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의 건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0억 4,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 동지역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 읍면동지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지역에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 읍면동 재배정인데 여기 읍면동에서 동자를 빼고 읍면 재배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LED 교체공사 동부지역 8억원, 보안등 LED 교체공사 서부지역 8억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5억원 삭감해서 각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표찰정비 사업입니다. 3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만 6,118등 가로등하고 보안등 중에서 표찰인데, 표찰이 훼손되고 탈색되어서 일반주민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신고할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저희들도 업무추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표찰을 정비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아마 표찰 1개 정비하는데 1만 7,000원 정도 소요되고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한번 교체하면 수명은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김제소방서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4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제소방서에서 꽃농원 삼거리까지 1.3km 구간 내에서 가로등 80등을 설치해서 소수 거주민과 그 주변을 야간에 통행하는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량면 포교이주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포교마을이 이주를 했는데 마을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보안등 16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주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만경 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5,770만원인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1,70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4억 5,900만원이 투입됐는데 금년도에 5,770만원을 집행해야 되나 집행을 못하고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용역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개발 및 관리입니다. 위탁교육비로 8,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4,4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주민들도 이 사업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도시재생 관련 실과 업무추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시켜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주민들이 이 도시재생이 뭔가를 절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 시 중에서 김제시만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3억 2,7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6,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내년에 부족분 6,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터미널지구에 대한 용역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로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고자 세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공덕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로 2019년도 공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2월 달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제초교∼전통시장 간 인도정비공사입니다. 김제초교에서 박약국까지 구간이 150m 정도 되는데 인도가 경사지고 낡아서 야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통행할 때 자꾸 넘어져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대중로) 사업입니다. 대중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을 했습니다. 검산주공2단지∼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230m 구간을 12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산주공아파트에서 금년도까지 해서 일부구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연장해서 양지마을까지 통행해줘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5억원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2018년도까지 공사를 맞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9억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 보험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3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 지정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세로형 게시대 7개 하고 가로형 게시대 6단짜리 3개를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교체입니다. 2,300만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1톤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상태가 낡고 사고위험도 있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6억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5,000만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문화센터 신축하고 할머니마켓 주차장 등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금구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54억 1,5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문화센터하고 상권 활성화 거리 조성, 산책로, 소공원, 향교 주변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3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2,9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주택정비, 노후담장, 야간조명, 공동작업장,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로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6개월 운영하는데 월 4번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임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98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상근팀장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하고 상근팀장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팀장은 도시재생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1,380만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도로가로망 사업입니다. 죽산면사무소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4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8억 5,000만원 사업비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구농협∼연수당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이번에 4억 5,000만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총 10억원 사업비로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1억 5,800만원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총 5억 2,000만원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동초등학교 옆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 5,000만원 사업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총 8억원 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산초등학교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번에 3억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위드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이번에 1억원 예산에 반영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샬레아파트∼상록마을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샬레아파트에서 상록마을 앞까지 8m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샬레아파트 주민들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 앞에 세워지는 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 선형을 살짝 변경해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촌성당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체 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됐고 이 구간 60m만 도로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반대가 극심해서 그동안 못 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보상에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생활권 검산∼흥사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검산오거리에서 흥사동 서흥농공단지까지 2km 구간에 걸쳐서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총 공사비 220억원으로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기반촉진 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유지관리비 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10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차장하고 오토캠핑장, 산책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고 보상까지 자료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로 1,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온천지구 사유지가 26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9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통장을 8억 5,000만원 관리하고 있는데 이 통장을 2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억 5,000만원짜리 하고 5억원짜리로 관리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관리해서 매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억 5,000만원짜리에 대한 이자수입 94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억 9,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비로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으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김제온천관광단지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지구하고 상동에 삼수마을이 있는데 삼수마을 간에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우기가 되면 삼수마을이 온통 물난리를 겪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흙탕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도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어느 정도는 잡아서 배수로를 정비하자고 해서 흉관으로 390m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자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9,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소방서 우회도로가 껌껌한데 80등 들어가면 다 됩니까?

전체로 하면 160등까지,

한쪽만 합니까?

양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40등씩?

예.

거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껌껌해서. 4차선 정도는 가로등은 있어야 돼요. 도시 미관상 말이야. 그리고 동부지역, 서부지역 5억원씩 삭감됐는데 8억원씩 올라왔잖아요.

예.

8억원씩 16억원이면 LED가 100% 다 교체됩니까?

예. 100% 완료됩니다.

내년에 한번에 100%가 돼요?

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가로등 2,710등 교체를 완료했고, 보안등 1,300등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등이 1만 1,000등 보안등만 남아 있습니다.

보안등 와트가 몇 와트에요?

50와트입니다.

50와트?

예.

50와트에요?

예.

가로등은 얼마에요?

저희는 150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보안등이 50와트가 들어갈 때에는 들어가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환하게 켜줄 때가 있거든요. 민원도 없고 농작물 피해가 없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는 와트를 높여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이 밤에 적막하지 않고 농촌도 훤해야지 도시는 30미터, 20미터 전봇대 하나에 2개씩 붙여서 말이야. 낮보다 더 밝고 농촌은 껌껌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도둑놈이 시끌시끌한 것 같고 말이야. 살 수가 있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가서 아까 동지역 빼고 3억 5,000만원이고 보안등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보수공사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말하자면 면에서 직접 계약해서 수시로 등이 나가면 교체해주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갔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교체해주고,

면단위 업체들에 연락해서 보수하는 것?

예.

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15개 읍면이 되다 보니까,

매년 얼마 들어가요?

3억 5,000만원,

보수공사에 3억 5,000만원씩 들어가요?

예.

대체적으로 다마잖아요. 고장 날 것은 다마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설공사는 1억원인데,

예.

이것은 또 뭐예요?

이설공사는 위치가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에 의해서?

예.

LED 전구가 조그마하더만. 바꿔놓은 것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2015년도인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3억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많이 넣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 뉴딜정책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는 안 되나요? 도시기본계획은 도로 내는 것만 하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달라요?

아니요. 한건으로 같이 발주했는데 성격은 다릅니다.

됐어요. 왜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정책 용역비를 별도로 하고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잘해서 선정이 돼야 해요. 순서대로가 아니고 금산하고 금구하고 백구하고 용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왜 동부 쪽으로만 다 하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부 쪽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 용역으로 해서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광고물 관리는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말하자면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많이 해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민감하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적법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지정현수막 게시대도 1년 연중 달아 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간을 선정해서, 광고물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를 보완해서라도 며칠까지 기간 선정을 해서 안 되면 털어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새뜰사업은 선도사업 하고 2가지가 있어요. 새뜰사업은 도시재생과에 해당이 되고 선도사업은 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있고 그래요. 새뜰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용역을 줘서 개인 돈을 들여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쪽에 금산면은 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요. 대행사업비로 목이 되어 있으면. 용역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셔서 재차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통계목을 선정할 때 정말로 중심화사업에서 요구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설비로 하든 자본보조로 하든 공기관으로 하든 그쪽에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중심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서백현 위원님!

예.

(가선거구) 정리 좀 해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문해주세요.

이것도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는데 특히 아까 샬레아파트는 도시계획 소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는데 이쪽에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불편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개설공사 사업 있죠?

예.

금년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몇 년도 사업인가요? 이게 얼마짜리죠?

총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12억원이요?

11억원 중에서 2017년도까지 2억원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2억원은 어디에 썼죠?

용역비하고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요?

예.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런 사업들은 아파트 시공사가 주변도로를 만들고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구간은 아파트 부지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옆에 중로 가운데 길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사업 있죠?

예.

금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계약이 됐던 거예요? 협약된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줘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공부도 하고 지식습득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하고 금구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백구나 용지, 공덕 이쪽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용역은 우리시에서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돈 전체를 다 농어촌공사에 줘서 그쪽 자체에서 용역하고 설계해서 사업을 한다?

예, 맞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하고?

아니요. 관여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고 받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하는 거고만요?

거기에서 하되 저희들도,

협력을 해야 된다?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책임은 어디에서?

저희들 요구사항은 그쪽도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사업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2번에 걸쳐서 지식습득을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예산심의 못 끝납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궁금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의심스러운 것만 질문하고 다른 것은 지양했으면,

(가선거구)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벌써 도시재생과만 1시간 됐어요.

(가선거구) 주무과이다 보니까 많지 다른 과는 크게 없으니까요.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경관개선사업,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지급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2,500만원을 잡았고요.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00만원 잡았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요촌1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2명에 3,8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자기들 밥값은 하는 가요?

1년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둘을 쓸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않잖아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않고 밤에도 안 하는데 왜 2명을 써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근무시키는 거예요?

둘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어떻게 근무해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국경일도 쉬고 밤에도 않는데 거기에 2명이 왜 필요해요? 오전, 오후로 교대 하는 가요?

관리통제소가 입구하고 출구 방향이 가운데로 나누어져서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2명씩이에요?

예.

들어 갈 때는 빼고 나올 때만 돈 받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 갈 때는 운전사가 카드를 빼서 들어가고 나올 때만 확인해서 돈 받을 사람 받고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둘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해요.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 봐야지, 저녁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9시에 시작해서 6시면 끝나고 국경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왜 2명이 근무를 하냐고요. 연가내고 휴가 갈 때는 모르겠네요.

……,

됐어요. 그 밑에 연구용역을 매년 합니까?

주차장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합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용역이 많아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내 주차수급실태 어디에 용역을 해서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겠다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3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가 해당돼요?

예.

맥없이 용역만 하는가 봐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냐고요. 행복콜택시 내년에 1억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전에 조사한 것 있지요?

예.

마을수요.

20개 마을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원평 공용버스터미널 738만 7천원이 뭐예요?

운영비로 화장지하고 소모품 청소도구 사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 사주고요?

예.

화장지 사주고 빗자루 사주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 가지고 청소한다면서요. 화장실 청소 인부 또 있잖아요.

청소 인부는 별도로 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평 터미널 화장실은 누가 어떤 돈으로 청소해요? 이것은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고,

……,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터미널에서 인부 하나 구입해서 738만 7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원평시장 노후시설 1,000만원 가지고 어디 고친다는 거예요?

화장실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에요?

예.

화장실을 뭐 하러 고쳐요.

화장실이 겨울마다 터져서 안 세워 놓으면,

평일에는 문 닿아 놓지요?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평일에도 열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충 대충 하는 고만요. 평일에는 문 잠가놔요. 장날이나 열어 놓고,

평일에도 잠가 놓으라고 안 했어요.

원평상인회에서 관리하지요? 그전에는 시에서 임명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인부라도 아무나 못주게 해요. 그리고 가게수가 몇 개에요?

……,

아니, 변소에 뭐가 터졌어요. 무엇을 고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수시로 터지니까요. 바닥에 물세고,

가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고장 났냐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 하는 거예요?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1,000만원을 올려놨으니까 1,000만원으로 무엇을 고친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지 나보고 가서 보라고요? 1,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올렸냐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요.

수도 터질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고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고장났냐니까요.

그것이 해마다 터진다고요.

(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터진다고요.”가 뭐예요.

나보고 가보라고 그래요?

(가선거구) 김복남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화장실 터질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워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바로바로 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업무가 많다보면 과장님이 일일이 숙지를 못하잖아요. 계장님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원평시장 관리 인부임이 청소부입니까?

……,

됐어요.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운수업계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자동차세 주행 분으로 해서 자동차세 보전 분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유류세 연동 분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경제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97억 9,700만원에 연동보조금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조사 용역은 해 마다 하겠지요. 그것하고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해서 시내버스 운영을 자체 감사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손실보전 하는 용역이 나왔습니까?

예, 납품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공용버스를 운영하다보면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타면 손실이 적고 적게 타면 손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부회계감사 용역까지 동원해서 이쪽에 요구하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도 미리 나와서 예산편성 할 때 해 마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용역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용역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이 상정돼서 추경……,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많으면 줄인다 또는 넣는다 그런 사항이 나오겠네요.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자영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5,515만 2천원입니다. 68쪽 지원기준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소규모 자영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이차보전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액과 이자수입을 합한 11억 8,724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액 11억 7,224만원,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주택자금이 6,000만원 나갑니까?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원이요?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가능해요?

하한은 없는데 보수는 1억원이고 신축은 2억원까지인데 농협에서 감정해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줍니다. 주택을 지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이 나오는 대로 최고가 2억원까지입니다.

집을 좋게 지으면 감정이 더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기본이 6,000만원이고 2억원까지 준다?

보수는 1억원까지고 하한선은 없고 신축은 2억원까지입니다.

이자가 몇%지요?

2%입니다.

이자가 높으면 아무 개념 없어요. 이자가 낮아야지,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요촌동 고려연립주택으로 자부담 확보에 따른 명시이월을 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욕실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겨울이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다음해도 선택한 지역에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비례대표) 예.

예, 고려연립으로 그대로 갑니다.

(비례대표) 올해 안 했어도요?

예.

(비례대표) 올해 안 했어도 이월시켜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할 금액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비례대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월해서 다음에 자부담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마련해서 같이 지원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시영아파트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조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매년해서요.

(비례대표) 매년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해서 또,

아니, 올해 국비가 왔는데 차액이 남아서, 원래는 방수공사로 와서 하고 있던 중에 차액이 남아서 욕실 리모델링도 가능하다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안은 전년보다 38억 3,941만 4천원이 증가된 361억 1,0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에서 481쪽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2억 8,785만 8천원이 감소된 30억 9,389만 6천원이며 감된 주요인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내진성능평가 용역, 교량보수 인부조성 등 단위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이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배상금은 전년도 수준이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도로변 제초작업 등 13개 사업에 2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으로 제설용 살포기를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1쪽부터 483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개 사업에 88억원으로 과년도 토지보상 2억원, 위험도로개선공사 4억원,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40억원,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17건에 42억원입니다. 483쪽부터 485쪽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81억 7,8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비는 22억 3,323만 4천원이 증액된 35억 3,990만 4천원으로 벽골제 용수로 이설사업 토지매입비 16억원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농로포장 6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85쪽부터 487쪽 배수개선사업은 11개 사업에 23억 4,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6억 8,875만원으로 강수량 부족을 위한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9억 2,800만원이며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87쪽부터 489쪽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83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만경읍과 죽산, 용지, 금구, 진봉면에 58억 2,000만원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금산면 수류, 동진강, 금구면 두월천노을 등 3개 권역에 주민소득 증대 자립기반을 위한 구축에 23억 9,570만원입니다. 489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이며, 권역단위종합개발 유지관리비 1억원은 벽골제권역 등 기 시행된 권역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소류지의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소규모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6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4쪽 주민숙원사업으로 만경읍 화양 농로포장공사 외 58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과 494쪽에서 49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소토마을 정비공사 외 28개 사업에 19억원, 497쪽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백구면 월봉리에서 용지면 봉의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5억 4,800만원, 497쪽부터 501쪽 지역 활성화사업은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44개 사업에 2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야생동물피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에요?

야생동물 도비는 4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1,2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보상금하고, 내년부터는 과목이 달려져요. 그래서 보상금에 보면 국비는 없고 도비만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도비는 400만원, 시비는요?

시비는 민간자본이전에 800만원이고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2,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도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증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도에서 각 시군에 돈을 적게 내려 보냅니다.

시비는 3,000만원이에요?

시비가 밑에 보상금에는 2,7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에 시비는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에요?

예.

작년에 멧돼지, 고라니 잡고 예산이 떨어져서 지급을 안 한 수렵 총포사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는 못 주고 내년도에 할 때는 공고를 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당 총액을 500만원 한도를 준다거나, 지난해는 1,000만원이 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사람 앞에요?

예,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한사람한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 어떻게 해요? 조례는 20만원인데요. 2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20만원 주는데요. 한사람이 40마리를 잡았다고 다 줄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한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그렇지만 낮춰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주기는 그렇고요. 개인당 한도를 주면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편법이 또 나와요.

본예산이 적어서 수정예산에 더 올렸습니다.

공식장소입니다마는 사람을 못 믿어서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 한 마리를 두 마리로 찍을 수도 있고 세 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면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면직원들은 사진 찍어다 주면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이 골고루 들어가고 또 한 마리 잡았으면 한 마리지 두 마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3,000만원, 4,000만원 되지만 2〜3개월이면 없어집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작년에는 꼬리를 전부 했어요. 꼬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니까요.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꼬리를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것도 철저히 하시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렵허가를 하세요. 그래서 총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한꺼번에 얼마를 잡든지 간에 잡아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소멸되지 절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번식 개체수가 마리수 잡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절대 못 따라가요. 돼지가 한번 분만하면 몇 마리인지 압니까? 12마리에서 15마리 새끼를 분만하고 1년에 2.5배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잡아서는 개체수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렵허가를 내년에는 미리 신청해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55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어디에 위탁해요?

엠비텍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위탁한 것 알려주시고, 가축분뇨처리는요?

똑같습니다.

회사가 같아요?

예.

왜 질의를 하냐면 가축분뇨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법인업체가 8군데인가 있어요. 또 공공처리시설이 용지에 있고, 그런데 이쪽에 가축분뇨처리 위탁금을 30억원이나 주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여기는 용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용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주는 것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에 분뇨처리는요?

죽산,

하수종말처리장, 죽산이요?

예.

나중에 현황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입니다. 환경과는 총 12건에 22억 8,386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재활용선별장 소방공사가 전주시의회와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의회와 불협화음으로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가 약 3,000톤이 야적되어 사업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보관시설과 물탱크실 건축공사 또한 쓰레기 야적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8억원은 최종 마스터플랜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 생물다양성 인센티브 이월액은 내년 12월에 90%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다음년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후숙발효기 및 퇴비이송 스크류 설치, 퇴비화시설 증축공사, 후숙발효기 설치 사업 등 5건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연구용역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및 준공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동진강 휴폐업축사 철거는 사업추진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여 추가사업 선정 등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11억 5,358만 4천원이 증액된 95억 9,64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조성관리에 도시공원 조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으로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미 집행된 도시공원 토지를 3년간 거쳐서 연차 별로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방침인 법적 확보기준에 의한 필수적인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김제 미래 도시지역 공원관리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양묘장 관리와 도시녹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억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가로화단 관리 물품인 전정기와 예초기가 노후화 돼서 구입비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3,3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설계와 경제림조성사업,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사업에 부대비 포함 2억 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시책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일반 산지역과 도심지 위주로 조림을 했는데 마을회관 주변이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경관수나 과실수 등을 식재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모사업으로 김제시가 선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 등 지특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38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4억 2,892만원을 편성했는데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에 752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140만원,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2017년도 9월 달에 산림청 공모에 새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룡버섯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유통장비 등을 구입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보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3쪽입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02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4쪽입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으로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6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4,988만 3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4억 7,2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일자리 장기 보조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 5,49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찰방제 및 기동단속 임차비와 공공운영비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2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위험도를 등급화해서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산불방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산불위험지를 조사하라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제시가 신규로 선정돼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산불진화차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5,100만원을 편성했고 통신장비까지 합쳐서 총 54,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6,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2,830만원 증가한 7,4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내년부터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57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모악산 자연형 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잔디광장 주위와 일주문에서 금산사까지 약 1.7km 구간이 돌로 된 자연형 수로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자꾸 허물어지고 막혀서 배수가 너무 불량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지특사업으로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책로 잔여구간 560m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저수지 순환 옛산길 560m 남았는데 10억원이면 내년에 다 끝납니까?

다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2019년도에는 마무리 정리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한 2년 전에 민원을 받아서 시청직원이 현장에 갔을 것인데 정자나무가 지붕 위로 가서 큰 가지가 많이 있어요. 불안해서 끊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끊어져 버리면 집을 압사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확인해서 아직 조치가 안됐다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를 끊고 끊어진 나무를 끈으로 잡아서 고정시켜 놓고 해야겠더라고요. 크레인 2대가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진화대가 43명이고 감시원은 35명입니다.

금구가 몇 명이요?

지역별로는……,

아니, 작은 데가 몇 명씩이에요?

만경 같은……, 작은 지역은 1명,

만경이 5명이에요? 금산이 17명인가 되고,

금구가 11명이고 금산면 17명, 만경 2명, 나머지는 1명씩 배치했습니다.

어디가 1명이에요?

용지나 신풍동, 황산면, 백구, 백산면 이런 곳이요.

1명 있는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동감시를 하고 있지요. 순환을 하면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공식장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43명, 35명 이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알아요? 17명 있는 데는 눈이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1〜2명 있는 곳은 관리가 안 됩니다. 자꾸 잘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나 둘이 있는 데는 누가 출동할 것도 없고 어디 누가 오라고도 않고 어디 집합장소도 없고 이 사람들 입에서, 이것 좀 정말로 나보고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뭐라고 해서 관리 좀 잘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진화대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있지요. 1억 9,900만원 짜리요.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어떤 사업이지요? 농산촌이 뭐예요?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아니,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마을회관 주변이나 진입로주변, 마을주변 유휴공간에,

목재식재요?

예, 수목식재나 과실수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현재 다 되어있지 않나요?

조금 부족한 편이지요.

대상은 어디에요?

여기는 금년에,

공모했으면 대상이 있을 텐데요.

백구 난산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하나요?

예.

여기에 2억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한마을에요?

예.

얼마나 범위가 커요?

건설과 사업으로 난산지역 주변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시설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있는데 뭐예요? 생활권이라고 하면 모악산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했던 진행사업인가요?

마을주변 숲길이나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주변이요?

숲길,

그러니까 마을주변에 숲길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연차적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요?

예.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덜됐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정비 해나가고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지요?

예.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5,600만원이 올랐어요. 도 매칭 분이 올라서 시비가 같이 따라서 오른 것인가요? 어디에서 오른 거예요?

일단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기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현재 43명입니다.

43명을 1년 365일로 보고 최저임금으로요? 출동수당으로 보는 거예요? 일시로 보는 거예요?

하루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인건비인데 1년에 며칠 근무하지요? 상시근무인가요?

봄철하고 가을철 집중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43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1년에 1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인데요? 1년에 며칠 근무 한다고요? 40일이요?

150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근무해요?

예.

그러면 준 상시근무네요.

그렇지요.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계속,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금액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4건에 6억 2,041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하늘숲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4억 2,097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유는 내년 8월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2,040만원과 2018년도 임도 사전설계비 1,004만원은 금년 잔액사업비로 내년사업을 조기에 적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사업인데 용역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1억 6,900만원을 이월하는데 사유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 필요한 가로등과 분전반 등에 관급자재 비용입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이 내년 3월 말로 되어 있어서 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569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6,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공보건사업 추진비는 6억 1,436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피복비, 임차료는 1억 56만 6천원으로서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책자 유인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소방시설 기능점검 수수료 등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2,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800만원으로 또한 행사운영비는 보건의 날 행사에 500만원, 여비는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연구용역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현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학술용역으로 3,300만원, 민간위탁금 시민건강대학 운영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만경보건지소 신축 부대시설공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비 유지비 등 2개 사업에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만경보건지소 신축 부대시설공사 7,2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물 유지보수 9,892만원, 보건소 지하 1층 창고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만경보건지소 신축관련 집기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사업으로 만경보건지소 신축비 6억 6,60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1,04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장비 전자동 혈압계 등 총16종32점에 대한 구입비 1억 6,485만 3천원이며, 노후차량구입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지소관리 사업비 추진비는 6억 8,3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로 3,820만원, 청소용품, 감염성폐기물 수수료, 유선방송 사용료, 정화조 청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72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청사 청소용역비 4,200만원, 공중보건의 등 의료사고 배상보험 520만원,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2억 4,000만원,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으로 1,500만원, 의료비및구료비로 2억 2,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안마의자 구입비 등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지역 확대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7,4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1억 2,756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2,331만원, 국내여비는 260만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에 2억 6,191만 2천원 그리고 노후 소형․대형 연막기 8대와 방역소독기 대여 15대, 연막소독기 구입비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지원 관련 사업비로 6,3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검사실 및 X-선장비 유지관리, X-선장비 노후부품 교체 운영비 3,300만원,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HIV진단시약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및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비 등 전년도 대비 2,674만 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감액된 사유는 잠복 결핵검진 단기사업 종료로 인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조사 지원으로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 등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에 880만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재가한센인 1명에 대한 생계비지원 181만 5천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에 2억 1,482만 6천원,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관리 위탁금 1,867만 8천원과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한센인 피해자 1인당 월15만원으로 생활지원금 1억 8,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비 지원으로서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6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9,680만원, 진료실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의료및구료비 순회진료약품 구입비에 3,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에서 595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1,7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66만원, 여비에 360만원, 신규예산으로 의료기기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 재난의료 현장출동 위탁교육 50만원, 재난의료 현장 출동의료팀 물품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에서 59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사업 관리비는 1억 6,742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2,248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오염도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등 재료비에 1,3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및 향토 모범 및 깨․친․맛․값 음식점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기타보상금은 모범음식 물품지원 등을 위한 1,09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7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위한 전담관리원 활동비 9,300만원과 유통식품수거비 140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495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식중독 어린이 사고 및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비, 식품 지도단속 여비, 건강기능식품관리비, 시니어감시원활동비 등 4,0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사업비는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에 대한 평가 비용으로서 344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비는 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직수당에 714만원, 종합출장여비 월액여비에 1억 4,712만원, 업무추진비에 1,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584쪽에 연구용역비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학술용역이 매년 세워지는 용역이에요?

매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비례대표)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으로 4년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심사까지 끝났고,

(비례대표) 지역보건의료요?

예.

(비례대표) 그래서 4년간이요?

2018년부터, 내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위에 심사까지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비례대표) 건강증진과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치매안심센터에 올해 신규자를 우선 4명만 뽑았는데 24명에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비례대표) 아직 전체적으로 안 뽑았지요?

예.

(비례대표)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예.

(비례대표)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예.

(비례대표) 그리고 틀니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어떻게 됐다고요?

20%에서 본인부담금이 5%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해야 할 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그래서 이렇게 감액 됐어요?

예.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1건으로 치매안심센터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