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 개선 촉구 결의안 총 1건입니다. 그럼 의안 심사하여 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규철 위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로 의원 발의로 제출한 전북 농촌지역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광역의원정수 조정안에서 고창과 부안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감원하는 것은 도·농간 인구편차 및 기초자치단체 수의 기준으로 행정구역, 교통여건,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농촌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경시하는 사항이며 또한 2개 지역의 의원정수 감원은 헌법재판소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고 전남 및 강원 등 타시도와 비교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합리적인 판단과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언제 발표하죠?

정확한 발표 날짜는 없고 행자부에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