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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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30쪽,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여명으로 추산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이 운영되는 분은 20명에서 30명, 피복비는 30명이고 교육여비는 20명만 잡혀있는데 다른 사회단체하고 전부 엮여 있거든요. 서로 크로스(cr◦ss) 돼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시키실려고 하시는건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1개대로서 전체 대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명의만 해놓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방재단하고 다시 얘기해서 정예화로 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피복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바뀐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은 피복비라던가 운영비는 나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운영은 방재단 교육을 1년에 2회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119소방방재청이나 이쪽에 가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여비라던가 그분들의 소양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구요.

용광열위원

피복비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해드리는거고, 집약해서 가시겠다 이런 얘긴데, 이게 인원이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이분들이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특히 적십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쪽에 소속돼서 가다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인원들로 구성해달라” 이게 지난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 예상이 되어 들어오는데 ‘18년도에는 다른 모습을 해달라 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 가용인원으로 잡아서 해달라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방재단장님하고 사무국장을 먼저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정예화시키자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18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40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현장에 투입될 때, 투입되면 최저임금 시간당 투입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투입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방이라던가, 급식비 그런 것들을 방재단에 지급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지관리비가 건설도시과하고 안전방재과에 각각 6천만원이 있었다가 중복된 비용이다 해서 안전방재과에 4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만 세워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중복돼다시피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하실때 어떠세요, 지금 중복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건설도시과하고 저희 예산하고 약간 혼선이 있긴 한데요. 건설도시과는 군도라던가 농어촌도로 도시지역 이런 것을 주로하고 저희는 산골마을, 농어촌, 농촌쪽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도 저희는 트렉터를 중심으로 해서 135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이고 차량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건설도시에도 다시 물어볼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두 부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업이 굉장히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7년도에 보면 건설도시과하고 안전방재과 합해서 2억 1,700만원이 예상되는데 ’18년도에는 4억 9,900, 1억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전방재과만, 그리고 제설장비 자재비용이 있는데 자재비용이 5,100만원으로 또 1,600 증가가 됐습니다.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시과에서는 자재비용으로 신규로 2천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지난해에 중복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안전방재과에서 1천만원을 또 올렸고, 건설도시과에서는 거기서도 6천만원 그대로 세웠는데 1천만원 또 올려서 7천만원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중복돼서 서로 부서입장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중복돼서 올리는 것은 없구요. 제설대비 자재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친환경 제설제, 눈삽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자체가 도로를 많이 파손시키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금으로 해서 도로제설을, 소금은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지만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인근 지역 속초시에서 제설대책 중에 굉장히 절감효과를 본 사례가 뭐였냐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제설대책으로 해서 제설대책비용을 굉장히 절감했던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자재 같은거 무리하게 친환경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난해에 요구를 했는데 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계속 증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도 보면 고성군이 제설대책을 아주 잘 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속초 인근 나가보면 그쪽은 안돼 있는데 고성은 깨끗하게 잘돼 있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하고 축소시키고 하는 노력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거꾸로 더 올리신단말이예요. 그래서 그 두 부서간에 협업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이게 분명히 중복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줄여줘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계속 올린단 말이예요. 경쟁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설도시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줄여주십사 그런 노력을 보여주십사 여기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건 칭찬할만 하거든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비 자재를 하게 되면 읍면으로 배부도 하고 군부대에도 35톤 정도 나가 있는 사항이라서, 특히 저희 지역은 아시지만 겨울이면 춥고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축량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산취득비도 많이 늘린 이유도 안전방재에서 트렉터 날을 더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이것은 신규 트렉터에 대해서 제설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15톤 트럭에 대해서 제설기를 저희가 구입해줄려고 하고, 군부대 차량 제설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마을 트렉터 탑재용 모래살포비를 트렉터에 모래살포기를 시범적으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 좁은길이라던가 이런 곳은 장비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제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설도구를……

용광열위원

지난해하고 달리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던게 제설장비 트렉터 유류비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 세워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어쨌든 협업를 통한 비용절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서 강도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32쪽,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그쪽에 제일 문제가 됐던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그 지역에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를 어떻게 해나가실 예상이신지요. 2018년도에는 다시 쉐어하우스가 등장을 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신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계획이 12월중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요. 저희도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용광열위원

여기도 두 개 마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래골마을 사업들어가는 곳하고 중복이 되는게 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하실 때 서로 중첩이 안되게 잘 해 주시구요. 기왕에 투입되는거니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야간경관 명소 조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됐더라구요. 그런데 야간 명소에 불빛을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가 보는 장소가 중요한게 아니라 볼 곳이 있어야 돼요. 볼곳이 없는데 보겠다고 조명만 깔아놓고 뭘 보겠다라는건지 이게 빠질수가 있거든요. 볼 곳의 중심적으로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이번에 한명이 늘은게 맞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

김형실위원

금년에도 9명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형실위원

1명이 어디에 투입되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유원지입니다.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장신유원지하고 진부, 도원 유원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금년까지 9명이 계속 투입이 됐었는데 금년에 1명을 늘린 이유가 어디가 부족해서 늘린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유원지 중에 도원리는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명을 더.

김형실위원

지역이 넓어서 그런 겁니까, 위험해서 그런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위험요소도 있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2명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김형실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구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입에 1,120만원씩 있는데, 인명구함이 하나에 어느정도하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40만원 정도.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16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보수로 들어가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에 민방위대피소 설치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독 제일 열심히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설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고성군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초반에 하다가 거의 끊거나 향후 계획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한 시설인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는 접경지역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특히……

명준

함명준위원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에 의한 것입니까, 누가 판단해서 그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주민들도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대피 시설이 적은 가격으로 만들어지는거 아니예요. 일반 건축에 비해서 벽면도 상당히 두꺼워야 되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개 짓는데 6억 4천만원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속 투입할 생각이세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주민대피시설은 국비가 반영이……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든 군비든 여기말고 또 유용하게 쓰여야 될데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곳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돈이 쓸데가 없어서 이런 곳에 투입하는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주민대피시설은 신축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라던가 복지시설이 취약한 곳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라던가 주민복지공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회관에 여름에 에어컨 다 들어와요. 겨울에 난방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송강, 반암, 학야 이런 곳도 마을회관 자체가 비좁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이런 시설이 나중에 거추장 스러운 시설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그렇게 무슨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주민들이 거기 찾아들어가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정부의 안은 그렇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만약에 핵전쟁이라던가 화학전이 났을 경우에 결국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18개 시군이 다 같이 그것을 대비해 나가야 돼요. 핵, 화학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시군들이 다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접적지역을……

명준

함명준위원

화학이 접적지역에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예요. 이런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아껴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