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사항별 설명서 1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114억5100만원보다 11억2920만원을 증액한 125억8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변동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3억1400만원이 증액된 11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기타 수입을 1억6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차량구입이 작년2대에서 1대로 감소되었으며, 생활보관대 사업비 10억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1억40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7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7쪽 사항별 설명서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41억3654만3천원보다 36억4050만6천원이 감액된 204억960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항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22만4천원이 증액된 80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서 28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분야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용역비 9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등 전년 대비 1486만4천원이 증액된 36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532만8천원이 감액된 97억12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페이지 289쪽입니다. 재료비로는 전년대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된 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비 5000만원 등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수수료 44억405만5천원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62억342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20억9019만원 등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총 24억29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분야입니다. 소래포구 등 해안가 및 하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6862만원, 민간위탁금 1억4천만원 등 총 3억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분야에서 도로변 청소 발생되는 토사처리를 위한 부담금으로 976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운영비는 사용료 1596만3천원 등 일반운영비 17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종량제 봉투판매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총 9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등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3억234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9428만2천원이 감액된 4억70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1120만원, 자산취득비 560만원 등으로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9138만원을 편성하였고 293쪽입니다. 잔재처리비 1억9801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 등 총 4억39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1070만6천원 이 감액된 83억92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원가산정 용역비 25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2억3878만7천원,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6억1904만2천원, 송도자원화시설 부담금 4억557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은 전년대비 12억4023만원이 감소한 7억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음식물 감량시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용기구입비 9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지원비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 행정운영 경비 사항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4349만6천원이 증가한 총 12억173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326만4천원이 증가한 106억329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2억원, 순세계잉여금 104억359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106억35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0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RFID종량제위탁운영비 12억97만4천원을 사업기간 부족 및 2018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집행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로 2018년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287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거기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옛날에 있던 거 없애지 않았어요?

이게 구도심권은 철수를 좀 많이 했구요 이게 인제 신도심권 있잖아요, 논현동이나 장수서창동 이런 서창지구들 이런데 수요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

있던 거를 없앴던 거 같은데요,

구도심권은 많이 없앴습니다.

없애놓고 나서 이거 할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에요?

그니까 인제 신도심권은 서창지구나 아까 말씀드린 논현지구 새롭게 보금자리 이런데는 그쪽 주민센터나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제 그 아예 설치를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8페이지 보면 스마트 경고판 구입 그게 올라왔는데 그게 뭐 어떡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무단투기 경고를 뭐 판넬류라 그래가지고 붙였잖아요, 그 경고판을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효과가 없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너무 효과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블랙박스로 해서 녹화가 되는 그런 스마트 경고판이 인제 새로 타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이런데서.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한번 시범으로 두군데 한번 정도 해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자동으로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음성이 되는 거죠, 인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제 여기는 인제 무단

누가 버리면 버리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제 경고 메시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차량에 불랙박스처럼 그렇게 인제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녹화가 되면 나중에 그, 과태료 같은 것도 먹일 수 있는 건가?

저희가 인제 SD카드를 빼서 저희가 인제 그거를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거죠. 기존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집에다가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녹화된 거를 인제 저희가 봤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좀 더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인제 여기저기 위치를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울 같은 데도 굉장히 한번 한 100대 넘게 어느 자치단체,

하고 있어요, 딴 데서?

네네 많이 합니다.

근데 좋아요?

저희가 분석을 인제 했는데 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군데만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두 대 올라온 거?

네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 대면 그냥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대형 폐기물이라 함은 뭐뭐를 얘길하죠?

주로 인제 그

뭐 장롱,

가구들 있죠, 장롱 그리고 뭐

쇼파,

탁자 쇼파 뭐 이런거죠.

그러면 그 냉장고라는 것도 그리 들어가요?

냉장고도 대형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냉장고는 그럼 그 페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어떻게해요?

그거는 그 협회가 있어요, 가전 무슨 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제 수거하고,

가져가요?

무상으로 네네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네네.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업체 그 돈 나가는데 그 11억9천만원인가요 그게, 대행수수료가?

그게 인제 스티커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잖아요, 대형폐기물 배출하기 위해서. 뭐 장롱을 배출한다 그러면 5,000원 뭐 10,000원 규격에 따라서 그 스티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그 수거,

수거업체가?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운반만 해주고 이걸 먹는 거예요?

이게 11억이 11억이 스티커 운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니까 운반비를 이렇게 많이 먹냐고, 운반비만 1억 1년에 한달에 1억씩.

이게 처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겁니다.

처리비 밑에 또 있잖아요, 밑에 보면 7천만원 또 있잖아요, 그 폐목재나 이런거는,

이거는 이제 그 목재를 갖고 와서 해체를 하면 여러 가지 인제 부산물들이 생기는데요,

그니까 11억이라는 게 우리 그 주민들이 만약에 내가 5000짜리 붙인다면 스티커를 붙이면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수집운반비하고 또 송도로, 송도에 그 삼환환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나가면 송도에 나가는 비용 또 따로 있잖아요,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송도 여기는 또 여기, 별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먹는 거야, 운반비하고 이게 11억씩 먹는단 얘기에요?

이게 인제 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구요,

과장님 처리비는 송도 나가는 게 있고

그 20억짜리는 생활폐기물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잖아요, 생활이 아니라, 생활은 그 위에 거고. 11억9천만원 그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억9천, 11억

아니 제가 뭘 물어보냐면 본 위원이 그 장이나 이런 걸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받아다 갖다 붙이잖아요. 나는 스티커 붙이는 그 돈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람들이 가져간다면, 이 사람들은 이 운반업체에서는 이게 상당히 센 거 같거든, 지금 수수료 반입수수료 다 따로따로 주는데 우리가 그죠,

인제 장롱이나 가구를 인제 수집 도림환경에서 수집을 하면 송도에 있는 삼환환경으로 가지고 가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있죠? 도림하고?

네, 도림밖에 없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어요?

네, 인천에서 인제 삼환환경이라고 같은 회산데

왜 이거를 독점을 하죠?

이게 인제 일단은 그 수집 운반을 해서 해체 작업을 하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는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천에 그 유일하게 한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렇게 장롱이나 이런데를 송도 저기 뭐야 삼환환경에서 가서 해체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해체된 거를 일부 폐목재는 일반 이건산업이나 일반 그 업체로 가고 나머지는 인제 그 송도, 송도로 해서 소각을 하러,

타 구는 어떻게 해요?

타 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한 업체가?

네네.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인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환환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 이게 그렇게 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뭐 수수료에 대한 마진이 많이 그 남는다 그러면 업체들이 많이 인제 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텐데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마진이 없다고 하면 그 액수 좀 올려서 그 경쟁업체를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경쟁업체를 새롭게 허가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신데

아니 그니까 한 업체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특혜라기 보다,

만약에 마진이 지금 과장님 말처럼 마진이 없다고 하면 돈 액수를 좀 올려줘서 타 업체도 좀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요?

근데 인제 다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마진이 없으니까 안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이게 인제 그 수집운반이나 처리하는 부분에서 워낙 단가가 그렇게 인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는 시설이 인제 갖춰져야 됩니다.

시설이 뭐 땅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런 큰 뭐 장소도 필요하고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기가 어려운거죠.

그럼 그 스티커 조정은 우리가 해주나요, 가격은?

아닙니다 그건 다 똑같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아니아니 우리가 스티커 장농 얼마만한 거 얼마 이렇게 붙일 때 그 가격은 어디서 산정을 해요?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네네.

아 그럼 감독만 우리가 하고?

대행료 주고 또 소각장 반입료 주고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죠.

마진이 만역에 없으면 업체들이 안할텐데 어쨌든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폐기물 내놨는데 수거를 잘 안한다든지 그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민원 들어

아직 안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구요, 일단은 회사에서도, 저희도 솔직히 여러 업체가 같이 하면서,

그러게 그 여러 업체가 해야 만약에 그 폐기물 내놨는데 뭐 늦게 가든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한 업체면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독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10개 구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부담을 해서 n분의 1로 나눈건가요 아니면 인구수대로 나눈건가요?

이게 인제 인구 비율대로

인구 비례해서?

네네, 그런, 시에서 조정을 시에서도 부담이 어느정도는 하나요,

네, 구군에서만 부담률을 주는 건가요?

각 군구만 부담을 합,

아, 시에서는 그냥 본인부담율 없고?

그 시 자체 부담이요?

네.

지금 정확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시 자체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각 구에서,

인구비례해서,

네, 인구비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매립장을 사용하는 게 각 구에서 사용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구가 자꾸 늘으니까 예산이 증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89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이 톤당 단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가 좀 늘어서

이게 반입수수료가 44,985원에서 내년에는 한 55,000을 인상이 예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오르지 않았나요 이게, 작년에도 올랐던 거 같은데?

2016년도요?

네.

작년에 조금 오른 거로,

작년에도 올랐는데 왜 이거 매년 올려요?

암만해도 이게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또 유지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시에서 조정을 하더라구요.

아니 한번 올리면 좀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매년 올리면 이게.

이게 저희가 그렇게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세대수가 또 증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부담금을 좀,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죠, 청소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조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져왔어요?

조례.

네, 조례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돼 있었거든, 지금 조례도 갖고 있어요 이게 판매한다는 조례를?

현재 조례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저 도시관리공단으로?

네네.

그럼 조례를 바꾸셔야죠 계속 매년 예산만 올리시면 조례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돼있는데 예산은 청소과로 세우고 그러면 안맞잖아요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그것도 아니 조례를 바꾸시던가 원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판매를 했었잖아요,

전에는 구에서 판매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넘겼다가 다시

다시 또 저희 구로 온 거죠,

그러면 그게 인제 그 판매하는 주체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 주체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돼있고 판매는 청소과로 돼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불합리하게 돼서,

그거 인제 네 제도적인 사항이 만일에 안맞으면 저희가 빨리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PDA구입비

몇 페이지죠?

289쪽이요.

289쪽이요, 네.

이게 구입비가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 PDA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게 인제 스티커를 가구에다 붙이면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PDA로 인식장치죠, 인식기계장치,

기존에는 이 기기를 사용을 안하셨나요?

아니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거로. 그리고 인제 PDA가 그전에도 좀 오래됐고 그래서 고장난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잘알겠구요, 그다음에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비 5000만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원가산정연구용역비 2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뭐 용역을 전에 발주하신 적이 없나요 이건?

그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보통 인제 원가산정이 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도 내년도에 내년도 5월달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또 원가산정을 해서 뭐 게약을 다시 인제 입찰을 하던가 연장계약을 하던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신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구입비 1650만원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이죠? 294쪽?

294쪽이요 이게 인제 음식물 수거를 할 때 수거용기 무게를 달기 위한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게 노후화돼서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는 이 장치가 없었나요?

현재 한 28대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내년도에 3대를 새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거를 새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예산안 105쪽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9억8700만원이 증가한 204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0억 등 611억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증가 및 조정교부금 세입 요인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56억8500만원이 증액된 1319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과는 강력한 체납정리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 증가분을 반영하여 5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2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법개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를 신설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경제과는 융복합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대비 10억1300만원이 증가한 1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중 국시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전년 대비 1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으로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6500만원이 증가한 166억2300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구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에 4억2600만원과 구월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4회분 5억1400만원을 반영하여 30억1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유인으로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을 증액한 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징수과는 고지서 유인 및 카드납부 수수료 등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액 등의 징수 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한 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남동산단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비 5억3700만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11억9600만원, 구민채용 기업 임금 지원 사업을 5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사회공헌 보람 일자리사업, 5억40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억원,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억원 등 1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생활경제과는 국시비 지원 사업인 구월시장 아케이드 지붕막 정비공사 사업비 3억600만원과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등 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8300만원을 반영하여 2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7200만원의 신규 편성과 친환경비료지원 사업 6억5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1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용역비 1억1200만원과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1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한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고견과 관심,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2018년 무술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461억1150만원 대비 149억9800만원 늘어난 611억95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800만원과 사용료 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만원과 계약위약금 3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천만원, 그외수입 2600만원으로 계상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50억 증가한 580억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각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9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8년도 세출 예산은 30억1706만6천원으로 전년도 52억1201만1천원보다 21억9494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지난해 편성되었던 구월1동과 간석2동 및 가칭 장수서창2동 신축 추진에 따른 설계비와 신축비,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가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추가 소요시 추경에 편성할 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를 2527만원을 계상했고 재정 주요업무 추진과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제고를 위한 2017년도 세입세출과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 유인, 위원수당 및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자문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47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00만원, 결산검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감독할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완벽한 공사, 민원발생시에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구유 공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반 수용경비와 공유재산 내 적치물 및 건축물 처리비, 대부 및 무단점유, 매각시 대부료와 변상금, 매각대금 산정 및 현황 측량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수산동 16번지 일대 꽃밭 조성을 위한 장비임차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373만9천원을 반영했으며 공유재산관리 강화 및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경계휀스,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해 공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이용수수료와 불용물품 및 기타 폐기물처리를 위해 550만원을 계상했고 구본청 및 사업소 각 동에 복사기 임차료로 지난해 대비 3168만원 감액된 950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익과 공적인 업무 추진 시 적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사대기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용비 580만원과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850만원과 유류 구입 및 차량 수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2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와 조사를 위해서 정기 재물조사가 실시되는 2018년도에 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또 리더기 유지보수비 480만원 등 1351만원을 반영했으며 상시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사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의 검사비와 관리대행용역비,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지난해 대비 137만4천원 감액한 79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해복구공제회 등록비와 영조물 배상등록 시설물 공제비 공공요금 및 제시 10억1606만원을 편성했고,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방문민원인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건물유지비와 기계설비유지비, 전기 소방 조경시설 및 수목관리 유지비와 난방이 취약한 민원실 등을 위한 난방연료비 등에 2억93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와 외곽 조명공사 등, 외곽 조명 등 교체공사와 방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600만원을 반영했으며 구청사 환경시설 분야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3076만5천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185만원을 계상했고 303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4회차분 5억148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 기준 비율에 맞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878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로 복사기 임차료의 계약기간이 4월까지인 관계로 2400만원을 이월했고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5832만2천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으며 예산서 921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에 설계지원으로 42억8014만3천원을 간석2동 청사신축사업비 29억4283만원을 그리고 가칭 장수서창2동 설계비 4억469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 청사 신축은 심의와 인증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확정되는만큼 알차고 경제적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재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갖고 구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해갖고 1억4000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쪼로록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방수공사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 공동구 바닥 개구부 차단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 여자화장실 쪽에 공동구가 있어가지고 그 공동구 안으로 여러 가지 배관이 같이 이렇게 7층까지, 1층에서 7층까지 설치가 돼있고 그 공동구내에 그 관이 이동하는 조그만 개구부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점검구 비슷한 관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제대로 바닥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망실이, 훼손이 돼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유지가 안된다면 층별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위험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통로를 이용해서 7층까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전부다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구요, 그다음 위생설비에 펌프류 교체 공사는 저희가 그 93년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냉순환, 냉수 순환펌프라든지 브레인 펌프라고 있습니다, 이런 펌프류를 총 6대 교체를 해서 구청사에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철저를 기할 그럴 예정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외곽 조명등 교체 공사는 그 구청사 외곽쪽에 외곽 등이 각각 설치가 됐습니다. 요것도 인제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등처럼 서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인가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는 한 7, 9개 정도를 교체를 해서 밤에도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용 아니면 주차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을 다 교체할 그런 게획으로 있구요, 옥상 방수 공사는 저희가 본청에 옥상은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세하게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 올해 일부 교체를, 공사를 했구요,

옥상 방수공사에요,

네, 내년 공사는 이쪽에 건축과쪽에 있습니다. 건축과 쪽에 별도의 옥상이 있는데 그 건축과하고 별관에 차량등록민원실에 그 부분에 방수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수가 되긴 되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닥을 다 누수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구청사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에요,

승강기는 인제 저희가 그 2007년경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할 때 당시에 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유명 업체라든지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 그 소형업체를 이용을 해서 공사를 했고 또 승강기를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 승강기만 교체를 해서 좀 위원님들 혹시 타 보셨나 모르겠는데 좀 처음 타보시는 분은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소리가 심하게 나구요,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우리 여기 의회 저기 승강기 타보셨죠?

죄송합니다, 의회 할때는 3층이라 그냥 걸어올라오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안 타보셨어요?

네네.

그 언제 시간날 때 한번 꼭 타보세요.

네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들들들들 대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지 그거 좀

네, 이상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수리라든지 무슨 필요한 부분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월1동 복합신축 매입비 이게 지금 몇 번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3회차 나갔구요 내년에가 4회차입니다. 내년 게 4회차입니다.

3회차?

네, 회차에는 관계없이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할 때 아무 때나 그 사용승인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인제 어저께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아갖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게 지금 구월1동 청사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님 신영은 지역구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간담회를 했었던가봐요,

간담회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 탐방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명절 때 쯤인지 구월시장 쪽을 가시다가 잠깐 들르셨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다가 해놨으면서 지금 이게 결정이 다 됐다라고 나오는데

결정이 됐다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 이따가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보내드릴게. 결정이 됐다라고 그러고 나오고 뭐라그러냐면 그동안에 47개의 주차대수가 47개였는데 자기가 뭐 저기해서 7대가 추가되었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저희가 인제 위원님이 자난번에 추경때 말씀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5일날 했는데 면적을 축소하지 말자라는 의견하고 축소하지 말면서 주차대수를 확장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본안은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층으로 돼있는 그 부분을 없애고 이쪽 그 당초 건물에 1층으로 돼있는 부분을 2, 3층까지 뒷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확정을 해서 면적은 그대로 가고 주차면수를 늘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 그니까 과장님 먼저번에 1안이 47대인가,

41대였었습니다.

41대였었어요?

네네.

그렇게 됐다가 지금 건축면적을 줄이고서 지금 주차면적을 늘려갖고 온 거잖아, 늘려갖고.

2안, 그때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차면수 60대로 하고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건축면적이라는 거는 줄으면 다시 보수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그니까 제가 저번에도 먼저 회기때도 제가 강조하듯이 그거를 주민들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면 차라리 1안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인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동의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았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여기에 이름이 써있었는데 구자연이라그러든가, 여기에 있는데 이분이,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진 못하구요,

구자연 카페,

무슨 공문한번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구자연씨란 분이?

네네, 이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름이 아닌 거 같고 구월1동 뭐 보금자리자치연합회 뭐

근데 왜 여기서는 지금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밖에서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카페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카페에서 뭘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정된 안을 드린 적도 없었고,

다시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갈려고 하는 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연면적이 줄지 말아야 된다는 거구요, 줄지 말면서 주차면수는 좀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을 치고 본 뒤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본 건물에 2, 3층을 추가로 증축을 하면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기존 1안하고 그리고 대신에 주차면수가 6면이 더 추가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러면 이게 그 말이 맞는 거네,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거네.

아, 그분하고 틀리죠. 47대 인제 뭐 54대가 된다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니구요, 그분하고는 저희가 민원 서류로 들어왔을 때 한번 이게 무슨 특정한 단체라든가 이렇게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간담회때 한 부분이 아니라 그 현장 방문에 부시장님이 왔을때에 현장 방문한 걸 갖고 지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론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 당시 정무부시장님이.

여기 17년 9월 23일이라고 돼있는데, 17년 9월 23일

아니 아닙니다, 올해 안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작년이고 재작년인가 그때쯤 한번 오셔가지고 그 부시장님이 지금 딴 데 가셨잖아요, 딴 데로 가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된 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저긴데,

네, 그부분 그때 부시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그 이렇게 말씀 나눌 시간도 없었고 그 대지하고 현황만 간단히 보시고 그때 당시는 설계도 없어, 안나왔었으니까.

내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을 할 때 구월1동 청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짓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인제 저희는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단체가 한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은 안했기 때문에,

아니 여러 사람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청장님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거는 지켜주셔야지, 그거는 지켜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말이 많던 어떻든 거기에서 1안으로 가느냐, 2안으로 가느냐를 따져서 거기서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구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건축면적을 줄이면 안되

네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맞춤형 보람일자리, 거기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시에서 이렇게 줬었어요 동에다가. 이런 인원을 주셨었어요, 한 9명 정도 2년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비가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시비를 이런 보조 업무를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구로 구비로 채용되길 바랬는데 그때는 인제 결여가 됐어요. 그거랑 비슷한 사업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때 하셨던 일들이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전철을 못타면 전철타는 것 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손이 더 미치겠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하루에 몇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제 시간은 보통 4시간 정도를 생각하는데 인제 뭐 재능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가정을 재능나눔에서는 가정을 방문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세면대가 보수 그런,

아니 저기 앞에 맞춤형복지 파트너만 얘기해 주세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에 제약을 안둘겁니다. 그래서 2시간부터 뭐 5시간, 뭐 8시간 이런식으로 해서 주5일을 그냥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분들은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봉사 실적이나 그 자격증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뭐 복지관이든 저희 주민센터든 자원봉사든 많이 활동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또 교통비나 나름대로 본인들이 또 시간적인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제 재능나눔일자리 그 인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거에 대해서 인제 사실 인원도 조금 많긴 해요, 다른 거 보다. 저는 만약에 이걸 인제 우리 인제 과장님이 실천을 하신다면 조금 청소년 지원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청소년들이 할, 청소년들이 정말로, 제가 인제 청소년 축제나 가보면 다 춤이에요, 다 춤이나 그 외에는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그니까 동영상만 보고 그것만 연습해서 애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창 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기타를 하는데 연습할 곳이 없어가지고 연수구까지 가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인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인제 에술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뭐 악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거는 인제 저기 그 사회적 기업에 문화예술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어떤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나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많이 이용하는 공원 요런데서 소규모 단위로 지역주민하고 같이 밀착해서 하는 그런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노래나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마술공연 같은 부분이나 뭐 그다음에 어떤 책 그런 어떤 전문가 심리학 애들을 가진 그런 전문인을 보셔서 같이 토크쇼도 하고 요런 그런쪽으로 좀 보람있게 그런쪽으로 좀 문화예술 할려고 하는 거지 일반 우리 동에서 문화공연 하고 일회성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또 아파트같은데 빈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할 겁니다. 물론 사람은 12명인데 요게 한 3, 4개팀으로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숫자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종관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쪽보다는 이웃집 만수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을 더 확대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계획상이니깐 요건 위원님들하고 계속 수시로 저희가 대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애매해요, 우리가 또 동 문화행사도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데 이런 게 인제 만약에 이게 과장님이 통과가 된다면 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아이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아이들은 즐길 게 좀 있어요, 모든 행사에. 어른들은 또 어르신대로 즐길게 있는데 사실 그런 행사, 청소년들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안맞거든요.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게 이제 국비를 못받을까봐 이렇게 미리 세워놓으신 건가요?

네, 국비가 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인제 3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확정되는 게 3월에서 그때 3, 4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년도에도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듯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용객도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 조사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인제 저희가 저녁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근로자들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우리 남동공단에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정도 되죠?

우리 지방세가 300억이 구세로 들어오고 시세가 700억이 들어와서 한 1000억이 인천시에 들어옵니다. 저흰 300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차비만 절감해도 이분들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 구비도 이제 혹시나 해서 구비도 세워놓지만 국비 지원을 받으면 이제 더 좋겠죠, 과장님 그쵸?

네, 열심히 노력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공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1억958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1년 내내 저희 문제점과 개선책 등 위원님들 뭐 주민들 우리 구청 공감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이 뭘까 해가지고 저희도 저희가 그 정부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도 5년간 로드맵을 해서 저성장 인제 고착화 등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지속적 약화가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 대책으로 저희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소하고자 해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구에도 그동안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구에도 공공근로사업 따로 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기존에 그동안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 남동 타 구 거를 예산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도 환경정비 분야에 자체 예산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렸듯이 저희 남동구만 그동안 자체 예산없이 시에서 주는 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도 일자리창출이 실업해소에 저희 과에도 해서 그래서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정부 공공일자리사업에 맞춰서 요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뽑힌다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자체 사업도 있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환경이 지역이 깨끗해야 그 지역에 삶의 질의 평가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동을 일부러 걸어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거치대를 봤는데 관리가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안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인력을 공공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내년에 좀 특히 인제 빌라나 주택 이런 데 지저분한데를 좀 환경 개선을 좀 집중적으로 할려고 자체 공공사업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그 보관대 같은 거 그런거는 거기는 주변에 아무리 깨끗이 할라고 해도 그건 안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24시간 관리가 안되면 물론 지저분도 하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그 보관대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도 같이 공감을 계속 1년 내내 아마 청소과

아니 근데 지금도 거기 주변에 거리에 뭐 쓸고 맨날 그러시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구,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보관대로 인해서 사람을 여기 1억9580만원을 1년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한다라면

근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분 우리가 일반 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깨끗한 어떤 그런 환경이지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좀 위원님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구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동영상 제작비 해갖고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어떤 홍보에요?

저희가 인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목적이나 역할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구 단위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단체에서도 회의나 교육, 동에서도 그래서 각종 사회적기업 홍보, 아, 사회적 기업이 최소한 이런 거 하는구나 앞으로는 인제 사회적 기업에서 그 왜 사회적기업을 키워야 되냐면 육성, 발굴해야 되냐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 창출을 하게 되면 3분의1을 재투자를 하든가 인력고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인제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동영상을 제작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강사 양성 과정이 2000만원은 어떤 강사

이거는 인제 이게 뭐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고 앞으로 인제 정보통신분야 IT분야가 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제 남동구도 2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전 대한민국 전 이제 학교에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서 강사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학기 시작하기전에 1, 2월에 강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7, 8월에 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요번에 40명 정도 이분들은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게 되면 취직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저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거해서 6억8000만원 올라온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직으로 23명을 전환시켰는데 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9명 동에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직 전환에 대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각 동에 지금 복지팀이 있죠,

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독거노인 파악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각 동에서는.

네.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러시구요 그다음에 각동에서 지금 취업상담사 나가 있죠?

네.

실적하고 그다음에 취업한 실적, 그다음에 구에 지금 네분 저번에 무기계약직으로 해드린 분, 거기 우리 남동구에도 그 상담 실적, 그다음에 취업실적, 이것 좀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정보게시판 설치 8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이거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는 지금 구인에 대해서 게시판이 설치돼있지 않나요?

네, 돼있는데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앞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이동식 판으로 했는데 많이 제가 그쪽보면 많이 오셔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복지관 3층에 사무실이 거기도 그냥 이동식으로 돼있는데 그거를 좀 잘해서 보기좋게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군데에다가 신규 설치하시겠단 말씀이세요.

네, 두군데요.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실시 후 계수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4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