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성효림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9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10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32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책자를 살펴보고 나서 제가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위임해주는 사무 말고는 그 이외의 사무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무 외에는 지금 영세민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급해주는 거 그거 순수한 구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전기료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8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 2016년, 2017년을 생활보장과를 해오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자체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고요. 차상위계층 또는 취약계층에 우리 구만의 무슨 사업을 해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지원해줄 거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져있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만의 생활보장과가 취약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조금 이 예산서에 녹아냈으면 2018년도 본예산이 조금 더 안 좋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자체가 업무 자체가 조사, 관리입니다, 수급자. 조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안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잘 안 맞고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생활보장과 자체로 차상위계층 또는 취약계층에 우리 구만의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걸 이 예산서에 녹아냈으면 해서 제가 2018년도 예산안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가위임사무만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2019년도 아니면 추경이나 2019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생활보장과만의 아이디어를 이 예산서에 녹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지원해주려면 지원조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영남
문영남위원
근거는 의회랑 과랑 서로 협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첫째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 자체가 2016년도 1월 1일부로 바뀌면서 우리가 특별히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영남
문영남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있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할 게 아니고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타 구에 수급자들 관리하는데 조사, 관리하는 구를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전부를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봤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서울에 그다음에 광역시 저희들이 우리가 거의 다 직원들이, 팀장들이 직접 우리가 찾아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특수시책도 상당히 발굴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시책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그러니까 2017년도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참고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고 혹시나 저는 생활보장과만의 고민을 이 예산서에 좀 녹아냈으면 하는 게 크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이제 본예산은 마지막이 되겠죠. 예결위가 남아있습니다만 상임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 텐데 32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등 유지관리에서 금액이 36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금곡4단지 주공아파트 옥외승강기 운영 지원 관련된 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승강기에 설치가 된 걸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별도로 떼가지고 생활보장과로 넘어오게 됐는지 이걸 안전총괄과로 같이 넘겨가지고 일원화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올해만 그렇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승강기는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서 시공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그러니까 금곡4단지가 되다 보니까 금곡4단지에 승강기 설치는 수급자가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전총괄과에서도 안 하려 하고 수급자 있는 데 설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 힘없는 생활보장과로 넘어왔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금곡2단지 앞도 그렇고 기비골아파트도 사실 BMC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수급자 분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되어있습니까? 덕천3동에도 마찬가지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천3동에도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 도로변에 있는 것도 있고 LH공사 단지 안에 있다 해가지고 이걸 기획실에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주고 공사는 LH공사에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하는데 당초에는 화정복지관 뒤편 408동 앞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407동 앞에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전기료하고 승강기 관리비를 줄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다가 결국은 생활보장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협약을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 과에서 여기 한 군데만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저는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거 업체도 전문업체를 해가지고 하는 편도 있을 거고 그래도 관리가 좀 용이할 텐데 생활보장과에서 한 군데만 딱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LH공사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은 전기요금하고 수선유지비만 지급해줍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전기요금만 내고 관리 유지는 LH에서 하기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LH에서 다 관리를 하기로 된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뚝 떼가지고 금곡4단지만 왜 이게 생활보장과로 넘어와 있나 아이러니해가지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느 과에서 하기는 해야 되고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차피 구비로 나갈 거면 이게 생활보장과나 안전총괄과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굳이 생활보장과에 이걸 목을 떼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33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 예산과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책자 33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801억여만 원에서 978억여 원으로 176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76억여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8억이 증액된 사유는 크게 기초연금이 약 9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약 5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이게 이번 국회에서 9월 이후로 하위 90%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상황 하에 6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15억 되는 것은 인건비 내지 기준단가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서 34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부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억 60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억 원 이상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0억이 증가된 이유는 일부 단가 인상되는 바도 있지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증가될 거로 예상됩니다. 단적인 예로 2017년에 이어 본예산에는 3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2017년 3회 결산추경에서는 2017년도 예산에도 52억 7,2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2018년 본예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이 46억도 내년에 집행하다 보면 이것도 증액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복지관 7개소, 시니어클럽 1개소 총 8개소해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과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독사 예방알림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사용료가 510여만 원 신규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가 7,49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떤 장치의 서비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고독사 예방 510만 원은 기존에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실버벨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 202가구 그리고 장애인 180가구에 총 382가구에 대해서 현재 응급안전 고독사 예방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7,400만 원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사업이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 계신 독거노인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과의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동별 한 1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이번에 시책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많이 되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34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에 250만 5,000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노후불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로당 조성이라는데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었죠? 도배장판 교체라든지 정비할 때, 과장님.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구인데 한번 도배장판을 하러 가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천정 석면을 다 교체를 해줬는데 어르신들은 죽을 때 다 됐다고 그러나 왜 우리는 석면을 지금 교체를 해주지 않고 도배를 하려고 하나 이래서 다시 반납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석면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청 산하 동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공히 경로당 33개를 대상으로 어떠한 소규모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기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비는 이중에서 또 어떤 사업은 창문틀 아니면 어떤 경미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공공경로당 33개에서 전반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최소한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소규모 파손 시설에 대해서 보수해주는 어떠한 그런 예산이고 우리 구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 추경 때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정비가 우리 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어르신들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소외받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개선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충질의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보충질의.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저는 윤인자 위원님이 하셨던 고독사 예방 알림 IoT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510만 원이 기존에 하던 거에 하신다고 하신 건 아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총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서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6페이지 중간부분 총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사업의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별도로 7,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7,490만 원 이 사업은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근데 설명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증가 사유가. 2개가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다고요.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위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이것은 운영비고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알림 서비스 8,0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 시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고독사 예방알림 IoT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보면 된다 맞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8,000만 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이거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분들께서 활동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고독사는 통상 발견되고 나서 3일 내지 4일 이후에 사망한 게 확인되면 고독사라고 정의를 하고는 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면 내가 거기에 설치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창문을 열었다, 가스레인지를 켰다 그런 데 대해서 자동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동의 복지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불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그러면 어떤 통신사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물론 KT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KT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KT라든가 티브로드 이런 데랑 업무협약 같은 걸 많이 하시던데 일정기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집은 또 특별히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나 없나 그런 협약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타 구에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여쭈어봤고 하여튼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르신이 사용을 하시다가 이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이걸 다른 가구에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소모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총 163세대 그러니까 등록된 분들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등록 안 되신 분들 발굴해내신 분들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사업이 정말 좋은 거 같고 해보시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면 확대 정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애초에 성효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기초연금을 언급하시면서 기초연금이 95억 원을 세입해서 증가됐다고 이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세출명세서 34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해서 비교증감이 13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20만 원 받는 거를 25만 원 주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성효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 증액분만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정부 계획이 내년 1월 1일부터 25만 원 상향조정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당연히 내년 1월 1일부터 25만 원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되면 아마 정부에서 약간 예산액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내시가 조정될 것 같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이거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이 1개 사업에 구비가 매칭분이 48억이 들어갑니다. 이 1개 사업에 구비 매칭분이 이거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 14% 가지고는 부담하기 아주 힘든 겁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고민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복지3과에 매칭되는 비용이 북구 다른 일반 구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일반 구비를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이 가져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한번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 해보시죠. 과장님.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국비 매칭에 대해서 구비는 46억이 아니고 한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정도 돼서 한 30억 정도가 지금 미편성된 상태인데 사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5, 6년 전에 예산계장할 때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플러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같이 70대21대9 그러면 구비가 9%입니다. 9%를 부담하고 있는 자치구가 7개 자치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80대16대4 이 부분이 7개, 나머지 4개 구는 90대9대1 그러니까 동구, 서구, 영도, 중구 4개 구는 1%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령인구가 14%, 2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여담 삼아서 올 12월에 만일 우리 노인 인구가 13.95% 정도 된다. 그러면 14% 기준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좀 시켜서라도 14%로 올리자 그런 농담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내년 한 5, 6월 되면 14%에 도달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이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 하면 2020년도에는 기초연금 비율도 80대16대4 그래서 4%로 줄어듭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게 이거를 해결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초에 해결방법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구청의 1, 2위를 매년 바뀌면서 하고 있거든요. 광주 북구하고 부산 북구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고, 이 돈을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쏟아 부으면 엄청난 혜택이 갈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매칭에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 갈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획실이나 아니면 그 위에 정부기관에 우리 구 형편이 이래 안 좋으니 의견을 좀 내주십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옛날에 노력을 해서 현재 우리 구는 지금 현재 3% 90대7대3 해서 우리 구비가 3%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입법 활동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게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게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구 1개 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수정 고취해 나가기가 참 요원하다. 저는 참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냥 제 생각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전국에서 최하위, 그다음에 복지비 부담률 전국에서 최상위 이래가지고 교집합을 모아봤을 때 전국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교집합 안에는 이 부분 예산을 조금 따로 편성해주는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획실 또는 그 위에 정부기관에 이런 의견서를 내주셔가지고 진짜 못살겠다 우리 동네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알아야지 이래 편성해놓고 정부 기관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힘든지 안 힘든지 말을 안 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이나 그다음에 다음 과 복지행정과 과장님이 들어오셔도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할 건데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있는 과장님이니까 우리 예산 어려운 건 알고 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용으로 다 들어 가버리면 일반주민들한테 쓰일 돈이 없으니 이런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문영남 위원 추가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349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랑의 음료배달 사업해서 6,000만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이거 제가 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서 6,000만 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준 바가 있는데 6,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음료배달 사업이 올 2018년도 연말까지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 수요 인구가. 이거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독사 예방 알림 IoT 알림서비스 사업과 상호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현재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정책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3,400여 독거노인들이 어떠한 혜택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독거노인 건강음료배달 사업이 지금까지 2013년부터 근 5년까지 해오면서 전부 후원회를 통해서 309명 어르신들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언제까지 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실은 한 1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줄었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 확보를 해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지금 고독사 음료배달사업 이 근간이 기획총무위원장이신 권영숙 의원께서 만든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 맞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권영숙 의원님께서 한 조례라기보다는 그 조례는 우리 구에 전체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이 들어있고 이것은 제가 올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우리가 예산이 없다없다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기획실에서도 전적으로 제 의견에 공감을 가졌고 그래서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편성된 예산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더 발굴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꼭 고독사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동일아파트에서 구청 레이더망에 표시가 안 되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혼자서요. 돌아가셨는데 물론 우리 구에 주소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가 관리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관리를 어째 찾아내가지고 아들네 집에 전화를 해서 찾아냈는데 그런 분이 우리가 찾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 등록은 안 되어있지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고독사가 안 되게끔 해주는 게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분 물론 저도 만덕1동에 동향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주소는 동래구에 있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 저도 노모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 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도 바쁠 텐데 연일 추경, 행감, 내년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 보충적인 그런 질의 하나 하고 제가 본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맨 위쪽에 보면 전년 대비 245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이 노인기초연금 136억, 그다음에 아동수당 80억이 좀 넘습니다. 아동수당은 완전히 신설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나머지는 인건비 증액된 거하고 사업하는 거 한 10억짜리 하나 편성된 거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문영남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노인기초연금은 지금 구비부담금이 48억입니다. 좀 넘거든요, 48억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구에서 실제 1년에 의무지출 빼고 재량지출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대다수가 지금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61페이지 말고 아, 361페이지 맞습니다. 아동수당란을 한번 보시죠. 아동수당이 작년에는 예산이 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편성된 게 80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지금 구비 부담분이었고 국비와 시비로 100% 지금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한테 주는 돈은 국비와 시비로 다 부담을 하고 노인한테 주는 거는 구비에서 48억이나 부담시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편성을 할 때 정부지침이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을 준다. 그리해서 국비도 내시돼 있고 시비도 내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예산이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래 정부 방침이 국비 80%, 시비 14%, 구비 6%로 매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지출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구비 부담분은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가능하다. 그리해서 구비를 반영 안 했을 뿐이지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6%가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결국은 추경 편성해야 된다, 그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은 6% 그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노인기초연금은 몇 % 부담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9%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9%입니까? 이 두 가지 부담이 구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해서 35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8,546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솔직히 몇 개 항목 중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수혜가 운영은 부산시 어떠한 산하기관이지만 수혜를 우리 구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됐다고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물론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는 우리 북구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그 대상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인근 사상이나 동래 이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이나 또 장애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폭력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사자들을 불러다가 아니면 어떨 때는 그쪽에 방문해서 이래이래해서 사례를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예방 교육을 시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북구 2018년도 예산안에 8,546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인근에 사상구나 다른 구도 같이 교육을 한다고 금방 그랬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예산 전체를 보니까 이거하고 건강가족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뒤에 그 2개 사업이 시 산하기관이면서도 우리 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시 산하기 때문에 그쪽 시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구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빼내가라 할 수 없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해서 모든 일을 하지는 않는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적이기 때문에 기관에 예산을 전부를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금액을 민간에 여성단체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모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수당 관련돼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아동수당이 80억이 넘게 내년부터 새로 편성이 됐는데 저출산 타개책으로 이게 지금 나온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타개책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는 신규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2017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6,500만 원이었고 2회 추경에 1,500만 원 총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역시도 저희들이 부산시를 조사해보니까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총 152개소인데 우리 구만이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16개 구·군 중에 40만 원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참 아까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비롯해서 신규사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우리 구가 못 산다고 매일 정부 지원에서 꼴등만 할 것이냐 북구에 거주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보고 그거 역시도 우리가 너무 주민들한테 혹독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냉·난방비도 내년에는 한 중간 수준으로 해주자 그래서 1회 추경 저희들도 이것도 한 1억 이상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 때 일부를 인상해주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만 우선 5,000만 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정도 쓸 치 5,000만 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다 하면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현재 부산시내 16개 구·군 한 평균 정도 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 하면 아마 어린이집 1개소당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125개소가 1년에 50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냉·난방비만,
영남
문영남위원
지원해주는 냉·난방비 말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부산 평균입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1개 어린이집당 한 11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만 현재 4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 60만 원 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작년 8,000만 원보다는 올해 지금 현재는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만 전체 규모가 1억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수긍합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잘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이 부분도 편성해줬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350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예산이 총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돼 있는데 제일 큰 게 아마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사업에 한 2,500만 원이 증액된 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창조도시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마을지기 사무소에서 만덕1동에도 설치했다가 만덕3동인가 옮긴 적도 있고 금곡동에서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비슷한데 김효정 간사님께 어느 분보다 아시겠지만 무인택배함이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에 있는 어떤 경비실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사실상 택배원을 가장한 폭력은 차치해 두고라도 택배원들이 과연 어디다 배달을 할는지 그 자체를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는 그런 말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많은 구포지역이나 덕천동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해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한두 개소 정도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은 총 한 2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직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렇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구포나 덕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하려면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옮겨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금곡동에 금곡동사무소 복합커뮤니티의 일환으로 설치한 그 택배함은 지금 거의 이용률이 없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 역시도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택배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택배회사들도 얼마 전에 제가 여론을 접한바 있습니다마는 택배원들이 처음에 배달률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2번, 3번 계속 방문해야 된다는데 그런 어떠한 택배회사들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연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에 택배함 있는데 이 택배함에 보관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라도만 알려준다면 주민들 홍보도 되고 훨씬 빨리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저는 이거 취지 자체는 괜찮은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별로 생각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하고 나서 한 군데 설치하고 또 다음번에 옮겨가고 이래 하다가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었거든요. 하여튼,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만덕3동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도 대다수 아파트단지지,
효정
간사 아파트단지죠. 그렇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지역보다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이나 그쪽으로 옮기면 활용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사실 또 그 사업은 창조도시과에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일단 저희 과에서 설치한 사업은 이용률이 좀 70∼80%는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그러니까 2군데로 대규모로 설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에는 편의점 이런 데도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몇 군데 설치하거나 이렇게는 불가능한 겁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배함도 대·중·소형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점 공간으로 구포 하나, 덕천 하나 비교적 큰 걸 설치해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가는 길목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해보고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좀 더 소형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슈퍼나 이런 데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개만 더 질의… 계속해가지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353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 홍보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있고 뒤쪽에 356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해서 이게 150만 원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 같아요.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353페이지 상단부분에 있고 356페이지 상단부분에 있고. 100만 원, 15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해가지고 성격은 비슷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있는 출산장려 홍보비는 여성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캠페인이나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해서 출산장려를 홍보를 하겠다 라는 솔직히 100만 원가지고,
효정
김효정간사
금액도 좀 적은 거 같아요.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과연 이걸 뭘 할 것이냐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은 캠페인이나 여성단체들하고 한번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 그 내용이고 뒤페이지 356페이지에 나오는 제일 상단에 나오는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은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북부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23일에 화명수목원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를 한바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전체적으로 왜 출산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한번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첫 번째는 홍보물 리플릿 제작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 거는 한자녀 더 갖기 운동 행사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가지고는 리플릿 연 1회 해가지고 하면 땡일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간사님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역시도 이거뿐만 아니고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3년,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은 한 200만 원씩 인상하자 그래서 행사를 하려면 행사답게 해야지 전년도에 100만 원 했기 때문에 올해도 100만 원해서 하는 척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자 우리 직원들한테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내년 추경 때 200만 원, 300만 원 올려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강사들도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성황리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인드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어떻든 가급적 무슨 행사 우리가 필요 없는 행사는 하면 안 되겠지마는 이런 출산 장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밑에 시설비 CCTV 사업 2,2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그건 지금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해가지고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교체하는 사업인데 한 12개 정도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2개 교체비용으로는 2,200만 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2,200여만 원가지고 12개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돈이 적게 들어서 좋기는 좋은데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등-그 뭡니까?-카메라 그 부분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교체하실 때 화소수를 한번 확인해주시고 요즘에 지금 달리는 CCTV 화소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만 화소에서 한 500만 화소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화수가 낮으면 CCTV로 찍혀도 이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실 때 화소수를 확인하시고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아주 좋은 거 같은 경우에 한 몇 백만 화소되는데 저희들 거는 100만 화소가 안 되는 그런 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안에 있는 장비가 현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장비도 적정하게 들어가야지 재교체를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애초 처음 달 때 200만에서 500만 사이에 달아놓고 하면 이거 또 5년, 10년 있다가 또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한 10년 정도…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화소 이하라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달아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사업을 할 때는 화소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높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개수를 줄이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 돈이 모자라면 1차 추경 때 사업비를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예산확보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한 번 하실 때 다 하시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모자란 거 같으면 주민도시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화소수가 중요합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38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의 LED조명 교체가 5,500여만 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가 6,700여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약 5,280여만 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물론 고효율 기기보급으로 저소득층 전력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을 주고 에너지를 절감하며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복지실현이라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이 5,500만 원이고요, 6,720여만 원은 각 취약계층 가정에 그거를 설치를 해주는 사업인데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해주는 건 처음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240가구정도 이렇게 신청되어가지고 6,72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240가구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복지시설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게 2018년도는 3군데 지금,
인자
윤인자위원
3군데?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매년 증액이 필요한 갑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40가구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떤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240가구에 같으면 한 가구에 2개 등 정도해가지고 한 14만 원, 그래 쳐가지고 6,7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이제 기초수급자 이렇게 차상위계층까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차상위,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그런 식으로 240가구 정도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한 가정에 한 2개 정도 등을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신규로 처음 생겼으니까 아마 이후로도 계속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경제진흥과 맨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한 26억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액이 한 18억 좀 넘는데 30% 이상 이게 줄었거든요, 예산금액이. 추경을 예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산 이 부분은 단순히 줄은 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올해 본예산만 비교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 저희들 경제진흥과는 주로 국비, 시비 이런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시액, 가내시액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상당히 추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줄어있을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 최종금액이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 편성할 때는 다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된 이 26억 좀 넘는 이 부분은 2017년도를 말하는 건데 2017년도 본예산만 이야기하는 거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동호
이동호위원
1차, 2차, 3차 추경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포함이 안 됐고,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378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경제진흥과가 구포시장에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되었는데 덕천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간략하게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당초 3억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 측과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비가림막 그 부분이 가설건축물 그 부분이 막구조와 폴리카보네이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막구조는 돈은 좀 비싸고 수명이 깁니다. 장점은 튼튼하고 그렇고 폴리카보네이트는 상대적으로 싸지만 수명이 짧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구조를 설치해주고 그게 2억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상인회 사무실, 이런 전기시설, 이런 소규모적인 이런 공사를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북구에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경제진흥과가 구포시장 한 군데만 좀 올인한 부분이 많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 축산물도매시장하고 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동호
이동호위원
예. 축산물시장하고 구포시장 하고 두 군데에서 이제 지금까지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세한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도 많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덕천시장뿐만 아니라 좀 제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규모 전통시장도 경제진흥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고객이나 주변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시설개선사업도 참 괜찮은데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금 만들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만들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천시장뿐만 아니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제진흥과에서 캐치하셔가지고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시든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하니 좀 만들어 달라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보자 아니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 물꼬를 틔워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아마 주차시설은 교통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하고 의논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시설현대화만 한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장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마트나 아니면 구포시장으로 갑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좋은 데는 차도 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고 하면 주차장 문제도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 보충인데요. 구포축산물도매시장 CCTV는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된 거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시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부만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축산물 말고도 내나 구포시장도 그렇고 다른 데도 CCTV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은 물론 되어있을 거고 다른 데는 덕천시장이나 조그마한 데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없죠? 그러면 축산물이 처음에 할 때도 저희가 설치를 해준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처음에도 2010년 정도 됐거든요.
효정
김효정간사
2010년이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길래 벌써 교체를 합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구연한은 잘…
효정
김효정간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하신다 그렇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효정
김효정간사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고,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지역에 다녀보니까 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저희는 덕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오게끔 하고, 거기 계신 분들 덕천시장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조금 더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주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해놓으면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혜택도 없고 설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마 다시 설계가 나면 시작할 때는 다시 한번 더 그 주변 상인들한테라든지 설명회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할 때도 몇몇 분만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계시는 인근에 그쪽을 생활터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시설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조금 조금씩 물건 파시고 하시는데 그런 상인회 교육, 학교라든가 이렇게 구포시장처럼 크게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 그거는 사업할 때 설명회를 한번 다시 갖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가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새로 1,195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고 매년 짝수 연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량기는 어떤 계량기를 말하는 거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각 상가에 있는 10톤 이하 계량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각 상가에 있는 10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하.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이 계량기의 종류가 전기 계량기인지 수도, 가스 그런 계량기인지 어떤 계량기를 뜻하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울, 그러니까 상가에서 그런 저울 다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모든 저울,
동호
이동호위원
아, 그 모든 저울.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상가에서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속일까 싶어서 이거를 전부 전수검사를 하는 거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한다 이렇게 통보를 안 하고 불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시에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전수,
동호
이동호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면 검사 나온다 할 때는 전부 다 계량기를 바로 맞춰놓고 검사 끝났다 하면 계량기를 다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까지,
동호
이동호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거는 주로 2년에 한번씩은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는데 검사필증을 다 부착을 시켜줘야 합니다. 검사하고 나면은 그 저울이 검사를 하면은 2016년도 검사한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게 있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파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저울도 나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정기검사식으로 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 구포 개시장 이 부분도 지금 경제진흥과하고 관련이 되어있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관련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신문기사를 한번 올려보시죠.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이번에 하여튼 칭찬해주고 싶은 게 구포시장 활성화 관광문화 선도시장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판도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자, 아케이드 하자, 온갖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부른다 해도 개시장 때문에 상당히 취지가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그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결과가 개시장 폐쇄 협의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부구청장님이 팀장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단장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단장으로 되어서 협의가 되었으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물론 경제진흥과도 참여는 하지만 일단 TF팀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TF팀의 그동안의 수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부분은 저희들은 선도시장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정비부분은 선도시장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일부 받아서 아마 정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TF팀에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빨리 파악을 해주시고요. 개시장을 철거 폐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포시장 가축시장 철거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아마 분명히 반영에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은 한푼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내년 추경 때 어차피 이게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마 TF팀에서 그런 예산을 짜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호
이동호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안 짜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거기서 짜면 저희들은 주로 참가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총괄팀에서 아마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지만 구포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반드시 이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긴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 폐쇄가 합의가 됐다고 발표가 되고 다음, 그날입니까? 그날 저녁인가 구청에서는 동의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적이 없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마 기획 TF총괄팀에서 거기하고 협의서를 서로 이렇게,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받은 적이 없대요. 구체적 방안도 없고, 협상조건도 제시한 것도 없고, 상인회 면담도 하지 않은 사항이다, 우리 TF팀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동호 위원님 말씀은 또 합의가 됐다고 그러고, 경제진흥과가 저거지 않습니까, 제일 그거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니, 가축시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협의라든지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면담도 다 하고 1차 협의도 다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구포시장 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마 TF팀하고 그게 상인회 측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TF팀이 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관련된 제일 큰 부서 자체가 경제진흥과이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위원회에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이동호 위원이나 김효정 간사가 말한 거 묻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몇 번을 봤어요. 봤는데 TF팀이 결성되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고 협의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국제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제3자들, 당이 관련되든지, 구청장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또 제3자들이 다니면서 설쳐가지고, 구성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싶어서 본 위원장으로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자세히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보상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을 해주면 하겠다는 18개 단체의 업체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 합의서를 넣었습니까? 전혀 몰라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니, 협의서를 지금,
정방
김정방위원장
전혀 모르면 주도 소관이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점심식사 후에 의논해가지고 TF단장님 부구청장님 모시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든지,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마 1차 협의는 지금 됐고, 그거 아마 협의서 내용을 문구를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2차 협의를 갖다가 하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부구청장님 지금 다음에 누가 실무자 책임자입니까? 부구청장님 지금 휴가 중인데, 기획실장?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획…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병수 실장님 나오는데 그러면 식후에 하병수 실장님한테 주도 위원 끝나고 의논해가지고 하병수 실장님한테 물어가지고 대충 우리가 알아야 되지 본 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물으면 전혀 모르고 신문에 난 것은 언론에 난 것은 언론 말을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장님 모르시니까 하병수 실장님 오시라해가지고 설명 잠시 들어볼게요, 알겠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러고 경제진흥과장님 시장 상인들이 일부는 건물 주인들은 일부 건물 가져있고 전부 다 세입자들인데 시설하면 뭐하노 집세 올리기 바쁘답니다. 40만 원씩, 60만 원씩 막 올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그만 해라 덕천로터리 주변에 상인들이 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설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되 아까 문영남 위원 말씀대로 집세 안 올리는 방안, 정말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든지 이것도 잘 신경 써서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38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예산서 400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2,500만 원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수급자 3가구, 취약계층 4가구로 총 7가구에 대해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취약계층 1가구로 총 2가구가 사업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사업이 늘어야 함에도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일반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해가지고 생활환경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50대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재래식화장실이 남아있는 게 총 50여 개소가 되는데 지금 50여 개소 중에서도 개선사업 대상은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수급자이거나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주택 구조상 수세식으로 개선이 가능한 그런 가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관내 화장실 대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정화조 매설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거나 그다음에 하수관 연결하는 게 옆집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집 소유자들의 동의가 안 돼가지고 수세식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사례로써 지금 수세식으로 개선 가능한 재래식화장실이 일단 2가구로 선정을 해서 올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성효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는 사항이 있다면 재래식화장실이 수세식화장실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작년보다 1,27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사실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매소를 통해서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 때도 세입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16년도 하고 2015년도에 보면 우리가 한 40일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북구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이런 게 많이 입주를 해가지고 재고량이 남을 여가가 없이 다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저희들이 재고량을 한 40일로 하는 거는 봉투 제작하는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40일분 정도를 재고분을 보관을 해야 하는데 거기 일부분 우리가 비축을 하려다 보니까 판매가 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보면 세입이 좀 줄은 바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유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봉투는 규격은 줄어들지만 소요양도 늘어나서 새롭게 1ℓ, 2ℓ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공문상으로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추가로 이어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40일 분량의 부분을 충분히 다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금 더 보충을 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3차 추경할 때 40일분 확보했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1,27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량이 소비량이 늘었다고 하면 당연히 봉투를 더 많이 찍어야 되니까 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세입예산 앞에 보면 봉투 수입가지고는 수입이 줄어요. 이게 그만큼 안 팔린다는 말 아닙니까? 안 팔리는데 봉투를 1,200만 원 치를 더 찍는다는 말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봉투 가격, 제작 가격하고 판매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판매가격하고 찍는 가격하고-내가 잘 모르겠는데-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지금 봉투 소비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3차 추경 때 줄었다고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봉투 수입 가격도 줄어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안 사서 봉투 수입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근데 봉투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봉투는 더 찍네요? 이상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0일 물량의,
영남
문영남위원
40일 분량은 지난 3차 추경 때 이미 확보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확보를 했다고는 제가.
영남
문영남위원
40일분 우리한테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3차 추경 설명서 보시면 40일분 추가 확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차 추경 때요, 적혀 있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3회 추경 때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0일분을 다 확보했다고 답변 드렸으면 제가 잘못,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안 설명서에도 40일분을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설명서에도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게 40일분 추가 확보라 하는 거는 40일분을 다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40일분 추가 확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40일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량이 얼마나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한 3억 원 정도 그게 우리가 보면 판매량 판매금액 기준으로 3억 원 정도 됩니다. 제작금액이 아니고.
영남
문영남위원
제작금액은 얼마나 드는데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리터(ℓ) 용량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금액을,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과장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1,270만 원을 올렸는데 왜 올렸냐고 이래 올리니까 쓰레기 40일 분량을 충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원가 제작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1,270만 원을 잡아서 우리한테 올린 겁니까? 지금.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ℓ는 38원이고 20ℓ는,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괄해가지고 40일 분량이 제작비용이 얼마인데요. 1,275만 원이라고 올린 겁니까, 지금 이거? 이 1,275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근거는 우리가 보면 5ℓ, 10ℓ부터 해서 75ℓ까지 우리가 봉투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작비용인데요. 늘어난 이유가 제작비용보다는 40일 분량을 우리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서요. 1,270만 원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포함되는 거지 딱 재고량 분량만 한다는 거 그건 아니고 이게 2018년도에 전체 소요 매수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재고 물량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가적인 말씀이지 재고량만 가지고 1,270만 원,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쓰레기봉투 소비량하고요. 2018년도 지금 예상되는 쓰레기 소비 봉투량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영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1,27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20일 분량 더하기 나머지 20일 분량 그다음에 2018년도 추계치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보다 조금 더 팔 거라는 예상치에 맞춰가지고 1,275만 원 더 증감해서 올린 거라고 보고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서 문 위원이 먼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39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52억 3,000만 원… 39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가 그러니까 52억 3,000만 원인데 2018년도 지금 예산액이 48억 1,000만 원쯤 됩니다. 4억 2,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9% 정도 줄어들은 거로 돼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작년에 예산액이 6,600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5,400만 원, 1,200만 원 줄어서 한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고 쓰레기봉투고 뭐고 전부 다 줄어드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 근데 방금 지적한 봉투비용은 증가했다. 그런데 재고는 원래 재고 1개도 없이 판매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고를 항상 두지 않습니까,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고가 없이 그래 돼서는 안 되는데 제가 지난 3회 추경을 마치고 우리가 담당 직원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갑자기 우리 북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든지 해서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재고량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분에 세입안에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재고는 항상 어느 어떤 소매업체나 재고는 기본적으로 항상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업체든 소매업체든 도매업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 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지금 북구의 인구도 줄고 지난번에 경기도 침체되고 쓰레기봉투도 안 팔리고 실제 수치상 지금 다 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도 지금 한 20% 줄어들고 그래 된 상태인데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전년도 예산액 75억 5,000에 비해서 79억 5,100만 원, 4억 이상 지금 불어났습니다. 쓰레기봉투는 4억 이상 줄고, 용역비는 4억 이상 늘어나고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총액으로 보면 4억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교하면 전체 상승된 게 4억 500만 원 중에 인건비, 노무비가 한 2억 2,100만 원 여기 보면 4억 500만 원에 한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4,900만 원, 이윤 한 6,300만 원 느는데 이게 금액이 다 하면 인상분이 한 82%, 거의가 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 이윤이 상승된 부분이고 기타 다른 경비는 소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금 원가계산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이 자료 지금 혹시 과장님 다 보고 나오셨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냥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일반관리비가 4%죠?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5%였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7%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요, 일반관리비 이윤 말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에 5%. 6%에서 5%로 1% 감 됐고, 이윤이 9%에서 7%로 2% 감 됐고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윤은 8.5% 돼 있거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올해가 8.5%.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 예산에.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동호
이동호위원
8.5% 지금 돼 있고 일반관리비가 5.5%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반관리비가 지금 올랐거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0.5% 올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까? 옆에 팀장님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과팀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9%에서 예결위에서 1% 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윤인데 9%에서 매년 1%를 깎아가지고 7%까지 인하시키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윤이. 지금 보면 일반관리비가 3억 7,7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윤이 6억 1,500만 원, 매입부가세가 8,7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이 3개 다 합치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한 11억쯤 됩니다. 근데 이 업체에 지금 이윤으로 주는 금액이 11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지금 매입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이지마는 부가세도 우리가 다 줍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가세를 왜 다 줘야 됩니까? 부가세를 주면 그 업체에서는 부가세 환급받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동호
이동호위원
팀장이 전문가시니까 설명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입부가세는 실제 업체에 대한 부가세가 아니고요. 부가세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업체는 부가세 면세업체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자체를 못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가세라는 것은 기름을 넣는다든지 차에 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부가세를 저희들이 업체에 주면 그 업체는 환급 못 받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전체 국가 귀속됩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그거는 실제 우리가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이 5만 원 치 넣으면 5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됐으면 거기에서 빠져 나온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기름을 넣는데 5만 원짜리 넣지 부가세 빼고 넣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이게 상당히 세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사업하면서 사업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유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휘발유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경유차량은 사업용일 경우에는 경유 기름을 넣으면 세금이 다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11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중에 10만 원은 기름값이고 1만 원은 부가세입니다. 그 부가세는 제가 나중에 사업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1만 원을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전부 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무서에도 따로 연락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부가세 면세 업체기 때문에 절대 환급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다시 이거 우리가 환급받는 게 안 맞느냐 우리한테 주는 게 안 맞느냐 라고 세무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는 식으로 돼 있고 다만 혜택 보는 거는 자기들은 여기에 매입부가세라든지 납부한 거에 대해서 영업할 때 최종 종합소득세 낼 때 환급이라든지 환급이 아니고 세입자료로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검토하려 그러면 복잡하지마는 그 금액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자체가 사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옛날에 용역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청소용역업체 용역업체 맞죠?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청소대행 용역업체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죠? 용역업체가 왜 면세 사업자입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그렇게 세무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면세업자라고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세무사하고 통화해보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용역업체 면세사업자 아닙니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그래 되면 밑에 전체 총계에 보면요. 누계에서 68억에서 실제로는 부가세가 6억 8,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제는 8,700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죠. 인건비는 부가세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인건비라도 다 냅니다. 일반적인 공사 원가계산서에도 인건비 부분은 부가세 다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그만큼 또 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건물을 사고 팔아도요, 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요. 건물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인건비 부가세 낸다는 건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좌우간에 지금 그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부가세 8,700만 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주고 또 업체에서는 이거를 면세사업자라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이거 환급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급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중지급하는 거거든요.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요구해서 결국 자료를 안 주는 바람에 경찰 수사까지 했는데 경찰 수사관 수사내용을 보니까 C 모 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 인력 7명 그게 생활폐기물 업체 7명이 가서 중복돼서 일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단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밝혀냈지마는 형사적으로 법조항이 애매하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그거를 돈을 받아 낼 수는 있다. 민사청구를 하라 하더라고요. 형사소송 하기는 좀 그렇고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이중 청구한 비용을 받아내라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C 모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이중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내년 예산 심의에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저희 부서로 수사 개시한다는 공문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박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민사로 하게 되면 민사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람은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니면 우리 구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호
이동호위원
구청에서 그 업체한테 이중으로 인건비 청구한 데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C 업체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실에 고문변호사의 상담을 해서 그 절차가 맞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하시고 끝나고 나면 질의하기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그만하시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앞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돈이 한 4억여 원 올랐는데 저는 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올려도 될 부분은 타당하면 올려야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운영비 5%에서 5.5% 올라왔다고 했는데 0.5%가 왜 올랐는지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우리가 과업을 주면서 구청에서 용역업체에 몇 %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1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그 기준과 그다음에 부산시의 타 구·군에 준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에 5%였는데 5%가지고 운영하니까 지금 업체 3군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5% 운영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나 서류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영남
문영남위원
문서나 서류로는 없으니까 일단 없네요. 그다음에 기업 이윤이 작년에 8%였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7%였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7%였습니까? 작년에 8%였죠?
동호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9%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에는 9%에서 8% 된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9%에서 의회에서 2%가,
영남
문영남위원
1% 삭감한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1%, 예결위에서 1% 해가지고 2%가 삭감됐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7% 운영비입니까? 올해 8.5% 계상돼가지고 올라왔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8.5%.
영남
문영남위원
7% 해가지고 이거 기업 이윤이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라고 업체 3군데에서 온 거 있습니까? 공식적으로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구두상으로는.
영남
문영남위원
구두상 말고 공식적으로 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온 게 없는데 참 우리 구청에 있는 청소과 직원분들 물론 일 잘하시지만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울며 떼쓰고 애고패고 해야지 그 돈을 올려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여기는 그 업체가 3군데에서 운영비 또는 기업 이익금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기한 부분도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척척척 올려주네요, 이 돈은요. 어찌 이렇습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재정이 여유롭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각 구·군이 다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각 다른 타 구·군과 우리가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업체에 영리나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동사무소 13군데 그다음에 북구청 전체 과를 관장하는 여러 과 중에서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억울합니다. 호소해도 그 이야기를 법에 따라서 들어줄까 말까 한 게 우리 구청입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체 3군데에서 ‘아이고 우리 운영비 없어서 못 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청원 한 번 안 받아 봤고 기업 이윤이 모자라서 우리 직원들 밥 못 먹고 사니까 올려달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이렇게 딱딱 계상해서 올려주니까 우리 구청이 저는 솔직히 이 업체의 봉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3군데 봉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구청에서 척척 알아서 올려준다는 거 그거는.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구청에서 척척 알아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못살겠다고 청원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알아서 이래 계상해가지고 올려주면 척척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올려줬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면 무슨 기준을 갖고 해야지 그냥 구청에서 업체가 예쁘다고 올려주고 그래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요. 저쪽에서 우리 운영비가 모자라고 우리 회사가 못 먹고 못살겠으니까 좀 올려 달라 하는 그런 요청서라도 있어야지 뭘 올려주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수차 있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식적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문으로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로 이렇게,
영남
문영남위원
문서로 받아야지요, 일인데. 공공기관에 한 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문서로 받아야지요.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 내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서로 받으셔야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문서로 해서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영남
문영남위원
모든 공공기관의 일은요. 문서가 대답하는 겁니다. (답변 청취불능) 일단 과장님 제 질의 그거는 됐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동에 사시는 분이 진정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업체 제가 특정업체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체가 너무 부당하다 업체에서 받아가는 돈이 너무 부당하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횡포를 막 부린다, 구민들한테. 구청에서 민간에 일을 줄 때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민간에서 당신네들이 일을 주민을 상대로 좀 친절하게 일을 좀 잘 봐주십사 라고 우리가 일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돈을 1년에 75억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주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교육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럼 구청은 돈만 딱 주고 일만 주면 끝입니까, 이게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친절교육부터 회사에서 대행업체에서 지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킨 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팀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처리비가 2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 업체에 환불을 해주라고 했답니다, 나머지 돈을. 환불해주라고 했다합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폐가전입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안에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2만 5,000원이라고 해서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환불도 안 해준다 합니다.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수거해서 물건 그대로 도로 들고 가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이 지시해가지고 환불해주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안 따라주면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문서로 접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서를 오늘 받아보고 제가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하시기에 저도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조례에 준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래 되면 기업에 페널티는 갑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어떤 페널티가 갑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위약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런 페널티를 몇 번 받으면 이 회사랑 계약을 안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몇 번이라고 해서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시를 하면 위약금을 받고 자기들이 일하는 거로 아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진짜 되도록이면 예산 관계만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하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오니까 민원서류라고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면 민간에서는 구청보다 10배, 100배 더 잘해가지고 주민들 만족도를 충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우리가 업체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구청이 업체 눈치를 본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시정조치를 안 해도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저 업체는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서가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기획실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 이중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이거 쓰레기 청소 문제니까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수거하면…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75억여만 원을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한테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이 돈만큼 주민들 생활에 혜택을 받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만들어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 3개 업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좀 관리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꼭 기억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면 정토, 피마, 자연 이래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년 23억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하고 합치면 연간 한 그때 이것저것 포함해서 청소관련되는 예산이 저희 청소과에 연간 10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9억 원 올라와있는데 2십몇억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예산서에 안 보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79억 5,100만 원은 순수 민간위탁금입니다. 처리비는 별도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맨 위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21억 5,5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있다. 그죠?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397페이지 맨 위에.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19억 9,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금액이 19억 9,368만 원.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 금액은 작년하고 숫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다. 그렇죠,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증감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부분에 전혀 증감이 없고, 쉽게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줄어든다 지금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가 다소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줄어드는 시책 중에 하나가 RFID시스템을 해가지고 내가 버린 만큼만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평시보다는 조금 더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을 넣으면 그 안에서 가공해서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서 아마 부과를 시키고 그 관리비에 부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음식물을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을 하고 한 2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드는데 3년 차 이상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줄어드는 양이 미미하고 어떨 경우에는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음식물쓰레기양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처리비는 민간에서도 그 업체에서 단가가 매년 바뀌어가지고 약간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비용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인건비는 뛰었을 것인데 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거는 결국 음식물양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올해에 보면 화명동 코오롱1차 1,280세대가 추가로 RFID 종량제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화명리버빌 지금 한일유앤아이아파트입니다. 지금 1개 단지 700여 세대가 2018년도에 추가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3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해가지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60만 원되어있습니다. 지금은 360만 원 예산액 잡아놨는데 한 6배 불어났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갖가지 감시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 심지어는 계도, 홍보차원에서 하는 고보라이트 2018년도에 추가설치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투기는 아무리 저희들이 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명예쓰레기투기감시단을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 정도의 간담회식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것도 따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투기 신고가 되면 투기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에 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60만 원 예산되어있는 거 보니까 별로 쓰레기투기감시 이거를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6배나 증액된 거는 내년부터는 쓰레기투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명예감시단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가동을 하면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년 대비 일반관리비가 5%에서 5.5%로 인상됐고, 그다음에 기업체 이윤이 7%에서 8.5%로 1.5% 인상이 됐는데 모든 다른 요인은 인구도 줄고,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재활용품도 줄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봉투 판매도 4억 이상 줄고 그런 거로 봐서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빼고 용역비는 인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합당한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우리가 인건비부분이 상승이 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이렇게 덩달아 같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비율로 보면 5%에서 5.5%가 되고, 7%에서 8.5%가 됐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위탁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1인당 인구기준으로 하면 쓰레기 수거운반비 비용부담액이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최하위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진구로 다 모여듭니다, 그죠? 그 유흥가가 많고 번화가입니다. 많은 거를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집회도 많고 청소원도 많이 끌고 광복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사실 알다시피 타 구에서 이렇게 대거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북구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여기하고 위치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거는 판단해야지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봐서 1인당 인구 대비 금액이 적다. 단순 비율로는 힘듭니다, 그 부분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업자등록증 들고 오셨습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들고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잠시 좀 보여주세요. (관계공무원, 이동호 위원에게 자료 설명)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생활폐기물로 소각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파지나 이런 거로 해서 다시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볼진대 그냥 쓰레기양이 총체적으로 많다 해가지고 저희보다 많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보다는 재활용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구분하시고 순수하게 일반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이 되고 소각이 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면세사업자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니네요?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따로 명시된 거는 아닙니다. 보통 보면 면세사업자라고 요새는 표시 안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여기 면세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법인사업자거든요. 예? 자, 이 법인사업자거든요. 법인사업자는 우리가 부과세를 주면 자기들이 환급 받아 먹습니다. 그거 파악을 하십시오. 그거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가계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유, 기름값해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매입부과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유를 넣으면 세금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경유값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경유값에 예를 들어서 경유값 6만 원, 부과세 6,000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지금 이 경유값에는 6만 원만 반영되어있습니까? 6,000원 부과세는 별도로 매입부과세로 지금 포함시킨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반 물품 구매 말고 유류부분에는 우리가 부과세… 우리가 화물차 개인사업자도 보면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동호
이동호위원
따로 확인하세요. 왜냐면 기름값에 부과세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금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속기록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있는데 3개 업체가 전체가 면세사업자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세를 줘도 환급을 못 받고 국가로 귀속된다는 거는 속기록에 삭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게 면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안 맞습니까? 세금을 한푼도 안 내려면 면세사업자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고 그러는데 부과세 한푼도 환급 못 받고 국가로 귀속된다는 거는 아까 허위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속기록에 삭제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지금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단가같은 경우는 책자에 보시면 경유단가는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3개월 평균단가로 해서 부과세를 제외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나왔고요. 거기서 금액에서 부과세는 별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매입부과세는 그렇게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금 원가계산서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자, 경유값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차를 수리를 했다.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럼 부과에 3만 원 아닙니까? 33만 원을 했으면 3만 원은 본 계정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은 원래 원가계산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과세 3만 원은 매입부과세 이쪽에 8,700만 원에 포함되어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차 수리비는 그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거든요. 30만 원 수리했다, 그럼 3만 원 세금. 별도로 해서 가능한데 경유는 그냥 기름값 주고 넣으면 그 안에 부과세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그거는 나중에 책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팀장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업체가 부과세 환급 받는지 안 받는지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부과세 환급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받는다면 그거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우리가 부과세를 다 줬으니까요. 환급받는 거 이중수입 아닙니까? 그거 다 받아내야 합니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만약에 37년간 지급했다면 37년간 전체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타 구하고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무사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환급대상이면 환급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청소업체에 부과세 환급실적을 뽑아보세요. 그 자료 요청할 수 있죠?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예. 감시감독권이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확인하십시오.
도영
김도영청소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절대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 다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할 때는 청소행정과가 구비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조정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의견을 주셨는데 이 최종적으로 일반관리비 5.5%, 이윤 8.5%가 적정하시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 원가계산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고 또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타 구라든지 또 물론 용역결과는 우리가 환경부 고시에 준해서 산출을 한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자꾸 타 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는 타 구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액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4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게 뭡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승된 게 400∼500만 원인데 2억 2,100만 원으로 한 55%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나 최저임금 상승된 그런 거 때문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건설인부 정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근로자 인건비 상승기준 3.6%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2억 2,100만 원이 상승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근데 저도 생각하기에 일반관리비나 이윤부분은 약간 고무줄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어쨌든 일반관리비 5%, 이윤이 7%로 조정이 좀 됐으면 원가계산용역 심의하실 때 작년 기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계속 다른 거는 다 처지는데 이런 거만 다 올려서 오니까 의회에서도 참 의아스러운 점에서 아마 질의를 다들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392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가지고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슨 상시 모니터링단 그런 분들 역할 때문에 이게 좀 올랐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민간인들이 무단투기신고를 하면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또 투기자를 적발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조금 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보호감시단이 있듯이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명예쓰레기무단투기감시단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좀 더 쓰레기투기 단속을 강화하고자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징수포상금이 좀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 우리가 예산을 한 1,03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제대로 하신다면 저는 이거를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주택가 같은 데는 이게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많거든요.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무의식 중에 버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보면 버린 투기자 누군가가 노출이 되는데 마음먹고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투기자가 누군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 현대 기술로 자꾸 이런 거를 좀 투기자를 예방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가 단속을 한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효과적으로 봐서는 이동식카메라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동식카메라를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그 이동식카메라로 적발이 되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할 수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안 그래도 이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동식카메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2대를 설치하시겠다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2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총 3대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정식카메라와 달리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칩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한 3일 정도 용량이 됩니다. 계속 이거를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쪽지역에 민원이 심하면 이거를 수시로 전주나 고정할 가로등이나 고정물만 있으면 저희들이 어느 지점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고보라이트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위치는 안 정해지셨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보라이트도 아직까지 대상지역은 감시카메라나 고정식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고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대상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마 다 잘 하시겠지만 통장님들 무단투기 잘 되는데 잘 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에 이거 조사를 다시 한번 싹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빨리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나중에 추경할 때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투기명예감시단이라든지 장비도 더 구입을 했으면 한만큼 투기도 예방이 되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처분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우리 예상치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실제 카메라에 사람이 잡혀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바로 이웃에 가면 그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이 맞다고 알건데 알아도 잘 누군가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뻔히 보면 카메라에 사람이 찍혀있음에도 그 사람을 저희들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단투기관련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 44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까지 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가로등 전기요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7페이지 상단 가로등 전기요금에 예산액으로 5억 8,32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감액되었는지 예산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전기요금이 5억 9,69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억 8,325만 6,000원인데 1,283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감액편성되었다면 전기요금이 내려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가로등은 계량기를 각각 달면 계량기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각각 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산출은 하루 시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산정하게 되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은 6,29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용요금은 85.9원이고 그래서 기준은 0.3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5,379등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기본요금은 1억 2,992만 3,000원이 산출되고, 사용요금은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365일을 계산해가지고 그 곱한 금액의 7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억 5,333만 3,000원이 나와 가지고 합계가 5억 8,325만 6,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사람이 없는 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거나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는 하나 건너씩 켜면 좋을 것 같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부담하는 가로등 전기요금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 전기요금도 부담하는지 어떤 가로등에 대해 부담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북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로등을 켜놓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몰제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게 센서가 작동을 해서 해가 지면 불이 오고 그다음에 해가 뜨면 불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 운영을 잘 해주시고 특히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나 관리에 더욱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덕천배수펌프장 안전진단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구포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비가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주 지진하고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지금 저희들이 구본청 본관건물하고 별관건물을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9곳하고, 교량 2곳하고 지금 11개소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도 할 것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덕천배수펌프장이 1990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난 뒤에 한 번도 이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5,000만 원 확보하고 그러고 구포배수펌프장도 2002년도 건립되고 난 뒤에 한 번도 이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건물 내진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내년도 사업비 구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가 호우 때 상당히 요즘은 자연재해가 갑작스럽게 오고 이렇게 하던데 펌프장같은 거는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1990년.
인자
윤인자위원
아, 1990년. 예. 1990년이라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진성능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안 좋으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국비가 반영되면 시비도 매칭해서 반영되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여기 결과에 맞춰서 예산확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내진성능평가 이거 하는 것도 시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있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목요일 되면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그만큼 수상하시고 상사업비 받아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CCTV 설치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요. 내년에는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일에 청장님 모시고 수상하러 올라갑니다.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사회복지비에 과다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때문에 우리 구비가 그쪽에 다 쏠리는 바람에 거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로 올리는 예산이 삭감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만 거의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연말에 국비, 특히 어린이 관련된 CCTV는 좀 증설이… 지금 오늘 담당자가 회의 갔는데 내일 제가 보고를 받을 겁니다. 조금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국비가.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한 21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각 구·군에 얼마나 내려올지는 오늘 담당자가 와봐야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청하신 사항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CCTV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것인데 그때는 김정방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CCTV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부 위원장한테 예산 주라고 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도가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CCTV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도 상당히 많고 아마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예산확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만 제가 오전에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하나 이거를 드렸었어요. 금곡4단지에 승강기관련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니까 360만 원입니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생활보장과가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승강기를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정 생활보장과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부서 간에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한번 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52페이지 중간부분을 좀 참조해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이렇게 안전총괄과 칭찬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청 정문에 들어오니까 국무총리상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열심히 하셔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상을 꼭 좀 받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은메달 10개보다 금메달 하나가 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안전총괄과는 활기차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한다,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시비를 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 좀 궁금한 거는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일단 내진에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전혀 공사비나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용역끝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푼도 안 들어가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지금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내진쪽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게 내려오는 족족 추경에 반영이 될 그런 사항이다, 그죠? 만약에 있다면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5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작년에 3억 4,200만 원에서 올해 4억 8,5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상당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군복무요원들 기본인건비 인상에 따른 겁니까? 지금 군인도 내년부터는 병장 봉급, 상병 봉급 다 이렇게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올라온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거의 배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배 가까이,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70명 잡혀있는데 봉급이 36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등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한 것이고 이등병은 30만 6,000원, 일등병은 33만 1,000원, 그다음에 상등병이 36만 6,000원, 병장이 지금 4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등병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의 한 배로 인상이 됐다,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희 막내도 지금 군대에 있는데 제대 말년에 이게 금액이 올라가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폭 인상된 거고 그런데 명수는 70명이면 제가 듣던 명수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복무요원 명수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0명입니다. 나머지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생활보장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청 전체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122명 정도,
동호
이동호위원
그중에 안전총괄과가 70명을 관리하고 나머지 5십몇 명은 전부 타 부서에서 하는데 이 금액은 전부 부서의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금액도 똑같겠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인상률도 똑같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거를 하나 묻는다는 게 안 물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배로 뛰었는데 지금 예산은 배로 안 뛰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배로 뛰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상이 70명에 보면 한 1억 4,300만 원 정도 그렇게 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명수가 똑같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사회복무요원 명수가 안전총괄과와 똑같다고 하면은 봉급이 배로 뛰었으면 예산도 배로 뛰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참, 저희들이 봉급이 그렇게 인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중식비하고 교통비, 피복비 이런 거는 그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인건비만 뛰었기 때문에 이제 배로 안 뛰고 한 거의 50%는 뛰었다,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 김에 아까 저보고도 해주라고 하는데 애로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북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좀 더 용기를 내서 더 잘 될 수 있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행정과,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