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공원녹지과 등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4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14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6923만3천원보다 증액된 18억597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8억3925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5억492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6억3551만8천원 증액된 10억2050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9838만9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2337만1천원이 증액된 2억22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92억2770만5천원보다 24억5914만6천원이 증액된 116억86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58억3419만6천원 중 공원유지관리에서 1억2499만6천원이 증액된 8억525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519쪽입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에서 1억1천원이 증액된 6억9천만원을,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1억5백만원이 감액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에서 2014만4천원이 증액된 8억7746만4천원을 공원녹지 권역별관리에서 8억4845만2천원이 증액된 21억3766만8천원을, 공원환경정비공사를 위한 담방문화근린공원 외 1개소에 공원환경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하여 2억9162만9천원이 감액된 9억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예산은 6억3901만3천원 증액된 38억47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인건비는 3330만6천원이 증액된 1억24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4만7천원 증액된 93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0～521쪽입니다. 재료비는 1050만원이 증액된 2억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이 3천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1348만8천원이 증액된 29억6062만4천원으로 가로수 전지공사에서 8천만원, 가로수 보식공사에는 4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관리공사에 16억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 4천만원, 남동문화생태누리길 관리공사에 6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방제공사에 2억2500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에 1억5천만원, 소래포구 일대 환경정비사업에 5천만원, 가로등 꽃화분 설치사업에 2억원,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는 2억4467만2천원 증액된 3억85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예산은 11억4523만1천원 증액된 18억886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52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림재해일자리단기 경상에서 1422만9천원이 증액된 1억1001만7천원을,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에서 40만원 증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에서 2097만원을, 산림재해일자리장기에서 434만원이 증액된 4092만2천원을,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에 5백만원을, 일반병해충방제에서 사업이 9459만4천원 증액된 1억6054만1천원을, 산림서비스도우미에 1376만6천원 감액된 1845만2천원을,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에 336만원을 산림청결유지용역에서 3800만원을, 산림및 보호수관리에 1억4966만원을, 산불예방체제 구축운영에 4백만원을, 산림재해일자리자본에 154만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63만1천원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3699만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9쪽～53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산림조성의 숲길조성관리에서 5천만원 감액된 1억원을,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경상에서 527만7천원이 증액된 4988만2천원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서 984만원을, 식목일 나무심기로 300만원을, 조림사업으로 1166만7천원이 감액된 1666만7천원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원을 명상숲조성사업에 1억8천만원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6천만원을 숲가꾸기사업으로 5867만원을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793만9천원이 증액된 1억5924만7천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1억113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47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5쪽～91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서창2지구 공원내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등 7건이며 용역 및 행정절차이행기간 부족으로 총 14억3756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에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환경도시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8억5975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9051만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목재산업시설의 노후 시설 현대화 및 명상숲 조성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국시비교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116억8685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24억591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담방근린공원 등 공원환경개선 사업비 9억원, 좁은 인도변 수종갱신사업인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사업 3억원, 미래광장 수경시설 보수공사 2억5천만원, 국시비 교부에 따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8억원, 명상숲조성사업 1억8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공원녹지 권역별관리비,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 공사비는 전년대비 15～23% 증액 편성되었고 2～6개 권역별 예산편성에서 단일사업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인 공원호수정화설비 관리용역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미래광장이 어디가 미래광장이라는 거죠?

네, 미래광장은 시청앞에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앞에.

네.

보수,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돼가지구요 그 분수대가 노후돼가지고 그거를 새로 좀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시청앞에 바로 그, 행사 많이 하고 그러는 데 거기,

바로 그 광장 아랫 부분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네, 국기, 태극기 쭉 걸어놓은 데,

네, 맞습니다, 네.

그 공원 말하는 거죠?

네.

그거 조성한 지가 언제.

그게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그게.

거기가 그게 미래광장 생긴 지가요?

네.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가지고 그때 시에서 일단은 사업을 구에다 관리 이관해가지고저희한테 관리를 하는 거구요.

관리는 우리 남동구에서 한다구요?

네네.

거기 생긴 지가, 원래 미래광장이 있었지만 그렇게 다시 그전에 거기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미래광장 이렇게 만드어놓은 거가 언제부터 만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만들어놓은 지가요?

네.

광장, 그 전에 광장, 시청앞 광장이었었나요, 옛날에 그러면?

원래 미래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20년 돼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돼가지고 받은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 이번에 보수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동안은 몇 차례 했는데요, 그 좀 많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시로 조금씩조금씩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규사업은 아니네, 이게.

네.

보수하는 건데, 뭐.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18, 19페이지 공원녹지권역별 관리공사하고 520페이지 보면은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네.

작년에는 이 모든 게 다 권역별로 나눠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다 통으로 올라왔어요?

네네.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금년도까지는 권역별로 5개 권역, 6개 권역 그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묶어져 있습니다.

아니 인천에 이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계약부서, 저희들은 뭐 계약부서는 아니겠지만 일단 계약부서에서 고민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약부서야 계약을 하면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공원녹지관데 실지로 지금까지 5개 권역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쫙 수행했던 건데 이것이 만약 이대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여가 불가능하면은 같은 시기에 같이 관리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 공원녹지 사업은 주로 시기성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다 보면 좀문제가 많이 생길,

아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편성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더라도 과장님이 사업부서 의견으로 이거는 무조건 막았어야죠.

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좀 의견이 서로가 안맞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름에 장마 끝난 다음에 잡초 무성히 막 올라올 때 제대로 관리가 안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올라온 예산이니깐 뭐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지만 여튼 이런 식의 편성은 제가 봐서는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가는 건 안맞다고 생각되는 거구요.

글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이 방안을,

네.

방안을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마련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예산편성 가운데에 약간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집행할 때 예산부서와 같이 심도있게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분리발주를 검토보고서를 만들어가지구요 분리발주를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은 남동문화생태누리길 관리공사 6천만원이 있어요.

네.

남동문화생태누리길이 죄송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죠?

아 생태문화누리길은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대공원 후문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남동담방마을, 거기까지 이어지는 데가 누리길인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장수천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들 장수천변이라고 그러지 장수천길이라고 그러지 남동생태, 남동문화생태누리길이라고 잘 안해가지고. 남동구에서 이렇게 부르기로 명명을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부분일 거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사업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남동구에 지금 무궁화가 나라꽃 무궁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도 없는 건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는 여기 구 등기소, 만수동에 보시면 문일여고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면도로 타고 오다 보면 모래내시장쪽으로 가는 구월남로인가요, 거기 구월남로인데요 한 1.5키로 정도 구간은 되구요 무궁화는 한 250주 정도 한 2.5미터 짜리로 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가 실제 사람들이 걷는 길 주변에 가로수로 쓰인 데가 있나요?

도심지에는 동산, 무궁화동산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궁화가 쭉 길게 커가지고 사람 보행에 불편함없이 자란 다음에 퍼지는 나무가 아니라 자라면서부터 커지기 때문에 인도변에 잘 안심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키우는, 무궁화 키우는 몇 군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수형태의 무궁화나무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그거를 심는 겁니다. 가로수형태의,

아니 거기가 실제로 차량통행도 많은 데고 마을버스도 다니는 데에요, 거기는. 532번 그다음에 20번 버스도 다니는 길이고 2차로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로수가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 오히려 편할 거 같은데.

거의 그 노선에 지금 목백합이라고 수종이 있는데 그거 지금 올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나무가. 그래서 고목이다 보니까 여름에 태풍불고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오면서 태풍과 같이 불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상가 유리창을 다 치면서 파손 우려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서 수종갱신이라든가,

그러면 수종을 잘못 선택하신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궁화길을 본 거는 서구청 지나가지고 검단 들어가는 지하철 2호선 길 변에 무궁화가 있는데 제가 그때 지나다닐 때마다 이거 여기로 사람들이 안 걸어다니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풍성하게 자라버리면은 관리가 안돼버리면 인도가 반이 날아가요.

그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네.

그쪽으로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인도만이 침범되는 게 아니라 그럼 차도쪽으로도 침범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일단 무궁화는 한 2.5미터 정도 되고 한 7점 정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풍성하게 옆으로 풍성하게 자라버리면 인도든 차도든 다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차도든 인도든 불편함이 없을만한 곳을 대상지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이런 얘기를 안하고 뭐 무궁화동산이든 무궁화꽃길이든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이게 차나 인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 무궁화를 심어놔갖고 얘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불편함만을 줄 거 같은 거예요, 이 길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 버스 다니고 이런 길인데.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현재가 불편하지 지금 무궁화를 심음으로써 불편한 점은 없다고 보여지구요. 그거를 가꾸기를 잘해서 약제방제라든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궁화도 진딧물 많은 건 아시죠?

네, 그거는 이제 수시로 관리를 잘 해주면 진딧물이 안 끼는데 방치해 놓으면은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건으로 장수서창동 등 신축건물 증가로 전년도보다 5천만원 증액된 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789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1377만5천원 보다 1억348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분야에서는 교통약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정비에 따른 보호구역정비용역비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5억원 등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6억71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인건비 9444만9천원, 보행교통지킴이사업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8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부서정원 14명에 대해 390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39쪽 특별인력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017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을 반영하여 139만4천원 증액된 37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8쪽 사항별설명서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5억22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4600만원보다 30억76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 16억9천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58억9028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20억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3억7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1700만원,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시도비보조금 28억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4쪽 사항별설명서 26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5억22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4600만원에서 30억76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분야에 있어서는 주정차단속 관련 서식유인비 등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관리 6억8735만3천원과 예산안 895쪽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 및 이전설치비 등 2억2150만원,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비 6154만9천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1억7172만8천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96쪽 공영주차장 확충관리분야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천만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 15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5724만3천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25억9029만4천원, 그린파킹사업 11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898쪽 국비지원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매칭사업으로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39억과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8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1억1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59억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특별인력운영비는 2017년 공무직 임금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주정차단속 민원상담 및 CCTV운영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98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2018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7일에 착수한 만수동 895-6번지 일원 및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200만원과 현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12월에 건축허가 예정인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사업비 33억97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2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남촌동 6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4년～2018년까지 총 사업비 36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 6월 공사착공, 현재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안정화작업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중으로 2018년 3월 공사 재개하여 20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잔액 31억6572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촌동 624-1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당초 남동제2유수지에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항으로 2015년～2018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 10월 공사착공, 현재 공사시행 중으로 동절기 공사지연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16억30만3천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였으나 12월 중으로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는 2015년～2018년까지 총 사업비 35억72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구월동 1103-3번지와 1377번지에 총 주차면수 4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완료하여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국비 2억원은 부지매입잔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집행잔액 3734만5천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만수시장 외 3개소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8년 사업예산은 남동구민들을 위한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억7897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1억3480만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호구역 정비용역 2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13명 30일 근무에서 15명 50일 근무로 조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165억2228만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30억76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용CCTV 카메라 및 시스템 교체비 8650만원,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9억원,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8억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1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및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조사 인건비가 30명이 30일 하던 것을, 아니 15명이 50일로 했어요?

13명에서 15명이,

13명에서. 그게,

네, 이게 뭐냐하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2015년도에 인천시 컨설팅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개선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시아드촌이나 서창지구 그다음에 시청주변 점차 이렇게 입주는 많이 하고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데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늘어나는데 왜 똑같은 인원으로 이렇게하느냐 그래가지고 서류를 감사한 결과 입력이 조금 미진하고 부과착오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만 본 게 아니고 중구 뭐 동구는 이제 적정하다 그랬고,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전부 다 부족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인원을 더 늘이고 그다음에 조사기간을 늘려 가지고 이거를 한 건도 착오누락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정확하게 좀 추진을 해라 그런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작년에 할려고 그랬는데 기획 총무쪽에서 조금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반영을 못하고 올해는 인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3명 하던 거를 15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인 사항입니다. 네.

13명에서 2명 더 늘려 가지고 뭐 효과가 있겠어요?

네, 일단은 무조건 인원을 많이 늘인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금더 신경을 쓰면서 점차적으로 이 건수가 늘어나는 추이에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하면서 이게 인원이 부족하면 조사기간을 조금 더 늘이는 그런 방향으로, 네, 저희들이 주민혈세를 아끼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조사하셔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저희들이 일에 차질이 없이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딱 한 1분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의회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기록이 남아도 괜찮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저, 남동구에 재작년 1월 1일부터 왔는데 너무 많이 제가 배우고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셨어요.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너무 양반이시고 너무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무슨 정보같은 거를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요. 저는 끝으로 바람이 저는 이제 나가지만 위원님들 내년에 재당선돼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면 원 구성하시면 제가 인사 한 번 오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셔가지고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23억7830만원으로 2017년도 23억8820만원 대비 0.4% 감소한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다기능버스승강장 자판기 설치이용료는 2017년도 대비 60만원 증액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7년도 대비 1050만원이 감액된 총 2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이 4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8억3500만원, 기타 수입으로 폐번호매각대금이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712만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6억1327만3천원 대비 210% 증가한 12억94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비로 1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다기능승강장전기요금 720만원을 편성하고 버스승강장 정비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버스정차선 정비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600만원과 우편물발송대 1억4600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도 신규사업은 밤샘주차단속 전산화시스템구축비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일반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126만8천원을 편성하고 부동산압류등기촉탁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를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27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 캐비넷구입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정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과 교통관련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자동차등록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서식, 커버 제작 등 일반수용비 3150만원, 등록민원대기실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제세 103만원, 자동차압류등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등록민원대기실 전용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과 이에 따른 테이블구입비 8만원 그리고 등록민원대기실 전용 휴대폰충전기 및 거치대 구입비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850만원과 급량비 1104만원 편성하고 546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168만원과 상시출장공무원여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 교통편의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격려 가운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3억7830만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99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 과징금 수입의 감소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19억712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12억938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승강장의 설치비가 2017년 10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예산 1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기능승강장 2개소 및 밤샘주박차 단속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어 세부 설명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버스승강장 시설물설치요.

네.

기본형 간이형 다기능승강장 설치 3개 뭐 통으로 해가지고 연간, 지금까지 연간 몇 곳 정도 설치를 했고 했었죠? 지금까지?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 남동구에 정류소가 73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개소수가 463개소, 미설치 개소수가 273개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273개소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28개소가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45개소는 지주형 표지판만 있고 이 145개소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라든가 인도폭이 좁아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128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버스승강장 설치할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128개소 관련돼서 기본형 간이형 다기능 다 조사한 결과로 예산 올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 위원입니다. 최승원 위원 질문한 거랑 같은 건데, 2016년도에 7개소를 하셨어요.

네.

2017년도에 10개 했구요.

15개 했습니다.

예산상에 10개, 2017년 본예산,

네, 본예산에 맞습니다.

편성이 10개로 돼있는 거예요.

네네.

갑자기 정권말에 126개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한다는 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생각에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한 해에 126개소를 설치, 할 수는 있나요?

네, 말씀대로,

외주주면 가능하겠죠. 우리 직원이 안하고 그냥 126개를 전부 다 외주를 주니까.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승강장 설치가 맞습니다. 맞구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10개소, 추경에 5개소 해서 지금 15개소를 201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승강장 설치 안된 273개소를 전수 조사하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은 우리 주민이 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곳에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네.

저기, 과장님 201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아니었죠?

네, 동에 있었습니다.

그앞에 과장님들은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는 건가요? 앞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과장님만 와서 지금 한 해에 126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앞에 과장들은 뭔 생각을 갖고 근무를 했을까요? 이게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선심성. 다른 게 선심성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한다고 표현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추가된 게 아니라 10개 밖에 안했던 거를 126개를 한다는 거는,

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난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의가 없습니다. 없구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주민 어떤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승강장 설치계획을 세운 거구요. 저희 승강장 설치업체가 남동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서 저희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업체에 알아본 바로 해서는 128개소를 연내에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지금 과장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편의시설을 앞에 과장님들은 왜 생각하지 않으셨냐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과장님이 와서 생각하는 구민편의시설이 딴 사람들은 왜 안했어요? 그 전에 했어야지. 왜 10개씩 밖에 안하다가 갑작스럽게 선출직 의원들 임기 말 돼갖고 이제와서 한꺼번에 하냐구요. 됐어요, 알겠어요. 과장님 얘기는 구민 편의시설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하신다는,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뭐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편에서도 얘기하신 게 있고,

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현황 있어요? 몇 군데나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예를 들어서 의원을 통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 직접 민원이 들어온 건지 또 뭐 동을 통해서 들어온 건지 그런 현황 있습니까? 몇 건이나 접수 됐어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 안하고서 그냥 전체 다 126개를 해주겠다는 생각이죠?

그런 어떤 민원에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민원도,

네.

민원도, 과장님 이거 저, 버스 정거장 이 설치가 어제오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2017년도에 126건에 민원이 들어와서 2018년도에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않았다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확인도 해봐야 되고, 아직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을 알아듣겠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 58억1252만6천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21억3370만원 대비 36억788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요 증가요인은 고잔1?2 지적재조사지구내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 징수액 지적재조사 조정금 총 54억8100만원 세외수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억2745만7천원으로 2017년도 19억7481만7천원 대비 8억52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상세주소 정착 및 도로명주소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가구주택 안내판 제작비로 인건비 3248만4천원, 안내판제작 6천만원, 상세주소 직원부여대상 우편통보 307만5천원을 증액하여 9555만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편의지적행정운영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55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정지에 최신 항공영상지도제작을 위한 UAV무인기항공영상제작 대행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부분입니다.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어 27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2018년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서창지구 및 구월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비 3100만원, 구비 350만원, 총 3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6년 5월 법 개정으로 조정금관리방식이 변경되어 고잔1?2지적재조사지구 내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지적재조사조정금 지급액 23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553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사업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본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8억1252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36억7882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는 고잔 1?2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8억2745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5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인건비 3248만4천원과 무인기 항공영상 제작 대행사업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 국비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던 개별공시지가 사업예산이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잔1?2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지급으로 2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부선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우리공단의 2018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17년 예산대비 11억7349만8천원이 증액된 134억27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 경영수입목표는 2017년 대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된 62억566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된 조정사유로는 대행사업비 규모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변경, 체육시설 종목 증설과 이용객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 등으로 경영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세입예산에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 대비 11억7349만8천원이 증가한 134억17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행사업비 5억3479만3천원과 21쪽에 자본적지출 6억3870만5천원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3쪽 해수공급시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년 사업예산 대비 1493만4천원을 삭감하여 총 3억267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수시설물 장비명 등 사입물 제작과 원거리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차량의 사용전환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신규편성으로 7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장마철 해수염도관리를 위한 소금구입과 노후시설긴급정비 증가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9쪽 자본적지출은 2017년 예산 대비 2425만5천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노후된 UV살균설비 및 에어컨 교체와 공급관로 메인 계량기 신규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131쪽 현수막게시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 예산대비 216만4천원을 삭감하여 총 31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7년 신차구입에 따른 차량관리비와 기타 일반수용비, 통신비 등의 감액으로 총 341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017년 사무원 추가배치와 컨테이너사무실 1기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77만2천원과 동력비 48만원을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136쪽에 자본적지출은 노후카메라 교체와 직원용 사물함 구입비 등 총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대비 2118만2천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안등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대비 4852만원을 증액하여 2억18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120만원과 2018년도 보안등 CDM램프방식에서 LED램프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자재단가 30% 상승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공원등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대비 1034만6천원이 증액된 904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서창2지구 경관녹지 및 공원 신규이관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1천만원을 증액과 PC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 대비 5072만1천원을 감액하여 20억832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3199만9천원 증액과 경비 8272만원 감액 편성에 의한 것으로 먼저 인건비 증액은 2017년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1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상계좌 사용 및 주차발권기 주차권 구입 감소, 해수공급시설 업무차량 사용전환에 따른 유지비 감소, 통신비 감소 등을 반영하여 총 2769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의 연구개발비는 고객의 주차요금 결제수단 편의제공 목적으로 PDA신용카드결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 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2018년도 사회보험부담금 예상지출액의 90% 긴축편성과 157쪽 인건비 연동 보수성 복리후생비 증가분을 합쳐 전체적으로 46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 CCTV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기타 자재구입비를 조정하여 총 1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59쪽의 평가급은 2018년도 경영평가 다등급 최저지급율 80%를 적용하여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관리비는 온라인추첨제 운영 확대로 인한 추첨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자본적지출은 2017년 예산 대비 3억2372만2천원을 증액한 5억70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먼저 인건비 연동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증액분 4649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새남촌주차장에 지하보도설치 및 환경친화적 주민운동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5천만원 및 소래1주차장의 출차 정체현상 해소를 위한 출구 증설공사에 따른 관제시스템 설치와 가로주차장 등 이설공사 병행사업비 59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예방을 위하여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9개소 공영주차장 24개 단말기에 신용카드IC칩정산시설 교체비 7915만2천원과 복개3주차장 정산소 부근 차량 적체현상 해소를 위한 차량, 정기차량 전용 출구개설공사 및 관제시스템구축비 30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차상황실과 부스가 설치된 6개 노상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어컨 설치비 1289만원과 주차상황실 비상용 TV구입비 60만원 등을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