면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감된 거는 예전에 그 국비가, 개별지가 국비가 재배정식으로 저희 사용했는데 요번에는 그 국비 보조 세부사업으로 그 별도편성 함으로 해서 그만큼 감액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별도로 편성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요 앞전에 그 세입에 그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그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세출은 어디 있나요? 지적재조사에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요거는 뒷장에 그 세출에 맨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세출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감정수수료 카면서 세 필지가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감정도, 저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기 지금 세 필지가 어데 어데입니까? 여기 지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정해진 필지는 아닙니다.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믄 뭐 세 필지라고 딱 정해 가지고 이래 올라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몇 년 이렇게 보면은 한 두 건이나 세 건 정도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 거 편입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매년 하는 그 필지 수를 저희들이 예상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은 뭐 공시지가가 지금 그거 없는 거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필지, 그라면 가상해가 세 필지로 이래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왜냐 하면은 지금 행정재산에 도로, 구거, 하천이라든지 이런게 이제 그 용폐되어 가지고 편입됐을 때 그때는 그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한 해에 한 세 필지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용폐될 때는 서로가 그기 연결이 되어 가지고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낀데 그기 안 된다 카면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게 그 도로가 용폐되고 나면은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바로 그때는 지가산정을 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1일 1일 기준하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는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부담금이 이게 부과대상이 되면은 그때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용폐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는 기 많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뭐 또 토지도 쪼매 하고 이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