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3건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개정한 정부조직법 상위부처 명칭과 상이한 내용을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 중에서 일본식 한자로 표기된 용어를 생활 속의 우리말로 바꾸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리하게 하면서 우리 말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2호 201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무지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정비 사업 등 총6건의 사업에 대해 총62억 1,662만 5,610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무지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정비 사업은 2010년 함평군과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간에 체결한 위수탁 협약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지개재단 소유토지와 교환하는 함평군 소유토지에 대한 잠재적 활용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바 본 사업을 제외하고 여타 사업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3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최요인과 시기가 불확실하고 최근 개최실적이 없는 함평군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면서 남녀 성비의 균형과 업무주관 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본예산안 심사에 임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분되고, 적시성의 완급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였으며 그래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 실과소장의 별도의 보충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에 유효적절하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하였던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055억 3,74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2,551만 2,000원으로 총3,219억 6,298만 원입니다.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고민하고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유사한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포괄적 단위사업으로 만들어 객관적 기준이나 공정한 심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예산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급한 예산까지 함께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추진한 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의 성과와 필요성을 매년 현장 속에서 점검하고 검토해서 불요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따라 지속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포괄적 성격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후를 가려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민선 6기 군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함평군의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총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6억 603만 4,000원, 지출 12억 245만 7,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121억 5,459만 9,000원보다 4억 357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5,817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 소득증대와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