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2018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7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32억68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5억1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세입예산으로는 먼저 의료사회비 3800만원 감액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17년도 대비 15억4800만원이 증가한 26억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은 증가내용으로는 국·도비 13억7900만원과 기금 7억2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시행할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치매사업운영비 인건비가 내시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으로 ‘17년도 대비 27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증가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사업관리비 운영으로써 1천만원이 증가하여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가내역으로는 인건비 34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기준 1일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은 420쪽과 연계되는데 이는 임실, 순창, 장수 보건의료원 체육대회가 순서에 따라서 내년에 임실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보건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년대비 3800만원이 감소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4개소 옥상방수 3800만원, 장례식 안치실 비가림 시설 3천만원, 보건진료소 도배 및 장판 교체비 1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전문의료인력 운영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이 증가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장 연구수당 3천만원과 5년마다 실시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비를 내년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서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건지소 관리운영으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바로 인건비가 600만원이 증가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단가 상승분입니다. 이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단위사업명 보건지소 민간의료 및 구료비는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200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가원인은 저희가 10월기준으로 해서 의약품 수요량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해서 수요량이 조사한 내용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요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운영비에서 1400만원이 증가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423쪽 뒤에 보면 민간진료소 이전경비로써 진료소 약품 구입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423쪽 단위사업명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대한 사업비로써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7년 올해 15년이상 된 건물 4개소에 저희가 진단 검사결과 사곡보건진료소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이번에 확보하여서 예산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7년도 개설한 신평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국비장비를 확보한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작년도하고 사업비 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없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중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자동심장충격기가 청웅보건지소 하고 사선대 수련원에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425쪽하고 426쪽하고 연계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인건비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426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올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독약품 구입비를 그대로 증가시키지 않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경비로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 중앙에 올렸을 때 확정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의료원에서 접종할 의약품 비용하고 주요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반 병원하고 병원에서 접종할 때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청구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427쪽 국가결핵 예방사업과 428쪽 예방접종 등록사업 예산은 국·도비 예산사업으로서 ‘17년도 기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는 연차적 반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내부 인건비하고 홍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42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쯔쯔가무시병에 대해 발열성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 사무비로 물품 등 지원하는 경비를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 지원 확대사업으로 2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7년 기준 7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쪽을 넘겨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에서 순수한 군비지원사업으로 군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6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인건비를 국비에서 430쪽 보면 우리가 방문상담진료 무기계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자들이 인건비만 지급해주지 보험료나 이런 다른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의료경비는 일반소모품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9쪽 중간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국가복지정책사업에 따라서 인구대비 사업비를 내시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430쪽 건강생활실천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가복지정책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자료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정책지원사업비로서 정신재활시설인 사회복지 법인인 동행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수당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운영으로서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서 그 요원들에 대해서 동행에 입소한 애들을 통해서 재활프로그램운영과 타 지역에 가서 행사활동 등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동행에 지급되는 경비가 총 6억5700만원입니다. 하단에 통합증진보건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쪽을 넘기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와 재료비를 계상한 것이고, 하단에 어린이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50만원 도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33쪽 중간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합건강증진 무기계약자 3명하고 거기가 10명이라고 돼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3명입니다. 3명하고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재료 1명에 대해서 지급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이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들을 중앙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비를 1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 노인의치사업은 작년대비해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만 지급한 사업비로서 지급대상자가 올해 많이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서 많이 했고, ‘17년도 대상자가 저희가 추천하는 내용이 적고 또 대상사업이 앞으로 지원비율이 도에서 줄일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려면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노인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조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금역지원사업비로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하고 기간제 참여자들 피복비 또 일반운영비로서 금연사업에 해당되는 각종 저희가 중앙에 자료를 올렸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학원강사나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36쪽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공사비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에 2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7년도 기준해서 19억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등의 내용인데 먼저 세부사업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군비지원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재활사업 작년에 저희가 보고 드린 재활치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현장을 순회 방문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반영한 것이고 하단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분야별로 지역사회건강증진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서 작년 비교해서 7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인건비와 위탁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43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학 사업입니다. 이것도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읍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한의사를 포함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비를 약품비를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439쪽입니다. 보건지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12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방문만 아니라 읍면에다 마을별 1명씩 선발 지도자를 저희가 올해도 육성을 했습니다. 그 육성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약품과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40쪽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치매관리비 지원으로서 4800만원이 증가한 8235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치매관리 치료 관리비로서 우리가 치매환자 현장 방문이나 거기에 대해 약품구입비 이런 것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으로 400만원이 감소한 1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내용을 올렸을 때 중앙에서 보조금을 감액했기 때문에 1740만원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41쪽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재활사업에 대해서 운영물품 구입과 프로그램운영비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442쪽 하단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442쪽하고 443쪽하고 연계된 내용인데 먼저 인건비로서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앞으로 채용할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들이 추진해야 할 출장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고 뒤에 보면 협력의사 치매안심센터 우리 정신관련 이런 의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협력의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협력의사 인건비 254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443쪽 일반운영비로서 1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도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치매진단검사하고 검사재료 소모품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는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큰 골자로만 계상을 했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더 된 것은 수정예산에 추경예산 때 더 변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군비 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3층으로 짓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설계비 등이 군비 추가된 내용을 그 전에 설명드린 바 같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444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신축후에 사무실과 환자대기실 등 집기를 구입하고 사무기기를 구입할 비용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문건강관리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밑에 180만원은 방문 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지원할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보건사업과 경비로서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8년도 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회 추경예산에서 먼저 세입입니다. 68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예산액을 감액한 것인데 감액한 원인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조달단가가 8500원에서 7530원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그 차액과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서 59개월 이상 소아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비 등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확대되어서 1385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73쪽 하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도비 변경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3회추경 세출예산은 7300만원이 감소한 52억3900만원으로서 먼저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유지비 중에서 2500만원을 유류비를 절감한 내용이고, 전산장비 등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올해 고장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감액하였고, 밑에 하단에 보면 감염병 관리에서 5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를 다 지급 안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보면 의료비 및 인플루엔자 단가 감소에 따라서 33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350만원을 증가했는데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 중 보수가 부족해서 35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재료비는 밑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기만 변경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347만원을 증액한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비 내에서 부기변경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비하고 또 151쪽 이게 다 조그마한 사업비 대해서 부기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151쪽 지역사회 치매지원 사업비 15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 사업비 변경내역 이것은 내용은 같은데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밑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 지원금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원 변경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2017년도 사업도 원활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8년도도 군민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군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예.

444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

내년 ‘18년도 연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준공요? ○

예. 연말에는 입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시작도 안했잖아요? ○

예, 행정절차 이번에 공유재산 의회에 설명했고 이번에 재정투융자 완료 끝냈기 때문에 12월에 설계를 맡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업체 선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겠네요? ○

예, 5월이나 6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5월, 6월 시작한다고 해도 한 5개월 만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

그래서 저희가 다급해서 군수님한테 계속 좀 속단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그것을 생략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있습니까? ○

예예.

그러면 상당히 바쁘시겠는데 왜냐면 충분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집기가 1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내년 연말 안에 되느냐, 그래야 집기를 불용처리 한다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죠? ○

예, 전문직입니다.

임실군에서 의료원에서 아니면 기타 의료시설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예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보충질의 하자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

보면 운영지원비가 감소되다 보면 결국 우리 군비로 그 사람들을 인건비 지급하게 되다 보면 형평성 논란이 될 상황이 된다 말이에요, 근간에. 그와 비춰서 우리가 기간제나 무기계약기간제를 채용할 때도 타 지자체보다 열악한 그런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임실군만 이렇게 유독 인건비가 적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타 지자체와 같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이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 근무할 때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뭐 예산과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반영 좀 시켜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

저희가 무기계약은 그 규정에 의해서 호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2년 후에 다시 사표를 받고 다시 채용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단가가 1호봉으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더 올려줬다가는 행정처리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충분히 앞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초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때 단가를 다르게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 고려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 일반운영비 계정란 하단부에 보면 지열히트펌프 및 자동제어 유지관리 항목이 돼있는데 그게 몇 대나 됩니까? ○

지열히트펌프에 대해서 의료원 앞에 운동장에 다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식으로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

유지관리비는 많이 듭니다. 유지를 걔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지관리 회사한테 (판독불가) 뭐 문제가 생길 때 걔들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열히트펌프가 난방에 관련한 거 아니에요? ○

냉방 난방 똑같이 관리합니다.

관련한 전기료는 또 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합산이 돼있는 것인가? ○

이 전기료는 이건 유지비이고, 전기의 공공요금에서 여기 전기료도 함께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예, 따로 나가죠? ○

예, 그래서

내용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

예예.

422쪽 하단부 거기도 장례식장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임대료가 8만원씩인가? 대당 고정이 돼있는가 그게. ○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서 월 먹는 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임대사용료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다 하니까 공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423쪽에 보건진료소는 정수기임대료 40만원이라고 돼있어요 20개소. ○

1년간 한 회사에서 40만원 결정해서 계약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료소하고 지금 장례식장에 그 정수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차이가 있나요? ○

장례식장은 아마 정수기도 있고, 통으로 갖다 놓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은 자료로써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왜 그러냐면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금액들에 차이가 나는가,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정수기를 관리 임대를 해요, 거기도 보면 개소 당 월 임대료를 8만원씩인가 책정을 했더라고,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1년을 40만원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월 임대료가 한 3만3천원이나 되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지금 3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하여튼 자료로써 제가 부족한 답변이지만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장례식장에 3대가 되어 있고, 진료소에는 1대가 돼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기를 해서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거야, 당초에. ○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좀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계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면, 좀 뒤에서 도와주시고 그러셔야지…….

44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상단부에 보건사업과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계정란에 있는데 이 업무활동장려금이 뭐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

원래 전라북도 시군 다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 안에서 근무한 사람 웬만한 봉급 외에, 봉급이라는 것은 대인 소인 국가에서 나온 거 말고 저희가 임실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례비로써 지소에 근무하면 80만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 사기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라고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공중보건 의사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

예예.

지금 자세히 찾아보질 않았는데 전에 보면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또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

그건 원장님만 지급합니다.

의사들은 지급을 않는다. ○

예예.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은 뭐예요? 그 밑에. ○

5만원인데 환자를 돌볼 때 전염병을 방지해서 전국으로도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안했다가 최근에는 의사들은 다 지급하는 그 경비입니다. 5만원씩.

그 밑에 부분에 당직수당 일직, 숙직 그랬단 말이에요, 평일에도 일직을 합니까? ○

계속 합니다.

외에? ○

의료원 내에서 무조건 일직은 근무를 다 하고요, 일·숙직 다하고 교대하고 있습니다. 실지 당직자들이 우리 군청은 앞에서 지키기만 하지만 우리 근무자들은 돈 계산하는 것 까지도, 지급 간호사들만 근무하고 일·숙직자들은 그것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 통상적으로 휴일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

일·숙직을 짜서 계속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의료원은 일직과 숙직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하고 관리운용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 어떤 민원인이 휴일날 근무를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의료원이 ○

그 원인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보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내에 전화가 오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당직실이나 응급실에 전화해야 하는데 일반사무실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응급실로 전화를 돌려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의료원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료하고 관련돼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이 뭐 80년대도 아니고 전부 그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전환이 되고 그러던데 그리고 근무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한번. 의료원 대표전화 114에 물어서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끊어져. ○

대표전화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연결을 시켜서 당직실에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여. 그런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야지,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

대표전화라고 하면 3100 제 전화여서 아마 그럴 거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날마다 나와서 근무하란 얘기가 아니고, ○

예예.

그러면 114에서 안내를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직실을 찾거나 숙직실을 찾거나 그러지 않아요,

강태구 과장님! ○

예.

방금 그 부분은 신대용 위원님한테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제회비를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들한테 내고 있어요, 그 보건의들의 그 몫으로 내고 있는 거죠? ○

예, 의사들.

그 분들이 의사로 지금 등록이 돼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인턴들인데. 전문의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의사로 등록이 돼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정식 전문의들만 이 회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보건의는 전문의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올해 제11회 임실, 순창, 장수 보건의 친선 체육대회를 하시고만요, 총예산 2천만원이네요? ○

예.

500만원, ○

예.

알았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2대를 구입한다고 돼있어요, 그럼 다른 데는 다 구입이 돼있고 여기만 현재 2대가 안됐다 그 소리네요? ○

예, 해년마다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

예, 저희 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수명이 있는 거죠? ○

수명은 없고요, 거기의 소모품만 갈아주면 됩니다.

431페이지 그 아까 동행이라고 했어요, 동행. 정신재활시설이. ○

예.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중복이 되는가 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436페이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 돼있어요, ○

예.

중복이 안 되는가요? ○

이 동행은 이미 법인으로 승인돼서 거기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거기에 입소한 인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이건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기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것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군민들이 치매하고 관련되게 정신적인 그것에 대해서

, 이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신축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많이 올수 있지 않냐는 소리죠. ○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치매센터같이 상담과 모든 절차를 국비지원 사업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 관련해 이야기 드리는데요, 2017년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치매센터 신축이 됐어요, 안됐어요? ○

이제 시작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2017년도 수정에 보면 또 물품구입 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 것 이어서 다시 할게요. ○

예.

150페이지 보면 아까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신축이 안됐다고 했는데, 840만원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하겠다, 그럼 임시사무실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

예, 지금 12월 1일자로 해서 우리 회의실에다 지금 8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

예예,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요? ○

지금은 5명이 운영하고요, 앞으로 뽑아야 할 인원이 3명

인건비도 지금 산정돼있나요? ○

그 인건비도 국비 내려와서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냐고요? ○

아니요, 12월 1일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연말에.

?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문홍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쪽부터 93쪽까지 민원봉사과 총세입은 총 17억2449만2천원으로 ‘17년대비 2억48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66페이지 인증기수입 및 각종 제증명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970만원, 69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290만원, 76쪽부터 93쪽까지 주거급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 여권발급,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15억8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부터 4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26억4378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71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05쪽, 단위사업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로 1억831만4천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 봉사행정으로 1075만원, 민원실 운영비로 280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562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04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인부 단가 인상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자체사업으로 330만원은 작년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10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699만3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금 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아마 추경시 군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시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정확한 부동산관리 정보제공으로 939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4565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429만1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표준지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검증수수료가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40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입니다. 4833만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군에 재배정했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으로 올해부터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적행정운영으로 2억620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사업에 1100만원, 지적공부 정리관리에 4110만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공부정리 관리에 771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등기촉탁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7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지적재조사 지역이 확대되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1억57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8548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임실 이도리 성가리 지구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도 지적측량수수료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국가기준점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기준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늘 한 여름에 이렇게 현장을 국가기준점이 산 정상이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어서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38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635만4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조법 문서 전산화 사업으로 47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천만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7600만원이 올해는 계상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686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960만원이 증액 이 된 부분은 시설부대비로 96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411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5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시설비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3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삭감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약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5억7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으로 3588만원, 페이지를 넘겨서 일반운영비로 2688만원, 여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운영비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부분은 지금까지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부터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때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붕개량사업비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개량 사업비 지붕개량비 80동과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9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사업으로 1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20동과 일반지붕 50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동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6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는 30동 추진된 부분이고, 올해는 9동이 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까지는 1천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이 올해부터 200만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세대 380만원씩 8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민원봉사과 운영경비로 1억148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인력 운영으로 5562만6천원, 페이지를 넘겨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592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로 11억15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7억6592만7천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71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조정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으로 10억312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감이 1억396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급여 당초 예상보다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억4천만원 중에서 감이 6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사업물량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산서 41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5천만원 있잖아요, ○

예예,

보면 LH위탁으로 완전히 위탁을 맡긴 거예요? ○

이 사업이 원래 시행을 할 때 LH사업하고 협조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공사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 왜냐면 60동이면 여기 보면 대, 중, 경보수 있잖아요, ○

예예.

관내업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난번에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

그래서 개보수는 LH에서 하고 경보수는 그 LH에서 우리 재위탁을 합니다.

,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할 때 좀 유도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행착오는 있는 겁니다. ○

예예. 알겠습니다.

사업방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

예.

413쪽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한동씩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

지정은 안하고요,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냥 물량만 확정이 되고,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거기서 도비를 받을 때 1동? ○

예예.

딱 1동. ○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 정수장운영팀 등 4개팀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69쪽 하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암·운정?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6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및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16억6559만6천원으로 국비는 27억6900만원이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5천만원, 도비 9250만원, 군비 86억5409만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효율적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18만2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7640만원,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과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상수도 14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 용역비 1억4천만원과 수중모터 교체공사 1억원, 마을상수도 관로ㆍ관정보수 1억원, 관정 에어써징 2억원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사업 3500만원 등 총 5억78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관로 및 배수지 등의 노후로 식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5천만원과 군비 6400만원 등 총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인 임실읍 두곡리의 민원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1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행정에서 관리하는 35개소의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5쪽, 하수도의 준설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하수도의 준설 및 관리사업비로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1352만7천원,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2억920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촌?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실시설계비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신평 원천지구외 1개소에 대하여 하수관로 보수공사비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기철에 일시에 흘러가는 빗물을 저장하고 사용하여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소형 빗물 이용 시설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6쪽,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사업에 1억8천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암?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5억1500만원을, 일중지구 소규모하수처리장 시행을 위하여 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7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임실?오수 처리구역 정비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에 대하여 임실읍 35사단 일원에 시설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신설 2동 사업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본관리 인건비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436만2천원과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등 1억1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39억5596만2천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1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 1652만4천원과 국내 여비 2052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등 총 4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과 업무용 등 22억811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 1억3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를 위해 납부하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 3억원과 과년도 수입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운암지구로 하운암지역 마을 안길까지 상수관로 확장사업비 5억4천만원이며, 청웅·강진·덕치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강진지구 1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32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오수지구는 4개면 오수·성수·지사 삼계지역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마을안길까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비 5억 6900만원이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관촌지구는 임실정수장의 생활용수 1천톤 확장 및 공업용수 3천톤 확장을 위한 사업비 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억원이며, 특별회계 부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55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수도 급수공사 재료비로 계량기 구입비 8040만원과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5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들의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급수공사비 3억216만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주 관로에서 마을안길까지 상수관로를 확장하여 상수도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7억547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적 손실경감 및 안정적인 상수도 수압유지와 누수방지 등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상수관로 야간누수탐사 및 긴급복구 업무추진 급량비 350만원, 상수도 작업복 구입비와 작업화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비상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상수도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상수도 분야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 자산평가 및 적정요금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7억1260만원으로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3억원, 배수지, 가압장 등 유량계시설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비 2억원, 적정 수압유지를 위한 상수도블록화사업 1억원, 녹물발생 해소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7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 및 보호통교체사업비 1억원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 상수도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누수탐사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사업 시설부대비로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일반관리로 임실 및 강진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시설 제초 인부임으로 400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35쪽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검사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9096만8천원, 국내여비 500만원과 계측기 구입 및 비상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시설 개선 및 고도정수 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으로 맑은 물 생산 및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시설비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먹는 물 검사 및 폐기물 분석, 바이러스 검사 등 수질 검사를 위하여 4957만8천원, 수질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수돗물 품질 보고서 리플릿 발간과 수도사업 평가자료 인쇄를 위하여 580만원, 정수처리 공정별 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637쪽입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수처리제 및 계측기 소모품, 비상자재 구입 등 재료비 총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수도시설의 연속자동수질분석 장치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수 및 관말 수질 계측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잉크 및 토너 구입, 프린터 수리비, 우표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710만원과 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동화댐에서 수수하는 수돗물 외부 원수대금으로 8억원과 동화댐 주변지역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동화댐관리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으로 상수도 검침 위탁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수도 복구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및 수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유지 관리용 차량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암, 강진, 오수,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운암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지구인 하운암 지역에 마을 안길까지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4천만원과, 군비 2억3100만원 등 총 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웅, 강진, 덕치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상수도를 확장하는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14억원과 군비 6억원 등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성수, 지사, 삼계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상수도를 확장하는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6900만원과, 군비 2억4400만원 등 총 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확장을 위한 관촌지구는 임실정수장의 생활용수를 기존 1일 7천톤에서 1천톤 확장과, 공업용수 1일 3천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7900만원과, 군비 2억4800만원 등 총 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은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과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서 2개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액 5880만원과 2개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액 5억4천만원 등 총 5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관내 하수도 사용료 수입 2억원과 개별 건축물에서 10톤 이상 오수 발생시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과 과년도 미납 징수액인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상환 4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644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11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18만2천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정리 인부임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 처리시설 31개소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로 1억7987만6천원, 유지관리에 따른 피복 구입비로 250만원, 급량비로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1억843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118개소의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 전용회선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유지 관리 자재 구입비 9천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준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646쪽입니다. 하수관로의 파손정도 및 연결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기술진단비 1억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10만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원, 하수처리 구역내 배수 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 공사비 5천만원과 오수하수종말 처리장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7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가예산이 추가로 10억원이 배정되어 1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에서 2075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관정보수에 대한 시설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운암, 운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비 10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군비 4억248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27억908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으로 감성리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한 4억5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2쪽, 정수장 기본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이 어려워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4150만7천원을 감하였으며, 대체휴일로 인한 당직비 증가분 24만원이 증액되어 1억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4389만5천원을 감액한 2억858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유수율 제고사업비는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2억원에서 1억5645만8천원이 증액된 3억564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지급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135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300만원을 감하여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비는 재료비 657만2천원을 감하여 8552만8천원을 민간위탁금 188만6천원을 감하여 36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비는 당초 1억725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안대행수수료가 3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배수지 외 시설물 전기료가 567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원격감시 회선료가 493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어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에 5만7천원이 감액된 4억93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 따른 보조금 융자원리금 상환에 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일반회계 전입금 4389만5천원을 감액하여 2억85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에 2389만5천원을 감액한 1억51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에 2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계상한 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마을 하수사업에는 국비 예산이 없는가요? ○

마을 하수도 국비는 저희들이 70%가 국비이고요, 지방비는 30%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다 군비라, 그래서 ○

저희들 국비가, 본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예. ○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군비이고 사업은 국비고요.

, 그러면 한 가지 물론 면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 거의 다 건설이 됐어요, ○

저희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물론 면단위 중심 부락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설이 되잖아요? ○

예,

그러다보면 배제돼있는 부분이 마을별로 하수처리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구축이 됐을 때 사실 도랑이 조금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을 구축을 해서 ○

중앙부처에서요 마을별로 했을 때 용량이 부족하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50톤 이상을 하다보면 일중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일중리라던가 천담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데 20톤 미만이 되면 저희들 군비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 마을을 연계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관로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갈 판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이면 마을별로 가구단위수가 많고 그 다음 기타 음식물 판매하는 시설물이 많은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량이라든가 왜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로가 적었을 때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처리장 운영 면에서 더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혹시 인건비 같은 것은 시달을 안 받나요? 지침을. ○

시달이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저희들이 2017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수정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협회비를 내거든요, 그걸 어디다 납부하나요? ○

지금 대한민국상하수도사업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 지자체 정수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협회비를 받아서, 어떤 쪽으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

조합원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수장이라든가 그 다음 직원들 역량교육이라던가 그런 걸 관리 운영하는데 입니다.

운영한다면서요? ○

국가가 아닙니다.

개인이? ○

아니요,

민간단체가? ○

예예. 어떻게 보면 환경부 밑에 산하 협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내야 되나요? ○

예, 의무부담이 10만톤 미만, 2만톤 미만 있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외곽지역에 진안군과 같이 인근지역인데 지금 상수도 설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언제 연결시키는가요? ○

지금 진안군하고 저희들하고 협약 구두상으로만, 앞으로 협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주는 것으로 돼있고, 진안군에서도 물을 주게끔 지금 기본계획자체 성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는 과정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지방상수도를 폐쇄를 하겠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무슨 소리냐 지방상수도를 유지하려면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데 그걸 지방에서 기본계획에서 제척시킨다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진안군에서 환경부로 또 그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이 다가왔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안군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 파워게임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샌드위치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은 바로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안과 우리는 설치가 다 끝났는데 약속했던 우리가 진안군에다 지금 해상위에 주는 데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마무리 되면 아마 연말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그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을 줄 수 있도록 진안군과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남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에어써징 있죠? ○

예.

그 부분이 한 공당 얼마정도씩? ○

한 430만원 정도 듭니다.

430만원 정도.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요, 중간부분에 35사단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해주시죠? ○

저희가 지금 군수님께서, 35사단장님이 지금 연병장에서 신병과 이렇게 수료식을 할 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화장실 (판독불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께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너무나 신병 신고식이라든가

사단 내에 설치되는 겁니까? ○

예, 사단 내에다 짓고 유지관리는 그 쪽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33쪽 중간부분에 특별회계에요, 상수도급수공사 금년에 2억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을 더 요청해서 3억 정도 계상하시려는데 왜 증액이 많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

저희들이 일부분은 확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로 지금도 한 7억 정도 내년도 예산인데 지역민들이 그 마을 쉽게 말해서 계곡수나 지하수 먹는 데에서 좀 상수도를 광역이 됐건,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좀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637쪽요, 배수지 연속자동수질계측기 설치, 배수지에서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죠? ○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 그런데 5천씩 3개 또 올렸네요? ○

저희들이 자동도 있고 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강진과 방수리 2개가 있는데 계측기는 고장도 날수도 있고 또 신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꼭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39쪽 유지관리용 차량구입 신규차입니까 대차폐차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 10년과 12만km가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 싣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17만km를 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1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의료지원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