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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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에 하신 말씀이 참 심금을 울리네요.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여 항상 애쓰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17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잘 준비하셨고, 2018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올해 재량지출이 608억 원 정도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지요?

5% 정도 줄었어요?

저는 그렇게 작년 대비 5% 정도의 재량지출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재량지출은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변질되면 지역의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보여주기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량지출은 점차 줄여나가야 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요. 구의회와 협력도모로 1,84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하여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정비 설문조사도 펼쳐지는데요. 7대 때 의정비 설문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제출해 주고요. 그 밑에 보면 ‘국제연안심포지엄 참가’에 1,000만 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연안정비사업에 2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 2018년도에 미포연안정비에 하태경 지역구 의원이 국비 40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내년에 확보하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요. ‘열린 혁신 활성화’에 1,682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열린 혁신 활성화’ 이게 뜻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길래 없던 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나요?

알겠습니다. 예산 담당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를 15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1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까? 6명...

이것이 딱 15만 원에 국한된 겁니까?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참 아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면 서울시의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퇴근 시간이 항상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고, 자정을 넘긴 직원이 출근은 또 이른 새벽에, 4~5시에 하는 게 되풀이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하루 24시간의 20시간 이상을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만족감 이런 것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서 이것을 제가 보고 인위적으로 좀 더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실장님, 짚와이어 있지요?

짚와이어에 예산 편성을... 용역비를 몇 년간 요청한 겁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짚와이어라는 것은 어떤 수직의 편차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정 구덕포 쪽에서 죽도까지는 수평합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국에 어디를 가본들 짚와이어를 하는 데는 편차가 제법 있었습니다. 남이섬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맞지 않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7대 임기 내내 짚와이어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의 반목과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7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예산에도 또 다시 올라온다면 지금까지 3년 내내 ‘이 사업은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을 저희가 선뜻 예산을 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 들어서면 모르겠습니다만 7대에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실장님, 답변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동력을 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90m 정도의 타워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타워 자체가 송정에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간의 반목에 대해서는 제가 반목을 하도록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청원, 건의, 그것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 관련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구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실장님,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2018년도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반대했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지역구 문제가 다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의회가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지역구에 있는 누구누구 의원이 반대했다.’ 그렇게는 안 해요.

비켜가는 방법도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송정은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서핑 하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전국의 서퍼들이 거의 송정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송정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송정 분들의 많은 노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관에서 접근을 하고,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짚와이어가 되어서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공무상 해외출장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하고 똑같이 300만 원만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국외업무여비는 뭐고, 국제화여비는 뭡니까?

87페이지...

이게 총괄부서의 공통 비용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없던 목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예산학교 참석위원 보상’이 150만 원, ‘예산참여 지역리더 워크숍’도 만들었고,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위원회 등 운영’에도 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결국 1,3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인원을 위한 배려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참석위원들에게 3만 원씩 주는 보상하고, 워크숍 이런 내용이 없었지요? 2017년도에는 안 했지요?

있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법무조직팀에 승소공무원 포상 10만 원, 이것도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좀 더 생각해 주고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10만 원이 똑같이 획일적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및 통계업무 추진’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용역비라든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에 ‘인구감소대응 정책 발굴 용역’에 관해서... 과연 인구감소에 대해서 용역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세부적인 용역을 거쳐서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만, 2017년도 예산안 7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없겠습니다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어제 저녁에 좀 봤는데, ‘해운대구 사업 현황 한눈에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한단 말이지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구 홈페이지 인구정책 홍보 메뉴 구축’에 380만 원을 올해 편성해 놓았다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예산을 많이 줬을 때는 삭감을 해서 300만 원을 쓰고, 올해는 또 380만 원을 편성하고...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어쨌든 1,700만 원이 감액...

하기는 했습니까? 300만 원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서창우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서청우위원의 말씀이 의원님들의 생각을 자꾸 표면화함으로써 의원들 간의 반목도 있다, 이런 것하고는 비슷한데... 저는 이 내용을 같이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의 자연적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타워를 해서 수직 편차를 가져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번지점프하고, 짚와이어하고, 다릿돌전망대 이런 게 해운대구 관광의 요건에 걸맞게 맞춰주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돈이 투입된 것을 가만히 보면 말이지요. 구남로에 투입된 돈보다 오히려 이런 게 더 경제성으로나 안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문이 가는 것은 뭔가 하면 재무성에 관한... 그러니까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그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송도해수욕장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송도해수욕장의 케이블카 관광객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 지자체에서도 이득이 없다는 그런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만약에 타당성용역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몇 년 사용한 이후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해운대는 송도보다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서창우위원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것을 해서 해운대에 걸맞은... 해수욕장에 와서 송정하고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요.

좀 약하지요.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은 이 시설을 하면서 해양레저시설과 같이 공유수면 쪽에 일단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여기에서 30m 떨어진 지역에 저희들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 문제는 해운대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대심도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기본계획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장산 제2터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장산 제2터널이 들어가면 바로 송정 쪽으로 빠질 수 있고, 또 송정에서 바로 해운대를 관통하지 않고 외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가 송정이라고 봤을 때 송정의 주민들은 이것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까?

그게 몇 년도부터였는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짚와이어... 서창우위원님도 하시고, 서정학위원도 하셨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송도나 관광 활성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왜, 지금 해양레저시설 네 군데를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미포 쪽에 해안도로 정비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어디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고, 주차 시설이든, 교통 문제를 해결해놓고 해야지, 짚와이어를 한다고 손님이 많이 옵니까? 까놓고 말해서... 또 하나는요. 제가 송도에 케이블카를 타러 몇 번 갔습니다. 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은데, 그 근처에 주차 시설을 싹 다 케이블카를 타러 온 사람이 사용합니다. 케이블카를 하는 업체가 구청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는 옵니다. 올 때 갈 때 차가 엄청 막힙니다. 딱 케이블카를 타고 나면 차를 타고 도로 나갑니다.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됩니까?” 이러니까 미치겠대요. 케이블카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왜, 케이블카를 타러 온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안 온대요. 저도 두 번인가 퇴짜를 당했어요. 기다리는 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는 데... 지금 저희 해운대구는 반성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미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가보면 주차 문제가 엉망이에요. 옆에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조형물만 세울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고, 구남로도 저희가 애초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주차 공간이 없으니 지하에 1층, 2층을 파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하라고 했었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 작년에 2차 추경 때 구남로 분수대도 통과시켜줬는데, 그 사업을 무리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백지 한 장 없는 상태에서 25억 원을 통과시켜준 셈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성 없이 무조건 관광 활성화, 저도 관광 활성화는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면 최소한 해결을 해야 되고... 실장님, 해양레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군데에... 수영강하고, 더베이101은 해양레저를 한다고 했는데, 술을 파는 곳으로 바뀌었고, 고기 굽고, 상업시설로... 가보면 잘 알 것이고, 그다음에 송정이지요? 죽도공원, 그다음에 어딥니까? 컨트롤하우스에 가보면 거기도 똑같이 상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어떤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가보면 계류장에 저희가 해양특위도 했는데, 그 계류 시설이 엉망입니다. 녹이 슬어서 흉물스러워요. 진짜 이것만 딱 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해양레저 네 군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평가 없이 오로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블루라인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미포, 청사포, 송정, 주차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스톱됐어요.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의원, 어떻게 해운대구에서 블루라인 승인을 하면서 제대로 심의를 안 하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니까 교통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의도 안 했다고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량 지출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기준의 의무 재량이 40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의무 재량이, 여기에는 82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분석할 때는 3차 추경 때 18억 원이 감소하고, 856억 원이 재량 지출이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따지면 2016년도에서 재량 지출이 갑자기 뻥튀기를 했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405억 원이 재량 지출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재량 지출이 856억 원이에요. 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이번 2018년도에는 608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어요. 내년 1차 추경 때 재량 지출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감소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보면 완전히 배로 뛴 거예요. 200%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유감스럽기도 해요.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조금씩 늘어났던데,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로 골고루 편성됐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계속 많은 데는 많던데요. 특히 행정지원과는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제가 접때 질의를 했는데, 시책추진비가 총 4억 5,252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부서가 많아요. 행정지원과도 많고, 적은 데는 계속 적고... 적게 한 데도 많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이 정합니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요?

그래요? 나중에 부서별로 물어보기는 할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라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연안 정비 그게 행자부에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구비가 50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다릿돌전망대가 생기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도 많아요. 그 민원에다가 현재 제일 급한 주차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말만 하고... 안 그러면 지어놓고 사업을 하든지, 생각해보세요. 과선교 엉망이지요? 교통 문제... 그다음에 구남로 해운대전통시장 앞에 35층 호텔이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스펀지가 지금 재개발할 것이라고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롯데아파트, 거기도 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제가 이 주변만, 구청 주변만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해도... 또 LCT도 조금 있으면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그게 1만 세대가 돼요. 아파트만 해도 1만 세대가 되는데, 저희가 블루라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연안 정비하고, 그다음에 다릿돌전망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해놓고 교통 문제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선 급한 것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로 심각한 이런 데 국비를 따와야지... 서창우위원님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양레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구정 영상(PT) 제작’이 있는데, 매년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해서...

구정 업무계획을 제작하면 동마다 하고, 또 시장님이 오면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 하면 안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가 8대가 되면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하는...

지금 현재는 물가상승률로 해서 조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우리가 채택을 안 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데 2,000만 원하고, 심의위원회에 2,140만 원이다, 그렇지요? 4년 동안 올라가도 우리 의원들한테 2,000만 원도 다 부담이 안 되는데,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편성을 한다, 그렇지요?

연 40만 원 정도, 첫 회에 3만 6,000원 정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4년 동안 해봤자 쓰는 것만큼 못 올려주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자매도시결연이고, 하나는 전 직원들 국제화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게 또 있던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복지 차원에서?

84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도시 간 민간분야 교류 방문 여비’에 2명이 20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씁니까? 민간인...

한 번 쓰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안 쓰면...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짚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 했는데, 업체가 서울업체입니까? 부산업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체의 소재지가?

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용역인데도 제안서 자체가 지방하고, 서울하고 10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가 과다하냐, 과소하냐, 이것보다는 과업에 따라서 용역비를 충만하게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계획은 잘 세우고 용역까지는 마치는데, 그다음에 진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로 저는 구별해 봅니다. 청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구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구덕포에서 죽도 쪽으로 수정을 해서 재무성 분석을 해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국을 다녀보면 짚와이어가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구조나, 거리나 모든 게 비슷한데, 우리 구가 새로 짚와이어를 구성한다고 보면 다른 데는 없는 특수한 부분이 두세 가지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짚와이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거리 900m를 가지고 구덕포에서 죽도까지 가는 것으로는 이용객한테 특이하게 어필(appeal)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달맞이언덕에서 구덕포로 해서 죽도까지 가는 게... 아까 유점자위원이 추궁하신 대로 제일 큰 부분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당연하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그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가야 되는데, 반대 민원만 생기면 서로 맞춰가기 싫으니까 중도 하차를 해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설명 중에 달맞이언덕에서 죽도까지 가는 부분이 사유지가 많아서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구조물이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기둥 2~3개가 중간에... 그 부분은 당연히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중투표 시스템’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위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성과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중에 성과집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특별하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정학위원님도 짚었는데, 89페이지에 인구감소대응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용역을 하면 답이 나와집니까?

사실은 중앙정부도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인구감소 대책인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운대구가 용역을 해서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결과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효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초 자료를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기획조정실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없는 것이 많아요. 저는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보니까 사업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늘푸른과도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더니 책자를 다시 만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2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간단하게요. 97쪽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192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계산해 보면 1인당 월 16,000원 되는데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 있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직제개편으로 해서 두 사람이 증원됐기 때문에 전체 8만 원씩...

서창우위원

아, 그것은 똑같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8만 원씩 두 명, 12달분이 증액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체 예산이 882만 6,000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여기서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 65만 원 곱하기 2회,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보면 규제개혁 직원 교육 79만 원을 1회 편성했어요. 이것이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는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청렴교육을 하면 보통 2시간씩을 합니다. 문화복합센터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봤자 2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회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 후반 해가지고 2시간씩... 그렇게 45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요. 규제개혁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저도 계속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된 목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규제가 완화 됐던 것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자리에 계시는 한 어떤 효과적인 성과 하나는... 꼭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규제완화도 해주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규제가 완화된 것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예, 내년에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우리 업무추진비 있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부서별로 거의 배정되어 있는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부서별로 부서 직원들의 단합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 분야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협의를 해나갈 때 식대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에 쓰라는 그런 얘기이지, 개인이 사사로이 쓰지는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업무에 관련된 그러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에 시책추진비 외에 기타 부서별로 되어 있던데...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는 다 못 했지만, 시책추진비든, 업무추진비든 간에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골고루 썼으면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부서는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조금... 불균형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분들은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추울 때 여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정 돼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잔액들이 부서별로 남은 것이 있어서 제로로는 못 만들더라도 좀 남는 부서가 있으면 밖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부서와 원활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부 직원을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직원이 외부인사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내부 직원만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재원가산 업무추진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 규정상 얼마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더 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개인적인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5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오재환입니다. 겨울답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입 부서 직원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점,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201쪽, 사무관리비 위에 42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1쪽. 어떤 부분에서 지금 425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3쪽에 있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시의 재배정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저희들에게 바로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에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425만 원이 증액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개별로 책자 제작이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425만 원이 증액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표산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을 의회하는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