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정병진입니다. 상수도팀장 유성룡입니다. 하수도팀장 김성길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금이 변경 감액내시가 되어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9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대비 8억 4,784만 9천 원이 감액된 343억 5,85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수도시설물 관리에서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비 6,000만 원 등 총 5건에 집행잔액 1억 984만 9천 원이 감액된 10억 5,2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재무활동비에서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3,600만 원을 감액한 55억 4,7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대비 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2,58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당초대비 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2,5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후급수관 보호통 교체비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급수관로 공사비에서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일반직원 연가보상비 1,4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소득분 800만 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3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 사용료 고지서 우편발송료 3,400만 원과 원격검침 민간위탁금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스템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스템구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민간검침 활동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1,249만 5천 원 등 총 9건에 38억 3,801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수입에서 중간 부분에 공공하수처리,

소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실 때 페이지하고 부분별로 중간, 상위하잖아요. 위원님들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템포를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숙소동 임대사용료 6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용료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3억 2,177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5,9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배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대형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8억 6,900만 원,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7억 2,300만 원 등, 1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천만 원, 그리고 아산과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및 안전점검비 2,400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44억 1,381만 원이 증액된 392억 4,10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하수도정비 사업에서 전년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하수도정비 사업과 하도유지관리사업 그리고 노후맨홀 및 관로 정비, 기능복구 등 유지관리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노후 우수관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잔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상포, 후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건에 대해서 10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신림에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 5,800만 원, 신림면에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2,900만 원, 그리고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상하면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백만 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월과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고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 1,500만 원, 그리고 고창읍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 빗물이용 설치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하수도 배수설치 공사비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13억 원인데. 2018년도에 우선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비에서 아산과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안전점검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비 482만 원 등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대산, 해리, 무장, 상하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그리고 625쪽에 있는 대산, 성내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등 1억 3,3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비 3억 원, 무장, 해리, 공공하수처리 시설 여과설비 설치 1억 9,580만 원 등 총 7건에 10억 5,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과 운영관리비 등 50억 6,4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 3,35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처리장이 신설되어서 처리장 관리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억 3,35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과 아산 공공하수처리 시설 점검비 2,800만 원은 624쪽에 있는 시설물안전점검비와 중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비에 5,4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66억 5,2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에 45억 4,042만 9천 원, 그리고 자본적 전출금에 3억 2천만 원, 현대화사업 군비 부담금에 17억 7,100만 원, 배수지 안전점검 군비부담비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운영경비에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억 7,982만 1천 원이 증액된 163억 4,67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이 49억 4,108만 원, 사용수익이 45억 5,398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750쪽에는 배수공사비에 3억 8,429만 2천 원, 751쪽에 있는 기타영업수입에서 설계 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에 2,8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외의 수입에서 이자수입에 2,500만 원,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에 63억 1,142만 9천 원 등 63억 3,6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50억 6,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45억 2,680만 원입니다. 그중에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3,080만 원, 그다음에 전입금 타회계 전입금 보전금이 44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5억 4,300만 원, 그리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억 4,1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에서 5억 9,100만 원,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비에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4,485만 2천 원, 그리고 미수금 수입이 9,762만 4천 원 등 5억 4,2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전년대비 52억 7,981만 1천 원이 증액된 163억 4,67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수구입비에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배수지 및 가압장 제초작업 인건비에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6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배수지 시설물 정밀진단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9,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용역비는 11억 6천만 원인데. 2017년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급수관 보통교체비에 7,500만 원, 그리고 누수지 보수공사비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시설물 전기요금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안댐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부담금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공사 신설공사비에 6억 6,1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11억 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등 공공운영비가 10억 5,50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615만 4천 원, 그리고 761쪽에 있는 고지서 인쇄 등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 1,328만 1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상수도 원격검침사용료 고지서 우편발송료 10억 5,084만 원 등 1억 584만 원 등 1억 3,7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에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금에 11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6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유형자산 취득비가 2억 2천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에 59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59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끝까지, 직무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수입부에 올 예산, 73쪽에 상하수도, 하수도사용료 있잖아요. 7억 5,926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어요. 작년대비 엄청 많이, 작년에는, 올해는 4억 3,700만 원, 3억 2천만 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디에서 원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이것은 하수도사용료인데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작년도에 50%를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갔기에. 아, 그게 50% 올라갔나보네, 50%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도 예산이, 4억 3,748만 9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인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보다 약간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받아드리는 것이 더 많다는 이 말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사업조서 16쪽, 624쪽에, 사업조서 16쪽. 그리고 예산서 624쪽에 하수도배수설비 설치 공사 있잖아요. 그게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건축물 신축 시 이게 시공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신축을 하면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저희 오수관로에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비로 해야 되요?

지금까지는 신축주가 직접 하수관로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재를 나쁜 것을 쓴다든가 시공을 잘못해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형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걸 대형업자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비로 하고?

2억 5천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다시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받아드렸다가 다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받아가지고.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근거 없는 수입이잖아요.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출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수도 대형업자 지정해서 공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네.

그래서 본 위원회한테 건축주한테 이걸 부과를 해야 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한다고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한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부담을 시키고, 부담을 시킨 것을 다시 세입으로 받아드리고.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756쪽에 보시면 읍면소화전 유지관리가 매년 200만 원씩 지출이 돼요. 매년 나가고 있어요. 1기당 200만 원씩, 2천만 원 책정이 됐어요. 이게 매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화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비에요?

네.

유지관리비라고, 756쪽에 읍면소화전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씩 10개소 2천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신설비는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은 소화전이 그 전에 설치되어있는 소화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소화전들은 파손이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설도 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신설비는 아니고. 신설비는 따로 있고, 읍면 7개 소화전 설치가 1,900여만 원 돈이 됐고만요. 이건 설치가 아니라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매년 2천만 원 씩 과하네요.

저희가 전체 소화전이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해서.

그러면 이해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 보시면,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 59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 4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시설, 설계용역비가 40억 정도.

네.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지금 2018년도에 사용될 예산이 59억중에 아까 40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59억으로 잡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사 발주가 2019년도 2월 달에 발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약 19억? 20억 정도는 올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 예산의 배정비율을 5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첫해 연도 28년도, 두 번째는 29년도 거기에는 10%, 10%. 총예산액, 그리고 3년차에는 30%, 4년차에는 30%, 그리고 5년차에 10%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비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로 배정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통상 사용할 때 올 예산을, 올해 지금, 내년예산을 올해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9억. 내년예산까지 지금 편성이 일부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환경부에서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도별로 예산배분 비율을 1차 년도에 28연도, 그다음에 2차 년도인 2019년도에는 15%, 15%. 그리고 3차, 4차 년도에는 30%, 30%. 그리고 마지막 5차 년도에는 10%. 이렇게 예산을 배정비율로 하다보니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매년도별로 매칭비율을 먼저 달아라. 그런 거예요?

연도별 예산배정 비율이.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되어가지고 기본실시, 실시설계가 용역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르는 배정예산, 그 예산배정 비율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자체도 안 되어가지고 그 비용을 하는데. 얼마 들어갈지 아직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비율을 따진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업비도 기본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본설계라든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자체도 안 나와서 용역비를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르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르는 예산이, 나름대로 총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0억으로 추산을 했는데. 실제로 기본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그에 따른 기본설계비라든가 시설비도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추측에 의한 사업비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봐야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일부 의문이 가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야 예산의 총액이 나름대로 얼마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르는 결과에 따르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플러스 시설공사 발주, 내년 발주분까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산출이 되면 그 산출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도 증감이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지금 393억 6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450억으로 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면 국비도 자동적으로 같이 다운이 되는 것이고 업이 되면 국비도 같이 업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내년도 것이 이미 되어 있다면 우리 군비 같은 것도 과다 계상이 됐으면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고창군이 지금 17억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묶여있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애매하기에. 내용은 알았어요. 그쪽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환경부 지침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유수율 정비사업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유수율 제고사업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은 2019년 2월이 아니라 2018년도에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실시설계 발주가 2019년 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2019년 2월이 2018년도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다는 것이지.

핵심은, 용역비는 용역비로만 끝나야지, 실시설계 발주는, 그러니까 공사비까지 들어간 것은 예산의 효율적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했는데. 실과소 답변은, 상하수도 답변은 용역 과정 속에서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정도 이해하는 선에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예산 실과소 마지막이면서 마지막 보고네요. 아무튼, 마지막인 만큼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정혜숙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상단, 첫 번째 줄 국고보조금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당초예산 13억 원을 전액 감안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당초 예산 4,762만 원에서 5만 6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만 6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당초 예산 82억 1,401만 7천 원에서 43억 3,155만 6천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43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사전계약 심사 및 조달 발주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2017년도 공사착공이 어려운 관계로 2017년도 국비 13억 원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11월에 2017년도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변경 확정되어 군비 30억 3,300만 원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 국고보조금 13억 원이 미교부에 따라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결과 국비 보조금 14억 2,800만 원을 2018년도 확보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자원재활용 추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2017년 무상방문수거 집화장 지원금 150만 원과 2017년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포상금 5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폐가전제품 업무추진을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5만 6천 원, 도비 5만 6천 원, 군비 44만 4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억 4,017만 6천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8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수료는 500만 원, 대형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1,54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총 18억 2,300만 원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14억 2,800만 원,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2억 1,3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700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천만 원, 공동집화장 확충지원 75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8,75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 하단 부분 도비보조금은 총 1억 4,250만 원으로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6,8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700만 원, 종량제 제외지역 관리 200만 원,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50만 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2,500만 원입니다. 631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2018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88억 8,482만 8천 원으로 국비 18억 2,300만 원, 도비 1억 4,250만 원, 군비 69억 1,93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쓰레기매립장 관리 1,530만 8천 원을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이며 농어촌폐기물 처리 협약서 이행사업은 7억 원으로서 아산면 봉덕마을 광장정비 및 31건과 민간자본 보전사업인 무선방송장비 유지보수 3건입니다. 632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47억 6천만 원이며 하단 부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에 6억 746만 8천 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등 피복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중장비 3대의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63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1억 7,681만 8천 원이며 검사수수료 기계 유지보수 약품 및 톱밥구입, 각종 시설물 수리비 등입니다. 635페이지 중간 부분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는 4,454만 원이며 내용은 철 캔 압축기 수리, 재활용 운반박스 수리, 마대구입, 재활용품 선별기계 자재 구입비 등입니다. 636페이지, 상단 부분 분뇨처리시설 운영 6억 4,435만 원입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시설, 노후화된 기계 수리와 약품구입비 등이며 637페이지, 상단 부분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 금액 4억 500만 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및 탈루액 위탁처리비 3억 8천만 원, 분뇨저장탱크 준설 및 위탁처리비 1,500만 원, 분뇨처리 동 노후 배관교체 공사 1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정화조 관리 1,208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1,028만 원입니다. 중하단 부분은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 따른 차량유지비 3대분 2,11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 쓰레기 수거 1억 1,645만 9천 원으로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유지비,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개량기기 설치사업입니다. 638페이지, 하단 부분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따른 2018년도 분담금 8억 600만 원 중 국비 2억 1,300만 원, 도비 6,800만 원, 군비 5억 2,500만 원입니다. 639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재활용 추진 4,65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700만 원입니다. 640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억 7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행정추진 7,697만 원이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641페이지 상단 부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인건비 1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공동집화장 확충지원사업 2,500만 원으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화장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1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억 7,5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상단부분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5천만 원이며,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원순환 주민교육 마을리더 육성에 1천만 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4천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6,344만 4천 원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