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7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정유년을 마무리하면서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018억6,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2018년도 본예산대비 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천3백만원이 감소한 3,336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681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2,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사업 등 내시변경에 따라 2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김대거 종법사 생가 주변 정비사업 관련 긴급 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진안 홍삼 건강 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 사업 관련 확정내시에 따른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084억 3,000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부귀면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신규사업 반영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40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300만원, 0.02% 감액된 4,01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300만원이 감되어 변동된 사항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700만원 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억원 감, 시․도비 보조금5,3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출부분은 9개 부서, 24건의 예산이 변경되었는데, 전략사업실 소관 진안홍삼 수출 활성화 1억 9,6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김대거 종법사 생가 주변정비사업 1,500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부귀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 등의 신규 사업이 계상되었고 환경산림과 및 농촌지원과의 과목변경 및 국도비 내시의 증․감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과소장 보고 없이 진행되며 먼저 55쪽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9쪽 전략사업실과 63쪽 인구정책단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진안홍삼 수출 활성화 사업에 사업 내용을 보면 폐수처리 시설도 있어요?

네. 폐수처리 시설도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시설이

당초요. 용량이 작데요. 15톤인데 이것을 30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30톤으로 확장한다고요.

네.

주정탱크라는 것은 뭐에요?

주정탱크라는 것은 술을 만들면 탱크를 저장탱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된데요. 근데 위험물 관리법상에 이게 필수래요. 근데 이게 없데요.

지금 인삼조합에서도 술을 만들고 있나요?

술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홍삼액기스를 빼잖아요. 이런 저장탱크를

지금까지 저장탱크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규모를 당초에는 알콜 5천톤짜리 1개하고 1만톤짜리 1대 이렇게 용량탱크 시설을 하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67쪽,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부귀면 공용주차장 조성 이거 어디를 얘기해요? 시장쪽인가요 아니면 행복버스

구 농협 창고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를 공용주차장으로 만든단 소리인가요?

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었어요. 근데 면장님이나 정종옥 조합장 등 부귀면 혁신형 리더들이 그 분들 확인때 소공원으로만 조성하는 것이 좀 적정치 않고 소재지에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한 200평 정도를 할애해주면 군비를 확보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용담댐관리단하고 다 약속 되어있고만요?

일단 요청은 해서 그쪽에서 알고 있는 상태고 협의했던 안건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고 봉사는 저희과에서 하는 이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은 문제가 없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79쪽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85쪽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89쪽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