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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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태병 복구지원팀장입니다.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언영 안전총괄팀 차석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내년 세입은 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2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올해와 같은 예산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5억 5,9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어르신 문고리 안전점검홍보물 제작입니다. 올해 예산팀에서 주민참여공모 시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출입문 안쪽에다가 노인들이 밖을 나갈 때 문 안쪽에다가 가스불을 껐는지,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했는지 경고문을 부착해서 화재사고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중간지점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입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대상시설을 조사했는데 63개소에 8억 6,900만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 63개소에 4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로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축대라든지 경사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탑동 급경사지 정비에 12억 5,500만원, 아산4급 경사지 정비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밑에 시설비에 추락방지시설 63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조사하니까 7억 정도 나오는데 3억 5,000만원으로 1차 시설을 하고, 다음에 빠진 데라든지 혹시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광천 소하천 정비에 19억 5,700만원, 정거 소하천 정비에 8억 500만원, 덕신 소하천 정비에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 역시 읍면을 통해 조사했는데 37개소에 총 9억인데 예산 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제일 아래에 세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읍면을 통해 조사했는데 29개소에 13억입니다만 예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제일 아래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전 시군이 소방방재청에서 일제 민방위경보시스템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 되어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아래에 보면 민ㆍ관ㆍ군 어울림한마당에 남해대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민과 관과 군이 함께 해서 어울리는 그런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 복지관에 새로운 상주, 미조 면대가 들어서면 상황판하고 무기고, 선반 등 제작비가 300만원, 예비군훈련장에 예비군교관 연구실,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교관 연구실로 꾸미는 데 1,000만원, 그다음 예비군 식당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식당으로 빗물이 유입되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가구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데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에 보면 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입니다. 15평 경량철골조로 신축을 하는데 사무실과 장비보관소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8쪽, 행복누리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결과물, 이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실적,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올해 참여한 업체는 방충망, 전기, 샷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4개 면 입니다. 총 건수가 134가구에 305건을 서비스했습니다. 수혜 받는 주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방충망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출장하는 서비스업체가 없으니까 행복누리봉사단에서 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적은 좋은데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실제로 꼭 좀 필요한 봉사단의 역할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다음 387쪽에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에 4,000만 원. 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른 면에도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설천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전담으로 작년에 신축을 해서 있습니다. 올해는 남면에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미선

박미선위원

올해는 남면하고 두 군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다른 면에 사무실은 거의 다, 다 있습니다. 복지관 있는 데도 있고, 면사무소 옆에 있는 데 있고 다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규모가 크고 작은지 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예비군 교관 연구실 설치하고 예비군 식당 배수로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봉곡 뒤에 예비군훈련장,

미선

박미선위원

어디 뒤에?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봉곡 위에.

미선

박미선위원

아, 봉곡 위에?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예비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그다음 381쪽 맨 위에 보면 행사 운영비,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 운영 지원에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미조중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했지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시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2,000만원인데 과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에 아산4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아산정수장에서 저수지까지라고 했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아파트로 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주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통행로가 많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입니다. 음지이고 그런, 급경사지를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산에 진입하려고 하면 꼭 남해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시가지를 지나서 차들이 통행을 하는데 그 길을 2차선으로 만들면 아산을 진입하는 차들이 그쪽을 통해서 바로 아산 진입을 하는 교통 분산도 있고, 주민 통행불편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아파트까지 한 700m 되는데 74억원을 들여서 다 정비를 2~3년간에 걸쳐서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확장을 되면서 좀 높이도 깎아집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계단식으로 그리고 2차선으로 도로가 생기고, 옆에 또 인도가 설치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엊그제, 와서 보고 ’18년도에 국비를 한 7억 5,000 정도 내려주는 것으로, 그러면 설계하고 지질 조사하고 보상하고, 그렇게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는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입니다. 고생합니다. 387쪽 존경하는 박미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 의소대가 몇 개 있지요? 지금 파출소로 승격된 게 있고, 소방대가. 남해소방서가 있고, 승격되어서 지금 지역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삼동은 파출소고요, 지역대가 상주, 미조, 남면. 상주, 미조, 남면.

삼동은 소방서 밑에 파출소고.

삼준

박삼준위원

삼동은 파출소고.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지역대가 상주, 미조, 남면. 그다음에 전담이 설천,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면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남면은 지역대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는 면이 어디어디고, 근무를 하지 않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삼동은 제외하고 상주, 미조, 남면.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

삼준

박삼준위원

삼동은 근무를 하고,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삼동, 상주, 미조, 남면.

삼준

박삼준위원

고현도 안 합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고현도 안 합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이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로 많이 이관되어 있고, 업무가. 의소대에도 도에서 많이, 소방서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다 합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의용소방대에서는 이것저것 민원들이 있어서, 자기들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작정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나 이게 정확히 하면 어디 업무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도의 업무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의 업무지요, 정확하게 하면.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각종 인건비, 출동수당 인건비는 도에서 다 부담합니다. 우리는 소방서 직원들 말고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은 도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내년 430조 가까이 되는 국가예산에 보면 인건비 중에 가장 많이 늘은 게 소방직 직원들 늘리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직원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조직을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각 면마다 소방서 정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봐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창고를 하나 지어주고 사무실 하나 지어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지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정확히 다시 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라도 하게 해줘야 된다. 어제 저녁에 설천 용강에 불이 났어요. 불이 거의 다 붙어갈 시점에 와지더라고요. 의소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 놀다가 어디에 자기가 출타해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 오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차가 한 대 배치는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고 운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을 지어주고 어떤 차량이 있고 한 게 무용지물이에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 같더라. 어제 내가 생생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차제에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인원이 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째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1회 추경 때라도 진짜 되도 안하는 2,000만원짜리 용역 같은 것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용역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안전문제잖아요. 지진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반도가. 그렇지 않고 특히 영남까지 더 그렇고, 이러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나 4,000만 원 주고, 2,000만원 줘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근무를 서려면 설천 전담의용소방대에 되어 있는 것을 남면 같이 지역대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조례를 개정해서 되어야만 되는데, 그다음에 파출소 지역대 인원도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5명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게 정원도 현원으로 맞추다 보면 새로 아마 지역대가 설치되기 어려울 건데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에다가 강력히 우리 실정에 맞는, 이것은 승격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금방 의소대 지원조례를 가져오라 했는데 조례가 없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의회에 넘어와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넘어가고,

삼준

박삼준위원

제정조례는 없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결재를 늦게 해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제정을 정확히 빨리 하셔서,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86쪽, 제일 상단에 보물섬사관학교. 이것이 지금 한지 한 5, 6년 될 건데, 6, 7년 되겠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로 합니까, 활성화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형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우리 군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들은 아주 색다른 체험으로, 저희들이 또 안보도 생각하지만 저희 지역사랑을 복 돋우는 그런 계기도 되어서 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목적은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냐고요.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초‧중학교에서 신청이, 서로 해 주라고 신청이,

삼준

박삼준위원

여름방학 때 캠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학생들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종일 해가지고 서바이벌 총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활동입니다. 여름에만 하는 캠프가 아니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올해 활동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부민방위대하고 자율방제단하고 한마음대회, 어제, 그제 방범단 체육단합대회를 하는데 가봤더니 참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사람이, 그리고 읍면장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왜 안 왔습니까?” 하나도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고, 물론 잘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하는 데가 있으면 면에 가면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것을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이 파출소가 다 있고 하면, 지서가 있을 때는 되는데 요즘은 경찰들도 통합을 해서 파출소가 없단 말입니다. 무인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고현, 설천이 하나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이렇게 하니까 근무하는 파출소 있는 데는 잘 되고 파출소 없이 왔다 갔다 무인근무를 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민방위 같은 것도 지금 주부민방위대나 이런 것도 상당히 편차가 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자율방재단 같은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또 열심히 하고, 또 그 지역 업자들이 많이 도와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산만 실어놓을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다른 행사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자기들 소속감 고취도 시키고, 또 사기도 북 돋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는 군민의날 행사 안하는해에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기를 북 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1년에 한 번씩 행사만 하는 형태, 그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80페이지부터 그 앞에까지 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아래 세천 유지관리 18개소 2억 300, 또 그 위에 소하천 유지관리 31개소 2억 2,300, 378쪽에 재해예방에 추락방지안전시설물 설치해가지고 53개소 2억 300, 그 앞에 377쪽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57개소 3억 5,000, 이렇게 풀예산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서 풀로 실은 겁니까, 갯수를 해 놓으니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풀예산으로 들어오면 차라리 그것을 다 나열을 시키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할 수도 있다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재해위험지, 그 다음에 소하천, 세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하천이라고 하면 태풍이 한 번 오면 한 번 싹, 옆에 조금씩 무너지는 것은 같이 포함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올해도 태풍이 안 와가지고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갈대 준설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갈대 준설을 싹 다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하천도 갈대 준설해 주세요. 저희 하천도 갈대 준설해 주세요.’ 전부 다 갈대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면별로 7, 8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린 예산이 아니고 다 세부적으로, 이 조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갯수를 명기할 정도면, 정해져 있으면 어쨌든 자료를 일찍이 예산서하기 전이라도, 예산 설명하기 전이라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나 김두일 위원도 우리 같은 지역구의원이라서 가면 욕을 먹을 일이 되기는 되어 버렸는데 앞에부터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 하는 것이라서, 19호 국도는 내년 6월이면 덕신천 앞은 준공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21년 12월로 준공날짜가, 여기에 결국 도로가 얹힐 겁니다. 맞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병행으로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이 늦어서, 물론 돈을 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됐지만 최대한 당겨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줘라.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지 창선 삼천포 연륙교를 하고 그 주변 정리를 못 했다고 굉장히 호되게 군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제2남해대교에 대해서도 호되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요. 하동을 가보면 하동도로를 지금 개통한 게 19호선 공사구간에 안 한 곳도 있지만 한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보다 물론 대륙 접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농지가 넓고 땅이 넓어서 땅을 잘 주는지 모르겠지만 참 도로가 알맞게 잘 되어 있고, 경관하고도 잘 맞다. 우리는 전혀 그러한 게, 우리가 가미를 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민원들도 해결을 거의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놔서 지금 도로가 다 되고 나면 ‘아, 상당히 우리가 갑갑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덕신, 설천 들어가는 진입로가 옛날에 남해대교 있을 때는 남해대교 있는 공원에서 노량으로 진입해서 가는 도로가 주도로지만 이제는 주도로가 바뀌었습니다. 덕신천을 타고 가서 용강을 넘어가는 그 사재가 덕신하고 남양을 잇는 도로가 주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입구인 덕신천 공사는 그로부터 2년이 넘은 뒤에, 2년 반이 넘은 뒤에 준공이 된다. 그래서 좀 갑갑함이 있고 한데, 어쨌든 한 1년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이것을 3, 4년 전부터 좀 힘을 써가지고 국도 19호선 준공과 동시에 만들었으면 정말 좋을 건데, 그러면 교차로도 원활히 되고 좋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용강을 넘어오면 남해대교 쪽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적극 활용해서 농사지을 철에만 통행을 시키고, 그쪽 도로를 통행을 막아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의 문제도 있지만 재원의 문제를 이것이 어쨌든 국비를 줄 수 있는 게 ’21년까지로 확정이 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을 당길 수도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올해 설계비 받고, 내년에 65억원, 그다음에 ’20년에 30억원, 이렇게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0년 12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좀 더 당길 수 없냐고 묻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천 고향의 강 조성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먼저 한 게 우리 군입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에 밀착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사업비를 받도록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이것이 이주를 다 시키기로 했습니까, 어쩌기로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주를 다 하기로 그렇게,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 봤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분들도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이주를 하니까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문제없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민원도 전혀 없고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마칩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마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직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데, 자기들은? 10월 달에 옮겨가려면 집도 지을 계획도 해야 될 건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건축물을 바로 옮기기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가지고 북남치 급경사지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재난특별교부세 4억원이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북남치도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최초 수립이 201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만이 풍수해위험개선지구로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계획에 그 사업이 없으면 풍수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못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 착수해서 2019년도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 6억 8,7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앞당겨서 내년에 계획 수립을 완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는 완공이 ’1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19년 6월인데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빨리,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만이,

삼준

박삼준위원

내용이 뭐지요? 저감대책 내용들이.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각종 자연재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 또 예방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한 300가지 정도 사업이,

삼준

박삼준위원

300가지,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모든 풍수해, 해일,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 없는데 안전총괄과는 아닙니다. 경제과 조례 중에 입법예고를 하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열 전기발전사업에 대한 조례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지금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500m 하면 남해군은 할 곳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해안선에서 500m 하면 할 곳이 없는데 최소한 압축을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해안선에서 몇 m 정도 떨어져 주는 게, 몇 m까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지,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이러한 발전시설을 하면.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면 위에, 그것은 모르겠고 해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는 지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한 200m 정도. 해일이 밀려오면, 육지로 밀려오는 그 한계선이 한 100m라고 보시면, 남해 정도는 100m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유구간이 한 200m 정도면 해일이나 풍랑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체적으로 한 100m 정도 보면 남해 같은 데는 그렇게, 물론 간척지나 이런 데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또 내만이 많고, 간척지는 거의 내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내만에 있고 해서 그런 데는 피해 없는데, 아니면 바로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지형은 굉장히 가파르고 하면 한 100m 될 건데 500m는 상당히 너무 크게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다 하는 게 밖의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풍수해 저감대책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저는 일률적으로 500m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그 지형을 반영한 그런 제안이 맞지 않느냐.

삼준

박삼준위원

편차를 줘야 된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지형에 따라서.

삼준

박삼준위원

등고선하고 비례를 하든 이렇게 해서, 반비례하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데 저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시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선 위원님도 지진 경보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라는 5분 발언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나 또 군 관련 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곳이 몇 곳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남해군은 또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대피하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우리 민방위대피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에 대한 대피시설이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아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폭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하대피시설이고, 지진에 대한 대피시설은 특별한 장소가 없고 큰 마당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이 없는 장소에 임시대피소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으면 지진대피자에 대한 수용소, 실내체육관, 학교체육관, 큰 체육관별로 지정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쉽게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이런 것이 보호시설이 될 수 없다 의자가 있는 시설은.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진이 어디 지하에 숨는다고 땅이 안 갈라지겠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날 것이라는 위기감도 느끼고, 지진이라는 피부에 절감되는, 와 닿는 재난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 식의 재난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재난 시 대피해야 될 대피소로 지정된 9곳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군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육지에는 길이 사통팔달 열려 있으니까 내 지역이 없으면 다른 지역의 안전한 시설로 차를 타고 가든 어쩌든 피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섬이라서 다리도 2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섬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위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체감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런 구색 맞추기 식의 대피시설보다는 실제적인 섬이라는 특수성을 절감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요청하면 가능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남해군은 섬이니까 다른 육지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복지실하고 협의해서 주민보호시설을 피해자에 대한,

정숙

김정숙위원

지진은 그렇게 하고 전쟁이나 또 다른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을 별도로 갖춰달라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9개소 민방위대피시설에 갖추어져 있는 물품이 많습니다. 라디오를 비롯해서 플래시부터 해서 타 시군보다 남해군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런 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평가우수를 받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대피시설이 없을 때 타 지역의 안전한 시설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2개의 다리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안전한 대피시설을 군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좀 그런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하나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아산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교 뒤에 예전에 달동네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나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신우보람 쪽 올라가는 길이고, 연계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도로가 지금 신우보람 쪽 도로하고 연결하면서 고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연계가 되도록 지금 해서 사업비가 실려 있거든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 쪽으로 온다 하면 산길 타고 오는 그 길로 온다, 이 말입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간쯤에서 저수지 올라가는 길하고 만나잖아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네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총 계획은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아파트까지, 신우보람아파트 밑에는 2차선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35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총 사업비를 74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차분 사업이 있을 겁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아산5지구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산5지구,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아산저수지부터 신우보람아파트까지입니다. 아산4지구는 아산정수장에서 저수지까지고, 그다음에 저수지부터 신우보람아파트까지가 5지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 와가지고 ‘어차피 4, 5지구 구분 하지말고 4, 5지구 사업을 같이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는 지금 35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료를 만든 이후 협의가 되어서 총 74억짜리 사업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타 부서에 실린 도로 개통사업도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좋은 선형으로 서로 체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6페이지, 금양천 생태하천 조성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친수체험공간, 물장구마당 5개소, 진입도로 5개소, 하천 정비 230m에 폭은 10∼12m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물량을 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좀 하려고 하면 상주농협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 4억, 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주해수욕장이 관광1번지인데 오면 금양천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물은 맑습니다. 일단 군비로 기반시설을, 친수공간 기반시설을 해 놓고 도비를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해 놓고 내년, 후내년도에 도비 3억 정도 지원을 건의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2억 가지고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고 진짜 시설은 도비를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379페이지, 380페이지, 이렇게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일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주의 금양천도 정말 저는 생태하천으로 좋은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면의 서상천도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좋은 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상천을 이렇게 해 보자라고 서면에다가 아이디어도 내고, 관계부서에도 이야기를 해 봤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이 금양천이라는 것이 자꾸 상주해수욕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천 폭도 줄어들고, 자연하천 모형으로 있었다면 아마 진짜 하천 아랫부분은 굉장히 넓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면 생태하천을 복원했을 때 훨씬 가치가 뛰어날 텐데 일반 하천식으로 정비를 해버리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도 이 소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면, 우리가 올해 물놀이시설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간이시설 안 해도 됩니다. 이 하천 안에 그런 것 다 넣어도 되거든요? 물썰매도 만들어도 되고 얼마나 자원이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을 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갈수기나 가뭄이 왔을 때 물 양이 적어서,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투자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금양천을 생태하천과 물놀이를 접목하고 친수공간하고 이렇게 잘 꾸민다면 다른 데다가 물놀이시설을 따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또 사업의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이 사업을 기획하셨으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땜질하듯이 조금조금 하지 말고, 그러면 성과 안 나요. 돈만 낭비하는 식이 되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금양천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남해읍에 흐르는 봉천, 그다음에 서상천, 이런 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천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이 금양천은 예산이 2억까지도 된다 하면 좋겠지만 이 하천 정비사업 230m만 해도 2억 이거 안 들어갈까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일단 2억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내려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도비 한 3억을 지원 받아서 진짜 시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나 국비사업 중에 생태하천 관련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38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가 전년에 대비해서 2,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신규사업이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예비군 교관연구실 설치, 봉곡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못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교관연구실로, 교관들이 앉아서 연구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빗물이 식당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장소가 우리 군 소유입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군 소유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비군 봉곡훈련장이 우리 군 소유입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국방부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방부 아니면 우리 남해군 중에,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가 4,000만원이 실려 있는데요. 남면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신축해서 사무실 공간이 있을 텐데 다시 여기에 실은 것도 그렇고, 제 기억에 의하면 신축한 다음에 곧바로 사무실 설치한다고 예산 확보 안 했습니까? 화장실인지 사무실인지.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안 했습니다. 당초에 의용소방대 건물로 예산을 실어가지고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다가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대로 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아니고 지역대 건물로 되는 바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옥상에다가 신축을 경량철골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옆에 부지가 많이 남으니까 경량철골조 한 15평으로 지으면, 또 옥상에 있으면 그 사람들 근무 서고 하는데 방해도 되고 하니까 밖에다가 경량철골조 15평으로 신축하는 게 낫겠다. 사무실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출동할 때 장비가. 그 장비보관소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한 적 없습니까? 추경이라든지.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없어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추경에 확보한 게 저번에 포장하고 그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1,000만원인가 그때 추가로 확보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분명히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런 부분으로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추가 확보한 그것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아예 안 했고 신축을 할 생각이다, 이 말이시지요?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재난, 지진 대비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잘 물어봐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모천 지금 5,000만 원씩 실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올해 공사를 다 하려고 도에 한 3억을 더 주라고 하니까 “이제 돈을 줘가지고 공사를 마치는데 바로는 못 준다. 한 2, 3년 지나고 추가사업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 실어서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동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무림천에 지금 아마 민원이 좀 생겼을 건데, 한번 진행사항이나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태병

강태병복구지원팀장

정거천

박종길위원

예, 정거천 하는 것.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우리 복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태병

강태병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정거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작년 말에 설계 사전심의를 마치고, 또 도에 계약심사, 설계가 바르게 됐는지까지 올해 마쳤습니다. 지금 분할측량해서 감정을 엊그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현장설명도 주민들하고 각각 한 차례씩 했고요. 마을별로도, 전체 모아서 또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다 했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교회하고 석평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리를 놔달라는 말도 있고 이렇던데, 농사짓기 사납다고. 그런 이야기도 안 하던가요?

태병

강태병복구지원팀장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염려하는 게 올 여름에 만나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게 교회 땅을 편입하면 아이들이 하천에 추락할 위험도 있고 해서 자기는 교회 땅을 편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계는 해 놓고 발주할 때, 공사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토지주들한테 감정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뺄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엊그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다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다리는 새로 놔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은 다리가 없는데 자기 사유재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없는 다리를 놔주라고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때는 중앙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태병

강태병복구지원팀장

그래서 다리를 바로 놓는 게 아니고 ‘건너갈 수만 있게 해줘라.’ 그렇게 또 이야기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금양천 지금 2억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비만 한다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즉 말해서 보를 설치해가지고 여름에 정말로 우리가 등을 딱 해가지고 밤에도 거기에서 작은배를 띄워가지고 잠깐 한 10시까지 운영도 하고, 해수욕장이 워낙 요새 인구도 안 오고 자꾸 지금 안 좋으니까 탐방객이나 피서객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무 피해 때문에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칠게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