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금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 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2,674억 원보다 14.7%인 393억 원이 증액된 3,0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 다 11.1% 증액된 2,735억 8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4% 증액된 332억 3,9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735억 87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86억6,100만원, 세외수입 107억3,480만원, 지방교 부세 1,407억500만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91억170만원, 보 전수입 등 내부거래 193억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지방세는 모든 세목이 증액되었으나, 특히 양도소득분 및 법인소득분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소득세가 19.2% 증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세외수입 중 재 산 입대수입, 사용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증액, 임시적 세외 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전년대비 10.3%인 3억 2,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모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검토되 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5억399만원이 증액된 737억 4,735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0억8,019만원이 증액된 153억 5,43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후 추가 내시되는 것과 변경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이 나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재난안전, 교육분야 305억9,144만원, 문화 · 관광분야 304억8,498만 원, 환경보호분야 232억4,121만원, 사회복지 · 보건 분야 484억5,689만원, 농림 · 산업 · 경제 분야 500억2,93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9억7,727만원, 기 타 법정경비와 예비비에 467억3,0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 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 상지원 17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정비 5억 원, 박수근미술관 유가족 미술품 구입 3억 원, 선사박물관 일원 환경정비사업 5억 원, 각종 축제지원 12억 1,000만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38억원, 육상실업팀 창단 1억 8,000만원,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5억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14억4,000만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40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사업 9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산 양문화보전센터 건립 15억 원,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 32억 원, 백자박물관 도자역사 · 문화실 증축사업 25억 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18억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109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5억 원, 서천 및 월명천 등 하천재해예방 77억 원, 공수교 가설사업 4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 31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 원, 하수처리장확충 44 억 원 등이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9억1,000만원,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14억6,000만원, 양구 백자 브랜드화 사업 1억 원, 축구전용 잔디구장 보수 4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5억8,000만원, 재해예방 하 천 유지 · 보수사업 4억 원,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출산지원 8,000만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세입 ･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6.4% 증액된 332억3,939만원입니다. 세 입예산은 세외수입 48억9,394만원, 보조금 177억5,19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05억9,35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 305억6,186만 원 사회복지분야 3억1,27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9,879만원, 국토 및 지 역개발분야 10억6,876만원, 기타 인건비 및 예비비 등에 8억9,72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31억 1,016만원 증액된 196억6,017만원으로 식수전용 저수지사업 등 국 ･ 도비 보조 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47.9% 감액된 3억1,272만원으로, 도비 부담이 늘어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감액된 7 억9,07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 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8.6% 감액된 97억7,636만원으로 세출예 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 흙탕물저감사업과 내동천 저류지 유지 관리 시설비, DMZ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 증액된 20억2,258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8% 증액된 3억 9,879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영주차장 과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 속비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재정법 」 제42조에 따라 지방의 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인문학 마을 조성,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 하수처리장 확충 등 9건에 840억6,500만원이고, 특 별회계는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흙탕물저감 사업 및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등 3건에 763억7,800만원이며, 총 12건 1,604억 4,300만원으로 2018년도 투자 사업비는 222억 486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 ･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및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가 큰 국고 보조 사업비의 책정과 중앙 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 만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의 중요도 및 타당성, 시급성 등 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양구군에 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며,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28억 9,942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 액은 242억 2,237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억2,2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2018년 수입액은 25억2,251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9,956만원으로, 수 입 내용은 전입금 12억8,413만원, 보조금 1,630만원, 융자금회수 9,742만원, 이자수입 3억6,096만원, 기타수입 7억6,370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비 융자성 사업비 7억6,436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9,000만원, 기타 지출 2억4,520만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은 수입이 8억 9,527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 1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은 수입이 6억 2,514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며, 지출은 2억 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글로벌 장려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이 9,782만원으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가 되 겠으며, 지출은 9,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 자금의 민간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수입이 861만원으로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800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이 5,06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294만원으로 노인회운영비 및 복지증진사업 보조금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이 5,099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146만원으로 장애인 행사 참여 및 단체운영 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이 5,07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000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여성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 여성지도자 코칭교육 지원비 등이 고,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7,805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7,7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와 제설자재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수입이 3,492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 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 원으로 전액 농업안정 경영자금 융자지원금 등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6억3,031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 이며, 지출은 2억6,406만원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인센티브 지원, 과 징금수입자치단체간 분할금,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6개 기금 12억 8,13만원이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로 집행 될 계획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인재육성, 재난의 사전 예방, 농가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금 운용 시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금의 채권 확보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기금 관리 운 용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9 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3개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18 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실 ･ 과 ･ 소 ･ 읍 ･ 면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 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 립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 ･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 감 액,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 과 ･ 소, 읍 ･ 면과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에 제출된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일반 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2,735억870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1억9,200만원, 재산세 10억8천만 원, 자동차세 21억400만원, 담배소비세가 31억, 지방소득세 1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2,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총 3억 4,563만6천원이 증 액된 10,734,800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재산 임대수입으로 3억8,900만원 다 음 페이지 사용료수입 13억3,600만원,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 입 5억320만원, 하단 부 사업수입 28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 페이지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75,000천원, 이자수입 1,9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수입에 15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3,600만 원, 다음 14페이지, 기 타 수입으로 15억8,4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 3억 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6,127,000천원이 증액 된 140,705,000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0억, 보조금은 전년보다 13,593,185 천원이 증액된 89,101,7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73,747,349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 사실에 국가지질공원 운영지원 외 1건에 21,667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자원봉 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외 59건에 17,233,2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군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외 3건에 30,603천원,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운영 외 3건에 689,379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개별주택가격 공 시지원 52,500천원, 문화체육과 국가지정문화제 보수 정비 1,073,100천원, 생 태산림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외 20건에 2,006,9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제관광과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외 2 건에 6,245,352천원, 도시개발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건에 100 만원, 안전건설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외 7건에 8,839,7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클린환경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9건에 2,217,53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낚시터 환경개 선 외 18건에 1,207,015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외 29건에 3,803,1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 부, 보건소 농 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8건에 407,79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확충 외 3건에 3,934,5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 760,000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 력사업 외 3건에 334,000천원, 문화체육과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조성 외 5건에 6,359,000천원, 생태산림과 도시 숲 조성 외 6건에 2,264,000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제관광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5건에 1,422,000천원, 도시개발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외 3건에 1,428,940천원, 안전건설과 평화누리길조성외 3건에 5,920,000천원, 농업정책 과 수산종묘매입, 방류 외 4건에 930,000천원, 농업지원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외 4건에 16억6,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건소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2,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외 2건 에 1,5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외 15건에 485,571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외 3건에 179,316천원, 경제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에 1,710만원, 도시개발과 강원도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90,876천원, 클린환경과 취약계층 에너지복 지사업에 4,550만원, 농업정책과 공동방제단 운영 외 10건에 526,124천원, 농 업지원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외 5건에 228,366천원, 보건소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외 33건에 1,781,7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089,193천원이 증액된 15,354,354 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긴급복지지원 외 57건에 2,458,970천원, 다음 29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훈련 외 2건에 6,699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외 1건에 81,960천원, 문화체육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 정비 외 4 건에 1,166,552천원, 생태산림과 산양삼생산과정확인외 36건에 820,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 서민층가스 시설 개선 외 7건에 1,285,511천원, 도시개발과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보조 외 2건에 61,770천원,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외 4건에 1,629,400천 원, 클린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6건에 116,780천원, 농업 정책과 낚시터 환경개선 외 19건에 284,6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 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외 11건에 193,291천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건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28건에 397,7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 34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38건에 3,462,506천원, 다음 35페이지,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외 6건에 62,537천원, 민원봉사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외 1건에 8,000만원, 재정운영과 공유재산관리 보조에 1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외 7건에 397,150천원, 생태산림과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외 3건에 183,59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안전관 리 지원 외 7건에 806,378천원, 도시개발과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 비 사업 외 3건에 177,407천원, 안전건설과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설치 외 7건 에 286,671천원, 클린환경과 공중화장실 개선 ･ 관리 외 3건에 75,788천원, 농 업정책과 수출유망업체 육성 외 46건에 444,13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원지원과 채소류수급안정 생산 외 18건에 677,110천 원, 보건소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외 17건에 187,484천원, 마지막으로 상하 수도사업소 노후 염소투입기 개선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 입 등 내부거래로 순 세계잉여금 180억을 계상하였고, 기타전입금으로 수질개 선특별회계 전입금 등 1,306,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187페이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478,917천원이 증액된 5,989,051천원으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 리에 일반운영비에 31,350천원, 여비에 8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44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1,287천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 보수비로 39,066천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확립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여비에 4,4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징수율 제고에 일반운영비 45,304천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비에 7백만 원, 세입징수포상금 300만원, 세외수입증 대로 일반운영비 76,784천원, 국내여비에 5백만 원, 세입징수포상금으로 200 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고시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00만원 과 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계약 · 지출 및 결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6,000천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여 비 350만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로 일반운영비 383,592천원이 계상되 었고,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정비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관리로 여비에 840만원과 토지매입비로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05,290천원, 국내여비에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347,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효 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059천원, 국내여비에 700만원, 공유재 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비로 2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지방세징수업무보조에 8명의 인건비가 259,39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 보조원 인건비 로 5,0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업무추 진비로 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 운영과 소관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190페이지에 행정시설부지확보 토지매입비 35억 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물품취득에서 차량구입비 3억4,76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토지매입관리 로 3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일전에 그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함 춘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부지, 그 다음에 국토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 사업 부지, 근린공원 조성 사업부지 매입, 자연생태공원 치유의 숲 체험장 조성 부 지 매입 등 해서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구입 3억4,700만 원은 저희 대형 버스와 그 다음에 2.5톤 복사, 화물차 1대, 다음에 세입징수용 차량 1대, 제설장비 1대 그래서 4대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운영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4억 늘어난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토지매입비 아까 설명한 그런 게 주고, 그 다음에 차량 구 입, 거기가 주로, 주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른 거는 뭐 큰 변동사항이 없고.

예,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버스나 이런 게 노후화돼서 이제 경과 유효기간이나 이 런 것들이 경과 되가지고 버스 한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45인승 한대?

예, 대형 45인승 1대하고, 2.5톤 화물차.

그거는 어느 용도에 쓰는...

저희 그 지금 현제 가지고 있는 2.5톤 화물차가 노 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하는...

예.

그리고 제설장비는 저쪽 안전건설과 차량...

아닙니다. 우리 청 내하고 청사 주변에...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태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지금 35억 원 토지매입비가 추정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 여유분의 예산이 지금 있는 걸로 봐야 됩니 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토지매입비 같은 거는 지금 현재처럼 계속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거죠?

예, 항상 그렇게 목을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정운영과가 전문성이 많은데, 일단의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토지를 매입할 때 아마 그 그쪽에서 산정금액을 추정을 해서 아마 재정운영과에서 대위해주고 업무를 대위해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재정운영과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 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러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데 협조가 오면, 저희가 가 감정을 먼저 해서 그 부서에도 통보를 해주고 가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 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자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셔야지 만 아무래도 우리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입을 당하시는 분 쪽 에서도 적정한 금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대형버스 구입하는 문제는 지금 소위 예기 하는 좀 고급스럽다, 그렇게 구입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차는 어떻게 구입하 실 생각이십니까?

현제 저희가 운영하는 수준으로만 저희는 구입을 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는 계속, 이걸 구입하면 용도가 폐기됩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그 운영비, 지금 버스가 10년 넘어가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

새로 버스가 들어오면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혹시 좀 노파심에 예기하는데, 이게 리무진형이다, 고급형이다 이렇게 만들진 마시고, 관차다 보니깐 편익성 보다도 운송수단이 우선이기 때 문에 거기는 심사숙고하셔서 고가의 차나 제3자가 보기에 좋지 않다, 라는 표 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는 구입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여비에서 기본 여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절반 이상이 기본경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가 3,3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용처리 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 별로 여비가 분산돼서 여비를 주는 겁니까? 어떻 게 봐야 됩니까?

예, 당초에는 기본경비에다, 기본경비에서 각 부서별 로 우리 각 계별로 여비를 타 썼는데, 이게 사업별로 풀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각 사업별로 국내여비를 풀다 보니까 여기 것을 감액을 하고, 사업별 국내 여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200만원 삭감된 것은 다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이 10개 기금 인데요, 기금이 금년도에 13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할 때 실 ･ 과 ･ 소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나름대로 재정운영과에서 정책목적, 나름대로 어떤 금년도 예산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재정운영과 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운용해오는 거는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을 먼저 해당 실 ･ 과 ･ 소에서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결재과정에 서 타당성이 없는 거는 제외를 시키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만 해서 최종 확 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안정 경영 기금이 금년 도에 6,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이상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 2018년도 당 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전체 총 예 산안은 작년보다 23,732,053원이 감액된 36,214,18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큰 폭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경 비 효율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159,151천원이 감액, 증액된 1,384,8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 일반 운영비로 1억8,632만원, 여비로 2억5,852만 원, 군정시책개발연구용역비로 5억,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7천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72쪽이 되겠 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 대민활동비로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예산운영, 업무운영비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관리 분야입 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여비,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해서 작년보다 7,476만원이 감액된 9,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되겠습니다. 대외교 류 협력강화입니다. 국제교류로써 작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운영비로 2,200만원,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신규로 올해 편성한 예산은 외국인 근로자 어울 마당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 다. 여비로 200만원, 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500만원이 편 성됐습니다. 열린 감사 ･ 법무 행정 실현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사업무 운영비 등으로 작년보다 70만원이 증액된 4,51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74쪽 되겠 습니다. 국 ･ 도정 정책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298만 5천원이 감액된 4,1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운영비로 1,400만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23,3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 가지질공원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 사업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일반 포상금으로 600만원, 일반포상금은 지질공원 해설사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지역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7,7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되겠습니다. 파로호 생태 복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로호 인공습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편성 됐습니다. 파로호 습지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8,944천원이 증 액된 172,835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5,845천원, 여비로 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5,000만원, 여기서 시설 및 부대비로써는 주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파로호 습지에 소원성취 슈퍼 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파로호 뱃길나루터 수 상레저 구매가 되고, 그리고 파로호 상류 부유물 제거선 제작, 구매하는 게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28억5,200만원이 증액, 202,852,031천원 증액된 30,412,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의 증액 단가가 상승이 됐고, 인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수와 인건비에 대 해서 각 급수별로 기본급, 수당,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 음 82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880만원이 감액된 8,446만원이 되 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여비로서 78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10만원, 직무수행경비로서 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비비로 예비비는 작년보다 22,378,534천원이 감액된 27억 3,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총 예산의 1%로써 작년 대비 감액사유는 2017년도 에는 유보금을 모두 예산액의 일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보금을 제외 한 법정 1%를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예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네,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에 보면 한반도 섬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책정해놓고 운영 중에 사용 중 에 보면 여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인 력 문제나 어떤 전문적 기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번에, 금 번에 있는 7억 6,000 정도, 사업 중에 내년에도 어쨌든 그 타 부서에 다가 관련부서에다가 사업을 이관해서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요건, 이부서는 전체 우리가 직접 기획실에서 한반도 섬과 습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설사업 7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 요거는 우리가 작년에, 잠깐만요. 작년 같은 경 우는 가로등, 둘레길, 가로수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화장실부터 그 다음에 판매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구상 중에 있 습니다만, 현재 한반도 섬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조경을 하고, 조금 계획 좀 한 반도 섬의 가치를 전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운영치 못하는 분수대도 있고, 또 나무도 계획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재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본 구상을 지금 1차 보고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 면 설계를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한반도 섬 전체를 조경과 이거를 재구성할 계 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단순하게 물건을 사서 가서 거치해 놓는 것 말고

예.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는 우리가 기본 구상안을 전문가한테 1차 용역 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현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반도 섬의 어떤 계획 없 이 단계별로 무작위라기보다는 어떤 계획을 좀 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걸 안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적재적소에 조경도 무작위하게 지금, 원주청에서도 설치하고, 심고, 우리 양구군이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당초 계획에 섬진강, 낙 동강 이런 돌도 쌓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뭐 그런 개념을 가지로 했 지만, 실제 한반도 섬이라는 그 기능에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조경도 지 금 계획적으로 돼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재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도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도 세워서 전반적으로 한반도 섬 전 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섬 조경서부터 시설부터 싹.

지금 제가 질의코자 하는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금 한반도 섬에 아마 국비, 도비, 우리 군비해서 한 700억 정도는 본 댐 막 을 때부터, 여태껏 하면 그 정도 들었을 텐데, 아직까지 계속 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로드맵이 없으니까 해마다 산발적인 예산을 쓰다보니까 승인해주 는 의회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내년에 또 뭐가 생길까 이렇게 하는 걱정이 있 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좀 잘 염두를 해 두셔서 체계적으로 아마 이걸 좀 운 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로호 습지 소원성취 슈퍼문, 여기서 문은 대문이 아니고 달을 예기하는 문입니까?

달을 예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000만원짜리 달이.

이거는 제가 창안 시책을 냈었는데, 그 석촌호수 있 지 않습니까? 옛날 서울에 석촌호수에서 슈퍼문을 가지고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로호 습지를 보면, 밤에는 진짜 볼거리가 너무 없 고 그래서 슈퍼문 자체가 큰 달을 물위에 띄워가지고 낮에는 달 형상을 가지 고 보고 있고 밤에는 보름달을 떠 있는 형상을 갖는데, 지금 우리 달리할 명칭 을, 소원성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 전래동화나 여러 가지 많이 예기 거리가 있는데, 예기 거리가 있고, 좀 볼 거기리가 있는 곳을,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못 세웠습니다. 이게, 해서 지금 타진 을 했더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한번, 1차 한번 전문가에다가 얼 마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예산을 한번 사업 추진을 검 토, 세밀히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것도 추정된 게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반도 섬에 설치합니까?

한반도, 파로호 습지, 습지에...

물 안에?

물 안에 형상을 띄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 는 건데, 낮에는, 밤에는 불이 그 안에서 비쳐가지고 보름달 형상을 보게 되 고, 낮에는 어떤 조형물, 보름달의 형상을 가지고 조형물로 보게 하면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름달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보름달에 대한 예기를 하게 되고, 또 밤에 야경을, 밤에 하나의 또 어느 조형물로서의 그거를, 습지를 보 자, 보여 주자 하는 쪽이고, 현재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습지에 밤에 나 가보며는 캄캄하고 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반도 섬 자체가 가로등만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명소 화를 하려면, 한번 그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힌트를 얻은 게 서울 석촌호수에 슈퍼문을 이벤트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획을, 올해 도입을 했던 사항인데, 한 번 양구 한반도 습지가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그린 프로젝트 사 업과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명소로서 한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정도 되면 롯데월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히 비유를 못하고요. 지금 제 걱정을 좀 말씀드리면, 4,000만 원 정도 규모로다가 는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뜻한 바처럼 안 될 거예요. 더 투자 가 되더라도, 제대로 해도 그런데. 우리 또 군민이 보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상시 점등이냐 택일 점등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가 16억을 들여서 서천에 분수를 만들어놓았는데, 16억짜리 분수를.

예, 예.

이거 분수 올라가는 거 보려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보기가. 읍에 사람들이나 보지 저 동면 사람들은 못 봐요. 그래서 이건 거를 만들 때 이걸 상시 등이냐, 가로등처럼. 그러다보면 애초에 만들 때 전기도 덜 들어가 게 만들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현재 상시 등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구상을.

그렇죠?

상시 등이 아니면 볼 의미가 없는, 필요가 없는 거니 까.

그래서 상시 등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물위에다 부유물로 띄워 놓고 하면 띄워 놓는 구조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4,000만원 갖고는 제 생 각엔 택도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으시려면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잘 만들어 놓고 어쨌든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잘 만들어놓고, 또 반면 이게 아마 생태계에도 많은 지 장을 초래할 겁니다. 거기다 조명을 물에다 띄워놓으면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예산을, 군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잘렸던 건데, 제가 예산을 세웠던 거는 한 1억 5천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었고, 지금 우리 군의 재정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올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더 전문가들의 계획, 설계서 부터 구상을 통해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설치해서 활용할 것인지, 이런 설계, 기본구상, 계획구상에 이 예산으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총 사 업비가 제대로 하려면 얼마정도 드는지 한번 제대로 하도록, 준비하는 걸로 하 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간 본 위원이 좀 주장을 하면 사업이 천천히 가 더라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고 보기 좋게, 누가 봐 도 명실상부한 그런 걸로, 명물로 만들어야지 4,000만 원짜리 정도 띄워놓고 안 띄워놓은 것 보다 못하다 그런 답 듣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 사업에 추경 이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해서 의결을 받아서...

그럼 당초예산으로 이건, 이거가지고 계획 후, 계획 서부터 설계까지 해서 얼마가 됐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속 사업에 대해서 는 추경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확보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명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반도 섬을 좀 특화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 섬 프로젝트 용역을 과업 지시를 할 때, 용역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중간보고, 1차 중간보고를 했어요.

그럼 과업추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공원이라 든가, 진입 교량이라든가, 특히 조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용역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이 소원성취 슈퍼문도, 이것을 물론 석촌호수 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설계보다는 우선 용역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요, 설명서. 그 공무원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 여비하고 시책여비에 2,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외여비가 8,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또 국외여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화 여비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시대 다보니까 각종 시나, 아니 도나 전체 중앙부서에서도 연관된 선진지 견학이 상 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공무원들의 글로벌을 또 장려하고 국제화감각을 익혀라 해서 중앙부처나 강원도 자체적으 로 관계자 공무원들 현지 시설 현지 견학이나 갈 때 전체 참여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무 원들이 국제화시각을 높이기 위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여비를 좀 삭감을, 조정을 해서 국제화 여비를 좀 늘리는, 증액을 한 상태 되겠습니 다.

뭐, 국제화 여비를 증액시킨 것은 글로벌시대에 공직자들의 안목을 좀 재고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8,000만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 가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을 하는 그 업무추진이라든가 시책여비 를 감액했다고 하면은, 이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각 분야별로 특정화한 특수활동비, 예비비가 따로 좀 돼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예산을 결산하면서 이걸로 조정이 가능하다, 상세 있게 감액 편성을 한 거니까 저희가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던 거니 까 그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나 시책 추진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네.

74쪽에 보면, 업무평가 및 제안 제도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뭐 얼마 금액은 안 됩니다만, 감액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업무평 가나 어떤 시책 제안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얼만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잠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집행내역.

총 그 우리가 포상금을 작년도에 27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군정 제안을 받은 거에 대한 6건이 노력상 6건에 대해 10만원 씩 해 서 600만원을, 아니 저 6개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하리 체육공원 조형물 디자 인 공모 세 명에 대해서 우수 1명에 대해서 100만원, 장려상 2명에 대해서 각 각 50만원 씩 해서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거는 포상 금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무슨 예기냐 하면, 군민의 군정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 서,

네.

군정 제안을 오히려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업무 평가도 제안제도 포상금이 700만원인데, 거기에서도 또 200만원이 이렇게 감액됐다고 하면은 군민들의 어떤 군정참여를 좀 오히려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금년 도에도 보니까 10만원 씩 이렇게 군정 제안하는 그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군민들이 그런 어떤 군정의 아이템들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나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 겠는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저기 요거는 우리가 감액이 적용됐던 게 지금까 지 그게 올해 들어 몇 년차 하고 있는데, 제안 제도는 당초에는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하는 데, 내용으로 심사를 해보면, 기대 이상의 포상금이 작아요. 포상 금도 전체 작지만은 우리가 공모를 했던 거 최우수 얼마라고 했지만, 최우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직 안 나오니까, 운영하다보니까 그 포상금 자체를 올리지 않는 한, 우리 예산가지고 되겠다 그래서 이게 500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매력 있는 어떤 그 포상제도가 돼야지, 참여해가지고 10만원 씩 받고 요즘에 누가 그 아이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금년도에 예산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라도 다 쓸 수 있도록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군정을 제안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군 정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 제휴도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작게 드리 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어떤 기회라든가 어떤 포상금을 증액시킴으로써 더 좋 은 아이템들을 군정에 어떤 제안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 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군정 시책개발 전년도 대비해서 40%정도 증액해서, 3억에서 5억으로 증액했는데, 군정 시책 개발 뭐, 성과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아까 예비비 223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고 해도 우리 기획실 예산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더 예비비 감액사유 말고도 14,5억이 줄어들었는데, 예산 확보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군정시책개발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정시책개발, 이게 기획감사실에 예산 아까 전체적 인 금액 줄어드는 이유는 예비비에 대한 그 내용이고, 우리 실의 전체적인 예 산이 큰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 경비적인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연 구 용역비, 군정시책 개발로 작년에 3억에서 금년도 2억이 증액된 5억인데, 작 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적이라기보다 그만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봐서 연구 용역이 많이 실시가 된 건데, 작년도에 총 16건에 3억 2,633만원이 수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올해도 마찬 가지로 우리가 행정이 다원화, 다양화 되면서 여기에 따른 전문가의 용역이 필 요가 계속, 수요가 급증하는 상태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예산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 대비 2억을 증액 시켜서 5억으로 한 상태가 되겠 습니다. 작년도에 총 16건, 열여섯 건의 용역이 실시됐어요.

용역결과 자료하고, 그리고 뭐 내년에 2억을 세웠으면 어떤 항목을, 어떤 것을 의뢰하려고 하는지 그런 소요 판단이 그래도 되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까?

네, 지금 그 기본적으로 계획은 돼있고, 그 다음에 예상치 않은 수요에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된 현황만이라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2 페이지에 대민 활동비가 좀 인상이 됐네요. 한 1,320만원 증액돼서 2억 2,200 인데, 대민 활동,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대외 활동 수당인데, 대민활동 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소요?

예, 실 ･ 과 ･ 소 직원들에 대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기 밑에 보면 양구사랑 스포츠영웅탑 전기료 가 1,440만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양구군을 보면 이 예산 말고 양구군에 보면 지금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거를 만들면서 또 산에 우리 청춘양구 홍보 그런 탑들이라든가 조형물들이 설치되면서 야간에 전기나 이런 거를 풀 로 작동을 시키다보니까 주관에는 전광판이나 이런 데 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실에서는 하나만, 웰빙먹거리타운하고 영 웅탑 전기료만 해도 천,

아니 140만원, 80만원 돈 되요.

140만원이에요?

네, 140만원.

아, 140만원. 우리 보면 이런 전기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 는 걸로 본 위원이 저번에 파악할 때 한번, 감사 전에 한번 파악해보니까 각 종, 정림리라든가 남면 삼거리, 홍보간판이나 이런 지역 외곽도로 만들면서 남 면에는 홍보간판,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주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형물로 해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안 만들고, 우리 보면 무슨 행사라든가, 행사일정 이런 거 안내하는 건 좋겠지만, 주요 행사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 고 그거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그 조형물 하 나 전광판 만드는데 한 5억 인가 들었다고 또 확인을 했고, 전기료도 여기는 영웅탑 전기료가 144만원인데, 거기는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 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형물 많이 만들고 또 전광판 같은 것도 많 이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그런 시설 물들 만든 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기타비용이, 부대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기획실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예기 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저희도 각종 시설물, 또 전광판, 가로등뿐만 아 니라 공공시설물이 많이 생기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우 리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지금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냐면 각종 공공 전기료로 운용되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LED 가로등 같은 거, LED 로 전부다 교환을 하고 있 는 상태고, 모든 게 여러 좀,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요금을 최소화 시키려 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감액 을, 줄여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양구군의 큰,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혹시 총 어느 정도 전기료나 이런 게, 공공시설이 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현장의 전기료 이런 게 얼마, 전기료만 어느 정 도인지는 파악...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태균 위원님 감사 자료를 받 아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전체를 전기요금 얼마 나가는 거는 아직 제가 자료는 제가...

한 번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느 끼고 있는 게, 저도 여러 실을 다니면서 실 ･ 과장을 했고, 그럴 때마다 전기요 금이 고민이 무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절감을 해보자 해서, 가로등 자체도 타 이머로 시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파악해서 좀 잘 통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동료 의원 님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외국, 선진국들에 가서 선진 문화라든가 선진 공무 시 스템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거의 한 70%, 그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혹시 이거 실 ･ 과 ･ 소별로는 어느 정도 부서별 로까지 판단을 해서 세운 건가요? 그냥 아니면 그냥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한 건지?

지금 저기 73쪽을 예기 하신 건가요?

71쪽이요.

71쪽이요?

공무원 국제화여비 1억 2,000인데 8,000만원 증액해서 2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8,000만원 증액한 게.

예.

우리 혹시 부서별로 소요가 있으니까, 아니면 판단을 해서 여 기는 좀 보내야 되겠다, 이부서는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신 게 있는지?

그러는 수요 예상을 작년도 비교를, 몇 년차를 갖다 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자체적으로 글로벌시대 대비하는 공무원들 의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자치적으로, 자체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편성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는 게, 중앙부처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의 부처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들 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몇 년차에 전체 작년도 대비, 제작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해서 판단한 거고, 지금 우리가 자체예산 외에는 중 앙부처나 도의 예산은, 도의 계획은 아직 우리가 올해 ’18 년 돼봐야 아는 사항 이고, 자체 예산은, 자체적인 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아까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 왜 우리 보면 무슨 뭐, 저기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기관 ･ 단체 이런 데서 요구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위생협회다 그러면 위생협회에서, 위생연합회에서 우리 선견 지 그런 위생분야 관련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하고 가고 싶다, 이런 소요가 제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 못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듯이, 농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에 우리 5대 전략작목에 해당되 는 분들이 어디 사과 관련해서 어느, 일본의 사과 주산지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예산이 제한 되서 못 간다던가, 농가들이나 그런 우리 사과작목, 과수 연합회나 이런 데선 함께 가고 싶은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 공직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와야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이런 곳은 잘돼 있잖아요. 그 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야 되는데, 이 예산 증액된 게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예.

또 이게 적다면 더 늘려서라도, 많이 늘리기는 했지만,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더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국제화여비 8천만 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자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고, 중앙부처와 도에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까 예기하신 대로 군 자체적으로 아까 사과에 선 진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 1 ~2 명을 보낼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게 대해서는 민간인 여비라고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이게 매년 거의 몇 백억 씩 계속 놔두고 있다가 이 예산을 감액했다는 거는 여기 이만큼의 예산을 다 른 데다 이월시킨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다 사용해서 돈이, 예비비가 없다 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에는 유보금 에 특별하게 예산으로 사업에 책정되지 않은 유보금 사업들을 갖다가 예비비 로 편성을 해 놨던 사항인데,

네.

올해 유보금을 줄였던 거는 그만큼 다른 사업에 구 체적으로 예비비, 유보금 없이 사업에 타이트하게 사업을, 대상을 선정을 하고 유보금 없이 하다보니까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면, 223만, 아니 223억 가까이를 올해 2017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을 해서 내년에 그만큼 예산을 편 성하기 어렵다는 예기인가요?

기획관에게 얘기 들었는데.

예.

이게 당초예산 대비, 이게 당초예산 대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당초예산에 유보금 포함해서 전 액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추경 때, 추경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추경 예산에 편 성해서 사업으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궁금한 점. 그 75쪽에 자연 생태계 복원과 관련되서 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좀 내역을 답변해주시겠습니까? 75쪽 하단에.

75 하단에요?

네.

9,800만원?

네, 네.

아, 지역 자연 환경, 하천 환경 정화사업 말씀이죠?

네.

이건 파로호 생태 복원사업과 파로호습지 조성사업, 그걸로 해서 묶여져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

파로호 쪽입니까?

예, 파로호습지.

습지에요?

습지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파로호 인공 습지에 시설물은, 설치돼 있는 거를 계 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유지 관리비와...

목교 예기하시는 건가요?

목교나 거기에 나루터나 전부다 시설에 해당되죠.

네,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74쪽에 사무관리비로 청렴 자가 학습 교육비가 당초예산에 없었었는데, 전년도에, 새로운 사업인 거 같은데,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확 산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렴 자기 학습, 자가 학습 프로그램 교육비 말 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낸 건데, 군청 내부 망과 연계해서 공무원의 청렴과 부패방지, 공직윤리, 행동강령 등의 교육입니다. 매 업무 순간마다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예방하고 부패 제로의 양구 군정의 청렴 을 실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아 시다시피 여러 루트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돼 있었고,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청렴문화 교육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학습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전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강사가 초빙이 돼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자가 학습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이 자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게.

그렇겠죠. 이게 자가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가 학습 교육비인데 이게 강의를 통해서 하신다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고영길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 활지원실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주 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166,429천원에서 5,075,167천원이 증액된 41,241,5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 ･ 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원어민 교 사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83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경비로 17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6,5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지원 6천만 원, 학생 부업활동 206,5 6천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915,466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6,5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3,929,076천원, 교육급여는 11,7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 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1,4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7,7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로 329,564천원, 재료 비로 1,400만원, 민간위탁 저소득 자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희망 키움 통장 및 내일 키움 통장 지원으로 72,806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투자사업 민간 위탁으로 167,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특별지원 388,2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 으로 복지수첩 제작비 300만원, 그 다음에 종합복지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5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 운영금 9,100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5,200만 원, 복지관리 업무추진에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년마다 수집 되는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95쪽이 되겠 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육, 교통비 지원해서 146,177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지원예산은 금년까지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다가 ’18 년 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 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다자녀가정 학비지원금으로 2,1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단으로 101,608천원, 차상위는 63,2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702,791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지원 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41,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후송차량 지원비로 1,300만원, 장애인 보호 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행정도우미로 2억 2,34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1억 3,72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장애인 어울 마당 1,7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 1,200만원, 장 애인 우울증 자살예방, 행복클리닉지원에 13,5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44,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49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9,9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 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29,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 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86만원, 입양아동양육수 당지원에 1,9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 좌 사회조장적수혜금에 26,297천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98,325천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5,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요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으로 7,103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에 7,273 천원 보호아동 생활지원에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 ･ 소녀가장 다가구주택 수리비로 1,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 라 CCTV 유지 ･ 보수비로 18,864천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8,8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수당 7 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 비 지원으로 16억 8,8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2,496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어린이 집 운영지원 사업인 취약지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11,6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0 ~2 세 보육료 지원으로 1,255,933 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보조교사지원 등 14억 5,81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254,934천원, 민간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7,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으 로 어린이집 냉 ･ 난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 136,1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 축제 지원으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여성, 아동 ･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으로 2,1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로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배꼽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362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일반운영비 148,4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61,10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9,093,2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인건비로 9억 3,411만원,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위탁사업으로 노인회관 문화원에 10억 6,95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지원 수행기관 전담 및 근로자 인건비 로 1억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이서비스 지 원 사업으로 2억 2,590만원을, 어르신 봉양 수당 지원으로 4,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백세시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4 36,6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 업에 248,8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 시설보 호센터 2곳의 운영 지원에 1억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 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입소시설 수급자 부담금 공단 예탁금으로 19억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비로 75,7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71,711 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2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경로당 포상 및 지원으로 2,430만원, 경로당 프로 그램 운영비 지원 등 복지사업보조 114,956천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1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완사업으로 564,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75,00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일반 운영비 로 324,1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보 강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 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 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에 2억 9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03,6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인건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행사비로 53,67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사업으로 아동학습센터 조성 운영에 1억 4,2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에 9,760만원, 생활 권 역사 ･ 안보해설사 양성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 훈 관리 및 지원으로 14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정신함양 보훈 단체 지원에 1 억 9,640만원, 호국 정신함양 보훈 행사 지원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정신함양 국가유공자지원에 5억 5,278만원, 나라사 랑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55,0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 해 사무관리비 여비보상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 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9,383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6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에 395,485 천원, 그 다음에 읍 ･ 면 ･ 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사업비로 4,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 겠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9억 9,700만원, 송청 노인 여가시 설 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일 반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221,625천원, 사회 복지인력 인건비지원으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 500만원을 통합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6,2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국장 인건비에 4,0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2 억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인건비에 23,706천원, 다문화 특화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46,3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 봄 담당자 인건비로 2,600만원, 주민실 기본경비로 4,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사항으로 의료급여 군 부담 금 240,5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양록장학기금에 5억 7,0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에 5억 5,000만원,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에 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 별회계 운영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 산액 600,498천원에서 280,778천원이 감액된 312,720천원이 되겠습니다. 526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의료비로 4,180만원, 의료비 군비부 담으로 196,337천원, 5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지원 업무보조 인건비에 23,839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592,784천원,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7,71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 소관 업무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예,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우리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17억인데, 작 년도보다 5억이 올랐네요.

예.

이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5억이 오를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아, 저기 저희는 교육경비를 세우면서 각 학교의 ,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는데 올해보다 더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좀 요구사항 대비해서 금액을 설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에 어떤 여유분에 따라서 5억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각 학교, 교육청 을 통해서 각 학교에 그 시설이나 그런 교육지원에 대한 금액을 산출합니까? 어떡합니까?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일부 시설 같은 거는 저희 한테 미리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가 언제쯤 이거 완료가 돼요? 17억이라 는 돈의 사용하는 규모가...

11월까지는, 12월까지도 가는데, 저희가 회계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독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내년 3월 달에는 17억에 대한 거는 다 확정이 돼있는 상태 죠?

3월까지는 거의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 또 기타 우리 의원들한테 이 교육경비를 통한 어떤 그런 사용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왔을 때...

예, 예.

저희가 본 예산에서 예산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엔 학교나 관련된 부서하고 어떤 그 사용처 변동이나 이런 걸로다가, 민원이나 요 구된 거를 변동할 수 있습니까? 학교장의 어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건의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죠?

예.

예산은 산출돼 있는데 이 상태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저희도 의원 생활하다보면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에서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는 이게 요구하는 금액이 17억이란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 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그 예산 을 우리 교육담당 부서 와서 더 요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지 위한, 그거를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전자의 말이 맞겠죠?

예, 예.

아무래도 학교에 증액되는 거는 군에서 하지만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변동하는 게 맞겠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름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우 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서 보면 한 1억 1,000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지금 부기 되지 않은, 종결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겁니까? 이 정도 줄은 게? 사업이 아 주 없어진 게 있는지?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데 줄은 거에 대해서...

기금이나 국비, 도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 게 된 게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현저히 줄은 거 같고,

예.

예, 현저히 줄은 거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예.

올해는 예산 편성 이게 이쪽저쪽 왔다가 있습니 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 나오다가...

네.

뒤에 가면 또 다문화 따로 가있고, 노인 그 다음 에 여성,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에는 조금 줄고 이쪽에는 늘고 막 그 렇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크게 대동소이하다?

예.

크게 변화가 없다?

예.

지금 예산서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복지 쪽에 일은 기금이나 도비가 현저히 줄더라도,

예.

우리 군비가 좀 거기에 충족될 만큼 어떤 투자요율이나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예.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록장학기금하고 글로벌장학기금 좀 질문하겠습니 다. 저희가 95년도에 양록장학기금 설립해놓고, 당초 목표가 100억이었죠?

예.

그럼 100억을 목표를 잡을 때는 양록장학회라는 어떤 그런 회 의를 거칩니까? 지금 아마 또 150억이라고 늘었죠?

아직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누가 어느 쪽에서 계획을 합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결 정을 합니다.

총회에서 하는 데, 지금 그 우리 양록장학기금 같은 걸 보면 작년에 수입이 8억 9천정도 되는데, 수입 8억 9천이라는 게 기탁도 있겠지만, 작년에 우리 5억 군비 댄 것도 수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억 1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 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학금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잘 모르겠 어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장학금이라는 게, 또 장학금 늘리는 데 그러면 우리 가 우리 양록장학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중학교, 우리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만 장학금을 주죠?

예.

장학금에만 국한돼 있는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학습효과를 향상하는 경비, 교육시설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회장이 여러 가지 경비에 조례는 돼 있는데, 한 번도 지출한 예를 못 번거 같아요.

저희가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교육경비는 이렇게 목이 잡혀서 예산에 있는 거니깐, 이 기금에서 나간 예가 없다는 얘기죠.

장학금만 줬죠.

장학금만 줬죠. 이 조례가 잘못됐던가, 운영이 잘못된 건데 한 번이라도 이런 쪽에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벌장 학기금이면 학생들 장학금도 있지만 교직원들의 어떤 그런...

수당.

수당도 있고, 시설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양록장학기금도 시설이 있죠? 시설 임대나 매 입한 게.

네,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그 매입하라는 조례가. 글로벌장학은 있 어요. 그 장학기금 대상이 그걸 매입하고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이게 금액이 너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정을 하고 인식을 좀 가지고, 내가 예산에 대 한 문제라면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예기로 할 게요. 자, 양록장학기금 작 년도 수입이 8억입니다. 그런데 8억 9천인데, 여기는 고등학교, 대학교, 특기 생, 여러 가지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글로벌장학, 인재장학금은 작년도 수입 이 6억이에요. 6억 2,500.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학교, 450명 학생과, 지금 450명이 안 되겠구나, 반이 줄었으니까. 학생하고 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가, 난 이게 지역사람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게 얼마나 허망 될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꾸 학교 위상이나 이 런 걸 높이려고 이런 장학기금 만들어놓는 건 대외적으로 좋다는 예기죠. 그러 나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학생들이 쓰는 이런 기금은 ’95 년부 터 20 몇 년을, 지금 22년 째 걷고 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10 년 부터 7년도 안된 학교가 벌써 이렇게 재정이 가고 사용처도 아주 단순하고 학 교를 위해서만 딱 쓸 수 있다고 만들어졌다는 기금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 는 기금 운용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는 것 보다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 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거를 같이 좀 머리를 써보자라고 질의 를 드리는 건데,

네.

앞으로 이런 거는,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치를 목표치로 정 해놓고 목표치에 변화가 있을 때는 왜 변화가 있는지, 지금처럼 100억을 목표 로 했는데, 인구가 3만으로 늘어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아졌다든가 이러 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너무 특정인이 받아 요. 너무 광범위한 사람이 받는다고. 옛날 장학금은 특정인이 받아서 장학금의 어떤 그런 가치도 높았는데, 이젠 장학금이 엄청 가치도 없어졌고, 또 학생들 교육비, 우리가 얘기하던 뭐라고 하죠? 교납금, 우리 월납금이라고 하죠? 교납 금이라고 하나? 이걸 6,000만원 씩 해서 다 대주잖아요.

예.

공과금, 소위 얘기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공과금은 다 지금 우리 가 해 주죠?

70%, 학자금은 70%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도 장학금이, 학비를 대는 장학금의 기능이 소 멸돼 가는 이때에 이 장학금만 계속 운용할 게 아니고, 양록장학기금도 타이트 하게 좀 어떤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자긍 심도 가질 만큼 장학금의 위상도 올려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 여윳돈이 지금 여기처럼 방과 후 학교 학습을 위한 어떤 경비, 이런 것도 이걸로 쓰겠금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누구나 다 받는 그런 식으로 돼 있 다 그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래도 장학금 수혜 받은 그만한 혜택이 있고, 양구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꾸 조성을 더 해야되는 이유가 지금은 이자가 조금 올라갑니다마는 이자하고 원금도 까먹으 니까 그 이자수입을 해서 어느 정도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계 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발상이 우리 집행부하고 저 본 위원하고 틀린 거 같아요. 이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 다음 해 연도 수에는 수혜자가 주는 게 원칙이지 이자가 줄은 거를, 돈을 더 집어넣어서 이자를 늘려서 주는 게 원칙 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 나는 장학금을 못 받았어,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장학금의 사회적 통념인데, 지금은 마치 양록장학금 받은 게, 안 받은 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말이죠. 이 인식을 빨리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또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주는데, 그거를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운이 없어서, 작년엔 4.1 가지고 받았는데, 올해는 4.1가지고 못 받았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또 불 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 같고,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에 대한 인원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 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 구군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을 싹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할 바에는 조금 어떤 그런 좀 기준을 정하자. 이 기준에 통과해서 나는 장학금을 받았구 나, 이 기준이 미달에서 안 받았구나, 올해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의 이자율이 적어서 나까지 커트라인이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자평할 수 있게 만 들어줘야지 그걸 맞춰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양구군 전체를 보고 있 는 데, 올해는 또 5억 7,000이죠?

네.

내년도에는?

그거 같이 나가죠.

더 올라갔죠? 7,000만원이.

예, 예.

글로벌인재도 5억이었는데 5억 5,000으로 더 올라갔고.

예.

이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글로벌인재든 양록 장학금이든지, 지금 글로벌장학금은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까?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예. 글로벌은 저희가 한 70억 정도.

목표가요?

네. 50억에서 70억으로...

50억에서 70억, 이것도 당초에 50억이 목표였었는데,

아, 네.

처음에요. 그게 자꾸 이런 게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

저는 장학금은 좀 든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규정을 바꾸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 만큼 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나하고 괴리가 너무 차이가 많 이 나는 거 같은데, 잘 운용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당초예산 편 성을 보면 모든 예산 반영된 게, 단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난해에 적십자 지원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적십자지원조례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전에 하다보니까 조례 개정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서에 빠진 거를 지난해는 어찌됐든 본 위 원이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다 모든 게, 뭐 생활지도회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희망복지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활 아니 적십자, 또 복지관리회,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 재향군인회, 다문화, 노인 ・ 장애인회, 노 인단체, 노인회양구지회, 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조례에 근거해 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왜 지난해에 통과시킨 적십자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우리 희망복지 그 예산 편성하는데 적십자예산 1,000만원, 5 년간 5,0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사회단체 보조금, 뭐 다른데 몇 백만 원 그냥 이렇게 대충 편성하고 마는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 사회단체 보조 금에는 사업비,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판 단할 때는 적십자사도 운영비는 아니고 조례도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비 내용인데, 그 사업비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 다. 굳이 저기 일반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 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상황은 설명 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래서 논의를 해 봤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예.

지금 그러면 여기 다른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이나 어떤 재향군인회나, 어떤 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당초예산서에 편성을 다 항목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왜 적십자만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아니 다른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법 정 단체에 있는 거는 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업비에 대해 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십자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일반 사업비에 대해 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사업비는 거기에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예산을 1,000만원을 그 때 편성을 해서 그 항목별 로 쓰기 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안 나왔거든요.

네.

680만원 나왔는데, 또 올해 연말 지금 지방보조금 편성에 보 면 또 다른 단체에 또 그 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될 거 같 은데, 이 사업 예산이 적십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도,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적십자인데,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적십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320 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일단 보조, 올해, 내년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그걸 받아 봐야죠. 받아서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해 결책이 나올지 그거는 예산 대비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도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올해 2017년도 예산을 680만원 밖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조례에 1,000만원으 로 편성해서 1,000만원이 최하로 편성했을 때 그런 예산인데, 지금 반영도 안 되고 여기 항목에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질의한 거고요. 그건 대책이 강구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을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혹 시 올해 1년 예산이, 운영비가 전반기 90, 후반기 60해서 150만원 2017년도 에 그렇게 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난방비 내용이고요.

네.

운영비는 연간 107만원 곱하기 기본에다가 인원 수에 따라서 37천원 곱해가지고 증감하게 그렇게 조정합니다.

예.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운영비 이제 그렇게 기본으로 나 와서 그걸로 일부 부식이나 이런 것들 사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제가 어르신 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난방비가 연간 1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12월 달, 결제일이 매달 15일로 끝나는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12월 말 기준으로 다 정산이 끝나다보니까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산 들어간 게 경로당별로 틀리겠지만 뭐 20에서, 20만원 내외인 마을들이 나오는 데 그거를,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부족해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올해 잔고도 보 니까 어떤 마을 경우는 한 3만 몇 천원 남았는데, 나올 거는 20여만 원 나와 서 또 경로당, 마을 경로당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돈으로 이걸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난 방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서 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가 현재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에어컨을 몇 개 마을 올해 설치했죠? 대략? 올해도 에어컨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올해까지 89개 경로당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예, 다 사업을 했는데, 이 냉방비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올 해 얼마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 내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을 했 습니까?

냉 ・ 난방비가...

이게 일단 실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냉방비 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에어컨은 다 설치를 했는데, 냉방비가 나왔어 요. 어르신들 이 에어컨 시원하게 여름에 경로당에서 쉬시라고 이런 냉방비 예 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들이 작게, 조금조금 지급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러다보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또 에어컨 나온 돈 내기도 어렵다는 예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냉방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하여튼 예산 끝날 때까지 지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난방비 한 달 치, 12월 한 달 치하고 냉방비 우리 7 ・8 월 이럴 때 그 에어컨 트는 문제에 대해서 그 런 예산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거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이게 내년도 에는 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올해 이거를 못 낸, 납부를 못한 마을 전수조 사해서 우리 추경예산 이번에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냉 ・ 난방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에 대한 답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냉 ・ 난방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냉 ・ 난방비 관련해서는 매 1회 추경 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올해 부족한 거를 내년 1회 추경에...

아니요. 내년 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 거.

네, 그런데 올해 납부를 못한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경로당 예산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그 쪽 통장에서 우리 보조금통장이나 우리 입금되는 통장으로 40만원, 30만원 이체해서 그걸로 12월 달치 난방비, 또 냉방비 일부를 이체를 시켜가지고 그 걸로 납부를 한 거를 봤거든요.

그거는 운영의 묘가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저희는 회계가 올해 끝나니까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전에서 고지 서 나오는 거는 12월 달에 쓴 게 1월에 나온다던가, 그 날짜가 틀리겠는데...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된다고.

그 운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기존에 우리 가 저기 뭐야 냉방, 아니 난방비로 편성한 게 150만원인데 150만원보다 더 들 어가는 마을들이 얼마 정도인지 제가 전수조사 89개 경로당을 확인은 못했지 만 그런 게 조사가 되서 노인회 예산이 없는 데는 이것 때문에 가동을 못 한 다던가 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그런 건 저희가 다시 검토...

다시 한 번, 예산심의까지, 심의 끝날 때까지 이거를 확인을 해서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 하겠어요. 우리 푸드뱅크가 지금 또 하나가 생겨서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 예산 증액해가지고, 기존에 그 하나있을 때 4,200만원 운영했는데,

네.

두 개면, 계산상으로 보면 두 개면 8,400만원이나 뭐 예산이 늘어나야지 한 단체 할 때는 4,200인데...

아,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단체가 운영비라든 가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내년도에 저희 새로 추가되시는 분들 하는 거 는 운영비 일부만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 서로, 올해 처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봐야죠.

올해 처음해도,

예.

지금 운영되는 건 똑같이 다 시스템 상으로 거기에 종사자들 이 지금 수령을 하러, 물건을 수령하려 차량을 계속 운행해서 지금 갔다가 전 산 시스템에 어떤 분들, 우리 취약계층을 나누어졌다는 그 전산 입력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또 오히려 더 신규로 하다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으로는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26쪽에 노인 ・ 장애 무료급식사업 유류비지원 15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126쪽이요?

126쪽에 150만원, 이게 면사무소에서 행정차량으로 운반하 는...

아, 이건 양구읍 부녀회만 하고, 다른 데는 행정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이건 양구읍 부녀회에다가 조금...

그리고 142쪽에, 2페이지에 그 저소득층 사랑의 따뜻한 겨울 나기하고 장 담그기, 자원봉사단체 연계사업으로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신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어떤 걸 한다는...

어느 것이?

142쪽이요.

예.

가운데.

예.

거기에 지금 신규프로그램

예.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 장 담그기 활동, 자원봉사단체 연계사 업.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냥, 자원봉사센 터 연계 사업 700만원 이건 뭐에요?

아, 그게 신규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위에 것까 지는 저희가 기존에 주던 거고 요거는 신규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냥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들이 하는 어 떤 봉사활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 는...

예, 예. 그 다음에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 가 그렇게 해서 여러 단체와 같이 한다든가, 같이, 거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는 여러 단체가 같이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데, 좀 더 어려운 분들한 테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경로당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경로당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기반 정비 이런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건물만 마을 땅에, 마을에 서 구입한 땅에, 건물만 딱 올리고 하면 건축비 지금 신축 같은 경우 얼마, 한 동에 얼마정도 예산이었죠? 1억 5,6천인가요? 1억 4,500인가요? 얼마정도?

평당 한 450 저희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40평하면 1억 4천, 5천...

예.

이런 거 같은데,

예, 에.

그 건축비가 이게 공사하는 분이, 전문건설업의 그 면허를 가 진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시공하면 되는데, 또 그 밑에 이렇게 하도급 계약이나 뭐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또 무슨 거기서 몇 % 떼고 주고 이러다 내리다 보면, 이 경로당 신축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다는 예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장님이나 경로당 노인회장, 노인회 임원, 이런 분 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지자체 보면 전 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한 거의 2억 가까이를 편성하거든요. 여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기본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빠듯하게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한 동이라도 우리 적은 예산에 뭐 재정자립도 약하 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는 거는 좋은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 요. 그리고 또 그 건물만 달랑 짓는 게 아니고 건물 주변에 있는, 뭐 높인다던 가, 아니면 어떤 옹벽을 친다던가, 계산을 만든다던가, 어떤 그런 시공, 뭐 주 차장을 좀 더 포장한다던가, 이런 게 연계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아예 도 시개발과나 이런 데 예산을 그런 마을회관 주변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부대 비용은 아예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해 주든가, 건물을 짓는 업 자도 힘들어하시고, 또 이장, 이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도 엄청 이 것 때문에, 잘하고 싶은 데 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 로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간다던가, 또 우리 이달에 준공식하는 마을 있 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마을회관 안에, 아니 경로당 안에 TV, 소파 이런 것도 하나도 설치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날 밥상만 펴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거 기 앉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상 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거를 본 위원은 1억 4,5천 이런 건물이 아닌 1억 8천이나 9천짜리,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저희 한계도 있고, 예산에 각 마을별로 예산을 보조해서 짓는데, 그 기준은 있 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업자에 따라 상하 차이가 또 많고, 저희가 적정선을 해서 하는데 마을에서는 더 잘,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내장재나 이런 걸 더 좋게 하고, 더 주변에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다보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했는데, 마을별로 하다 보면 적다고 하는데 그거는 차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전문건설업이 꼭 해야 되는 수의계약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양구에 건축업체 단종면허나, 단종면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건축업 하시는 분들 많은 업체들 이 엄청 잘 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정상 무슨 수의계약 규 정인지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자격증이,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이 그냥 노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 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축, 우리 뭐 건축을 하는 그런 무슨, 뭐, 무 슨 건축, 무슨 건축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직접 시공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지를 못하 고 이렇게 전문건설업을 가진 분한테 그게 입찰이 되서, 또 그분이 그 그냥 작 은 건축업, 건축 면허를 가진 분한테 내려 주다보니까 거기서 또 뭐 1억 5천 에, 예를 들어서 10%만 해도 1,500만원이 깎이는, 깎여서 하도급이 들어가듯 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 어차피 자부담 분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군, 군 100% 군, 돈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하는 그런, 마을에서 자부담을 몇%, 10%든 몇 %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아예 그냥 일반 건축 면허 가진 분, 그런 분이 하면 되지, 굳이 그렇 게 전문 건설업이 꼭 들어가 가지고 해서 그렇게 돈을 낮춰서 가야 되는지.

글쎄요.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갑니 다만 저희 규정상 또 전문 건설업체가 해야 되니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예산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사업이 진행되니까 또 불을 보듯 뻔하게 또 이거, 이런 사업을 면서 마을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 일반직 공직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마을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공직자들한테도 전화오고.

그런데 그 마을, 그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 니다. 마을회관 짓는 데 그 대지라든가 지형지세, 그 여건상 그렇게 안 맞는 데가 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에로사항이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평지, 그런 데다 지을 때는 전혀 그런 부대비용 같은 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또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적어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거기 지형상 그런 게 에로사항이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저도 뭐 인정하는데, 하여튼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 끝나기 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 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기록을 좀 남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할게 요. 지금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 그 전기, 수도, 전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읍 ・ 면장 관할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안 나요? 그 사실적으로 거기에 실질 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덴데, 여기 앉아서 그걸 파악을 하니,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어느 곳에 가면 노인네들이 이 놀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에어컨 틀 어놓고 밤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다 보니 상황이, 그 여기서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이거 어디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낼 때 지금 이 마 을 회관이나 경로당, 기타 들어가는 공과금에 대해서, 일반 공과금에 대해서는 읍 ・ 면장한테 예산 배정을, 편성을 해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집행이?

그런데 그 예산 배정하는 거는 읍 ・ 면에서 하나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또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하는데,

아니 상황 판단이 아무래도 읍 ・ 면에서 편하겠죠. 읍 ・ 면장들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니까.

읍 ・ 면에서 판단해서 하죠. 그리고 또...

내 이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도, 직원도 별로 안 되는데 80 몇 개 리를 다니면서 전기를 많이 쓰냐, 안 쓰냐, 왜 쓰냐 이거 따지는 것도 웃기고,

아, 그런데 저희가 읍 ・ 면에, 모든 게 읍 ・ 면을 통해서 하니까, 하는데 그 운영비나 전기료 이런 것도,

네.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도 어느 기준을 정해가 지고 줘야죠. 그것 말씀하시는...

아니 그 기준이 읍 ・ 면장들이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정합니까?

읍 ・ 면별로 그러면 틀려지죠. 그러다보면 읍 ・ 면 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아니 지금 인원 수 비례에 균등할로 지금 나가고 있다면서요.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배정해주면 되는 거지.

똑같죠, 그거는.

그렇지, 똑같죠. 집행을.

그러니까 인원수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해 줘야지.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뭡니까? 만약에 읍 ・ 면장들이 그걸 한 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 을 저희가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 후에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이태균 의원 님께서 걱정하는 저런 얘기는 사실 이런 데서, 본회의에서 얘기 할 게 아니고 이런 해결은 각자 지역에 가서, 면장, 읍 ・ 면장들은 해결해도 충분한, 해결할 만한 일을 이런 예산 본회의에서 예기하니까, 이거 편안하게 해 줘야지 힘들어 서 하겠습니까? 자, 이거 아마 집행부에다 이거 한번 의견을 낼 건데, 아무래 도 기록을 좀 남겨야 되니까 지금 발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 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노인 회장이나 총무 보시는 분들이 읍 ・ 면에 찾아가서 이런 뭐 우리 여기 담당 계 장도 계시지만, 읍 ・ 면에 가서 이런 거를 질의했을 때 아무도 답변을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다보니까 우리 뭐 마을에 면 단위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지방 의 원 또, 뭐 심지어 의장한테까지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 해서. 그래서 면에 가서, 복지계나 이런 데 가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답변이 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나 의회까지 이 사항 이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성 회관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컴퓨터 이런 게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된 흔적을 볼 수 없 을 정도에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 겠지만,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적십자 같은 경우 많은 구호품도 오지만 많은 행사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례라든가 이런 거, 그런 행사, 그 리고 기본적인 행사 진행, 그런 것들을 보면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 기 ・ 비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차례 얘기해도 저희 적십자나 이런 데 봉사 활동하는 그런 단체 거는 암만 예기를 해도,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을 정도니, 조례까지 통과 시켜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전산장비나 이런 거 요청해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여성, 우리 여성단체 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봉사나 여러 가지 각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사실 이지만, 그런 더 밑에서 더 진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전산장비가 지금 한 20년 넘은, 노랗게 아예 다 떠가지고 겨우겨우 작동되는 그런 컴퓨터 아직 도 쓰고 있고, 그런 프린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가보시라고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문 열 어서 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사무실 같은 것도 이제 여성단체 협의 회가 이동을 하게 되면, 또 그쪽을 검토하는 걸로, 아니 그 쪽이든 어디든 또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진짜 대 한적십자사 관련한 내용은 수도 없이 아마 질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나 이런 거 보면 매년 이런 큰 단체나 더 힘 있는 단체들은 바로바로 어떤 여기 집기구입 몇 천, 또 전산장비 풀 세팅으로 다 돼있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봉사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들은 그거 하나 없 어가지고 20년 된 집기 ・ 비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조례도 만들어 지고 관련 법 규정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집기 ・ 비품 문 제, 또 사무 공간 문제, 회의가 어떤 운영이라든가 회의나 이런 게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있는 곳인지,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는데, 오늘 식사 하시고 오후에 같이 본 의원하고 한번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다녀오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