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재헌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회의 전체 보기 114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보건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89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6억 5,7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6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외 3건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환경법 위반 과태료수입, 기타수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입니다. 다음 하단,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억 1,465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1,349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외 10건에 16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2건에 총 2억 6,9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으로써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가 증액된 87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규정에 따라 옥천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1억 6,08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7쪽 중간 부분, 대청호 상류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 3,480만 원을, 금구천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9,576만 5천 원, 6%가 증액된 157억 7,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으로 151억 9,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7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0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576만 5천 원의 6%가 증액된 157억 7,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한 기금사업비로 구일소류지 인공습지 2억 2,320만 원, 금구천 인공습지 2억 4,000만 원, 다음은 783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49억 1,581만 7천 원을, 78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청산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26억 9,3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약 3,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 군의 인구라든가, 가구 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증가 요인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가 요인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수요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봉투가 그전에는 무단투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무단투기를 안 하고 가정마다 이걸 많이 애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무단 투기나 시골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고,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내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00만 원씩 5대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지원해서 사용할 예정인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일반인들에게 지급할,

임만재위원

주민들한테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자부담이 있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게 승용차 종류예요? 차종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승용차 종입니다.

임만재위원

승용차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미래의 신차 개념으로다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주민 중에 선호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매년 이 정도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매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임만재위원

아직 미지수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건 추첨 방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요, 404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34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야생동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물망의 형태인지? 아니면 전기장치인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목책기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울타리, 목 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목책기.

임만재위원

목책기는 무엇을 목책기라고 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전기,

임만재위원

전기 넣어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전기를 통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동물이 와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태양광식으로 해서요.

임만재위원

한번 놀라면 다시 접근 안 하게 하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건 어떤 피해조사나 수요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매년 잠정적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 세워서 30가구, 40가구에다 공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임만재위원

가구당 200m씩 산정을 했는데, 200m가 넘는 이런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되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유동적으로 맞게끔 할 수 있겠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중간쯤에 보면 야생동물먹이구입이 있어요. 작년 전임과장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굶어서 동사는 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먹이를 하는 것인데, 이만한 양 가지고서 537㎡에, 어느 동네에 보여주기 아니냐. 아니면 그냥 1회성, 행사성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눈이 쌓이고 하게 되면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없어서 야생동물이 내려오는데 양지 바른 곳에 놓고 굶어죽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9개 읍·면 전체에서 한두 동네 정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 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돼지단풍나무잎이라든가, 가시풀이죠? 그리고 가시박 같은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예산이나 대응은 거북이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더 늘려서 조기에 진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5월 달이나 새싹 나올 때 그때 한번 조기에 해서, 한 번씩 했는데 지금 금강유역청하고 대청호운동본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 예산 관계 지원 좀 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내년에 2회, 3회 정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임만재위원

2, 3회 정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게 포클레인 같은 장비로 주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보호 장구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장, 특히 안전모나 보호안경, 가시박 제거하다가 눈에 잘못 들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제거작업 할 적에 그 위험 부분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안전장구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408쪽이요.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것인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것은 계약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계약할 때만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임만재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원가상정 용역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임만재위원

매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해 연도에 폐기물운반대행 실적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따른 적정한 원가상정도 되고, 비용이 적절하게 맞는가? 아니면 과도하게 비용이 치러졌는지, 아니면 비용이 모자라게 치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3년 후에 계약할 때 반영이 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계약할 때 반영됩니다.

임만재위원

계약할 때 반영되는 것이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409쪽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가 있고, 또 카메라 유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서.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또 이동식으로 되어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한 40개 정도만 되면 계속 구입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불법 투기하는 것이 자리 잡히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네요? 고장 같은 건 잘 안 나고 괜찮은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주민들 중에 위원들한테 민원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장 좀 막아달라고, 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10개씩 할 게 아니라 조기에 당겨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20개든지 25개든지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러면 필요한 수요처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이요. 농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복장 갖추고 안전장구 하고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굉장히 포장도 세심하게 하면서, 이것을 하면 바로 바로 가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라든가 주택가 근처에 장기간 방치해 놓았다 가져가는데, 이건 바로 바로 후송해 갈 수는 없는 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바로 바로 수거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몰라서 여기다 삼겹살도 구워먹은 사례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독극물로 취급되고 있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철거하고 있는데, 실제 시골 농가에 가보면 철거 대상자들이 삼백 몇 십만 원 지원받아서 철거는 하는데, 철거한 다음에 집을 허는 게 아니고 다시 지붕 교체를 하려면 또 몇 백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잘 안 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이웃 금산군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의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군에서 지붕 교체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슬레이트 철거작업의 참여폭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대청호 환경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대청호주민연대는 금강환경청, 거기에서 지원해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데 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연대교육인데, 이게 왜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군비가 90% 자담이 10%인데,

최연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청 예산으로 안 하고 왜 군비로 왜 쓰느냐고요? 이것 아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들? 이게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재헌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수계팀장 육종희입니다. 교육관계는 주민지원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 사업은 주민 분들의 회의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최연호위원

아니,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라, 대청호주민연대교육, 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환경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주민연대는 다 운영이 되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군비를 사용해서 쓰느냐는 이야기죠.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최연호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연대라고 쓰지 말아야지.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그건 기존에 주민연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주체가 주민연대입니다.

최연호위원

예산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산편성은 대청호환경교육이고요, 사업 주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교육에 왜 자담이 들어가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자담은 민간단체지원 기준에 1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자담 다 내가면서 교육 받을 그런 게 있나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 이상을 자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전기차 구입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우리 군내에 전기차, 아까 동료 위원 질문한 일반인들 차량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도 행정 차량이 있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행정차량은 전기차 쓰는 부분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옥천읍에 1대 맞춤형 복지 차량으로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전기차량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군내에 전기차량 있으면 전기차량에 대해서 충전소, 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충전소는 옥천읍에 설치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최연호위원

옥천읍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옥천읍에요.

최연호위원

읍에 있어요, 충전소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거기에 있고 금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 게 청산하고 군서, 군북, 이원, 이렇게 계속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한전에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우리 군 공용차량에 적용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천군에도. 타 지자체 보면 보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설치지원에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목책하고 그물망이라고 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설치하는 것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소음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지금 보면 주로 멧돼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멧돼지, 고라니,

최연호위원

조류 피해보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물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물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개인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데도 하나도, 이거 예방 차원에서 목책은 하는 거고.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먹이주기사업 있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전년도에 한번 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건 연연히 해 오던 겁니다.

최연호위원

전년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먹이주기는. 그런데 먹이주기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동절기에 눈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멧돼지라든가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무언가가 맞지 않는 예산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물론 먹이를 줘서 피해 안 주고 다시 올라가게끔 만들려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민들도 도대체 무슨 예산을 그렇게 쓰느냐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멧돼지 개체 수 조절, 자꾸 줄어들게 하는 사업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면 어떡하느냐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참고로 이 먹이주기는요,

최연호위원

효과가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겨울철에 하는 것이고, 올해 했던 것은 농사철에 그때 멧돼지 접근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아니고요,

최연호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여름철에 한 거요?

최연호위원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여름철에 한 것은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최연호위원

중단할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야생동물구제단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지금 야생동물구제단이 몇 명 정도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24명입니다.

최연호위원

24명.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분들이 주로 각 면 단위 지역 쪽으로,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면 단위별로 해서 몇 명씩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단체별로 4명씩 뽑았습니다, 단체별로. 단체에서 추천해서.

최연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구역에는 멧돼지가 어느 곳에 많이 출연하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거기 실정이 밝은 사람 위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엽사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선출해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면 단위 별로 각 있다고, 엽사들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비닐수거 있죠? 19페이지에. 비닐수거회사에서 지금은 등급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A, B, C로 되어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건 이물질이 어느 정도 섞였느냐에 따라서,

최연호위원

그래서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주민들이 도로 주변 가까운 데는 잡쓰레기가 더해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길이 좋다거나 하다보면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버리고 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회의 때나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웬만한 잡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시면 등급도 잘 받고 오히려 더 수익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반은 잡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반밖에 안 되는데, 수거하는 업체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려고 자꾸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회비로다가 인건비 줘가면서 마을 주민 몇 명 써서 분리수거를 해야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거하는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업체에서는 마을에다가, 집하장에다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해서 잡쓰레기가 안 들어가게끔 해서 등급 잘 받으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뒷장에 보면 집하장이 있어요. 집하장을 보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밭이나 비닐수거 하는 밭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있는데 노인 분들이 수거를 해서 일부러 수거함에, 수거 집하장에 이동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장소가 용이한 데로 적정한 데로 조사 좀 해 보셔서 그것 좀 해 가지고, 집하장도 장소가 적합한 데는 또 규제 지역에 또 있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청성에 있어서 말씀드려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있게끔 해서 수요조사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로 봐서는 409페이지고요, 보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409페이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409페이지 쓰레기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신규로 옥천 읍내나 면 단위에 주택이 신설되거나 공동주택이 됐을 때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면 노선이 바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 조정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직접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아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노선 조정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노선조정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건축과가 인허가 부서이지 않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좀 있으면 옥천에 공동주택 큰 단지 두 군데가 오픈이 되는데, 그런 데에 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선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심쩍고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곳마다 폐전지나 폐형광등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청소대행업체가 가는 데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냐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관공서나 여기에만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그마한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 모르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걸 봤어요. 또 면 단위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다 놔두는 건 봤어요. 그런데 조그만 한 데까지는 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옥천에 보면 다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버리는가를 제가 눈으로 안 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버릴 곳이 어딘가를 몰라서 지금까지 집에 놔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읍사무소 같은 데나 면사무소 같은 데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옥천읍민이 그걸 버리려고 다 읍으로 가느냐? 안 갈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쓰레기랑 같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오염이 발생될 것 같다는 것을, 대비를 환경과이니까 하시라는 대안을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9,000만 원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곳 말고도 더 커버할 데가 많습니까, 아직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현재 민원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만 해야지, 아무 데나 설치하시면 안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제도가 어디에서 운영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청산면 빼고 8개 읍·면은 세대별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고 있죠? 모르세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주민지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건가? 그것 잘 파악해 보시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찾아봐도 없고, 일반회계 찾아봐도 없고, 그런데 그건 세대별로 다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판매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레기가 규격화된 봉투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대단위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요. 생활환경 및 주민편익에 좋은 제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 어쨌든 대청댐으로 인해서 수질환경을 제한받는 이런 데서는 세대별로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반출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어디에서 하는가를 정확히 모르시네? 쓰레기봉투가 어디서 나가는가는?

이재헌위원장

과장님,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꾸 긴장을 하셔서,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하면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재헌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최연호위원

질의에 제가 아는 부분이 있어서 답해도 됩니까?

이재헌위원장

담당팀장님한테 우선 답변을,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수계팀장 육종희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에서 일정량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원 사업에서도 일정량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궁금한 게 전체 마을에 해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마을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구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마을 편의에서 싫어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시행하는 마을에서는 이 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해당 마을회에서 의결을 하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권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권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어시면 제가 난감해요.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02쪽 봐주세요. 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에 의한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있거든요? 402쪽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 용역비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무엇을 담아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반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역 여건 변화 등에 있어서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통한 지역차원대책 추진으로 됩니다.

유재숙위원

예, 그건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이 용역이 5개년마다, 지금 우리 군도 하고 있는 거예요? 5년마다 용역을 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많이 있어서 옥천군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배분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옥천군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연결되는 농정과나 아니면 환경과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실과까지 이 정책을 같이 공유를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재헌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박병욱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고 20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 1차 계획을 세울 때 각 실·과·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비추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향후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한 관심들을 제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현재 1차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부의 각종 법률이라든가, 정책에 반영되어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각 과별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용역이 가야지, 5년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각 실과에 나온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3쪽 봐주세요, 과장님. 중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2018년도 예상이 100대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신청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잖아요? 2017년도 했어요.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작년에 79대 신청을 해서 55대만 했습니다. 24대는 본인들이 포기하고요.

유재숙위원

아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죠?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본인이 포기한 겁니다.

유재숙위원

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가격이 생각보다 적다고 응하지 않더라고요.

유재숙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래서 모자란 것은 작년에 추경해서 거의 소화를 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에는 2,4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 많아서 추경에 3,200만 원을 또 확보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5,6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배로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신청을 더 유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유재숙위원

처음에 조기폐차를 할 때 환경유해가스,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시작해서 국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군비 25%나, 자담을 군비로 들어가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자는 많았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보상금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적어서 포기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신청을 해서, 그게 차량 연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 기준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7년처럼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면 도에서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하고 409쪽 같이 봐주세요. 408쪽, 409쪽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예방 CCTV설치카메라예요. 이게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21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동식이고,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올해 10대를 추가로 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가다보면 시내 곳곳에 CCTV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는, 불법투기가 덜 한 데는 이동식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10대 정도하면 한 30대 정도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실이 맞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만 하고서 저희들이 최대로 옮겨가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나중에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또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해 보고요.

유재숙위원

CCTV감시카메라가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감시카메라가 예방용이기 때문에 이동용이고. 그래서 이걸 기존에 올해 10대 하면 30대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올해 10대 하면 30여 대가, 지금 들어보니까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런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기감실하고 같이 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범규

박범규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굳이 안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통합으로 해서 감시카메라를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0쪽 한번 봐주세요. 410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세 군데만 한다는 게 우선 급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신 데가 이 세 군데뿐이라 그러신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우선 세 군데만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곳 있으면 전수조사 해 보시고, 이건 진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예방 차원에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정기검사가 1,300만 원이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난해에는 안 했던 예산인데, 검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경술위원

3년에 한 번씩?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정기검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매립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1,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비용 산출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산출 관계는 매립시설의 면적하고요,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유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집니다.

민경술위원

3년 동안 하면서 검사 내용은 알고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답변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건 주민지원 사업 있죠? 면 단위로 하는 대단위사업하고 주민지원 사업. 그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권고 식으로 몇 % 정도 떼서 쓰레기봉투를 전액 다 구입을 해서 한 몇 % 정도, 권고사항이에요. 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전부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거 모르시나? 아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알고 있는데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률적으로 가는 쓰레기봉투가 주민지원 사업에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것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