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도시과예산은작년본예산대비해서20억이감소된150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로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양평백안리벽산아파트제방도로개설사업비로5억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관문골길5억,양근교에서양평군청까지지중화사업15억을반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양서이프모텔부터역전도로까지9억7000,옥천도시계획도로공군관사옆도로개설에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5억,양동도시계획도로8억을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용문농협창고인근개설에5억을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양평대교회전교차로조성사업설계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양평소로2-4호선메가마트일원도로3000만원설계비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서종남한강마트진입도로5억,273쪽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7억을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도시전략...개발...수립용역7억,275쪽에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2억을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7000,277쪽에대형행정광고물및조형물정비5000,개발제한구역...불법측량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인골용진에서부용리까지도로개설에10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및보수비로6억4250만원,279쪽에가로등신설사업에6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요약집의267페이지요. 보면맨밑에옥천도시계획도로,이거공군관사옆인데m수는한184m밖에안나오는데예산은15억잡혔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사업비자체가길이는얼마안되는데요,200m가조금안되는데보상비하고뭐해서,공사비까지해서10억계상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유지가많이들어있나요,거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대부분사유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아직...향후,추진계획이라고그랬는데요,그게이제용역설계들어가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용역설계는저번2회추경때세워주셔가지고요,설계는끝냈고,본예산에확정되면1월달에손실보상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75페이지,요약집에보면어린이놀이터조성이있는데이게어디에다하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이경기도에서요,시책사업으로이제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지금도비1억이내려와서저희가갈산공원에지금할계획에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갈산공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게이제내년도에추가로또별도로하나가또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아직위치를특정하지않았고요,이게이제놀이터가그냥일반놀이터가아니라좀특색있는놀이터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먼저시행된시군도좀벤치마킹하고해가지고내년도에위치를특정해서설계부터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면,여기278페이지보면LED가로등이많이이제교체가되는데요,지금한몇%나교체가됐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한1만6500여등이있는데요,주가이제보안등입니다. 이면도로라든지골목에있는보안등비율이많고요,저희가지금LED설치비율이한30%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러니까10개에한3개빼고는7개정도가이제기존의삼파장이라든지뭐이런다마형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이제LED...지금신설하는건다LED로하고있는데...보수하는거라든지요...그게이제한계가있기때문에예산을좀세워가지고LED로설치하면아무래도전기료절감이라든지수명이좀오래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교체를하기위해서3억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전기세는지자체가내는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가로등전기료는지금대부분읍면에서내고있습니다. 12개읍면에서이제자기읍면것을전기료를한전에납부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비용을...절감을위해서라도LED등으로많이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적극적으로LED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요약서266쪽이되겠습니다. 저기양평도시계획도로이제그위치가양근리의이제역전앞중심으로해서관문골길일원이라고그랬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냥관문골길넘어서라는데구간이어디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대아파트올라가다보면요,그관문골다리에서부터올라가다보면그중간에마을로들어가는길이있습니다,직선도로가. 그런데그부분이차량교행이용이치않으니까...
박명숙위원
저기저...전읍장님네들어가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길입니다.
박명숙위원
아,거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거기를지금차량이교행이가능하게끔한6m라도확보하려고... 왜냐하면교행이안되다보니까뭐하다못해어떤배달차라든가그다음에청소차뭐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관문골이...자체가도로가열악하기때문에이위를먼저개설해가지고좀주민들편익을증진하기위해서추진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정말가장...과장님아주잘지적하셨는데가장문제인데막건축물도붙어있고,그게어떻게될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
박명숙위원
보상비가많이나갈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총사업비가...그래서뭐한30억정도저희가추정하고있는데요,이번에한10억...일부세워가지고지금진행을하려고그러는거고요,거기에이제담장이라든가뭐대문,이런쪽을...건물본체를이제완전히뜯기는한계가있고요,지장물을좀철거해가지고6m를확보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는화재가나도문제돼,추후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예,또270쪽이되겠습니다. 270쪽에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지금이제구간이구농협이거든요,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농협에...지금끝났잖아,도시계획도로가. 그런데어디를추가적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입구쪽에...그때지주가불용해가지고요,인도를못낸구간이있습니다. 그방...
박명숙위원
입구쪽그건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철물점있던데요.
박명숙위원
철물점그거하시는거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거기를...이번에지주를만났습니다. 그래서하도이제지역에서말이많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그래서지주승낙을받았습니다,제가찾아가서만나서설득을해서요. 그래서거기를마저...원래설계대로달아진것을다철거를하고...
박명숙위원
철거하고? 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확폭을하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보상비하고공사비일부가지금반영된게3억5000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71쪽에마찬가지이제양평도시계획도로...주공아파트그앞일원이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신규사업이야. 이제일단은아마이제용역을주시려고그러는같아,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어디부터어디까지의구간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거는이제구간이어디냐면요,그2-2호선이지금주공아파트입구까지는뚫려있습니다. 그게중로2-2호선인데요,그주공아파트뚫려있는꺾어진데부터저쪽에감리교회쪽으로돌아서내려가게되어있습니다,그도로가. 그래서우리예식장앞에굴다리까지이제개설을하는건데...
박명숙위원
아,그쪽까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유일하게이제양평읍에서중로급이상개설안된게이도로입니다. 그래서저희가...뭐특화도시과에서도시개발도진행하고있지만이걸설계를해가지고개설해서교통여건을좀개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당초계획도있었는데좀늦어지신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좀진행이늦은감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바로아래에또마찬가지메가마트옆에일원...여기지금다통했는데,거의. 이쪽하고이쪽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부가이제...
박명숙위원
이것도설계용역이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메가마트주차장으로쓰고있고요,일부는이제사유지가좀남아있습니다. 그래서중국집옆으로이제왔다앞에그쪽으로나온노선인데요,저희가설계를하기위해서지금3000만원계상을한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아,그쪽에저...그횟집앞으로다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쪽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리고최근에그뒤에,중간에고깃집도하나들어와가지고그쪽으로,앞으로이제관통되는도로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373쪽이요. 맨위에,상단에불법광고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타보상에있고,그아래바로시설비에또있어요. 이것이각각어떻게추진...방법이어떻게되는거예요? 추진하는것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불법광고물관련해서요,유동성광고물이라고이제표현을하는데현수막이라든지벽보라든지그다음에에어라이트같은...이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첫번째에있는수거보상금은지금읍면에16명의수거보상인력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이제인지하는대로현수막을떼갖고오면장당한1000원정도그렇게지금수거보상제를진행하고있는그사항이되겠고요,그밑에이제시설비에있는그...두가지가있습니다. 유동성광고물정비위탁용역은현재고엽제전우회하고연간계약을해가지고고엽제전우회에서지금수거보상하는사항이되겠고요,이불법광고물밑에2000만원있는것은군에서어떤...인지하거나어떤...상대성민원이생기거나이럴때뭐대집행이라든지뭐이런강제철거에대한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책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보면아까정비하는게읍면에지금16명이있다고그러는데대부분이광고업자하시는분들아닌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이종화위원
일반인들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기초수급자도계시고요,또좀젊은청년도일부있습니다. 그래서업에종사하는분은아니고요,주민들신청에의해서저희가심사해서읍면별로선정을해놓은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제그아래보면지금내년도처음...중간부분에읍면또광고물정비2000만원신규로이렇게요청을하셨는데...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중간에,읍면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보니까광고주한테현수막을맞추고,또읍면에서저거떼그러면...그광고주붙인사람이가서또떼요. 또보상또받고,붙이고,보상받고,떼고...지금이런사례가상당히많아요. 그래서읍면이것은또신규로다하셨는데이거는어떻게운영을하실계획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수거보상제는요,지금8개면에16명이지금지정되어있고요,이분들은이제업이라든지...
이종화위원
맨위의것...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예,맨위의것,기타보상금에있는것은8개면만해당이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저...
이종화위원
읍면것.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밑에읍면것은이제읍면은12개읍면에불법...그분들만이제하는게아니고,또면에서필요해서일제정비를할때그게이제비용이일부들어가니까1개면에한200정도이렇게해서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제불법광고물...주로현수막...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현수막입니다,주가요.
이종화위원
주로이제현수막인데보면뭐영업적인거라든지,내용이...또는회사홍보라든지뭐이런것을붙이는데게시대외의것은전체가다불법이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게봐야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런예산이금년도에도있었는데불법현수막이아직도상당히...예산도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상당히많이있는데바로바로조치를하든지이렇게되어야되는데어떤때는마음에드는업자라든지뭐사적인뭐가,감정이있어서인지불법광...현수막이뭐그냥상당히오랜기간돼있고,어떤거는붙였다하면바로또떼는경우도있고...이런경우가있으니까...사실그래요,현실태가. 그러니까이것을정확한기준을세우셔서정확하게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각별한관심을갖고이렇게운영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들이계속지적해주시는사항인데요,일단근본적으로게시대에게시되지않은현수막은다불법으로봐야됩니다. 그래서좀예외적인경우가법에서허용하는경우가일부있지만대부분이뭐기관단체라든가무슨뭐친목회,이런데서강좌라든가어떤모임알림,체육대회알림,이런게많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계속지적하시는대로케이스바이케이스를두지않고,예외없이인지되는즉시다철거될수있도록행정력을총동원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게시대도사실은좀부족한상황이에요. 그래서게시대도좀필요한곳이...수요를잘파악을하셔서게시대도좀확충하는방안도좀검토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이렇게보거든요. 그점도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게시대가저희관내에지금107개가있는데요,12개읍면에...다른시군하고비해서는좀많은편입니다,그것도요. 그래서게시대를지금은신설은저희가억제를하고요. 왜억제를해야되냐면은그게도시미관하고또연결이됩니다. 그리고뒤에땅주인하고또마찰이있어요. 그래서가급적이면신설하는쪽보다는좀안쓰는데것을수요가있는쪽으로옮겨와서이설해주는쪽으로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7개가공히뭐꽉차가지고도저히...
이종화위원
예,그리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뭐공간이없다그러면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게시대는...간단하게좀해주시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게시대는며칠...기간이있습니까,게시할수있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보통이제10일기준입니다. 그래서10일기준으로게첨을하고요,필요하면이제연장신청을하면열흘더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기간도바로이런정비...기타보상금이라든지그운영인력들이수시로해서지난것은빨리빨리교체가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게시대가좀칸이비어있어야또다른사람도갖다붙일텐데...허가를받아서...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좀그렇게운영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71쪽,예산안,양평도시계획도로2-4호,다른부분들은다설명이돼서제가확인을했는데2-4호같은경우에는현장에를가봐도지금큰의미가없어요. 지금이자리맞죠? 여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를보여드려야되는구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자리맞죠? 이앞도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또뭐고깃집개업한데여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쪽인데여기굳이이거를해야될필요가있을까... 다른뭐도시계획도로보면...현장에다가봤습니다만양근대교북단도마찬가지고,굉장히뭐...위원님들께서도민원을제기하셨지만이부분은한번재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372쪽,도시개발전략사업수립용역. 콤팩트시티한다고이제예산안요약에는뭐설명을해주셨는데우리관내전체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지정된게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이용역비를세운거는요,현재이제우리군의지역개발사업이대부분이제민간개발사업위주입니다. 그래서관에서이제주도적으로...역앞이라든가이제또민원있는데도꽤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포괄적으로군에서주도해서해소해나가기위해서그용역비를세운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그...이런계획세우실때물론이제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하거나또이제뭐업자들이,사업시행자들이시행할때보면일부이득을내기위해서형편없이또하는경우가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좀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도시미관해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가로등,보안등...사실최고로많은민원일거예요,아마. 본위원도뭐우리담당부서에민원도제기를하고,또다잘들들어주시고하는데지금이게사업자들이우리관내LED...아까우리과장님께서LED등이30%밖에안된다고했는데우리1만6500등이걸전체적으로LED로바꾸려고하면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추정해볼때는한40억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억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사업제안하는사람들굉장히많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굉장히많은데요,사실은이제이게이권사업이다보니까어떤신뢰성의문제하고또사후비용정산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뭐BTL비슷하게업자가먼저선투자를해가지고일괄교체를해주고,그거를이제시스템상으로한...거의뭐7,8년이나10년정도매년이제그거를,투자금을회수해가는이런시스템으로주로하는데요,인근에...저희도이제시행한시군에벤치마킹도하고물어도봤어요. 그런데여러가지문제가파생되고있어서제개인적인판단으로는이가로등,보안등문제를가급적이면우리가예산을좀연차적으로세워서재정사업으로해야지이거를외상공사를해가지고업체하고...속된말로얽혀가지고뭐이게맞냐,저게맞냐하는거는행정력의좀낭비요인도상당히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연차적으로이거예산을계속좀반영을해서LED를...전체다교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한전예하단체거기서정보...그러니까예산을대출을해줘서지자체에공급해준다,이런것도있는데왜안하냐,이런말씀들이많아요. 그래서저도한번은그런생각도해봤어요. 그러면우선적으로하는게낫지않겠냐. 전기요율을따지고나면...이자율을따질까...전기요율을따지면어떤게이득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러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그런이야기도많이들었는데요,결과적으로이제시행하는업체가민간업체고요,KT같은데서이제어떤금융권하고같이손잡고투자사업들을이제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이제좀어느정도공신력이확보된다고그러면검토해볼여지가있다고생각은하는데결국은이제개발이익을뽑아갑니다,걔네들도. 결국은이제그게과연우리가전기료절감되는부분들하고이득이냐,우리군에. 그런건좀분석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KT에서진행하는그런부분들은저희가한번짚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검토...적극검토해주시고요,뭐본...우리의원님들간에,이제경기도의원님들간에문자도많이오고이래요. 이거좋다...그런데어디오산인가어디서는벌써먹튀했다고또문자가오고이렇더라고요,사업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신중히좀하라고그런이야기는있는데그런부분들...혹시라도하시면좀신중히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가장이상적인거는저희가좀예산을확보해서재정사업으로빨리끝내는게낫지그게뭐KT든어디든민간업체를끼고...그부분에대한게나중에관리적인문제나...실제로그러면예산이절감되냐,그거에대해서그런분석은좀심도있게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박명숙위원
저기,과장님. 어저께제가이제양서면을갔었는데예산에대한보충질의는아니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그양수역앞에회전교차로시행이언제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공사를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예,그런데어제보니까눈이덮여서그런지잘안보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서클하고이제다앉혔고요,주변에이제인도라든가그런정리가남았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그주민들이어저께말씀하시는게...어르신분들이잖아,거의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바로그역앞에그버스타는곳이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그게그용담리쪽으로옮겨진다...그렇게,잘못된건지는모르지만그렇게알고계시더라고,그밑으로다가옮겨진다... 그런데그거는좀어르신분이다니기에는좀너무힘드니까웬만하면그냥그곳에그냥있었으면좋겠다,그렇게하시는데한번참고하셔갖고그냥그자리에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어떤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이제택시하고버스정차공간문제때문에고민을많이했는데요,하여튼뭐위원님말씀하신대로...
박명숙위원
그래갖고제가이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충설명은드렸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버스,택시의관계,회전할때...그래도어르신분들은좀멀다,그거니까아직끝나지않았으니까그냥그위치에다가그냥해줬으면좋겠다,그냥...그러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그거...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좀참고를잘하셔가지고하여튼신중히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웬만하면거기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관계관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8년안전총괄과총예산은94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19%,17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용역비5억원,양평시장제방주차장설치공사5억원,지방하천유지관리비도비6억8000만원등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83쪽입니다. 물놀이인명피해저감을위한119...수상구조대지원2600만원,초소보수1000만원,안전캠페인등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남·여의용소방대화재진압지원등활동차량구입비7600만원,물놀이사고예방시설설치사업도비보조사업에7000만원,위험시설긴급안전조치보조사업비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풍수해보험1200만원,배수펌프장환경정비에2000만원,수방자재구입비2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송만기위원장
과장님,중요한것만좀해주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해피해예방및응급복구비5600만원. 287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8개소에2억4000만원,안전사각지대에있는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5억원을편성하였으며,288쪽,창촌천소하천정비사업에20억원,왕골천소하천정비사업에10억원,289쪽,문호천소하천정비사업에8억3600만원,강상신화천정비사업에실시설계비3억2000만원. 290쪽입니다. 양평시장제방주차장조성사업에10억원,지방하천...지장물정비사업도비2억원,예비군육성지원에6000만원. 291쪽입니다. 민방위대...방독면구입,1900개구입에7980만원,민방위무선앰프교체사업에6개소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2억5000만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도비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요약서284쪽,양평군남·여의용소방대화재진압...차량구입,차량구입하면운영비는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운영비는의소대자체경비로충당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경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85쪽,수방자재구입,하단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연도것다소진시켰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그수방자재는비축용으로해서지금약한10만점이있습니다. 또PP마대,톤백,비닐등여러가지가있는데요,이게이제보충구입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해마다똑같이보충구입해야돼요? 뭐작년에...올해같은경우수해그렇게나지않았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수해는안났는데이제그...지속적으로관리를위해서는좀필요한...
요찬
송요찬위원
287쪽. 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어떤공공시설이야기하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그안전사각지대에있는비법정도로라든지비법정교량,이런것에대해서하는건데요,이거는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법이2016년도에시행이돼서이제이런것들이읍면에서만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안전점검또투자우선순위,이런거를...소규모교량이한183개소,농로가94개소등...이제세천이약150개소이렇게있는데요,안전점검까지병행해서이렇게...지침으로이렇게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인매뉴얼을만드시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91쪽,민방위대화생방용방독면구입,이제이번에구입하면우리민방위대원한테전체돌아갈수있는거예요,아니면군민전체에게돌아갈수있는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이제이거민방위대원수의한80%만구입되면이제국가에서는인정을해주고있는데현재한75%정도구입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5148명중에현재3905개가있는데이번에1900개하고국비보조100개하고2000개정도구입하면군의원님들을포함한우리군청직원들까지해서100%구입하는것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부터는필요없겠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이제는100%이상돼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내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는72억9100만원이감소된50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용문천년시장...천년시장가로환경정비사업등각종공모사업의연차별사업으로인해서줄어들게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용문천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5억원을계상하였고,양수리전통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2억을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공중화장실및교육장건립에5억원,용문천년시장반아케이드설치공사에7억을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채용박람회행사운영에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역지원사업에8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HACCP제도활성화에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저기요약서296쪽이되겠습니다. 중간에보면3대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이제양평,양수리,용문이이제3대시장이잖아요,그렇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이번에60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산출근거에보면양수리시장은없고,물맑은시장하고용문시장만있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여기다양수리까지넣어놨어?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걸제가검토를좀빼먹었습니다. 부기가좀빠졌습니다. 그부분같이쓰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2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씩?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나누어져있지는않지만3개시장에공통으로이제사업에따라서쓰도록그렇게...
박명숙위원
보면그냥양평3000만원,용문3000만원이렇게돼갖고...그러면6000만원갖고세시장이2000만원씩나누신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아래보면그것도이제또처음...이거신규...아,신규는아니지만은3대시장에대해서이제국외벤치마킹이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작년에추경해서다녀오셨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어디다녀오셨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작년6월에일본후쿠오카유후인쪽을다녀왔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본?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올해도...아니,내년에도이제또가신다는거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이거는이제앞으로,향후계속갈계획은아니고요,지금이제시장들이,3대시장들이열심히들해서분위기를지금타고있거든요. 또활성화가되고있는게현실이고... 그래서아예,이기회에아예대만까지좀갔다와서...
박명숙위원
대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그분들이다시가는거예요,그러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대상을아직확정치는않았습니다만...
박명숙위원
그런데거의다가시는분들이또가시잖아. 그러니까그게문제야,지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아주활성화시킬때아예그계기를마련하고자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대만이괜찮으니까대만을한번더갔다오시겠다...그러신거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98쪽이되겠습니다. 298쪽에용문천년시장에반아케이드막구조설치공사를하신다고신규로7억을계상하셨거든요. 자세히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이이렇게내리면시장구분이잘안돼있어서외부인들이와서여기시장내려오고시장이어디냐이렇게묻는경우도있습니다. 그다음에앞으로이제저희가시장은전부상설시장화되어야되는데그런막구조나이런것들이시설이있어야상설시장화되기때문에그런사업을추진하게됐고요,그다음에거기에지금가로환경정비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그것하고사업을또연계시켜서해야되는부분,그다음에그막구조를해놓고나면거기에이제어르신들께서와서좌판을쉽게펴놓고이렇게판매할수있는그런시설,그다음에거기에이제...지난여름에도거기서맥주관련행사도했지만사람들이굉장히많이찾아옵니다. 그랬을경우에거기활용할수있는공간,이렇게복합적으로생각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어디부터어디까지? 지역,그위치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쪽에로컬푸드직매장있는데요...
박명숙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쪽...
박명숙위원
그쪽부터역쪽으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옛날시장이원래그쪽이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저기로컬푸드있는쪽그앞쪽에다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앞쪽하고이쪽,넓은쪽,옛날구시장쪽으로해서기억자정도가될거예요.
박명숙위원
교통에문제가있지않을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기억자정도로...
박명숙위원
후에교통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거는이제일부지금...
박명숙위원
괜찮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교통...그앞에도로는그냥그대로유지가될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95쪽,양평물맑은시장...매니저지원사업.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언제까지하실거예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거는향후좀지속적으로해야될사업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속적으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왜냐하면이제시장활성화가아직라인이어느정도선까지올라가야...활성화가됐다라고판단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아직활성화가좀완전히되는기간동안에는좀추진을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게이제문화관광형시장사업이끝나면서그거계속좀유지관리하기위해서지원되는기간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도우리상인회아마기금이있을텐데어느정도까지는하고,그런부분들협력을하셔서부담하게끔,자부담하게끔이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그리고296쪽,상인국외벤치마킹.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벤치마킹하는데이제물론잘하시는분들,협조잘하시는분들또리더들,이런분들보내드리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역으로한번제안을하고싶어요. 협조안하신분들있잖아,꼭. 그분때문에어디못하고...이런분들한번같이보내세요. 그래서좀생각이바뀌게. 한번설득을한번해보세요. 그러한구조도한번생각을해보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299쪽,채용박람회,신규사업인데우리참여기업이50개업체라고그랬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내기업이몇개나돼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거뭐종업원수에따라서틀리지만100여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주조그만것까지다포함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에서하는거네요? 체육관에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지금체육관에서일단...장소를잡고있고요,저희가이제문경을한번갔었는데거기이제박람회행사를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 문경자체?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문경시에서하는데이중소벤처기업부,이런데도다이렇게초청을해서다거기도또지원받을수있으면받고,뭐이런식으로추진을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기본적으로3500만원을세우면이걸가지고이제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경기도라든지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이런데좀협조도받고,참여를또요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만순수하게하는게아니라중소기업벤처부하고같이한다,이거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니,그분들이오셔야되는거고,또관외기업까지도참여를시켜야...우리지역내는업체가적기때문에이주변의관외기업까지참여를시켜서일자리를좀더많이확보할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하고자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301쪽,공공청사LED조명ESCO사업상환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까지예요,이거? 상환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게2013년도에12억6400만원사업을민간에서대고,저희가이제연차별로상환하는거거든요. 그런데내년,후년정도까지에는다마무리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년도? ’19년도나’20년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우리도시과에서는사실민간투자기업을안한다고했는데여기서는해서지금상환금을잘납부하고있는데큰...등에문제는없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지금뭐특별한문제는발생한것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생기는거는없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02쪽,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금각읍면에,마을회관이런부분에태양광설치를해주고있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전기료도좀덜나갈거고,난방비도덜들어갈거고...이러한부분이있는데그러면우리주민복지과에서따로뭐경감대책은세우지않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제그부분은저희가이대상마을을선정을할때회관에서...예를들어서300kW이상좀많이쓰는그런마을회관들을먼저우선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약한10만원정도가덜들어가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10만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대략이제8만원에서10만원정도가되는데그렇다고하더라도기본적으로들어가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아예안들어가는게아니고요. 그다음에주민복지과에서지원할적에도이렇게좀포괄적...있게이렇게지원이되지꼭이것만딱떨어져서지원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부분조정은좀주민복지과에서한번검토는좀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다음에304쪽,HACCP제도활성화에서어디하시려고그래요,업체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업체는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전년도에...4개소를지금하고있는데1개소를더...지금9개소가하고있는데1개소를더하려고그러는데아직사업체는정해져있질않습니다. 이제이게하나컨설팅하는데800만원이들거든요. 그래서자부담30%하고해서우리가지원하는건560만원인가...예,그렇게편성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요약집의298페이지,양평시장에지금공중화장실을어떤식으로...지으실거예요,아니면뭐수리를하는거예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공중화장실위치가이제야채시장내그중간에있어가지고굉장히이용하는데불편함도있고요,또많이지저분하고이제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그로컬푸드직매장뒤쪽에배수펌프장을지금복개를했습니다. 그래서복개한그위치에다가화장실약30평정도,100평방...그다음에,교육장30평,100평방정도를지을계획으로있고요,그것은이제깨끗하게위생적으로짓는것은물론이고,거기에특히이제여성들이화장실쓰는데좀불편한그런부분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변기개수나이런것을좀이렇게반영을해서깨끗하게지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현위치가좀너무지저분하고...그리고옛날부터있던그화장실이잖아요,거기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양평시장의이미지도참화장실에서왔다갔다할수있는데깨끗하게잘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301쪽에보면조금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도이제말씀하셨지만이에너지사업이보급이좀미미해요,양평군이. 개인들이...개인들에게는공장사업이좀미지근한것같고요,그리고관공시설에는열심히하는데왜개인들에게는이렇게예산도8000만원...뭐변함없네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것은이제공공사업보다개인사업...
화자
박화자위원
권장을해야죠,권장을.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권장은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이제저희가한가구당태양열을...태양광을하게되면그지원금액이많지가않습니다. 뭐30에서70,80만원정도이렇게되기때문에열심히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이제그지역의주민들이깨끗한에너지,태양광이나또...뭐라그러죠? 지하에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열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열. 지열같은그런신생에너지를많이좀이렇게보급을했으면좋겠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관심을좀많이두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예산안399쪽약중간부분에일자리센터와관련해서요,일자리센터이제운영하면서외국인근로자도같이연계를해주고그럽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는지금별도로관리를하지는않지만그대상자가취업이나이런것을하게되면똑같이저희차원에서지원은다하고있습니다. 알선이나이런것은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외국인근로자들이지금고용노동부...하남인가요? 광주센터와연계를해서이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어느농가에서,하우스농가에서,또는뭐버섯재배라든지...할때외국인근로자를좀고용을했으면좋겠다그러면일자리센터와연계해서하지아니하고본인이직접가는건지아니면일자리센터에서도그걸좀연계를해주는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제일반농가까지는지금뭐사실다하기는하지만은현실적으로각농가까지지금지원하는건상당히...잘되고있지는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중요한부분을강조하시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8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예산229억3200만원이었으나수정안포함해서31억5700만원이증가한260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우리군농업발전과농업복리증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인만큼전액승인하여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계획된사업은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거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307페이지부터입니다. 요약서307페이지부터318페이지까지는계속적인사업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양평군10대명품작목생산자단체비닐하우스필름교체사업을위해서5억을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위해서1억6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밑에,하단에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지원을위해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을위해서7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농산물홍보관운영을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선별,건조시설신축을위해서4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위해서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을위해서3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전통주등경쟁력강화를위해서3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을위해서1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건립지원을위해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한우...헬퍼도우미지원사업을위해서4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송아지전자경매시스템지원사업을위해서6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승마시설등설치를위해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유소년승마단창단운영지원을위해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을위해서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터346페이지까지는계속사업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을위해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내수면인공산란장설치지원사업을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우선신규국도비사업을많이따오셨어요,자세히보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요. 317쪽이되겠습니다,요약서. 여기보면이제양평군10대명품작목생산자단체이제그비닐하우스필름교체를지원해주신다고이제신규로다가5억10만원을계상하셨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이필...이게저기10대작목인데여기보면나와있어요,그사업대상은. 그런데이렇게다내년에교체대상인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0대...
박명숙위원
혹시파악을했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대상은10대품목작목재배농가를대상으로하고있고요,아직신청자는...지금수요조사를지금추가로할겁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수요조사중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일단그수요조사는다해놨습니다.
박명숙위원
다해놨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해놨는데이제그33.34이제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ha...
박명숙위원
ha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
박명숙위원
하우스교체대상자가나와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꼭필요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연차적으로...
박명숙위원
몇농가예요,그럼전체적으로다가? 파악하셨다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는...
박명숙위원
농가수는안갖고... 그러면이거는저한테추후에몇농가인지...무슨쌈채면쌈채,수박이면수박,이렇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래또보면이제또10대명품및특화작목...기반구축사업으로해서이제그작목반에다가이제2억원씩지원을해,보니까는요. 50%,그렇죠? 그런데이제올해도10억이있었어,지원이. 그런데올해는어느작목반에다가지원을해줬는지,내년에는또어느작목반에다지원을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주로10대작목품목안에서수박,부추그게주로많이나갔고요.
박명숙위원
수박,부추,두군데만지원했어요,올해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주로많이지원이됐고요,그외에는소액정도씩나갔고요.
박명숙위원
나머지는소액?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11억중에서는읍면별로10대작목이나읍면에서꼭필요한작목,육성개발...필요한작목을공모를위해서저희가선정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내년에는어느작목반을더지원하시는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다시공모사업을추진해서...
박명숙위원
이것도다시또공모사업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
박명숙위원
지금원덕가면쌈채...그쪽은수요조사를안했나봐,보니까는. 거기교체할게많다고그러던데. 그러니까이렇게보면친환경농업과에서잘하고있지만집중적으로지원하던데만또하더라고,이렇게보면. 골고루이렇게지원을해야되는데...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전반적인...10대중에서정말활성화가잘되고,소득도좀올리면서수입도되고이런데를지원을해야지계속지원해주는데만...이부추,수박쪽으로만많이나가더라고,보니까는요. 딸기농가도지금말많잖아요,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생산기반구축사업은자기작목반에서필요한사업이있을경우에공모신청을해서하면다지원이거의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도이렇게차별화되지않게끔잘수요조사를해서이렇게지원해줄필요가있다,이렇게봅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조사를할때는좀어느쪽으로치우치지마시고전반적...이런10대품목중에서꼭여기를지원해야되겠다,그쪽으로만좀해주시기...한번좀잘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322쪽이되겠습니다. 322쪽에친환경농산물선별,건조시설신축이에요,우리또양평공사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제건조장335㎡,선별장165㎡. 꼭여기가이렇게또이렇게신축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아주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꼭필요한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여기가현재기존에이제1기를작년에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이제학교급식이나경기친환경에서계속적인선별이나건조시설에대한의뢰가지금계속들어오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이제거기양평공사에서수용을다못하니까더이거에대한외...지금외의손익이그만큼또늘어날수있는기회가될수있고요,그래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감자나양파나마늘이나산물을우리가지금수매를하잖아,일단은요,다양평공사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모자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모자라고있습니다. 그래서외부에지금보관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명숙위원
먼저도외부에보관한다고그래서우리가신축을했잖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거갖고는...
박명숙위원
그런데더모자라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거는좀제가추후에시간나는대로한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323쪽이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에다이제그들기름가공공장,카페,체험장및판매장,저습창고를신축하신다고그랬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필요성이꼭있는가설명해주시고요,또어느지역에다갖다이렇게신축을하실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에버그린에서는들기름을...지금규모가좀작고요,그리고작업공간이적어서지금...
박명숙위원
예,그거는알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불편한것을좀해소를하고,지금해마다물량이지금늘어나는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물량확대라든지시설개선을위해서그공급체계를완화하기위해서지금전수리쪽에다가부지를기...
박명숙위원
마련을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마련을해놓고...
박명숙위원
조합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는잘또운영이되시더라고,보니까. 예,알겠습니다. 326쪽이되겠습니다. 326쪽에그상단에로컬푸드직매장건립지원. 청운농협에다가이제아마195㎡를이제또건립을하신다고그러는건데사실지금용문도로컬푸드직매장이현재뭐정상적으로운영이뭐이렇게잘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이청운은뭐수박도있고,여러가지잡곡도있지만그래도관광지역도아니고,인구가많은것도아니고,이거는좀...도비를따와서하고있지만좀더신중을기했어야되지않나,차라리청운농협보다는양서쪽이더낫지않느냐이렇게저는보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정말...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그런...청운농협에다그런이야기를붙였습니다. 붙였는데자기네농협나름대로의또자체적인계획이또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신론리의그체험농장과그런거하고연결을해서자체적으로확대해운영을한다는그런취지에서신청을,공모사업신청을해서이렇게선정이돼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과장님이이거는정말신중을기했어야돼요. 이로컬푸드직매장에서파는우리친환경농산물이일반하나로마트이런데보다좀비싸잖아,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대체적으로,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나는도비1억2000따오고,군비가2억8000이들어가서4억을갖고이제건립을하지만은이사업도좀실패하지않을까...이게우려되거든요. 거의그정도로나갈것같아요,내가볼때는요. 그래서공무원이...암만뭐농협에서우리한테이렇게지원요청을해서국도비를올려서받아왔더라도좀더신중을기했어야되지않았나하는데... 과장님정말이거는잘하셔야돼. 국도비따왔더라도도에보고해서바꿀수도있어,지역도. 안그래요? 바꿀수있잖아요. 이런거는좀다시한번더아주...우리국장님이자리에계시는데저기조합장님하고또이렇게다한번이렇게모이셔갖고다시한번신중하게할부분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한번자세히...다시생각해보세요. 무조건국도비따오는게목적은아니라고봐요,저는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거는정말잘못된거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제가. 거기인구도4만...4000명도안넘는데,지금. 그렇다고관광뭐보러갈것도없고,도로도나다보니까장사도안되고...지금그렇잖아요,지금. 그래서우리는더도와줘야되는데로컬푸드라는이매장은그런게아니잖아,우리가보는거하고또틀리잖아. 일반무슨슈퍼마켓이아니잖아,지금요. 그러니까다시한번신중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과장님,우리오늘질의하는데공사사장님은왜안나오셨어요? 예? 우리이중요한시기에어떻게공사사장님...안나오셨어. 대답한번해보세요. 여기에서지금질의...공사에대해서질의하면누가답변할거예요. 여기이거무시하는거아니에요,의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참석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들어가기앞서서본위원장이조금아까우리황순창양평공사사장이참석을안했다고해서제가오라고했습니다. 우리황순창사장님좌석에좀,답변석에잠깐앉아주세요. 우리황순창대표님께서는지금이내년도예산안을다루는이중요한시기에안오신이유가뭡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가오늘공기업평가원에서예비평가를나오는바람에저희순위가다섯번째라고해서좀...오후가되지않을까이런판단에서좀하다보니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거는우리의회를좀무시했다는이런생각이좀들고요,지금내년도예산안을다루는과정에서여기오지않으셔도뭐가해결이된다고생각하신건지아니면정말큰착각을하셔서그렇게된건지,이거는제가위원장으로서상당히잘못된일이라고분명히짚겠습니다. 우리사장님이안오셨지만과장님도큰잘못을하신거예요. 여기안왔으면전화를해서라도출석하게끔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이첫번째큰잘못이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다음에두번째는본인이,그런큰직책을맡고있는분이내년도예산을다루는이런과정에여기출석하지않았다는것은우리군민을무시하는처사고,의회를무시하는아주잘못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차후로이런일이없기를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런일이없기를...여기서내가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님께서는들어가주세요. 자,이종화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예산안409쪽에하단부에친환경농업인증...협의회신기술보급,홍보가있고요,또그바로아랫부분에친환경농업인읍면협의회의신기술보급이있는데이게중복되는거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나는친환경농업인에대한거고요,하나는친환경농업인추진위원회에서관리하는위원들이있습니다. 그래서분리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똑같은거아니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종화위원
친환경농업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21하고친환경농업인하고분리돼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저기21그위에,환경농업-21그위에읍면협의회,그다음에그바로위에는연합회란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연합회면군연합회...군단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보는데그러면군단위에서주로하시는일은뭐예요? 그리고이게군단위가더많아요,예산액이,읍면보다. 2400만...읍면은2400,군단위는3000만원. 그런데이게주로무슨일이냐이거죠. 군연합회는무슨일이고...읍면이오히려12개읍면이다보면더많아야될것같은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이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군단위에서는친환경농업인들의이제교육이라든지기술교육...주로그런걸많이하고,그다음에각읍면이라든지교육의...도단위교육참석이라든지이런것을주로담당을하고있습니다. 읍면에서는그자체적,읍면자체적인행사라든지친환경농업인들의서로...정보교류라든지그런것을주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읍면같은경우는12개읍면이다보면...하여간그것도검토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읍면이좀...더부족하지않을까이래서질의를드렸고요,그다음에412쪽,약간중간부분에보면유박비료,지금유박비료공장운영현황이지금어떻습니까? 거기지금독일인마을과관련해서지금아주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내년도공급물량을지금다확보를해놓았고요.
이종화위원
확보됐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계속해서작업을해서독일타운이지금유치가...하는걸로확정이됐기때문에그거공사하기전까지는계속가동을시켜서내년도물량을다확보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이전을해야되잖아요. 지난번에인접리로다가이전을하려다가그건결국은철회가됐단말이죠.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새로건립을하든지해야될텐데그예산은필요하지않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전을하려고지금계속적격지를찾고있는데아직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좀할만한테는입지가금지된지역이고,또주변에인가들이많아서지금그런신규입지를...좀어려운실정에있지만계속해서그거는,신축에관련돼서는좀노력을할거고요,정최종이안될경우에는지금자재비쓰는것으로다시그것을유박...농가들이유박비료를선택해서하는것으로해서그비료를직접지원해주는것으로이렇게잠정적으로...
이종화위원
하여간대책을잘강구하셔서추진해주시길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413쪽에중간부분에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게주로여성농업인들한테이렇게하는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여성단독으로농업인이우리관내에몇명정도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모르...파악을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예산세우면서파악이안됐어요? 팀장님혹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이제그...전체에대한것이아니고,이제농업을하면서출산을했을경우에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그래서작년까지는12농가를지금지원했고요,올해도10농가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12농가에서10농가로되기때문에그래서900만원이감이되는겁니까,이계획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16쪽이요. 중간에서약간아랫부분. 예취기지원사업이현재까지총몇대가지원됐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매년...한520,30대정도씩매년나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내년에이제540대인데우리농가수가몇농가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가한7000농가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7000농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중에서이제관외도있고,관외거주자도있고... 그런데이것이보면매년반복해서해마다500여대...내년에는지금540대를요청을하셨는데보면지원하는사람한테한대,두대...두대,세대있는사람도있어요. 이거를몇년전에받은사람은뭐기준에서...기준을정확하게하셔가지고이중으로지원이안되도록하고,정말처음받는사람,못받은사람위주로이렇게지원이되어야지,이거를좀...그렇지않으면이제는예산에...이제줄수도있다는말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예취기지원은보조금관리기간내에있는사람은지원을안하고요,해마다자료관리를해서보조금관리기간이보조금이5년이내에있는사람은다제외해서이렇게선별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거를철저히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419쪽이요. 약간중간부분에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사육성지원에대해서현대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것은어떤버섯이고...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12개소라고요약서에는되어있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느타리가많고요,작년에도계속해서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지원이되는데지금예산서에는전년도예산액이없어요. 0으로되어있잖아. 12개소라는것은12개농가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가,농가기준입니다.
이종화위원
농가수를말하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보통그러면한농가에이게어느정도씩지원이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이종화위원
무슨...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이렇게정해진게아니라요,신청을받아서자기가필요한사업에대한것만신청을해서조정을...사업비를농가,신청농가하고조정을해서이렇게선정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우리농업발전기금에서도,이제기금에서도같이운영하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저희것하고는관계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군농업발전기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이거. 그거하고관계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기금인데어떤기금이에요? 여기기금이잖아,예산서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중앙단위...국비그쪽에서나오는기금입니다.
이종화위원
경기도발전기금우리가출연하는게있단말이죠,5000만원씩.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외의기금입니다.
이종화위원
그외에서기금으로내려오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국비...
이종화위원
420쪽에위에서두번째칸. 논...작물지원사업. 이게이제ha당...요약서에보니까300만원씩21ha를한다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소규모...뭐500평짜리논도있을테고,이런것도해당이되는겁니까? 신청에의해서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면적제한이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면적제한이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면적제한은없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내가가지고있는농지가예를들어서1000㎡짜리다하더라도...ha에미치지는못하지만1000㎡짜리다,그래도타작물을할때는가능하다,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대상은다됩니다.
이종화위원
신청을...예,신청을받아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단지일경우에만20ha이상정도...
이종화위원
단지로할때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요약집317페이지보면양평군10대명품작목생산자단체비닐하우스필름...지원이라고그랬는데요,이게명품이될정도면이거판매도좋고,이게돈도많이벌텐데아직성공하지못한농가에더신경을써야되는것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제10대명품에들었다하더라도거기에는다농가별로다편차가있습니다. 그래서잘되는농가가있는반면에못되는농가도있고그래서그런거를좀더육성을하기위해서이렇게지원을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분들한테는판매나수출정보,이런것들을꾸준히하면서이제관리를하고요,또아직성공하지못한농가들을더신경을써서예산을들여서해야되는데이미성공하신분들은그래도돈을많이벌기때문에...이게다른데지원하는것도아니고,시설하우스용필름교체,이런거를...필름...비닐교체한단말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그런것까지도와주시냐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이제하다보면,재배를하다보면어느정도비닐이연도가경과되면거기작물재배에상당한장애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교체를해서작물생산의생산량을늘린다든지경영에좀안정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지원을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5억씩이나들어가고그러니까는요. 그래서그밑에를보면이게이제6차산업에대한게한10억정도이렇게잡혔는데이런부분들은또6차산업으로,농산물을6차산업으로하기위한이런계획이기때문에저는맞다고보고요,10대명품되면그만큼성공할수...했다는증거인데이비닐하우스바꾸는것까지관에서해줘야되나,그말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어차피농업은기반이튼튼해야지성장을빨리할수있기때문에그런거를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셔서... 아,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우리AI초소운영하고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두군데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들도지금나가고있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직원들1명씩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명씩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별다른특이사항은없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고창하고오늘또영암에서발생해서지금더...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추운날씨에고생하시는데좀방역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서...아까315쪽,예산안...저기요약서. 동력예취기지원,뭐이것뿐만아니라본위원이보조금에대한관리카드를다만들려고했는데이부분도관리를하고계신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카드다관리하고있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대상자별로,연도별로이렇게해서선정할때그거를기준삼아서이렇게중복되지않게끔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꼭사진첨부하고,조금힘드시더라도확인하고,뭐큰...뭐야,기계같은것,이런부분은아마넘버가있을거예요. 차대넘버라든가이런식으로있을테니까그것까지기록을확실히하셔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20쪽에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버스나광고물설치할때인터넷광고라든지그런거...농산물에대한광고홍보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지난연도보다좀줄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추경에또반영할계획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그럼우리봄에는농업아트를이용해서이렇게홍보도하고이러는데그건없어요,혹시올해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아트요. 농업아트,논아트하잖아요,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아직계획에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하시고...겨울같은경우에도사실상지금우리기차타고가거나우리양평군농경지를보면휑하니그냥있어요. 우리원형사일로있잖아요. 그걸이용해서한번...농업아트도한번겨울에도한번실행을해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타지역에는지금민간기업에서도같이실행을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러면겨울에는어쨌든간에뭐논바닥에그냥...경작지에휑하니그냥있단말이야,아무것도없이. 그러니까그원형사일로모르시는분들은,서울사람들이모르시는분들은그거뭐눈덩어리인줄알아요,모르시는분들은. 그런데그걸가지고색도좀입혀서그렇게같이하면농업인들한테도같이좋고,또그거나중에다활용할수있는거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겉에페인트를칠하든가뭐하더라도... 해당이되지않도록...해가되지않도록해서,소먹이에해가되지않도록해서겨우내그것만우리가이동만해주면되고...그거잠깐빌려서쓰는거거든요. 그럼많은돈안들이고깨끗하게아마사용할수있을것같아서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평창올림픽뭐KTX도선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좀해놓으세요. 그리고우리사장님...아니,사장님제일나중에할게요. 324쪽,친환경농·특산물산지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거다시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일반농가들한테저온저장고설치,두평정도되는저온저장고설치하는거고요,저온수송차량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을사주실거예요,아니면차량을지원해주는거예요? 운반비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차량을사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단체에다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별도로신청을다시받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금... 아니,요구하는데가있었을거아니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요구하는데는...아직특별히저거하는데는없었고요,이게일반적으로농가들이많이이야기를해서저희가올해사업비를별도로반영을시킨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대나주는데확인을안해요? 뭐어디작목반이라든가이런데...부추작목반,뭐배작목반,이런데있을거아니에요. 확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데서많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정확히말씀을해주셔야지. 뭐질의드리기가힘드네. 경기전통주등경쟁력강화보조,이건어디양조장지원하는거예요,아니면쌀파는데지원해주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경기미를사용하는쌀가공식품생산업체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조장뿐만아니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광이원이라든지...예를들면광이원이라든지그런가공을하는,전통식품을가공하는...주로만드는업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광이원에서도술을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이거는,이제전통식품은별도로있고요,전통주는경기미쌀을갖고술을만드는업체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술만드는업체가몇이냐고...어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는뭐지평이라든지강상이라든지양동이라든지그런데가해당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경기미를사용을하는조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미,우리관내쌀이아니라경기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로컬푸드...325쪽,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어떤거예요,이거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친환경농산물을소비자한테택배를했을경우에택배비의일부를보조해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런식으로하시면안돼. 이게지금우리한살림이나이런데보면그소비자한테의견을들어서고정적으로돌아야돼요. 일주일에한두번씩,한...최하두번이나세번. 그렇게해서운행을해서주문받아가지고운행을해야지주문받은것만갖고택배지원한다,이거이렇게해가지고는농산물...지원하면안돼요. 고정적으로로컬푸드조합에서...차량도있잖아요,그렇죠? 이걸가지고...아파트단지,벽산아파트단지,무슨아파트단지고객이확보됐을거아니에요. 이거를가지고계속정기적으로돌아야돼요. 그렇지않으면이로컬푸드활성화되지않아요. 앉아서어떻게팔아요. 그렇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로컬푸드차가언제,언제오니까나는언제,언제계획에맞춰서... 그건최하2,3일은가잖아요,식품이라는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러면2,3일만에주문해가지고이게순회를하게되면그사람들은당연하게,자연적으로주문을하게된다고,인터넷으로. 그렇게되면운송비도나오고,고객확보도좋고,선전도되고... 그런데앉아서그냥고객이전화하면그때가서택배해준다? 이런거갖고는백날활성화되지를않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제이거는참여농가들한테일반소비자가직접배달을요구했을경우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야. 앉아서배달요구를할게아니라순회코스를아예만들라는이야기지. 그렇게하면가능하다는이야기죠. 관외는몇번,관내는몇번,이렇게하셔서해야지이게소비가되지그냥앉아서전화만받고하면안된다는이야기지. 로컬푸드가...굉장히많은데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로컬푸드내에서지금운영하는게다조합원들이하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합원들이하시는데조합원들이다잘할수는없어요. 속에서마찰도있을수있어요. 그러나우리가어쨌든보조를굉장히많이해주잖아요.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장사자리까지마련해주고... 그러면내부적인문제가생기면지원안한다고하세요. 강하게하셔야돼요. 지금여지껏법정싸움하고있잖아. 창피한일이에요,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26쪽,한우헬퍼나낙농헬퍼나같아요? 사육두수가어떻게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젖소는한90여농가에한5000두정도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몇천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5000두.
요찬
송요찬위원
5000...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우는한800여농가에한1만7000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만7000.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일할거는젖소가많지않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젖소가일은많...많죠. 그거는...많은데이제한우도지금기본이상하는농가들은,일부농가는자기외의인원을이제채용해서쓰는사람들이있는데어차피인건비그렇게줄거면한우의육성도위해서젖소헬퍼처럼고정인원을채용을해서그사람이이제순회적으로농가별로이제요청...자기가일이있을때요청을하면이제그날가서일을해주고,거기에대한인건비를받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협회에서,양쪽협회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따로따로...
요찬
송요찬위원
말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거기서아주좋아하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좋아는하는데이낙농일이사실많잖아요,일이. 그리고이건하루라도안짜면안되는거고,한우같은경우는누구나할수있는거고,이웃집한테도맡겨도될수있는거고...그렇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비율이좀안맞는다는이야기죠,제생각에는. 그리고그밑에브랜드축산물포장재지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브랜드축산물이...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한우,돼지,닭그렇게해서브랜드축산물을활용하는업소나그런데포장재를별도로지원...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몇개업소나돼요,취급하는데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우같은경우는4개소가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한우4개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한우하고돼지1개소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돼지몇개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개소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개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개소요.
요찬
송요찬위원
1개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업체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돼지같은경우는에크미포크가이제주로그쪽에서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에크미포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한우는양평축협...
요찬
송요찬위원
축협.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에크미...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에크미포크.
요찬
송요찬위원
에크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이제소,돼지다하고요,그다음에개군,그다음에양평공사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공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돼지따로받고,뭐소따로받고이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거는하나로...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로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328쪽,송아지전자경매시스템지원사업,이거장비교체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있는장비가망가졌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있는장비는저희가이게한지가거의한18년되기때문에장비가노후돼서...일반적으로경매시스템이이렇게다입력을해놓으면뜨면...살사람이버튼하나만딱누르면그게이제딱뜨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이가끔씩오류가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게,장비가오래되고그래서지금그것에대한신...새로운장비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사용연한이있을거아니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사용연한이보통한5년...
요찬
송요찬위원
5년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정도밖에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도보조...보조금관리카드붙이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크게해서붙여놓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관리철저하게하시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사료배합기는보급률이어느정도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매년뭐두군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전체적으로보급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한여섯군데정도되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섯군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엄청미비하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개인적으로하는것이많이있기때문에거기서자기네가기존설치한것이좀노후된사람들이이렇게교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전체보급률이어떻게되느냐고. 개인적으로했든우리가지원해서했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것은거의한80%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80%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젖소농가는거의다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35쪽,유소년승마단창단운영비. 지난해미리내클럽에서...저희도갔었지만유소년팀창단하고...그럼거기에대한운영비를지원해주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41쪽,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운영.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저희가AI나구제역방역으로해서연중365일운영을하는두개단이있습니다. 그래서차2대에인원4명을채용을...수의사회에다위탁을줘서그거를계속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지역도이렇게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른지역은...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시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안하고있어요? 그럼우리지금뭐...최근몇년간뭐발생안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로인해서안한거라고생각하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럼뭐좋은예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도그러면아이디어를내세요. 그리고또정책지원받아서우리그냥이렇게잘하고있다...올려서또뭐보조금도받을수있으면받고,정부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해마다도에다이야기를해서지금농협중앙회에서별도로또축협에다가3개단을조성,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5개단을저희가각읍면지정을해서소규모나AI농가를...이럴때는지금시기는AI농가라든지그런것을,그농가를집중적으로진입로나농가에소독을해서차단방역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렇게크로스교차하면서방역을하셔서다시는그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49쪽,낚시터환경개선사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낚시터가하는것이아니라낚시터외에,그러니까한강주변...저희가남한강주변의강속에있는오염물을...이한국어촌어항협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위탁을해서거기에계약을해서폐기물을수거해서처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한강쪽에저지천말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48쪽,외래어종수매사업,전년도보다좀증가됐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많이지금수매를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사실은이것보다더물량이많이...많습니다. 많은데어민들이수매물량을조정해서자기네가외래어종을보관능력을별도로갖추어서이렇게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작년보다는내년에예산을좀늘려서수매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분들이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보면잡아놨다가...양이,우리수매량이100kg인데150kg잡았어. 폐기안하고그냥100kg갖고있고,50kg는냉동시켜놨다가또예산들어오면또신청하고이렇게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그거는버릴수가없기때문에...그거는일반적으로자기네가어업활동하면서나오는것을강에다버리면또폐기물이되기때문에그거를이제자체적으로냉동보관을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뭔가좀안맞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그농가별로약간차이는있는데그렇게물량이많이늘어나지는않습니다. 거기서왔다갔다...그범위내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바로바로우리가수매를해서,수매를해서처리를해야지그거쌓아놓고...그사람들은돈을쌓아놓고있는거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이거를갖다가일반적인어떤폐기물처리를할수있는그런장소가없기때문에이것을농업인들하고연결해서액비를만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액비만드는데계속집어넣으면되지그걸예산없다고해서그사람들은냉동실에보관했다가...참그거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도그렇게계속농가들한테요구를하는데자기필요한물량만끝나면더추가로더제조를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공사사장님.
송만기위원장
예,공사사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요새도계속공사하시는데고생많으신데이사업예산할때직접지원아니더라도어쨌든공사에대해하는거잖아요. 그러면사장님이열일제쳐놓고오셔야죠.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인사만하고오려고했던게조금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정을조정하셔야죠. 친환경농산물선별건조시설,지금외주해서하는게몇톤정도돼요,전체적으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외주에서하는건우리가수매물량만했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급식센터에한400톤이들어가는데그부분이이제김천으로가다보니까거기서선별작업이늦어져서감량이많아졌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를올해는이제한400톤을저희가했고,또우리자체수매분또한190톤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우리가확보한양만큼해야되는데김천까지줘가면서마이너스난거예요. 그래서뭐저희들이이시설하는데는...모르겠어요. 본위원하고...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모르겠는데지금원물도싸게사야되고,이러한부분도부수적인걸확보해서지금매출을증대시키려고그러시는것같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저희가...이필요성은저희가이제감자는장마전에이제수매를하게되는데비가맞은...젖은상태로되면짓무름때문에폐기율이한9%정도됩니다. 그리고또일반...김천에서도한9%내지20%는또감량을잡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도한농가가한...톤백으로한여덟개를갖고왔는데10%밖에못건졌습니다. 그이유는비를맞고3일동안건조를하기때문에...저희가3일동안건조된거를받아야이제바로선별해서저장고에들어가는데그3일이문제가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우리것만이아니라이제또경기농림재단...지금으로는이제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바뀌었는데거기서이제저희보고감자를한3000톤만선별해서저장을좀해주면어떻겠냐이렇게제의가들어왔습니다,거기에서. 그러면저희가지금감자선별기한대갖고는좀모자라고,또한대를더설치하게되면저희가한3000톤정도...지금이제작년에해주신것까지하면두대가됩니다. 그렇게되면한3000톤을저희가선별해서저장을하게되면그선별비용이보통한60원,kg당60원을받고,저장비용이한140원,그정도면6억정도의수익을올릴수있기때문에여기에다건조장을한500평방미터,또풍력기10대해서...이제그건천장부착형입니다. 인테이너를이렇게해서톤백...망으로된톤백에다넣고하면,우리가농업인들이생산한것을건조를안하고바로그냥톤백에들어와서인테이너에다해서건조를3일동안만하게되면그다음에선별을하게됩니다. 그대기기간이한3일정도가되는데그래서그런부분을이렇게해서이중간이그렇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정도하면어느정도나올것같아요? 이익이요. 발생되는이익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발생되는게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선별기가60원이니까3000톤이면3x6=18,1억8000...
요찬
송요찬위원
1억8000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그리고저장비가140원,kg당. 그렇게되면3000이면...해서한4억5000에한6억정도가수익이발생됩니다,수익만.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년이면뽑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1년...예,6개월...이제우리감자보통저장...심고,수매하는기간따지면한6개월이죠. 6개월정도에그렇게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방공사사실겁나요. 겁나는데지금뭐가겁이나냐면우리친환경급식...물론이제문재인정부들어서고등학교까지무상급식한다고하니까분명히양은늘거예요. 그런데들어오는아이들은또줄어들어요. 이러한부분또우리가100%가져올수있다는보장도없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것다계산잘하셔야돼요. 무리한투자하지마시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러한부분들정말이지지금뭐그나마도경기친환경급식이나이쪽에서저희쪽으로많이서포트를해주고있으니까그나마도나은데그게어느날갑자기단체장바뀌거나누가바뀌어서끊어져버리면은정말우리그냥이시설그냥놉니다. 이러한부분들항상관리잘하셔야되고,그러한부분들계산까지하셔서좀좋게준비하셔야돼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다녀보니까어느시군도다인구는지금다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런데학생이...이제학교급식이조금씩...고등학교까지확대되는부분,중학교까지확대되는부분또유치원도좀확대되는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마케팅을뭐많이다양한쪽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올해도서대문구에도지금한...일단은100톤정도가예상되는데거기도다하게되면한400톤정도가되고,여러가지해서그런부분은...또경남급식에또위탁사업도또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잘염두에...해서계산잘해서저희가문제가없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것...그리고아까325쪽에...과장님,물맑은양평농산물판촉사업,여기에양평공사하고양평친환경로컬푸드가있어요,4000만원이. 반반씩뭐저기홍보비로주시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별도로거기나가는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공사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거기에사업대상이양평공사,친환경로컬푸드라고해놨으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다포함해서홍보를한다는그이야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거기...공사부기까지해서이렇게한다는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공사소득...예,로컬푸드...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딱간다는게아니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돈은안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0만원이가는게아니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우리사장님,들어가주세요. 수고들하셨습니다. 과장님도들어가시기바랍니다. 예,오전내내수고들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어떤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설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8년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2018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1억100만원이증액된103억295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세출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353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으로12개읍·면주요도로변과제64회경기도체육대회준비에11억205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으로양평군장애인복지관내산림복지시설물설치를위해1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활성화를위해명달리외2개마을에노후시설보수를위해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360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생태쌈지공원조성사업2개소에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목재산업...현대화사업에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청사주차장확충공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큰나무가꾸기50ha,어린나무가꾸기100ha,조림지가꾸기700ha에12억278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간선임도3km,작업임도1km,임도보수12km에10억145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시군간경계등산로정비사업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휴양테마임도개선사업에4억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쉬자파크에서용문사간숲길조성에7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요약서361쪽이되겠습니다. 여기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이거든요. 4400만원이제국비받으셔가지고50대50인데요,지금이제그숲해설가들이이제잘하고계시잖아요,지금,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이렇게위탁을주려고용역을하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부분은산림청에서제도적으로숲해설법인한테위탁을줘가지고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개인하고계약을체결을못하도록지금현재제도적으로이렇게산림청시책에의해서...
박명숙위원
산림...법이바뀌어가지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법인한테위탁을줘서법인이운영을하도록하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해서이제용역비가되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362쪽이되겠습니다. 362쪽에청사주차장확충공사. 지금이제아마...맨아래있죠? 지금요약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3개과가거기서이제근무를하고있어서주차장이좀부족한것같은데요,어떻게확충을할것인지거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외청하고양평병원사이에임야가있습니다. 거기에한30대규모로다가...
박명숙위원
30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726평방미터를갖다가부지를조성해서주차장을만들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220평이잖아,지금,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지금산림그건물이있다면공흥1리쪽가는쪽같은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백안리쪽가는데...
박명숙위원
그뒤에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이렇게넓은가...산220평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산전체가다군유지입니다.
박명숙위원
군유지예요? 그전체가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양평병원뒤쪽으로해서,그길옆으로해서.
박명숙위원
그옆으로해서...옆으로지그러니까. 옆으로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길옆부터해서양평병원뒤쪽임야부분이다군유지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369쪽입니다. 여기맨아래보면숲길조성관리이제국비보조로받아오셨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쉬자파크에서상원사를연결하는곳이라고그랬어요. 그런데또그사업개요에서는쉬자파크및상원사를연결하는트래킹코스를조성하겠다,그렇게되어있는데또그밑에또사업계상은상원사에서용문사를가는일원이다,이렇게해가지고어떤게맞는지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구간은쉬자파크에서용문산까지가는구간인데요,작년도에9km를이제쉬자파크에서수도골거기...수도골에서백운봉가는등산로,그길하고만나는지점까지작년도에공사를했고요,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이제상원사를해서용문사까지가는구간을이제...
박명숙위원
아,그밑으로내려와가지고다시상원사까지가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쭉...
박명숙위원
상원사에서용문사까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쭉연결...
박명숙위원
그러면그지금내년에할그km는몇km예요,그러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한6km정도...
박명숙위원
6km?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먼저...올해가더많이했네,9km면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데올해한부분도보완을해가지고더추가로사업을해야됩니다. 그냥작년...올해공사한것은뭐그냥길만뚫어놓은정도로해가지고매트깔고그랬는데요,그하천같은데,구거부지같은데그런물흐르는부분은좀보완할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올해도또국비를많이신규로많이받아오신것같아요.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353쪽이요,요약집. 가로수길조성사업,3개읍면,어디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양평,양서,용문,3개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부지역은. 도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양평읍은갈산공원에서제방쪽으로벚나무심은구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리고서종...양서쪽에서서종쪽으로가는...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서종?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도이제... 예,그벚꽃길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다음에용문은마룡리광탄그은행나무길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은행나무길또따로하잖아요,위에서. 수형변경전정뭐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그부분에좀더보완을해서더가로수를심는다든지그런부분을해서그길이명품숲길,가로길이되도록좀더좋게보완을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밑에내년에64회경기도체전때문에꽃길조성사업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육묘장이라든가관내업체를이용합니까,아니면이게뭐따로외주업체에서들어옵니까? 종묘구입할때. 꽃묘구입할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꽃묘구입은이제일부양평군에서농가에서오는것도있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농가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대규모로다가...이제그4월달되면그때는꽃이좀...귀할때인데하여튼최대한관내에서구입할묘목에대해서는저희가관내에서구입하고요,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외부에서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12월달에,지금주문하셔도되잖아요,개략적으로. 예산끝나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것은이제구두적으로...뭐구체적으로계약한거는없는데요,구두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해놨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이제그시기에맞춰가지고꽃이그때덜피는데그때맞춰서만발할수있게공급을해달라고미리사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미리해놨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조율을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가격대비...뭐그때수요가많다고해서또늘지않고,비싸지않고이렇게하지...그리고제가항상말씀을드리는데업체를지정하더라도여기관내업체에다하세요. 기왕어차피10원을먹든100원을먹든간에우리가그가격은좀조정해달라고하면서로간에다유동성이있거든요. 제가주문한뜻아시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삼림욕장관리,354쪽. 새수골은지금휴양림이고,추읍산은어디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추읍산은군유지에산림욕장이조성된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추읍산올라가는데해놓은데그거이야기하시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내리쪽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내리쪽에올라가는거해놓으신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주형편없어요. 지난번에우리의회사무과체육행사추읍산등정했는데안보일정도로풀이자라고있어요. 너무위에다갖다놓고뭐관리도안되고이렇게있어요,지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한번만할게아니라사람이용할수있게끔해놓으셔야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조성사업,읍면마다하실거예요,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통마을숲복원사업은저갈운리하고보룡리에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생활환경숲조성사업은여기양평시내부분에와글와글쪽부분하고가로수조성현재양근천주변으로다해가지고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개읍면이라고해놓으니까...또다골고루가는거예요? 그다음에356쪽,산촌생태마을운영.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니까제일안되는데만이제신규로7000만원세우신것같아요. 활성화안된데.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일안되는부분은아니고요,지금시설물이이제명달리같은경우에는지붕이이제새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거기보수하는부분이되겠고요,고송리는창문틀에,2층에안전창이없어가지고안전에문제가있다고해서세운부분이고요,소리산그쪽산촌생태마을은종합안내도가좀부족해가지고종합안내도설치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연간이용객이나와있는거있으세요,혹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임산물생산지원,이부분은임업후계자나어떤대상자들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주로산양삼종자대지원그작목반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목반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작목반,예. 해가지고이제작목반회원들이하는부분이고요,임산물종자및종근지원은주로이제벌채지,조림지에후계자나임가에대해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지원해줄계획이고요,그다음에임산물포장지원도대상지를선정해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표고버섯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임업후계자가몇명이나돼요,관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관내108명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업후계자분들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105명입니다,105명.
요찬
송요찬위원
표고버섯은그러면중복지원은아니겠죠? 친환경농업과하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중복지원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하시면서같이잘보셔야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도지원하는게있고이러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해서중복지원안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생태쌈지공원2개소,361쪽이요,신규. 어디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직선정은안됐고요,그읍면에서대상지를신청을받아가지고현지확인해서제일시급하게필요도하고적절하다고판단하는곳을선정해서2개소에대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규인데안받으셨어요? 그런사업들이어디있습니까. 362쪽. 목재산업...현대화,이부분은제재소부분에지원해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재소하고이제숯가마...고정계속생산하는숯가마공장에대해서그시설보완이나교체등에대해서이제신청을받아서대상자를선정해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숯가마가몇개나돼요,관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개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개정도예요,3개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3개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개소. 우리그러면서후리또저쪽우리소리산하는데,석산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석산,석산리그다음에저기향소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향소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재소에는뭘지원해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재소에는주로이제톱그시설을현대화식으로다가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톱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제재하는기계. 제재하는기계...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지금다현대화되어있지않아요? 크게그냥...보니까,가서보면현대화되어있는데. 지금제재소우리관내운영하는데가단월제재소하고저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청운하고용문하고세군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운하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청운면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용문에있는게단월제재소아니에요. 용문.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군데아니에요? 세군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평에...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에도운영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평에운영하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해요? 363쪽이요. 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보호수아니더라도뭐우리유원지라든가삼성리천변옆에느티나무많은데라든가연수리라든가이런데것도다제거해주시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사업말씀하시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주택주변의이제고목이라든지그런...쓰러졌을때위험성이높은데하고있고요,그밑에보면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노거수에대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정비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군락지들은사실거기서미리들어오기전에미리좀해주셔야돼요. 왜냐하면이미여름에손님들이들어오고,마을사람들이나가서쉬고,일터에서쉬고이럴때떨어지고이러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리좀조사하셔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64쪽,정책숲가꾸기보조,이게사유림도해주고,뭐군유림,국유림다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국유림은이제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직접하고요,저희는사유림하고군유림에대해서하고있습...
요찬
송요찬위원
사유림하고군유림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사유림도신청하면해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자부담없이바로해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자부담없습니다. 다보조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사업으로해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68쪽,시군간경계등산로정비사업,시군간이라그랬는데여기또대상은용문산마당바위구간이라그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만하는거예요,아니면다른데도해요? 시군경계사업하는데도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사업비는용문사에서부터마당바위를중심으로해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억들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리가얼마나되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리는한1.3km정도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냥주먹구구식으로대강찍지마시고,이런거조사하셔서말씀하셔야지. 여기구간이라고나와있으면...아,여기뭐요새는컴퓨터로보시면알잖아. 그러면1.3km,1.5km정확하게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357쪽이요,요약서. 산나물포장재제작하는게지금500원,3만부돼서1500만원나왔어요. 포장재는몇가지종류로어떻게만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주로이부분은이제비닐로된포장재...이야기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비닐로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비닐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래서이제사이즈크기가좀있겠네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좀작은거,큰거해가지고...
송만기위원장
이3만부면충분합니까,산나물축제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나물...
송만기위원장
그래서그냥이렇게무료로...어떻게나누어주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읍면별로나누어주고요,이제산나물판매하는농가에공급을해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리고그밑에산나물축제우수읍·면포상이있어요. 1900만원으로올라왔는데이게최우수가220만원,그리고우수가200만원,장려가160만원,화합이130만원인데이거모든읍에서다받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12개읍면에대해서.
송만기위원장
12개읍면에대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이거는주최측의농간이있습니까,아니면진짜실력대로잘해서이렇게1등,2등나눕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이제심사위원을선정을해가지고요,매일판매량이라든지읍면직원분들의참여도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을기준을정해서이제저희가...
송만기위원장
정확히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정확하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자,360쪽보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가있어요. 이게지금예산이많네요. 1억6200이고... 이게,지금주택용펠릿보일러지원은어느사람들한테주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농가에서...신청하는농가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280만원상당이네요,한대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이거제가이제의원이되면서부터많이우리과장님한테이야기했던이야기죠? 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래서관광상품화시키라고제가몇번이야기를했습니다.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데겨우내년예산이거1000만원밖에안됐어요. 지금이거500만원에두개소해봤자이거뭐별로티도안날텐데... 그렇죠? 이런것예산좀많이해서오히려노거수밑에주변을갖다가벤치도만들어주고,환경을예쁘게해주면그것도하나의우리관광사업이됩니다. 이거지금제가몇번을이야기했는데아직도예산은별로고,제대로안하시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도비보조사업이2400만원이또있습니다. 보호수에대해서이제별도로...예.
송만기위원장
주변정비사업에대해서좀우리...제가...300년된거,뭐400년,500년된노거수들많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예,그런부분을하나하나다예쁘게만들어놓고,제가이야기했지만스토리텔링...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해놓으면오신분들이더즐거워하죠. 전설따라삼천리가되는겁니다. 그런것좀만들어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전에중요한부분은더강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우리위원님들은예산안에대해서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해주세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생태허가과장이주진입니다. 생태허가과2018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2018년도예산액은2017년보다본예산에1684만원이증액된4억1285만8000원입니다. 예산안요약서387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워크숍에1500만원,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에5000만원,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에3000만원...다음은388쪽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에2000만원...참고적으로여기서정정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가사업량은총50회로되어있는데40회로다가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2000만원이고요,산출근거는50만원곱하기40회해서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섯번째,빈집정비35동에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생태허가과주요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388페이지,요약집입니다. 예,과장님,팀장님,늘고생이많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마이크가까이대고해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마이크가잘안나와요? 388페이지보면빈집정비사업이라고있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1년이상이게이제거주하지않으면건축물을철거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사실철거한번해보셨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아,이것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철거하는것이아니고요,사업비를줘서...불량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이런공간으로활용되기때문에그런것을사전에예방차원에서지원을해서철거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빈집이몇가구나지금되고있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저희가2017년도에조사...각읍면별로해서수요조사를해본결과현재한108동정도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8동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다...이분들은다그러면행정조치내린상태인가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아니,그것은행정조치를한것이아니고요,현재저희가지원하는것은35동만내년도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예산범위내에서가로환경을저해한다든지청소년의탈선장소로활용되는것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편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주변에보면빈집들이상당히많거든요. 거기왜그런가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거기는아마...제가보기에는이주를해서아마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 한번저희가다시한번조사를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임대라고많이써놨기때문에전부다빈집이고,들여다보니까빈집들이몇가구되더라고요. 정리를안해가지고상당히어수선한데그래서이런빈집들이있다보면,사람이안살다보면주변환경이아주망가지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집들명확하게,좀깨끗하게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빈집정비...빈집은아니고,짓다가만데,우리6대때부터클린턴휴게소자리,6번국도옆에.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청운면.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건정리가안돼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저희가1년에상반기,하반기를해서방치된건축물에대해서저희가계획을수립을해서조사를하고,이렇게지속적으로해왔지만토지이해관계자와건축주와의관계가좀소유권문제가있다보니까저희가행정적으로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지속적으로유지관리를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우리가건축할때,건축할때건물외벽에방호벽...저기펜스라든가저기를의무적으로치게되어있어요,아니면해도되고안해도돼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일정한건축물에대해서는가설울타리를...현장의위해방지요소를...건축법28조에보면위해방지시설을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게되어있어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을일괄적으로좀했으면좋겠어요. 아까도지나가다가봤는데그냥바람에날려서포장으로보기싫게그냥막날리고이러는데그러한부분들을좀허가조건때외벽을깔끔하게해서양평을선전을한다든가아니면그집에대해서선전을한다든가이렇게하고...그래야또안에침입하는사람도없고,안전성도있고이러는데대부분이다그냥망만쳐놓고하고,비닐을쳐놓고하고이러다보니까굉장히지저분해요. 미관상도안좋고...사실이시골만그래요. 서울만가도그렇게안하거든요. 대도시만가도벌써지금말씀하신대로안전펜스다치고,망도치고이렇게하는데...위험요소또제거하게또경계표시도다해놓고...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좀없어서우리과장님한테한번...우리인허가내주실때그러한부분까지한번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감사합니다. 앞으로건축행정지도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18년도예산에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또일제단속비가혹시산정이되어있나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아,예산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경예산이라도...해마다내가되풀이해야되는건데양평읍,용문,양서,이3개면이라도...지금우리예식장바로앞에건물,지하...거기에상주된약국부터시작해서이동통신까지아마수백명이하루에유동성이있을겁니다. 그지하주차장이문이잠겼죠,지금? 몇년째,수년째.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큰도로...저기뭐야,불법노상,노점상들많은건물말이에요. 우리예식장바로앞에길게있는건물,전체.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건제가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뿐만아니라여기부터...군청바로앞에있는상가보십시오. 1층들어가는것에다가엄연히...점포를설치...영업장소로하고,저쪽은시내들어가다보면그커피숍,그안쪽에보면주차장을갖다가로막고개인용도로쓰고있고... 이게수백대입니다,수백대. 자꾸이제물론...이게교통과가있는데왜이런것갖다가중복돼서...나중에직제개편때바꿔야되겠지만이부분을우리가수십억을들여서시내에화장실을옮기고,이거의미가없습니다. 어쨌든이예산이지금몇번을해도편성이안돼서건축물부서주차장관리및단속,일제단속비를추경에서라도꼭편성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간략히좀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똑같은질의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우리서종면에가게되면북한강변이참아름다운데그수입리지나서언덕가면아주콘크리트날리고...공사하다만건물이있어요. 어제도제가누구한테그런민원을또들었는데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질의한것하고똑같습니다. 그런데이거는짓다가만건물인데그럼불법이에요? 어떻게된거예요,그건물?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현재는불법건축물이아니고요,건축물의자금...건축주의자금난사정으로인해서일시중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게뭐10년이상됐는데...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좀오래됐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러면그거다시건축은할수있는거예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구입을해서집을지어도되는거예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현재있는허가난용도에대해서는...
송만기위원장
아,그래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상관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아,그래서이게이제부술수가없는거군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현재는뭐...
송만기위원장
철거가안되는군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철거는뭐이게...
송만기위원장
진행중이에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요? 자,두물머리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두물머리이레공업사그앞에보면컨테이너가있어요. 기아자동차있고. 여기아마아시는분이있을거예요. 그거그마을주민주민자치위원장부터마을주민여러사람들이이거철거해달라고저한테그렇게이야기를했고,제가면장한테이야기를해도절대말을듣질않아요. 과장님아시나요?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이레공업사는알지만...
송만기위원장
그앞에,커피숍앞에주차장이...그컨테이너가있습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행정조사한번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한분이사용을하고계시대요. 그런데그분이힘이얼마나막강한지...뭐제가여기서,방송중계되는데서말하기는좀송구스러워서... 그런부분은마을주민들이다철거를원하고있습니다. 그런거당장에철거해야되고...거기는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하고상관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제이런부분에대해서빈집정비사업도있으니까이부분의담당팀장님이누군지모르지만우리과장님께서좀적극적인조치좀하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생태허가과장
예,현장조사해서조치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가더없습니다. 우리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18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2018년예산은2017년도예산액보다23억5552만1000원이감액된236억10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감액사유는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이종료되면서사업예산20억을삭감한게가장큰요인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예산안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391쪽입니다. 경기도형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환경교육센터가있는8개시군이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여기서나온교육프로그램들은경기도전체에서공유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394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친환경지붕개량지원사업으로3750만원을도비보조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석면슬레이트철거사업지원을하고있는데생활이어려운사람같은경우는지붕을다시씌울형편이안돼서철거사업신청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원을해서철거사업도원활히하고,그분들에게지붕씌우는것까지지원을해서그분들에게도도움이될수있도록이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395쪽입니다. 따복마스크제작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취약한노인과어린이들에게마스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관내65세이상노인하고미취학어린이들에게8만2000매정도를제작을해서어린이랑노인까지해서6매정도씩이렇게지원을할예정입니다. 396쪽입니다. 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 6750만원을편성하였고,금년도에...2018년에는27대정도이륜차보급에도지원을하려고합니다. 399쪽입니다. 아,397쪽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사업비로2500만원계상을하였습니다. 매립장에매립할수없는폐기물들중에서매트리스라든지아니면매립하지못하는폐기물들을처리하기위해서별도로예산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를위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면하고지평면에두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400쪽입니다. 청소차량적재함에랩핑작업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예쁜디자인을포장을해서차량이다닐때혐오감이나불쾌감을주지않도록그리고깨끗한이미지를주도록할예정입니다. 401쪽입니다. 271마을환경지킴이운영사업비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한강수계기금군공동사업으로예산을편성을했고,이사업은해당이되지않는지역49개마을에대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1억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사업입니다. 4개소를설치할예정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하는지역에이재활용시설을깔끔하게지어서마을에서나오는불법폐기물들이없도록그리고관리가편리하도록이렇게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403쪽부터405쪽까지는수계기금공동사업동의안승인요청때설명드렸던사업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환경관리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91쪽,환경프로그램개발지원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세미원으로예산이넘어가는거예요? 출연하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저희양평군에환경교육센터로지정된곳이세미원입니다,지금현재는.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은세미원에서하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하면서환경관리과에서하면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세미원에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미원에서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경기도랑협의해서사업진행방향이런것들은이야기를하고,사업추진은세미원에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92쪽,녹색성장위원회운영지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감액이됐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추경에또반영하실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줄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업중에서좀불필요한사업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제외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유해야생동물,참이거는민원도가장많은데... 이부분도일부는줄었어요. 이거추경에다반영할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거는추경에반영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95쪽,따복마스크제작지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칭비율이굉장히높아요. 3대7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회용...일회용이죠,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일회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6매를지급해준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65세이상하고어린이하고대상자가몇명이나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대상자는이거보다훨씬많습니다. 6매씩지원을...전체를다하면6매씩지원할수는없는데일단은그좀생활이어려운가구들중심으로지원을할거기때문에매수가6매씩지원할수있을정도로제작을...한1만5000명정도에게지원하게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만5000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노인인구가한2만5000,어린이들이어느정도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6세미만에만1만...
요찬
송요찬위원
1만명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1만명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가특별히더그냥...매칭을많이하신거예요,그래서? 노인인구가많아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실은더요청을했는데도에서이지원사업비를더이상은주지못하겠다고해서반영을지금...현재는이렇게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역에미세먼지농도가높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낮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낮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낮은데뭘이렇게많이지원을해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도,이제낮더라도그황사가오는시기나아니면미세먼지농도가높을시기에는노인들이나어린이들이외출하면보통젊은사람들보다훨씬피해가심할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약자,노약자한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96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 이부분은만18세이상관내주민및사업장누구나신청할수있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누구나신청할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신청받은건없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예산세워지면바로신청공고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공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97쪽. 대형폐기물처리사업. 우리가그딱지받잖아요,이거처리할때,처음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로비용이안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거로비용이됩니다. 거의되는데그래도예산을세워야되기때문에그거는예산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되는데세우면어떻게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세입으로편입이됩니다,그예산이.
요찬
송요찬위원
세입으로편입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돼요,그게? 연중.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연으로따지면1억가까이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가까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그래도남는거네요. 전기이륜차,참...그리고전기이륜차우선적으로많이운행하는데있잖아요. 거길대상으로먼저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프랜차이즈사업하는곳을중점적으로저희가보급을해볼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99쪽.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이게지금우리적재함식으로그런식으로만들려고그러는거예요,쓰레기차?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역을딱설치를해서지금이농촌폐...폐비닐을저희들이모으기는엄청모으고있는데그폐전협회에서이것을한꺼번에가져가질못합니다. 그래서그걸그냥방치해두면바람에날리고지저분해지고그래서일단은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2개소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가제일많이나와요? 양동도많이나오잖아요. 발생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많이...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되잖아,양동같은경우. 제일많이될걸요? 양동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이거수요조사를해서요,일단은여기를했고요,추가로더필요한곳이있으면추가예산편성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요조사하신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398쪽에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철망이라고그랬는데지금전체적으로플라스틱으로바꾸고있는실정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바꾸고있는데일부지역에서는그게불편한점도있습니다. 통이깊고이래서불편한점도있어서아직도철망형을선호하는곳이있습니다. 그래서그곳에는일단은이것을꼭보급을하고,다른곳은플라스틱으로된용기를보급합니다. 같이지금병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병행하지마시고되도록이면...어차피우리가철망도써보고플라스틱도써보는거아니에요. 그런데플라스틱이용이하고깨끗하니까,그거는냄새도덜나고...지금우리청소차량에고압분무하는것도있고,그렇죠? 그래서청소도가능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이플라스틱으로쓰는데그사람들조금불편하다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모르겠어요. 이게차라리그냥플라스틱쪽으로가는게좋을것같은데더깨끗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이타당합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환경미화원들이읍면에...양평읍이나이런데는좀많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읍면에3명정도이렇게밖에안됩니다. 그런데철망에서꺼내는건바로꺼낼수있는데플라스틱용기는좀깊어서한번더숙여야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시간이좀더걸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기계로하잖아요. 차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전용기기가있으면가능한데...
요찬
송요찬위원
없는읍면이있어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네요. 그리고400쪽에청소차량적재함랩핑.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참이거좋다고생각하는데또역으로한두군데는좀강하게할필요도있어요. 우리담뱃갑에굉장히안좋게설명을하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배피우면이렇게나온다고. 랩핑도한번그렇게하세요. 한쪽으로시범적으로. 그래서쓰레기양을줄여야돼요. 굳이...그사람들이깨끗한이미지만가지고있지그깨끗하다고해서쓰레기양을줄이려고하지않아요. 쓰레기버리면정말양평이오염되고,지구가오염되고,이런부분들을역으로한번랩핑을한번해보세요. 시범적으로한대만이라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충분히저희가검토를해서디자인을할때참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강하게해야지이쓰레기부분...사실다님비현상이고,내지역은무조건다안된다고그러고,발생은점점늘어나고...인원이나이런부분엄청늘어나는데다느끼고있지못해요. 제가이런민원이야기나오면항상10%,15%밖에안된다,우리처리비용이. 정말줄여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는데한번줄이는쪽으로한번강하게역으로한번랩핑을한번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인구가늘어나면쓰레기도자연적으로늘어나는게또그기본인것같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인원을많이확대해달라고그러지않습니까,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청소인원을확대해달라고하고는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이쓰레기가져가는방법도이일하시는분들이그냥편리하게만가져가려고자꾸그래가지고주민들하고...굉장히원성도있고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일주일에3번씩이렇게가져간대요. 그러면음식물쓰레기또생활쓰레기이제몇가지를딱해놓고오늘은음식물쓰레기또여기는...내일은뭐또생활쓰레기,이렇게그거만가져간다는거예요. 그러면나머지는또남잖아요. 이런부분들이하루...그럼일주일내내쓰레기를전부다치우지않고지저분하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잘정리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위원님께서저번에도지적이있으셔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일단홍보쪽으로더집중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수거방법의여건상저희가요일을정해서밖에할수없는실정에서내놓는주기는분명히전일밤부터내놓는날새벽까지만이렇게내놓게되어있거든요. 그부분들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거리에쓰레기가없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말하자면음식물을...음식물쓰레기또생활쓰레기한꺼번에분리는다해가지고내놓잖아요. 내놓으면이게음식물쓰레기만남겨놓고또이제생활쓰레기만가져가고...날짜가안맞으니까이건안된다는이야기예요. 그러면그쓰레기내놓은사람들...가정집에서이거요일맞춰서내놔라이렇게한다는데이게제대로안되니까주민들하고서로이게다툼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너무또청소하는사람편리로만,편의주의로만하면안되니까좀잘이렇게연구를해가지고요,좀잘했으면좋겠습니다,깨끗하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404쪽이요,요약본. 가시박제거가지금총예산이4억6000이라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외에다른기금이라든가이렇게또예산이분포된거혹시다른과에없는거...모르십니까? 이게전부입니까,우리양평군에책정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읍면에또따로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그게총량이대략어느정도되죠,읍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전체다하면,이거까지하면7억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7억... 예,아니,전에우리효용성을높이기위해서우리산불감시단도연중한시적으로이렇게운영하지않습니까? 가시박도사실상5월부터10월,뭐9월까지정도...그런데가장집중적으로제거해야할것은크기전에,한5월,6월,7월,이렇게씨가열매열기전에...각읍면까지포함하는양평가시박제로화사업단이라든가이렇게해서20사단전우회,해병대전우회,고엽제전우회,재향군인회뭐이렇게협력을얻어서이런전문적인채취사업단을좀한번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기,과장님,하여튼올해쓰레기로인해서수고가많으셨습니다. 요약서392쪽이되겠습니다. 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녹색성장위원회운영비가줄었어요,지금,작년보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아까이제불필요한사업을제외를시켰다,혹시불필요사업...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올해걷기대회를포함한홍보사업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들이좀비효율적인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좀제외하고좀이렇게효율이좀있을만한사업들로지금다시구상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잘하셨습니다. 그걷기대회가,물래길이계속연이갈수록...올해도...없잖아,사람도없고,부스도그렇고,그렇죠? 저도혹시그거는좀다른방향으로다좀사업을변경해서해야되지않는가이렇게...설명드리려고그랬었거든요. 아주잘하셨습니다. 400쪽이되겠습니다. 400쪽에청소차량신규구입이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압축진개차두대. 어느면에다주실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압축진개는양동면하고개군면에줍니다.
박명숙위원
양동하고개군이요? 저기,음식물수거차량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거는단월하고지평하고양동에이렇게...
박명숙위원
양동... 양동에그렇게없었습니까,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재활용수거차량한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거...아,용문에서추가요청이있어서...
박명숙위원
용문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암롤박스는,뭐이제없는읍면에주시겠지,이거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거기하고저기체전할때종합운동장에다두개정도갖다놓을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401쪽에아까특별대책지역외지역의49개마을에대해서이제환경지킴이를두어서마을전체를또청결하게관리를해주고,쓰레기분리배출도잘해준다,이건정말잘하신것같아,계획. 신규사업중에서제일잘나오신것같아요. 왜냐하면특별대책지역내에는다해주는데외지역이없어가지고다그거불만이있으시더라고,보니까는요. 그렇죠? 잘하신것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마지막한과가남았기때문에한과를하고서다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교통과2018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2018년도총예산요구액은91억9000만원으로전년도73억200만원보다18억8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는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에9220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전세버스등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에97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화물자동차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에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1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중앙선길내기양수시설유지보수에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5쪽,주차장특별회계로주차장수급실태기본계획수립용역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시스템구축에5000만원계상하였고,용문타워주차장조성사업에10억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과장님,지금까지과장님들중에제일설명을잘해주셨어요,신규사업위주로해서. 다음과장님들도좀이렇게시원하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자,우리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아직안눌렀어요.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 410쪽이요. 전세버스등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우리관내대형버스가몇대나돼요? 이해당버스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현재624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많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이게이제길이가9m이상되는게한244대거든요. 그거에대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노선버스말고전세버스가그렇게많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전세버스,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세버스가그렇게많아요? 624대가돼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회사가제일많아요? 중부관광?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요.
요찬
송요찬위원
월드컵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자유고속이많고...
요찬
송요찬위원
자유고속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월드컵...예. 다른데뭐영업소만또있는데도많이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영업소만있고이래서... 굉장히많네요. 그다음에412쪽,마찬가지로화물자동차. 이대형화물자동차만해당되는거예요,아니면몇톤이상이에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그화물자동차가690대가지금등록이되어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소형부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여기서20톤이상...예,20톤이상만저희가지원대상으로국도비보조받아서이렇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톤이상몇대나돼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이게55대...
요찬
송요찬위원
55대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내노선버스라든가공영버스에전체적으로지원되는금액이한40억이상돼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한17억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7억밖에안돼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더되지않습니까? 운수업체유가보조금만해도20억인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유가보조금은제외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거포함해야지,다,내용을.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유가보조금은저희가지원하는게아니고,울산광역시에서저희가돈을받아갖고주는거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것까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유가보조금만해도한30억이상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것포함해서하면...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뭐이제버스도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화물까지있으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화물차도있고,택시도있고,세가지가있습니다. 그게한32억,유가보조금만...
요찬
송요찬위원
32억?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금강운수에저희가지원해주는게...
요찬
송요찬위원
17억?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412쪽,사회적교통약자지원,운영비교통수단보조,작년에,아니,올해추경까지합쳐서7억내외지원을했는데왜내년도예산이갑자기10억으로무려한2억5000이상올랐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작년에는12대에서올해3대가더증원이돼갖고,15대하고있고요,내년도에3대를더증액해서18대...
박현일위원
총13...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지금현재는...
박현일위원
12대에서15대로늘었고,그다음에최종적으로18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내년에이제3대가더추가되면18...
박현일위원
그래서그6대증가분에대한것을1년총예산으로반영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하세요. 질의하세요. 예,질의하세요.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요약서409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녹색어머니연합회활동지원,맨아래에...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분들은눈이오나비가오나더우나추우나아침이면8시,7시50분까지나오셔갖고9시까지아주...하고가시잖아요,그렇죠? 그런데요즘에보면유니폼도제대로안해줘갖고그냥엉망진창이야. 그냥자유롭게...어떤분은유니폼도입고그러거든요. 그런데모든단체가다안전을위해서충분하게유니폼도지원해주고,운영비도지원해주는데제가의원이되면서이1000만원이...이단체만계속1000만원이야. 이런것은좀신중하게검토를해서더지원해줄수도있는데왜...해마다1000만원씩만주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실제적으로녹색어머니단체관리는저희가하는건아니고...
박명숙위원
그래도...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양평경찰서에서하는건데그건...
박명숙위원
아니,어디는뭐...저기뭐자율방범대는아니야? 다똑같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하여튼그거는위원님말씀대로추가로지원이될수있으면...
박명숙위원
다음에...이분들정말고생많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아시죠?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7시50분이면딱나오셔,도로변으로다가. 그러니까다음에검토좀하셔갖고좀더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리고412쪽에특별교통수단운영비지원이엄청나게증가가됐어요. 그렇죠? 11억2000만원. 저기시각장애인연합회에다가지원해주는것,여기에대해서만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지금방금전에박현일위원님질의하신것하고...
박명숙위원
그래도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중복이되는건데요.
박명숙위원
중복이되...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거는왜...도비보조라그런가? 우리가신청을했을거아니야,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저희가신청했는데...
박명숙위원
그내용그냥그대로입니까,지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그실제적으로9대가우리법적인대수인데경기도특색사업으로...9대에대해서는우리가국비로다확보가된거고,경기도특색사업으로200%를,저희가기증받아200%를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3대가더추가가됐고,또내년도에또3대가추가돼갖고...
박명숙위원
인건비가올라간거아니에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인건비라든가차량운영비가다그렇게올라가니까...
박명숙위원
올라가겠지. 예,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대당한...6000한200에서300정도가되니까...
박명숙위원
인건비가오른...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러니까전체경비가많이올라...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13쪽에요,맨처음에,위에버스타는곳관리,제가어저께청계리쪽나가봤어요. 그런데지금복포하고증동간에도로확포장공사가어느정도마무리가다되잖아,지금준공은안떨어졌지만. 하지만버스는다니고있어요. 그런데그이장님말씀이양평군에서버스정류소를저기청계2리들어가는다리있잖아. 지금새로놨지,교량을. 그앞에다해준다그랬다는거야. 그런데혹시과장님들으신것있으신가... 여태안해주고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시공업체에서해주기로제가알고있었거든요.
박명숙위원
그시공업체에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여기서,우리가해주는게아니라?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이장님도그러시는거야. 몇달이흘러도말이없다,해준다그랬는데... 그럼과장님께서시공업체에다가좀빨리...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하여튼그건제가확인해갖고바로...
박명숙위원
이걸설치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어디냐면국수역에서좀내려오지,지금요? 내려오면좌측으로다가이제농협들어가는데가있어,좌측. 다아시잖아,지금. 바로그옆건너에서내려줬어,버스를...거기정류소가있어갖고. 그런데지금버스가거기서아주일절안내려주시고,더내려와갖고이제양평으로다가좌회전하고우회전,서울방향가잖아요. 그슈퍼있는데,저기최영식의원님댁에건물,그쪽에가서다내려준다는거야,지금. 그래갖고계속버스기사들한테이건아니다...다시다올라가야되는거야,국수리쪽으로가시는분들도. 다시저기뭐야,농협들어가는데위치있죠? 거기다가해주고,거기서내려줬으면좋겠다,전반이지금. 거기서내려줘야지다국수2리라든지3리라든지1리든지어르신분들이올라가겠다,그것좀어떻게또...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현장확인해갖고요,금강고속하고협의를해갖고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것좀조정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쪽에서아주민원이많습니다,지금. 그리고마지막416쪽이되겠습니다. 용문에주차...타워주차장조성사업,신규예요,10억이요. 그런데어느지역에다가이제설치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현재는용문청사가지금이전을하지않습니까? 그신청사있는데.
박명숙위원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구청사자리에다가저희가...
박명숙위원
구청사자리어디...구청사를철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구청사자리에...
박명숙위원
철거를하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거기이제주민자치센터의건물을헐고,그쪽에다가...
박명숙위원
아,바로그자리를헐고거기다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기본설계계약하고바로...기본설계후에이제다시...
박명숙위원
그러면주차타워가몇층으로다가할계획입니까,그게? 용역이나와봐야되겠지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그것은기본설계를...예,설계를해봐야되는데일단한100대규모정도로이렇게할계획으로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100대정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10억갖고는저희가예산이좀부족할것같고...
박명숙위원
좀부족할것같은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한30억정도저희가예상하고있는데요.
박명숙위원
지금현재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다시이제국비를다시한번신청하는쪽으로제가...
박명숙위원
아,30억하면국비지원못받으면...지특이던데보니까,그러면군비투입시켜야되겠네,추후에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워낙용문은주차난이좀심각하기때문에안되면군비라도더투입해서하는쪽으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