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9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10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8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위탁 드렸습니다.

조직구성 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준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팀장, 밑에 직원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 분야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외에 다른 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센터 내에 크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분야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분야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 분야를 3개 묶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여기에 맞춰서 배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간 2회 정도 이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 말입니까?

우리 관내 있는 시설은 아동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연관되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이쪽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분은 이 업무가 덕천지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지소 안에,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예산집행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규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있고 상임위는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항상 윗분들도 모셨지만 윗분보다도 저는 구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행스럽게 윗분하고 구민의 뜻이 일치될 경우에는 일하기가 수월했는데 윗분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 사이에서 고충을 겪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구민을 보고 일을 하면 뒤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구민을 보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북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엊그제 의원님들 다녀오셨습니다만 동 복지협의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다행복이라고 그 보니까 자살예방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협의체 주민분들이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이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만큼 북구의 현 실정을 아직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연결하셔서 가져온 사업을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좋은 또 하나 사업이 있는데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조금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누구고 어디까지 확대하실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주치의사업을 시행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학생들한테 구강검진이라든지 칫솔질 방법이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어려운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치과에 가면 사실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되어서 각 학교 저학년들 때부터 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많이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져온 내시액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일선에서 하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잘 언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태홍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소회도 들어봤고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170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가 지금 8억 7,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방접종사업에 많은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17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176페이지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전부 다 분리해 놨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8억 8,000여만 원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8,6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기관 결핵사업은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 크게 5가지인데 처음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이런 식으로 크게 5등분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보건소 예산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국비, 시비, 구비 이 4가지 항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관리 프로그램상 사업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부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사업인데도 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의료기관 결핵사업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시비가 별도로 내려올 거고 기금하고 구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내려오는 그런 중복성을 띠고 그래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예산확보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위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구분 구분해서 사업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시된 다른 사업을 전부 다 구분해서 별도로 내려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을 보고 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소득층 여성생리대 이 구입 대상자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약 66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한 얼마 정도가 지출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금액은 전체 660명에 총 한 1,738개가 지원되었는데 3,500여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3,576만 원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려올 때는 내시될 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옵니까?

내시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부할 때는 따로 교부하겠습니다만 일단 내시는 한꺼번에 되었습니다.

대상자 660명은 이 금액으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상담사가 4명 있는데요.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조금 덜 드렸습니다. 처우개선비도 있고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추경 때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이 전년도에 사실 4명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맞는데 작년에는 3명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저는 지금 현재 형태로 결정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확 띄게 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노란색 계통의 채도, 명도가 높은 색상을 선택해서 약간 초록색 계통의 노란색을, 주로 눈에 띄라고 그렇게 한 걸로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택된 색상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경고의 위주로,

예. 미리 보고 단속원이 있으니까 담배 피지마라는 계도 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많이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담배 못 피우게 해서 건강에 덜 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그런 정책목표에 그런 철학적인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눈에 띄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걸로,

예. 한번 고려를 해서 좀 더 세련되고 보기 좋은 옷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 해 예산을 각 과와 연결해서 짜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 72페이지 보시면 구정자료 수첩 제작은 아마 일선 현장에서 다 필요한 모양인데 왜 300부밖에 안 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우리 각 6급 팀장 이상 간부들이 대민홍보를 하기 위한 소규모 핸드책자로써 우리 팀장급 이상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수첩이라서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매년 300부를 하셨고요?

예. 매년 한 300부 정도…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시거나 메모하시거나 하는 수첩은 한 권씩 안 주십니까?

저희들 업무수첩은 2년만에 한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혹시 내지가 다 되신 분은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내지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내지를 저희들이 많이 구입해 놓고 외지는 그대로 2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배려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실 건데 300부만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PC 10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전산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저희들 7년차, 8년차에 개인별 PC는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2012년도, 2013년도 도입분 총 352대 중에 예산이 저희들 너무 열악해서 100대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나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최대한 좀 확보하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좀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노후화된 개인장비에 대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다 보니까 아마 기획실장님 이렇게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예. 사실은 민원 중심 그다음에 회계나 재무 등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 중심,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전산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부터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 거는 2013년도…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양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올려진 사양을 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팀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조달 단가 계약할 수 있는 품목들을 비교분석해서 최고의 PC와 단가가 좀 낮으면서 최고 좋은 이런 PC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3GB, 4GB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500GB 정도 되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부터 구입할 PC는 4GB이상의 1테라(TB)까지 저희들 더 좋은 사양이 있으면 그 이상도 저희들이 선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는 사실 1테라까지 필요 없습니다.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지 계약업무라든지 건설·건축분야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무는 용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복지분야의 사통망되어 있는 분야, 전산분야 이런 데는 1테라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1테라 이상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수요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용량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1월에 잘 구입하지 않습니다. 보통 4월 정도 되면 항상 PC구입비는 기획실 다 수고해서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이런 것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4월이나 이렇게, 그중에서도 조달청에 올라온 선택사양을 보고 최신 제품을 골라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 철저히 실천하고 특히 보안이나 안전 이 부분은 행정망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잔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정교부금은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지침이 있는데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 수, 면적, 동 수 수급자 수 등등 이런 게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까지 저희들이 3위, 4위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지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예산팀장을 비롯한 예산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지표 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녹지라든지 복지분야에,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분야에 이런 부분을 지표로 산정하는데 노력을 해서 최고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표현이 잘못되었는데-시 예산팀과 교감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도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조정교부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에서 동도 우리가 관리하시는 만큼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공공경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표본이 있습니까? 얼마면 얼마에 맞추라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부분의 예산은 각 동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내역들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또는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파악한 부분을 적용해서 현장에 가보고 파악한 부분을 적용해서 그렇게 배분하고 조정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 과년도에 소비하고 지출됐던 부분을 참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마다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떠한 그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경비는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잘 반영해서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뿐만 아니라 민원현장에서 야기되는 모든 예산들은 최우선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청사 전기요금이라든지 냉·난방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도 한 번씩 걸러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냉·난방비 이런 게 다른 이유는 청사면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 수도 다르고 그런 부분은 인구 수나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부족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서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산집행이 끝나는 마지막 추경에 가서도 이것도 한번 신경써보시고요. 집행이 잘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243페이지 보시면 동에서 올라온 것 구포1동 회의실 및 프로그램 집기류 구입이 있습니다. 구포1동에는 프로그램실이 없는가요?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정이신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에는 프로그램실이 2층에 강당과 그다음에 서예강의하는 프로그램실과 또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포1동 청사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구청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그런 사무실로써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주변에 최근에 공사가 많이 되고 하면서 좀 약간만 흔들려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집기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저 있을 때도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버리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15년, 17년 이렇게 되니까 의자도 많이 낡았고 책상도 다 찢어져서 또 철이 되다 보니까 삭아서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 상태를 한번 보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기류가 워낙 낙후해서 낡아서 구입하신다는데 각 동마다 아마 사정은 비슷 비슷하실 겁니다. 한번 나가보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구입한 연도별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한 5년 전 걸 가져오면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편성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정보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내부 PC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그 사용 또한 USB나 이런 부분도 등록하지 않은 USB나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USB관리시스템이 지금 도입된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과거에 USB 사용하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용량이 늘어난 이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낡은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량이 커서 메일이나 시스템상 갈 수 없는 부분은 보조기억장치 USB에 담아서 다시 입력 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칠 때 USB 등록과 사용과 상대방에 가서 사용하면 사용한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무수행 세출안 책자 73페이지 맨 하단부분입니다. 지금 북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두 분 선임되어 있죠 그렇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고문변호사로서 업무 한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로서 어디까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맡기는 송무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통신방식으로도 가능하고 공문으로도 아니면 직접 찾아서 가서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해서 답변을 돌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밑에 일반운영비 쭉 내려 보면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 확정판결 소송배상 1식 5,000만 원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행정소송이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올 일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소송을 걸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소송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소송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외부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은 법조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싶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소송관련해서는 민사나 형사소송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두 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특히 전담이 되지 않은 경우 자기 분야가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나 이런 분야 큰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그러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찾아서 송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업무를 미비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하고 지금 현재 북구에는 산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첫째 보면 덕천동 수목장 그 관계 때문에 논란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화명동 폐쇄병동-정신병원인지 의원인지-그 부분 그다음에 만덕에 뉴스테이 건립사업 크게 보면 3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문변호사님으로서는 그냥 역할만 해줄 따름이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했을 때에는 업무를 전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전담은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변호사가 잘 할 것인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동원해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잘한다 이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해도 된다 하면 직원들이 수행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상금 5,000만 원가지고 이게 이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작은 일이 아닌데 5,000만 원…

배상금은 위원님 말하는 소송 패소에 관한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이 나가는 게 국가배상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도로에 보도블록이 빠져서 거기에 발을 헛디뎌서 병원비를 내야 될 그런 경우 그다음에 도로에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항상 예비비로 두고 그런 사건에, 그거는 단 시간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확보되어 나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소송부분은 저희들이 패소시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비비로 송무배상금을 해놨다가 저희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동의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소송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1차 대응을 했는데 그쪽에서 취하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취하를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금곡동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던 하수도가 남의 땅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하수도 관리 건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이 분이 우리 땅이니까 임차료를 내라 해서 시에 소송을 안 가고 저희한테 걸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는 그런 류가 배상금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소송이 걸리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

5,000만 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비비로 남겨놓고 큰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증가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정보화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단가가 인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현재 저희들 시간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000원 인상한 3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00원 인상된 부분을 반영시켰고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교육시간을 연 80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시간 늘려서 1,000시간으로 잡음으로 해서 약 509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4차 산업혁명 ICT(정보통신기술)트렌드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49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4차 산업이 아주 필요합니다.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횟수를 늘려서 북구가 발전하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4차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들 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스마트시티형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을 가지고 2년 전부터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 기획실에서 교육을 4차 산업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안전분야, 교통분야 그리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지식창조분야 이 분야에까지 저희들이 4차 산업을 주제로 한 그런 교육을 넓혀가고 있고 직원들 마인드를 위해서는 기획실 중심으로 하고 실제로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갈 때는 전산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각 분야별로 예산이 다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4차 산업에 특히 많이 횟수를 더 늘려서 주민들한테도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많이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려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인데요. 지금 보면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우리가 2015년도 받을 때 상반기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은 상반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시에서 감사일정이 나와 봐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물품이라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중회의실에 본회의장을 감사장을 마련을 하고 소회의실에 휴게실 비슷하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장에는 프린트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정수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사장 칸막이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또 소회의실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시다가 또 잠깐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직원하고 또 같이 상담 내지는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비품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도 상급기관에 감사한다고 접대 내지는 그런 것도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부서 내에, 타 부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들 그 사람들하고 감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 대비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사전감사를 통해서 상급부서 지적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청렴핸드프린팅 제작 4급 서기관 이상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해온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실효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프린팅 이걸 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행사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일로 되지는…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증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구청으로 치면 서기관 이상이 되면 좀 고위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의식을 함으로써 위에서부터 깨끗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청렴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올해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13위 하고 그 앞에는 14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진보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또-뭐 좀 뭐라 합니까?-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이미지로 잘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을 좀 바로 봐주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4급 이상 서기관을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6명으로 잡았습니다. 좀 많이 잡았는데 4급 이상 대상자-청장님도 내년에 지방선거하시면 같이 해서-전부를 일단은 대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렴도 이게 물론 자발적으로 한 그 부분도 있지만 최호정 감사실장님 이하 직원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사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모든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질 것 같으면 100만 원 들여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면 더 좋은 모습 안 나올까 싶은데 지금 비근한 예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청렴도에서 제일 꼴찌에서 전년도 전국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각자 위에 상부로부터 좀 올바른 정신과 물론 청렴성을 가지고 공무원에 임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호정 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이거 좀 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연 1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회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승진하고 나서 처음 받습니다, 고위직으로. 그런데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나서 처음 하는 거를 그때 좀 더 청렴하기 위한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봐서 그러면 밑에 직원들도 본도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핸드프린팅하는 게 예산도 뭐 예산이지만 저는 일회성이라고 본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국장님이 새로 되셨다든지 이러면 그 국에 직원들이 좀 본을 보고 항상 또 그게 공무원 사무실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접하다 보면 본인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걸 상기를 하면서 출근할 때 오늘 내가 눈을 보며 아, 내가 했지 핸드프린팅 했기 때문에 마음 각오야 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과·실, 과장 내지 팀장들이 봐서 정말로 눈에 잘 보이고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핸드프린팅을 자기가 청렴도 그걸 고취시켜서 정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부 다 봤습니다, 사실은. 가면 이거 보이는 데도 아니고 그냥 자기 편한 곳에 놔버리고 그걸 보고 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승진해서 승진에 대한 마음에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취시키는 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또 생각해서 한번 바꿔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이거를 떠나서 정말로 북구가 청렴한 어떤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을 쓰고 애를 많이 쓰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년 하는 그거를 매년 답습하기 보다는 또 다른 걸 해 봄으로써 또 나아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다른 방향,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있으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각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총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데, 16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80만 원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예.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주로 활동은 저희들 시공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오시고 그다음에 동에 정기종합감사 할 때 저희들이 나가면 그 해당 동에 감사관님이 오셔서 구민 입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좀 봐달라든지 그런 거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가 이런 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구민감사관들 제보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구민감사관이 구민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감사실에 직원이 여덟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업무를 다 하시기는 조금 무리고 또 우리 요새 구민들이 엄청나게 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현장을 보고 가시면 그냥 안 보고 가시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좀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포상제도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 한 2번 정도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또 우수한 구민감사관이 있으면 표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 구민들 삶이라든가 생활에 직접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신 분이시니까 아마 제일 고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면 우리 구에 청렴도하고도 아마 이게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해서 열심히 해서 이분들한테 구민감사와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북구에 제일 큰 축제 구포나루 이 시비는 혹시 과장님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올해 1월쯤해서 시에서 별도 공모신청이 오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보가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거는 시에 또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직 명시적으로 공문 이런 것을 통해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비만 3억 원 편성된 상태입니다. 우리 앞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시정부분과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잘 전달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비로, 시비 확보가 또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를 보시면 여자유도실업팀 이래서 전세보증금 반환하면 세입으로 잡혔다, 그렇죠? 어디로 가십니까, 이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여성유도부는 지금 전세가 현재 우리 구포3동에 과기대 밑에 단독주택 2층에 지금 평수가 한 25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자 수 5명이서 합숙하기는 협소하기도 하고 환경이 제가 가보니까 너무 이게 좀 낡고 이래서 사실 옷도 제대로 걸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화장실도 하나라서 불편하고 해서 이제 이게 내년 3월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7,500만 원을 우리가 세입조치하고 올해 본예산에 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근에 아파트 한 33평 정도 해서 전세로 아마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해서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 대표종목이 유도인데 사실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해서 좀 선전해 달라고 부탁을 아마 드렸습니다. 언뜻 보니 뒤에 보니 1억 6,000만 원이라고 또 집을 장만을 하셨네요. 어쨌든 올해 한 해는 또 조금 환경이 달라진 만큼 마음도 일신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북구를 빛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전달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전국체육대회하고도 또 입상도 한 2명하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성적이 좀 향상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구 승격 40주년 기념의 행사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우리가 당초 2005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10년도 그리고 내년에 지금 3월 하게 되면 3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즐길거리 또 볼거리 이런 부분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는데 일단 내년 한 3월 중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40주년 2월 18일로 예측하는데 저거를 2월 전후에 하는 게 또 야외에서도 해야 되고 실내에서 하면 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덕천초등학교에 장소를 예정을 하고 거기서 잡고 있는 3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3월에 KBS 공문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또 저번 주에 우리가 담당작가하고 또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한 4,500여만 원 지금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9일부터 해서 원래는 평창올림픽에 우리 구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시에서 전체 구입을 해서 우리 구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버스임차비하고 식대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730명 정도 되는데요. 패럴림픽하고 포함을 했습니다. 장애인올림픽을 포함했는데 그 외에는 버스임차비하고 그다음에 식대 이 부분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 구에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연제라든가 그다음에 금정 이런 데는 숙박비까지 계상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올림픽 종목이 저희들이 쭉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새벽에 출발을 하더라도 종목을 관람하는 시간이 최소 11시, 한 12시 정도 되면 식사를 하고 내려오면 당일 그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입장권을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1박 정도해서 좀 안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저희들 숙박비까지 계상을 하려니까 이게 예산 1억 원이 넘어가고 해서 천상 버스임차비하고 기본경비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구·군 체육과장 그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아마 건의를 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는 했었지만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 하는 그런 거는 현재로써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이게 다용도 망원렌즈가 부착된 거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구입 당시에.

이게 지금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수리해서 한 1회 내지 2회 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그거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직원이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꼭 굳이 어떤 부위에 어떤 부품이 결함이 있어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매년 이게 또 카메라가 잘 가다가 한번씩 이렇게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황영현 과장님이 오셔서 올 2018년도의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전국노래자랑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담근로자 120개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정기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당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그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설치된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서 저거를 하셔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통합관리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소관하고 청정 포함해서 1,000여점이 넘는 그런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대폭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3명으로 해서 한 8개월 정도씩 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늘 정기수 위원님 정말 늘 행감 때나 회의할 때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늘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2018년도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우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또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또 인식을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사업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