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박광재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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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안동천산림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09억 6, 937만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41억 8,6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9억 9,989만원, 보조 사업비 169억 930만원입니다. 첫 번째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시설비로 헌수 기증 수목 및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전남만들기 주민참여숲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생활 환경숲 조성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과대학 이전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 등 산림복지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이양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인건비 1,845만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1,845만원, 35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생태관리인 2명의 인건비로 3,690만원을,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유의 숲 정비 및 숲길 제초작업 인건비로 1,500만원,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의 숲 산림 프로그램 운영 치유지도사 3명, 민간위탁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센터 낙뢰예방 피뢰침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야생화 식재 등 치유의 숲 보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3억원을,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56ha, 사후관리를 위해 1억 7,830만원을, 식목일행사지 사전정리 및 묘목구입비로 2,100만원을, 지방정원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로 8천만원을, 나드리복지관 주변 경관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약제, 지주목, 고형복비 구입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로 1억원을,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비로 5천만원을,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용 5백만원, 청풍면 세청리부터 한지리까지, 능주면 영벽정 가로수 식재사업지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부터 교리 철쭉식재지 등 60ha의 도시숲 사후관리를 위해 6천만원을, 만연산 주차장 조성사업 12억 2,500만원과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관 운영비로 무인경비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1,800만원, 생태숲 조성단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정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사업량 95ha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 9억 1,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235ha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9억 8,563만을, 지역특화조림 15ha,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이력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20만원을, 산림경영계획 1,00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357쪽,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810ha, 조림지풀베기 2,100ha, 어린나무가꾸기 320ha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48억 4,252만원을, 숲가꾸기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로 4,120만원을, 35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명 인건비로 1억 9,554만원을,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7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인부 기술교육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 인력 10명 인건비로 2,500만원, 359쪽입니다.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에 따른 장비 수리, 운반, 유류 구입 등 운영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단으로 사업단 운영 4명의 인건비 7,521만원을 인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장비유지관리 및 기술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입니다. 연 2회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대비하여 13개 읍?면에 배정 추진하는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명품 무궁화 조성지 사후관리 1천만원, 화순읍 시가지 꽃 박스, 꽃 상자 조성 및 명품 장미거리 사후관리 2,450만원을,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5천만원과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500만원을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청소용 비품 구입, 숲길안내 책자제작, 시설물 전기료로 6백만원을, 시설비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읍?면 배정 사업비로250km에 1억원을,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집 신축, 리모델링 등 노후화된 휴양림 시설 개보수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입니다. 한천휴양림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1명, 지특 사업 인건비 1,7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비로 유아숲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료 및 운영비, 재료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214만원을, 가구 만들기 및 편백 도마 만들기 운영을 위한 목재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을,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및 진출입로 포장공사, 주변 사후관리 등 시설비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입니다. 조류 사료,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재료비로 375만원, 시설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3종에 1,300만원,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결정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주변 정비작업 인력운영을 위해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주방용품, 쓰레기봉투 등 비치용 물품 구입 등 8,531만원을, 숲속의 집 난방연료비, 전기ㆍ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산악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천운산 일대 산악자전거, 산악 마라톤, 산악레포츠 타운 조성 등 산악레포츠 시설 구축 및 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부기등기 수수료, 임업인 한마음대회,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톱밥표고재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생산시설, 수실류 등 생산장비 등 총 6개 사업에 5,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 11.8㏊에 804만원을,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임산물 냉동 차량 1대, 367쪽, 일반 차량 3대,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으로 포장자재대 등으로 2,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주택용 14대, 4,200만원을, 사회복지용 4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1명에 인건비 492만원을, 산촌마을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 3,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10ha, 솔잎혹파리 7ha, 갈색날개매미충 78ha, 기타해충 등 일반병해충 방제에 5,3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69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으로,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6개소 용역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예찰방제단 2명 인건비로 4,092만원을, 방제활동 및 장비 유류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관리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및 약제 구입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재해우려목 관리를 위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병해충 방제로 마을 주변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 친환경방제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67명 인건비로 6억 7,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71쪽, 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 4대 임차, 근무복, 출동차량 유류비 등 4,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을, 산불소화시설 설치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백만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수수료 663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1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장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군비부담금 475만원, 산불임차헬기를 위한 군비부담금 9,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진화대 유류비 지원 1,440만원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등 8종에 3,31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읍?면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유류대 등 8종에 3,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산림보호 장비 및 진화용 불갈퀴, 등짐펌프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4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340만원, 시설비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45km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6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역관리사업 1개소, 11억 2,953만천원, 사방댐 설치사업 2개소 4억 9,935만원, 계류정비사업 2개소 3억 8,701만원, 사방사업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에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 예방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2명 인건비 2,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수만리생태숲공원 내 총 9필지 13,635㎡ 사유 토지 매입비로 3억원, 동구리호수공원 등 9개소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시공원 내 제초작업 인부임 3,500만원, 청소용품구입, 유지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등 운영비로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질 공원 해설사 1명 인건비, 1,700만원,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백만원, 지질공원 관련 각종 행사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 지질 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추진을 위한, 광주, 담양, 화순 연계협력 사업으로 2억 1,4 25만원을, 지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7백만원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