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조사업 내시액 증액과 일부 사업비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주 뵙습니다. 사업명세서 5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수당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인원이 1만 8,574명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몇 세까지 주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0~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년에 6개월간 줍니까? 두 달에 한 번을 줍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초는 6개월분으로 예산을, 정부에서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서 6개월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 다 집행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회하고 정부에서는 9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9월부터이면, 이 부분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순수 아동수당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상위 10%는 지급을 안 하기로 국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로 하는데, 이 나머지 10%를 가지고 각 동에 일단 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내려왔는데,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추경에 변경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복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5세이면 무조건 지원하도록 돼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득의 차이 없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회하고 정부하고 합의한 결과는 90%만 주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최대 100원을 벌인다면 90원 이상 벌이는 사람은 소득에 의해서 안 주고...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526페이지를 보시면 아동관련위원회 운영에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수당,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 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거는 연 2회씩 다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저번 주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결식아동 우려로 인해서 식당을 지정하고 아동 수를 지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위원회를 하게 되면 오신 위원님들한테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을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면 아무런 식대도 없고 점심 때 하면 식사대접을 안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점심시간은 대체적으로 피하고요. 일반 운영비로 다과 같은 것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다과라든지 음료수를 올리면 안 되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오시면 음료수라도 한 잔 마셔야지... 보니까 올 때마다 다 대접을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며칠 동안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냥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면 통·폐합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장기적인 과제이니까...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아동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보육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지정책과가 아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행복나눔과에서...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문제들이... 기존의 영·유아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는 원래 출생하면 20만 원, 12개월이 지나면 15만 원, 24개월이 지나면 10만 원씩 해서 가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지급 안 되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는 기존에 정부에서 다 했던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린이집을 간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관계없이...
삼수
김삼수위원
아동수당은 그 외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만 5세까지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세까지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아동과 관련된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45% 정도가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76억 원 정도가 되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어차피 복지정책과는 노인가 관련된 것은 좀 해당이 다르니까... 주신 업무계획자료 4페이지를 보면, 또 어디에도 있겠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파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가, 또는 관외에 있는 대학교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동별로도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다 합해서 89명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에는 동협의체가 따로 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별 협의체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로 구성된 통장협의체가 따로 있고, 동복지협의체라고 구성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동복지협의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 구성원들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관내 단체원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가보면 기존의,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어느 동네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인데, 하다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제가 볼 때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보시고, 명단을 받아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오래하셨으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어느 동네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은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조차도 조금 변경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 그대로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명세서가 5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500만 원 편성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매년 지역아동센터가 연말성과보고도 하고 연합발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합발표회를 하는 데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경미
오경미위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기존에 부산시에서 다 받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내려줬는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합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각 구에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하고, 우리 해운대구는 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센터에는 모두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각 센터별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활동 보상비는 센터별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아동센터가 총 23군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비로 매년 예산 편성이 되는 거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총연합회.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16개 구·군이 다 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편성된 아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인당 6개월까지만 1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은 다 편성하셔가지고... 수당지급은 그렇게 하시겠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상위 10%는 안 준다고 방침을 세워놨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왜냐하면 사실조사를 한다는 것이 매달 재산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거보다 아마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일부 사회복지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죠. 저도 걱정이... 이게 여러 가지 지급수당에 대한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행복나눔과에 있는 영·유아수당도 이것과 중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료 같은 것을 보면 행복나눔과의 양육수당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태어나면 행복나눔과에서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출생...
경미
오경미위원
예, 출생을 하면... 아마 예산편성을 하신 만큼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이 지급하는 게 전국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533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일반 A/S 해가지고, 이게 3,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반송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반송1동에 영산대학교 건너편에 조금 올라가면 반송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 되고 좀 외진 데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거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놀이터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확 바뀌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밑에 바닥도 많이 파손이 됐고요. 그냥 보수로는 되지 않고, 바로 밑에 또 운동하는 기구도 있기 때문에 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반송놀이터 한곳에만 들어가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800만 원은 위에 놀이터 바닥하고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밑에 운동시설, 허리 돌리는 기구라든지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보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잘하시겠지만 놀이시설이나 운동기구에 조금 더 아동들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로 교체하시고요. 그다음에 바닥은 자연바닥이 아니라 인공으로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푹신한 안전을 위한 재료로 할 예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535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75만 원 정도죠? 75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홍보물하고 조금,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제작이나 행사 용품...
경미
오경미위원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하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캠페인을 전단지를 나눠주고, 리플릿(leaflet) 작성해서 나눠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시단은 활동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유해환경감시단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부지원에 법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법사랑의 회원이 80명 정도인데, 동부지원하고 동부지청하고 거기에 법사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매년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활동비를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내용하고, 뒤에 5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청소년 육성사업 홍보전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경미
오경미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거기 청소년 육성사업 홍보전담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283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자꾸 삭감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는 보수가 250일로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200일, 8개월 치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0일로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50일이었는데 지금 200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50일에서 200일로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10개월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썼는데, 노동법이라든지 관련법이 개정돼서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밖에 쓰지 못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법이 개정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지침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부지침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을 250일에서 200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3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수당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대책협의회 회의 개최는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번 정도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하반기 11월에 하는데, 성과와 내년도의 사업계획...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며칠 상간에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우동의 모 학교에서 엄청나게, 학교끼리의 폭력이 있어가지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아마 12월 초인가, 그런 내용인데...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들은 자체 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회 활동을 행동적으로, 실제로 그 사례에 개입해서 하는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이라든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 간에 관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그리고 사회, 이런 내용은 지역적, 사회적으로 연계가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이 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우리 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체로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하면 이 대책협의회가 바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도 참석하고 경찰서에서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말고 유사한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정보공유 정도만 하고 있고, 위원회 개최는 우리 구에서는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회의를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학교가 많은 밀집 지역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협의회가 있는 것을 보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56%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아동수당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아동수당 6개월분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쓸 수가 있고, 9월부터 하게 되면 4개월밖에 안 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6개월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입니다. 보훈의 달 행사 운영 해가지고 910만 원이 있는데 행사차량 임차가 80만 원씩 10대, 그러면 보훈의 달 행사를 할 때 해운대구 전체에 10대의 인원으로 해서 어디 견학을 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이라든지 그때 예를 들어서 6·25 참전유공자, 광복회가 유적지를 가신다고 하면 차를 임차해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7개 단체였는데 내년에는 10개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0개 단체가 가게 되면... 차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 안에서 오며 가며... 음식은 본인들이 다 해옵니까?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약간의 음료수라든지 지원하는 예산이 밑에 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에 운영이 다 되네요? 다 갈 수가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안 해줘서 몰랐다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평하게 다 가실 수 있도록 10개 단체로 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니까 광복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다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 두 개 단체는 항상 여름에, 파라솔 운영에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파라솔 운영을 받은 단체는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8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이 12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반송에... 20년이 넘었습니다. 각 교실마다 사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실에... 노후가 돼서 교체도 하고, 각 교실마다 에어컨을 넣을 예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디 학교에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 어디에다가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2동 주민센터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 에어컨이 12대나 들어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소형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은 에어컨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냉·온풍기는 아니고... 330만 원 같으면 작은 것은 아닌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시스템에어컨이고 철거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정욱
김정욱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보훈관리에 관한 지원 사항인데요. 아까 1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522페이지에 보면 8개인데, 2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개는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면 작년 대비 증감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또 나머지 파트는 증액된 파트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증감 편에서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훈회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26억 얼마에서 작년에 5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한 거고요. 증액된 상태에서 올해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3억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보훈회관을 준공함으로써 보훈단체가 입주하다 보니까 관련된 사무관리비, 운영비...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 관내에 10개의 보훈단체를 통해서 보훈 군인들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행사도 다 이루어지겠는데, 나이가 고령화됨으로써...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는 분이...
정욱
김정욱위원
복지대상자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만 원 올렸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처에서도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따로 주는 돈이 있는데,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훈처에서요? 2018년도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6·25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받는 것이 급격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시에서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800여 명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25 참전유공자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6·25 참전유공자는 700명 정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개 단체를 다 합하면 1,800명 정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0개 단체를 다 합하면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7만 명 보훈단체라고 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3~4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분들이 8,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8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10개 단체 다 합해서 1만 5,000명입니까? 아니면 8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요.
정욱
김정욱위원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를 다 합해서 1만 5,000명 정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등록이 미처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8만 명이 훨씬 넘죠.
정욱
김정욱위원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야 되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를 통해서 많이 등록하시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훈회관도 설립됐는데 좀 더 독려하셔야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실제로 7~8만 명으로 추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재향군인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6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보훈처에서도 30만 원으로 내년부터 나온다고 하셨는데, 광복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들도 명예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명예수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보훈회관 운영은 6개월 정도가 됐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별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단체원들하고 보훈회관 시설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명세서 52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인데요. 여기에도 22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우리 관내 노숙인의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실 7명의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주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장기노숙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6명 중에 4명은 시설이나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로 어느 시설로 보내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득을 해서 귀가 조치를 하고, 저희 통계에 잡힌 것으로는 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호텔 앞 벤치에 있는 여자분은 저희 직원하고 담당 계장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무연고로 해서 시립병원에... 그분은 다리를 절단해야 될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립병원에 보냈는데, 그분은 다리를 절단 안 하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두 분이 있는데 구 해운대역에 한 분이 있고, 송림공원에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권문제도 있고, 그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숙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노숙인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제일 많은 데는 부산역이 최고로 많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히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6~7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운대에 거의 거주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7명 정도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분들의 주소는 보통 어디입니까? 해운대구민이십니까, 아니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타지에서 다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담 직원이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명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사례로 재송2동에 사신 한 분이 문화복합센터가 있는 철도 다리 밑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간 직원들의 설득 끝에 다시 집으로 귀가했는데, 처음에 집에서 부인이 안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알코올중독이라서...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통합사례사와 합심해서 집으로 귀가시킨 좋은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내년부터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 가족해체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노숙인들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서 예산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담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수고가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분들이 다른 주소지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관광지라서 이래저래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상이군경회, 반여3동지회가 한 120명으로 운영하다가 한 2년 전에 해운대구지회장이 뭐 없애라고 해서 없어진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재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보훈처에다가 등록하셔야지, 저희 구는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성운
홍성운위원
아~ 보훈처에 해야 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521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5만 원 곱하기 2,000명인데,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 2,000명이 시비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참전유공자하고 6·25 참전유공자하고... 여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 원 곱하기 2,000명, 이 부분은 월남전하고 다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남전하고 6·25 참전유공자가 포함돼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6·25 참전유공자가 700명이라고 해놨는데 월남전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300명.
말숙
임말숙위원장
1,300명 정도가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월남전은 연세도 괜찮고 해서, 6·25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6·25, 이번에 구비로 1만 원씩 더 700명한테 해 주고... 독립유공자 이거는 신설이네요? 광복회원 위로금 지급에 10만 원 곱하기 80명...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사망위로금이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사망위로금이 있었던 거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2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장
작년에 증액 부분에 보면 8,400만 원만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재송동에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수리를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올해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말고는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2,700만 원... 그게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되다가 말아서 지금 엉망인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수영장 안하고 수영장 여과기인데, 이게 위의 천장에서 떨어진 거라서 급해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외벽체 입구...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다 그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것은 뭐...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이 15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으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주면 다시 이리(구청)로 내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공공시설인데 이런 것 정도는 감면해 주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게 관련 규정에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물론 지역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복지 정책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부속된 놀이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 보수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올리신 어린이 놀이터는 공동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대지에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는 늘푸른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놀이터라는 게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하고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업무 소관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건축과 소관이다 보니까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자기들이 설치하고, 산림지역 안에 있는 것은 늘푸른과라서 여러 관련 법에 따라서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상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1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연구용역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년이 돼서 그 시기가 도래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이 4년째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이 용역에 담겨지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 모든 게 망라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용역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된 법적인 사항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21페이지, 복지허브센터 운영은 오히려 더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허브센터를 활성화시킨다더니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는 또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허브센터를 하면서 반송2동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 그리고 반여1동에 통합사례관리사 1명,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서 3명을 기간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지허브 사업이 강화돼서 사회복지직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3명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 대신에 복지허브 사업비 4,000만 원을 더 올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비 4,000만 원을 올려서 마이너스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감액하고 실질적인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전 동에 확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인건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는 지금 늘어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2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광복회는 해운대구지회가 없어요? 예산서에 만날 기장하고 같이 따라오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광복회는 지금 부산시에서 해운대하고 기장을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기장은 기장대로 해운대하고 기장군연합회 예산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해운대가 기장군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에서도 예산이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이 같이 연합돼 있는 지회에 혹시 또 지원이 되냐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장은 기장에 거주하는 광복회 회원들만 예산을 쓰고요. 그러니까 집행부만 해운대하고 기장을 같이 겸직을 한다, 이 말이지...
병두
황병두위원
명칭이 해운대기장군연합회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업은 따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우리 구도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33페이지요. 반송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하고 관리지원 사업에 주로 어떤 것을 개·보수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 어린이 놀이터는 영산대학교 길 건너편 조금 위쪽에 위치해 있고, 그 밑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밑에 깔려 있는 깔판이 많이 훼손되고, 또 놀이기구도 훼손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고요. 그 밑의 운동시설도 좀 낡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반송1동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민참여예산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또 다른 예산이 지원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어린이 놀이터 일반 A/S’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1,000만 원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추진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반송1동에만 쓸 예정이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반송1동에만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을 쓰기로 하고, 1,000만 원은 나머지 세 군데에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나머지 1,000만 원은 각 동의 다른 어린이 놀이터의 개·보수용이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반송1동이 규모가 커서 수선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병두
황병두위원
1,000만 원 정도면 개·보수하는 데 충분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를 관리하는데, 조그마한 소파수선을 하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따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41페이지, 희망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증액을 시켜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인건비인데, 올해까지는 보수를 250일로 책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0일로 예산이 수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283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난감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이 돈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내년까지 매년 1,500만 원을 지원받는데, 2020년부터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지금...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순수 구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 지원이 끊기면 우리 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 페이지인 54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해운대 청소년문화의 집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540페이지요. 맨 위에 프로그램실 출입문 교체가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왜 이렇게 출입문을 교체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프로그램실을 밖에서 보면 내부가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프로그램실의 문을 닫고 다 안 보이도록 했는데, 이 안에서 혹시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을 와서 이것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해운대 청소년문화의 집에 혹시 또 다른 시설비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병두
황병두위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다른 시설비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개·보수 시설비라든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개·보수가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또 바로 밑에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정도만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마지막으로 54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01-01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이번에 별도로 편성됐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타 기업체에서 들어왔었고, 또 보건소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 부분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면서 나온 금액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4,620만 원이 보건소에서도 이 금액 그대로입니까? 보건소의 현재 당해 연도 예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 보건소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저소득층을 1,5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보건소의 올해 예산이 5,300만 원이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 돼서 예산 편성이...
병두
황병두위원
그 대상자 인원이 줄고 해서 감액된 것은 아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통상적으로 기준을 맞춰서...
병두
황병두위원
국·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덜 돼서 그럽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인구 얼마 이상, 학생 수, 이런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줬는데, 우리 구에 줄 금액이 모자라면 타 구에서 돈을 받아오고, 또 우리 구가 남으면 타 구에 줘서 복지예산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기준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구조조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 541페이지하고, 60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41페이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아예 책을 안 들여다보셨죠? 여기 보면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반송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603페이지를 보면 행복나눔과에서도 또 장난감도서관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하나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재송동 청소년수련원에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물론 체계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도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이것은 신세계에서 올해까지는 우리한테 주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제법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행복나눔과장을 하실 때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면서 깎이지 않게 해 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장난감을 구입하실 때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것들, 요즘 사이클(cycle)이 정말 빠르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들의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연령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입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빨리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난감도서관 업무는 사실상 행복나눔과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설관리 면에서 해운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가 분장이 딱 돼 버리면... 청소년부터 아동까지는 한 개 부서에, 그다음에 보훈하고 장애인 쪽까지 한 개 부서에, 노인하고 저소득층을 한 개 부서에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업무가 다 끝나는데, 지금 여기에도 섞여 있고, 세 군데가 다 섞여 있으니까 제 말은 그거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추가로 아까 연장선상인데요. 에어컨을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330만 원짜리 12대를 사죠? 사업명세서 538페이지이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150만 원짜리 4대를 사는데,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입니다. 이게 한 번에 발주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 시기를 보고 한 번에 하든지, 일괄적으로 구입하든지, 그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목은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왜냐하면 반송2동의 에이컨 설치는 기존에 있던 오래된 것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까지 들어가는 거고, 상담센터 이것은 바로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구매를 어떻게 하실 거죠? 둘 다 조달로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조달 구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30만 원짜리하고, 150만 원짜리를 별도로 조달합니까? 아니면 한 회사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반송2동은 철거까지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해서 기존의 것을 없애야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철거는 철거대로 따로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반송2동은 철거비가 포함된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330만 원에는 철거비가 포함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철거비가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100만 원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철거비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천장 안의 구조물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따로 사든, 한 번에 사든 살 때 조달로 사게 되면 어떤 부서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어컨을 수백 대를 사는 데가 있던데요.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하실 때 한 업체를 경쟁 입찰을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넘어오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의계약을 안 하실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번에 해 놓고... 어차피 철거하고 설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철거하는 업체에 따로 시키면 되고, 설치는 설치하는 업체가 한방에 와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업무의 효율상 한 업체가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철거는 철거대로 맡기고, 설치는 설치대로 맡기는 게 옳은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보시는데, 구매 자체는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조달 구매하면서 조건을 단서조항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하여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박은숙 환경위생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쿨루프(Cool Roof)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계획에도 있는데, 지붕에다가 일종의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집에는 열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건데, 그 열은 어디로 갑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반사돼 나가는 거죠.
삼수
김삼수위원
반사돼 나가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결국에는 없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에어컨을 켜는 효과와 비슷한 거죠.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열이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구상에는 남아 있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 어떤 식물을 심는다든지... 물론 이것은 지붕의 형태에 따라 가능한 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열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이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야구장 앞하고 북구 화명동 쪽에 가면 건물의 테라스에 식물을 심어놓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건축 쪽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사업도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기후온난화 예방에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 작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좀 설치한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우리 구비는 현재 편성이 돼 있는 게 없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식품하고 관련이 있겠죠. 분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식점이 대부분 학교 주변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분식점에 보면 담배를 파는 데가 제법 있어요. 물론 이것은 경제진흥과하고 보건소하고도 협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규정에만 이상이 없으면 담배점포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데, 분식점은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대부분 많이 가고, 그것도 학교 주변에 있어서 담배를 취급한다는 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3개 부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물론 담배는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음식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보다도 한 1억 원 넘게 감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감액이 되어도 업무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줄어든 것은 쿨루프(Cool roof)가 3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억 원을 주니까 2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63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맨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추경에 500만 원을 가지고 환경송이 제작되었죠? 그런데 환경송 대회를 개최하면서 또 500만 원을 추가해서 이번 본예산에 이중으로 되는 거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는 이것을 만들겠다는 소요 경비로 500만 원을 쓴 것이고, 지금은 이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래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 당시 추경에 승인해 줄 때는 이런 계획은 전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혹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학교라든지, 기타 등등에 CD를 만들어서 보급 운동을 하고, 또 노래자랑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보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송 대회 개최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하게 거창하게보다도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노래자랑대회를 하는 거죠. 환경송이라는 노래를 넣어놓고 기관, 단체별로 경진대회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송 대회 이벤트가 혹시 별도의 무대를 차려놓고, 관련되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10월쯤에 할 예정인데, 하게 되더라도 어떤 다른 행사에 같이 붙여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떼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평상시에 축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한 꼭지로 들어가서... 안 그러면 유치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붙여서 해야 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환경송 개최 이벤트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먹고 노는 이벤트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5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병두
황병두위원
무대를 차리고 환경송을 전파하게 되면 결국 제일 좋은 사람들은 이벤트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회성 무대를 차리고 하루 만에 전체를 다 소비시키는 그런 먹고 노는 이벤트는 절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인원을 모아놓고 환경송 이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이벤트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실무자도 안 세웠을 건데, 제가 그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별관이나 문화회관 등의 소강당을 빌려서 참가팀을 접수받아서 이 노래를 보급하면서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기타 등등에 독창이든지, 합창이든지, 신청을 받아서 예선을 통과한 사람은 그날 환경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심사 아닌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 행사를 해야지, 이것은 야외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할 소관은 아닙니다. 옛날 말로 쉽게 말하면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콩쿠르(concours) 대회를 한번 한다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위생과에 푸른해운대 모임이 하나 있죠? 그게 제목이 뭐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맑고푸른21...
병두
황병두위원
맑고푸른21해운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저는 환경송을 만들고, 또 CD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부분만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한 개가 만들어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행사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황병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먹고 노는 야외행사는 안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하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건데, 그렇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500만 원을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고, 야외에 관중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실내 강당에서 어린이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황병두위원님께서는 홍보답지 않은 홍보다, 이런 뜻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를 하려면 실제로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open)된 공간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대기와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기오염...?
명원
이명원위원
예. 대기 관련해서 우리가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보조금 1억 7,600만 원 감액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대기 관련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이 환경 관리, 대기 관리를 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돈은 적게 받았는데,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나 사업명세서 633페이지에 있는 탄소배출 저감운동조차도 2,2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데, 상당한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는 만큼 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대응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쿨루프와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전에 옥상 정원 텃밭인가, 정원 가꾸기를 한때 되게 밀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김삼수위원님의 말씀처럼 복사열이 결국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집의 경우에는 열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의 옥상 정원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총괄적인 대기 차원에서 우리 구가 바닷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가 없는 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관리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걱정을 안 해 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 업무에 있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은 쿨루프 예산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이었는데, 이 쿨루프 사업의 예산 전체가 잘리고 우리 구비로 쿨루프에 1억 원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가...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1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석면 관련해서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곧 세계기구와 관련돼서 우리 부담이 더욱더 커질 건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조차도 감액을 시킬 만큼 관리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각 지자체, 구 단위의 지자체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석면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석면에 관련된 피해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대기에 관해서는 인식 부족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국·시비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구비를 여기에 편성해서 특별히 한다는 것도 상당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생각할 때 그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본예산에는 이렇게 반영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조금 투입하는 액션(action)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공기도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상 다들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 자체만의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환경송을 홍보하듯이 금액의 다과를 놔두고 대기와 관련돼서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환경위생과는 총 예산이 얼마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과장이 공석이었다면 제가 예산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석이 아니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개탄을 하면서 많이 꾸짖었는데, 즉 말해서 공무원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업무, 즉 배출 가스라든지, 대기, 공해,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그에 대한 업무를 따라갈 수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맥시멈(maximum)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대기가스를 몇 번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데, 그 이상을 더 하려면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대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만큼 일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번 하던 것을 12번 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 계획에 좀 더 깊이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차근차근 장기적인 액션(action)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속기도 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근무하시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대기 부분은 사실상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각양각색[各樣各色]의 방법이고,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대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오늘, 내일의 밀도를 말해 준다든지, 또는 앱을 만든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그널(signal)을 한번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이때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1페이지에 있는데, 먹는 샘물 수거 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먹는 물을 파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보건행정연구원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다섯 종류만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을 하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다섯 종류만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생수업체가 수십 개가 있겠지만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5개가 배정돼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는 5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주면서 우리 구는 5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네 번 해라, 이런 이야기죠.
명원
이명원위원
일은 시에서 하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시 업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 업무에는 기관 위임사무가 있고, 내부 위임사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내부 위임시켜놓은 거죠. 그 대신 우리 공무원 티오를 줘놓고 있는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 일은 누가 담당하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황효정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 같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일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한 번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만 주신다면 그게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운대구 환경보전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대기나 물이나 공기, 기타 등등은 매우 소중하지만 우리가 소중한 줄 모르고, 또 썩어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들을 구 단위로 세워서... 해운대구 공기가 수영으로 가고, 수영의 공기가 금정으로 가고, 기장이 깨끗이 해야 또 우리 해운대구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돈을 구에 내리지 말고,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정말로 시 단위, 최소한 광역시 단위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꼭지 참여해서 우리 구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구 단위에서 대기나 물, 기타 등등의 정화, 환경 대책을... 탄소저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 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나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해서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시겠죠. 그래서 국장님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주민들은 ‘야~ 이게 정말... 나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공무원, 구청, 시청, 또 중앙정부에서는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은 못 주더라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시그널(signal)은 좀 보내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34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 선도시범사업(쿨 루프 시공), 올해는 반송에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에는 몇 세대를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251세대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여2·3동을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반여2·3동을 일단 계획지구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는 몇 세대 정도 하는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0여 세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하실 때 페인트를 칠하는 자재는 뭐를 사용하십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도료를... 반사가 되는 특수도료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운
홍성운위원
시공을 할 때 옥상을 다 갈아내고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이물질을 제거하죠. 3차 도색을 하는데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초를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를 잘못하면 한 1년이 되면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내년은 반여동에 하실 때 바닥을 갈아내고, 그다음에 고압호스 세척을 해가지고 하도, 중도, 상도, 그거를 완벽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거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 세대를 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30만 원을 가지고 옳은 게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성지건축엔지니어링 사무실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특수도료를 가지고 와서 일단 반송지역에 3월까지 251세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내년에 반여동에도 지구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신청을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어느 특정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한 블록이면 블록, 드문드문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 준다고 하면 다 좋다고 안 하겠습니까?
웃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반송의 황병두위원님도 자리에 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집을 건드리니까 혹시나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반송지역의 경우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 됐습니다. 할 수 없는 세 집은 못 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망치로 톡톡 두드리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면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성운
홍성운위원
가구 수가 줄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37페이지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이거는 뭐 화장실을 지원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도 지원하고 간판도 고치고... 외장, 내장 다 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에 내년에 10개소를 선정해야 하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5,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소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한 업소에 치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 ~300만 원 다운시켜서 많은 업체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17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상정해서 업소를 일단 1차 심의를 받아놨습니다. 1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모범업소를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업소를...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모두 다 대상은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모범업소를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유지보수, 자외선 살균기가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은 제품마다 다른데 지난번에 설치한 것을 얼마 주고 설치했느냐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유지보수비가 10개소 중에 2개소는 안 하고 8개소만 합니까? 이게 태양열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태양열 유지보수비, 전기도...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총 몇 개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살균기를 설치해놓은 곳이 8개소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60만 원 같으면 무슨 고장인가요? 비싸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램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기 안에 살균하는 시설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고장 난 것을 고쳐주는데, 60만 원 정도를 잡아놓으면, 예년의 경우를 봐서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해서 산정해놓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근무하는 직원이, 정원이 몇 분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24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까 앞에 이명원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외근을 많이 하시겠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90%를 외근합니다. 단속 내지는 예방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민원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요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업소가 많고...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보통 평일에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평일에 한 계에 1명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전화 받는 직원 외에는 거의 현장에 다 나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따로 수당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외근비 주는 거...
성운
홍성운위원
2만 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다음에 야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야간특별단속 수당을 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외근을 하실 때 좀 많이 책정하셔서... 2만 원을 가지고, 뭐... 식대는 별도로 나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외근비 2만 원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식대 포함해서 2만 원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일비 2만 원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더 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밖에 다 나가 계시고...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정욱
김정욱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김회신국장님께서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의 2018년 업무계획을 보았는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비해서 새로 추가되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지적하신 대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저감, 지방의제 21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기후문제, 그래서 쿨 루프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해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식당,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업소 관리 등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외의 업무라도 하나같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비중이 매우 중요한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면 중점대상 34개소에 보니까 도시락류가 30개고, 식품제조가공업에 4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인가요? 과자도 만들고 그런 업체인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달맞이빵 이런 건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커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제조업체하고 과자류제조업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도시락류는 30개가 따로 있고, 4개는 어떤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자...
정욱
김정욱위원
이대명과 그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달맞이빵, 이대명과...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이용업협회하고 미용업협회가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은 남자고, 미용은 미장원이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미용실을 가기는 갑니다마는...
정욱
김정욱위원
이용은 남자만 가는 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구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미용은 남자, 여자 다 갈 수 있고... 알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발관에 여자가 잘 안 가죠.
정욱
김정욱위원
명세서 63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관리파트인데요. 크게 수질, 토양,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실 텐데... 여기에 채수병도 있고 한데... 환경위생과도 거기가 담당인가요? 동백섬 입구에 바다로 나가는 하천, 악취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하천은 기본적으로 건설과 담당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서의 수질오염원은 어디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제조업체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 수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보면 환경신고보상금에 수질 3건, 대기 2건인데 이거는 건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보상금 제도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01번 기타보상금 말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301에 11 기타보상금...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일반 가정에 탄소 저감을 위한 기타 등등 참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를 주는 보상금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다음 634페이지인데요. 제가 환경위생과에 대한 회의를 할 때 항상 여쭤보는 건데 가운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겁니다. 작년보다 1억 원이 더 늘었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석면피해자를 현재 8명인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거는 신고 위주거든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병안 중이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아오면 저희가 관리하고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 거겠죠? 내년에도?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석면이 무허가라고 해서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아닌데, 현재 무허가가 제도권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새정부 들어서 지침이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김회신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든, 토양이든, 물이든 발생지가 어디든 간에 발생지와 피해지가 일치하지 않고 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 건물이든 동시에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법령이 바뀌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636페이지 밑에 재료비 쪽인데요.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을 적어놓으셨는데, 옛날부터 궁금해서 그런데 관내에 24시간 목욕탕도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데는 청소를 할 때가 있고, 청소를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위생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거는 수시로 불시에 가서 물을 떠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조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서 음식점하고 목욕탕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특별히 계획을 잡아서 벌금만 물릴 게 아니라 계도도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4시간을 영업하는 데가 12시간 영업하는 데보다는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37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2명에 5만 원, 35일간의 기한을 적어놓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활동내용이나 몇 월에 하는지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국장님이 자료가 부족하시다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위원님이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신 모양인데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신봉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더욱 활용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잘 활용해서 2018년에도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두 명이라고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아니요.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기타 공중위생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두 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명밖에 안 됩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두 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이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업소 수는 상당히 많은데 현재 직원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활동범위는 그 두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범위와 같은 겁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이용업소, 미용업소 해가지고 업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요. 숙박업소, 목욕탕, 기타 세탁업소 해가지고 업소 수가 6,000~7,000개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직원 한 사람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2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시에서 위촉이 돼서 저희들 쪽으로 통보가 오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정한 인원이 8명이고요. 부산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털(total) 12명이...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해운대 주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운대구민인 경우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활동을 해왔던 건가요? 해마다 있는 겁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죠. 해마다 있는 활동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활동을 잘하십니까? 평가하시기는 어떻습니까?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2017년도에도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에 투입됐고요. 성수기 숙박업소에도 투입됐고, 현재는 숙박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지도점검도 3명이 9일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고요. 이·미용 최우수업소, 녹색등급이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12월 13일부터 8명이 9일간 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분들은 특정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을 뽑는 것은 아니시고요?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시에서 지정돼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많고, 협회에 소속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2017년 초에 지정됐기 때문에 내후년에 다시 재위촉할 때는 더욱 철저히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듣기로는 좋은 의미로 발족이 되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걸로 판단되는데, 잘 격려하셔서 좋은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위생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회신국장님과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시범사업, 쿨 루프 시공사업에 있어서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자하고는 계약서를 별도로 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홍성운위원님도 시공 이후에 하도, 중도, 상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던데...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가령 건물 옥상이 낡아서 시공이 잘못됐거나 해서, 지금이야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는 않아도 2~3년 후에 들떠서 일어난다든지 하는 하자보수 부분도 혹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에 있는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는데,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시공업자하고 쿨 루프사업을 계약하면서 하자보수 내용도 그 속에 있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산서나 사업명세서에 기금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잘못된 거예요? 과에서 안 줘서 그런 겁니까? 기금은 어디에서 보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은 기금심의를 할 때 봐야 되고, 예산서에는 기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례에 예산심의를 할 때 같이 한다고 돼 있던데, 그러려면 기금을 기획실에서 따로 책자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산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책자를 내년부터 만들어서 같이 심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면 예산서에는 당연히 기금도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를 만드는 곳은 기획실이니까 예산심의 요청을 하는 곳도 기획실이고, 기획실에서 기금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부터는 본예산심의 때 기금도 다루게 돼 있어서 예산서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든지 하면 예산서에도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별도의 기금만 가지고 책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속에는 세입·세출밖에 없고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떼서 기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예산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올해까지는 입법 미비가 되었고, 의회에서 회의 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상임위와 예결위에 반영해서 본예산을 할 때 다룬다고 됐었는데 미처 그게 기획실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내년에는 아마 기금도 본예산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심의를 하도록 넘어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급여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또 여기에 수록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서에도 이게 같이 수록되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앞전에 자료를 준 2018년도 기금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출내역에 보면 혹시 올해도 바퀴벌레약을 구입을 해서 줍니까? 올해도 예산에 돼 있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위원님, 제가 조금...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제가 좀 할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기금 부분은 2017년도 10월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전부 운용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회의 규칙이 10월에 만들어졌고 본예산심의 때 똑같이 심의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에 전체적으로, 시기가 너무 짧아서... 이번에는 본예산 심의 때 우리가 기금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올해는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돼 있습니다. 기금 동의안, 그 내용을 보고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같이 넣어서 통과하는 걸로...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업명세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 부분이 10월에 회의 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번 3회 추경심의 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 때 하면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질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설명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으나 본예산을 심의에서 다루고 난 뒤에 2018년도 예산서에는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다루고 난 뒤에, 기금도 다뤄지고, 그 부분은 예산서에도 회의 규칙에 따라서 수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요청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기금의 지출계획에 보면 현재 자료에 준 지출계획서에 보면 바퀴벌레약하고 이런 부분은 빠져있어요. 어느 목에서 나오죠? (집행부 자료 찾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거의 수록했던데요. 여기에는 어떤 목에 들어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런 소모품인 경우에는 보통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습니다. 소모품인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나 그런 데에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사지 하나, 볼펜 하나, 연필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뭉뚱그려서 주면 바퀴벌레약 기타 등등 이렇게 사서 보급하게 되죠.
병두
황병두위원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사는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써도 된다고 편성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서 쓸 때 그게 품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죠.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 498만 6,000원이 바퀴벌레약하고 식중독예방 홍보물품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올해는 예산목이...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소모품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물품명을 적지 아니하고 사무관리비로 해 주면, 구매요구를 할 때에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나열해서 구매하죠. 구매요구서를 보면 무엇을 사줬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도 기금을 가지고 바퀴벌레약하고 구입한다고 계획이 돼 있단 말이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2018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 목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하겠다는 목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야 예산편성을 할 때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속에 그와 같은 소모품이 들어있다고...
병두
황병두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가령 바퀴벌레약을 몇 개 산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전체 내용을 주셔야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세부내용까지를 만들어주셔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표창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유해조수는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해조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까치하고 비둘기가 종다수 이루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까치하고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상외로 많죠. 까치는 좀 덜한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캣맘(catmom) 아시죠?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시는 분.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압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캣맘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캣맘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양이는 유해동물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주는 사람은 주거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쇄물이나 현수막, 이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으로 거치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편성목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간 그건 차치하고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유해동식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는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늘어날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늘어나지는 않는데, 안 만들면 지도하는 실적이 안 보이니까 이런 걸 붙여서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갈매기먹이를 주지 맙시다.’, 그러면 사람이 갈매기 먹이를 주지 말라고 외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플래카드를 탁 붙여놓는 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갈매기먹이는 또 어떻게 되면 해운대만의 특성상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갈매기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되죠.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주면 안 좋으니까 그거는 붙여놓고 하면 괜찮은데, 까치나 비둘기, 이거는 붙여본들 현실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까치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가장...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한전 자기네들이 해야 되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자체의 업무이니까...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한전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이 꼭 하신다고 하면 하겠지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화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취소하신다면 삭감해버릴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최소화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최소화... 알겠습니다. 얼마까지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웃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플래카드 20개이면 한 동에 한 개밖에 안 돌아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플래카드, 이게 불법현수막이 될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현수막을 관공서에서 달 때는 협의를 해서 지정 게시대에 걸면 불법이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정 게시대에 걸 겁니까? 그러면 120만 원을 놔두고 다른 거는 삭감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인쇄물 100만 원요?
명원
이명원위원
현수막 120만 원만 살리라면서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다음에 밑에 퇴치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심의가 끝나고 부서에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적정선만큼 최소화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명세서 637페이지를 보시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사무 가구를 구입하시네요? 캐비닛이라든지, 파티션, 민원대기용 의자 15개...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사무실을 옮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역사로 따지면 우리 구가 청사를 옮길 것이라고 기존 사무환경 개선을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오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2,100만 원만큼 투입했거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책상을 갈아 끼운 거고... 그다음에 이 돈은 대부분이 캐비닛을 들어내고 벽장식으로 짜 넣는 겁니다. 대부분의 과가 다 했는데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게을러서 그런지 실제로 많이 늦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투입된 2,100만 원하고 올해 편성된 2,000만 원은 구입 물품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아까 바퀴벌레약과 관련된 명세서를 제출하실 때 작년에 샀던 가구류 명세서를 위원장님께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저는 오늘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서 환경 관련 서식인쇄에 100만 원이 잡혀있고, 환경 단속용 피복비에 9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환경 단속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6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1인당 15만 원짜리 옷을 입히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잠바를 한 개 사 입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5만 원짜리 이거, 추운 겨울날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된다고 올려놔서...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을 할 때 국장님 선에서 서식인쇄 같은 것은 줄여버리고, 이 사람들 옷을 진짜 괜찮은 옷으로... 두 벌로, 갈아입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다면 예산은 살려놓고 전용만 하면 되는 거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고, 제 생각에는 500원짜리 200장, 그것도 종류가 10종에 200매거든요. 1종당...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측정하는 사람이 세차장이나 기타 등등에 이런 안내물을 줘서 단속기준을 홍보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유해조류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삭감할 수 있는 금액만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국장님,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이명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황병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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