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 관련 예산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자료도 준비가 안 되고 자료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안전총괄과 기금은 우리군의 세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금으로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를 놓고 군에서 통제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오후에 하든지 점심 전에 하든지 안전총괄과 기금운용 관계는 다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도비 재난안전기금이 2017년도 수입분하고 2018년도 내시계획 수치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총괄과 보고는 적의하게 시간을 조정해서 기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석경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보고도 미비했고 또 동료위원들이 이해도 부족했고 자료도 미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시간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중식 후에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가 보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애정과 성원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19,692천 원이 감된 44억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된 6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조성을 비롯한 15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12억6,369만 원이 감된 32억1,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비롯한 11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1억25,002천 원이 감된 5억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30억3,852만 원이 감된 140억72,8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계획관리는 전년 대비 4,376만 원이 감된 1억7,6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환경보호 운영지원이 전년 대비 236만 원이 감된 7,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관련 행사 및 교육이 전년 대비 4,040만 원이 감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이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이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10만 원이 증된 4,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등 환경지도 운영지원이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된 2,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과 466페이지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 실시 운영비, 재료비 등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경비 450만 원, 석면 피해구제 급여 기초지자체 분담금 80만 원,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활동 역량강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467페이지 입니다. 자연보호단체 육성 사업비 3,075만 원과 섬진강 환경보존 활동지원 2,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으나 환경공무원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 교육 및 계획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억70만 원이 감된 3억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녹색마을 육성 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8천만 원이 감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전년 대비 1억9,400만 원이 감된 9천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운영지원 500만 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75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1억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보존 예산은 전년 대비 1억5,800만 원이 증된 14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야생동물보호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4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반운영비 등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보전에 있어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된 10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8억144만 원이 증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보호 활동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는 전년 대비 29억18,962천 원이 감된 89억79,9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행락철 폐기물 관리 인건비가 전년 대비 5,971만 원이 증된 1억6,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역량강화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5,023만 원이 증된 2억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790만 원과 472페이지 국내여비 1,320만 원, 쓰레기 봉투제작 재료비 6,6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등 시설비를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된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등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된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금 10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전년 대비 70,919천 원이 증된 98,4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8천만 원이 감된 2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읍면 생활쓰레기 배출 감량 포상금 390만 원과 신규사업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시설비 2천만 원과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이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7억20,132천 원이 감된 18억11,71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환경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73,94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전년 대비 2억1천만 원이 증된 5억6,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4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 1대 교체 구입비 1억5천만 원을 수정예산에 감 조치 예정입니다.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건비는 전년 대비 57,868천 원이 증된 6억29,22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은 전년도에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된 행사실비보상금 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9페이지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매립사면 안전성 검사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23억700만 원이 감된 52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매립시설 설치가 전년 대비 14억5,500만 원이 감된 13억3천만 원, 소각시설 설치가 전년 대비 13억3,100만 원이 감된 19억3,700만 원,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토지보상 10억7,200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지원에 5억9,300만 원이 감된 8억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4,450만 원이 증된 4억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이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전년 대비 1억4,950만 원이 증된 3억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481페이지입니다. 숲길걷기 행사로 회남재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많은 탐방객이 회남재를 찾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회남정과 중간 지점에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억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66,288천 원이 감된 22억5,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68,988천 원이 감된 22억2,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270만 원이 증된 3,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재무활동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 대비 1,143천 원이 감된 37,33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성장 역량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7,733천 원이 증된 3억22,0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리산 생태과학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전년 대비 20,233천 원이 증된77,06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된 1억200만 원, 4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이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된 5천만 원, 시설비가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증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사업인 다랭이 야생화 화단 조성 사업비 5천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1,050만 원이 감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기금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954만 원이 증된 3억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50,683천 원이 증된 2억97,44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이 전년 대비 1,143천 원이 감된 37,3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4,954만 원이 증된 3억3,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질보전 활동 일반운영비 등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 일반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579천 원이 감된 1억88,762천 원,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51,449천 원이 증된 1억7,348천 원, 811페이지 국내 여비가 133만 원이 감된 2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843페이지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예산액 16억600만 원 중 이월액이 15억10,39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악양 동정호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이 1억9,856만 원에서 1억7,876만 원, 이것은 각계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만 원, 덕포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산습지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7억이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옥종 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 3억5천만 원은 부지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1억 원은 전기 충전시설 제조 및 납품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및 전기 인프라 구축 1억3,600만 원도 1억18,999천 원은 차량 미 출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은 8천만 원 중에 2,100만 원은 수렵장 운영이 1월31일까지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명시이월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부분은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억2,647천 원하고 2016년도 20억4,278만 원, 2017년도 11,109천 원, 그다음에 2018년도 70만 원 해서 총 조성액은 40억57,236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2016년도에 17억95,999천 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 21억89,06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천만 원을 집행하면 집행액은 총 40억6,96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0,271천 원이 남는데 이것은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동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 홍보 여러 가지로 되었는데 그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들어가 봐야겠지요. 또 하나 칭찬하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데 나무로 정비를 멋지게 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보관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를 그 안에 넣지 않고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고양이는 계속 음식물을 찢어서 다니고 있는데 고양이 증식 안 되게끔 기금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463페이지에 보면 환경 부분에 오히려 예산이 감 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 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된 것이지 환경 분야에 기존 해 오던 부분을 안 해서 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64쪽에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두 관심이 없다고 할 때뿐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민심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지금 탄소 없는 마을은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만 추진하지 거기에 경제적으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한 사람만 좋게 이익을 보고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 단위사업설명서 한번 보시지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설치를 7대 설치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내년 1, 2월에 설치장소 대상지를 선정해서 불법적으로 많이 투기되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산편성을 해 놓았지만 하동군에서 불법 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100건 중에 97건에 대한 부분은 계도를 했고 3건에 대해서 과태료 각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할 때는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서 1차적으로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 조치 후에 재발할 경우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남해에 갔을 때 남해의 환경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는지 보니까 주위환경도 깨끗하고 진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요.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한번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더럽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느냐” 하고 몇 사람이 군에 와서 이야기 하기에 “지금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난 뒤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투기를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면 군수한테 와서 욕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없어졌대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설명도 잘 해야 폐기물 처리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군하고 하동군을 비교해 보니까 하동군은 민원이 오면 무조건 들어주고 남해군은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 22일까지 일몰 후에 저녁 9시까지 합동단속반을 3개 반으로 구성해서 취약시간대에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민원도 그렇고 하동군은 주중에는 깨끗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쓰레기가 더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결과 남해를 가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옆에 나무로 가리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음식쓰레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왔을 때 하동군 환경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놓는데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보관 장소가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읍 시가지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풀마트 앞하고 축협 앞에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 말고 전용 음식물통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다음 주까지 두 군데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4개소는 중앙중학교라든지 도로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들이 나와 있어서 시각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잘 해 줘야 하동군이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에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 관리가 안 되어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은데 토요일, 일요에는 점검하는 환경미화원이 없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가정에서 그 시간대에 배출을 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동읍이나 이장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배출이 되면 저녁시간 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정에서 배출하는 시간을 안 지켜 주니까 시가지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몇 사람에게 그걸 지각할 수 있게끔 이장회의 때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배출 날짜를 정확히 해서 민원들에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매립 사면 안전성 검사가 제1 회처리장 말이지요?

그것은 금남 진정 매립장입니다.

진정에 무슨 매립장이 있습니까?

그게 2005년 2월28일에 종료된 사업장인데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20년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올해 정기점검 시 안전성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된다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덕오마을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그것은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그때 주민들과 협의를 했지요? 2019년 8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올해 예산이 75억 맞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억.....

내년에 52억입니다.

올해 삽도 안 떴는데 제2 회처리장 부지 선정해 놓은 곳이 어디인지 알지요?

대송 소류지입니다.

그게 농어촌공사 거지요?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난 12월7일에 농어촌공사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던 부분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된 부분을 내년에도 소송이 제기되면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부지사용 동의서라도 징구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매립장에 좀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행정에서 면민들하고 합의서 사항을 안 지키고 올해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은 되어 있지만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군에서 사들이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고 내년에 또 소송하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차 12월7일에 우리가 소송했던 부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앞에도 실장님께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말씀이나 실장님 말씀이나 부지 부분은 아예 이야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다, 지금 부지 확보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일반 주민들 부지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와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까? 돈을 많이 주라는 겁니까?

아니,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부지인데 이게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지를 이전해 가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전을 안 해 오고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부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될 게 아니고 올해 공사가 착공된다고 했으면 방법을 찾아서 부지부터 해결하고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물 빼기 작업하고 지질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8월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공사를 할 겁니까?

농어촌공사하고는 몇 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만 완료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무슨 건을 놓고 소송 중입니까?

부지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농어촌공사 부지로 하고 등기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떠나서 농어촌공사에서 금액까지 제시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동군은 농어촌공사 게 아니다, 저수지가 대송산단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게 대송산단 부지도 아니고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 논 지주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일부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올해라도 마무리 했어야지 그런 걸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소송 중인 줄도 모르고 부지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도 안 해 놓고 선정만 해 놓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이고 농어촌공사도 하동군하고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하는 것은 몰랐는데 기관끼리 그런 것도 하나 서로 협의를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까?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해서 전반적인 기본설계부터 진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70여억 원은 한국환경공단에, 내년 예산은 거기로 보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345억7,900만 원입니다. 전체 매립 부분하고 자원회수센터하고 소각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지 확보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확보는 올해 예산 10억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부지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으로 가고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지 협의한 게 돈 10억 가지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 10억을 해 놓았으면 명시이월 시켜서 토지 매입비가 10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부지 확보가 됩니까?

총 부지 매입비는 43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0억 예산 편성해서 일부 부지 매입하고......

과장님! 일단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세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개최가 있는데 그걸 올해 했지요? 우리 지역에서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단기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드루리 작품을 해 놓고 올해는 에릭사마크 작품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볼 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술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동군의 상황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하고 군민들이 환경에 피해를 안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일을 봐야 되는 것이지 폐기물 처리장에 굴삭기도 사야 되는데 그걸 삭감해 가면서, 굴삭기는 사서 환경 쪽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매립장에 보면 냄새도 많은데 그런 걸 예산에 얹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예술제나 개최해서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걸 굳이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워크숍 개최라고 해 놓았네요? 이거 해야 됩니까?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넣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하고 478페이지, 또 뒤에 보면 482페이지에 기간제 인력이 늘었는지 예산이 전체 늘었거든요. 사람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단가가 올랐으면 할 수 없네요? 다음 4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회남정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억4천만 원인데 이것은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내년에 1개하고 후내년에 1개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구간은 긴데 한꺼번에 한다면 무리가 안 따를까요? 연차적으로는 검토가 안 돼요? 1개에 7천만 원짜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기통 몇 개씩 들어갑니까?

그게 여자화장실이 3개이고 남자화장실이 2개입니다.

보통 기준이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거든요. 이걸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2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회남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탐방객이 많이 오는데 삼성궁에서 가는 거리 3㎞ 구간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회남정에 하는 것하고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많은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없는 게 더 낫거든요. 대부분 등산을 하면 볼일을 보고 갑니다. 안 그래요? 2시간 정도는 볼일을 보고 가는데 한꺼번에 2개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적으면 후내년에 하나 더 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남재 숲길 걷기행사 할 때 2개소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게 2시간 거리지요?

2시간은 더 걸립니다.

한 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중간에 1개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에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쓰레기 천국입니다. 저걸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안 되면 한 쪽으로 적치장소를 만들든지, 사거리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아서 차를 못 세웁니다. 지저분한 것은 놔두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는데 주차 공간 옆에 하든지 사람 안 보는 데 하든지 지금 차 대기 좋은 데만 해 놓았어요. 차 대기 좋은 데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 넘으면 수거하니까 그 뒤에는 별로 없는데 하동읍 전체가 쓰레기천국입니다. 주민들이 갖다버리는 곳은 5분 정도 걸어도 되니까 수집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차가 들어가기 불편하더라도 한 쪽으로 해 주든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번 다녀보세요. 진교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동읍에는 쓰레기 천국입니다. 바람 불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소형쓰레기, 재활용품 모으는 수집 장소를 20개소 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적치 장소가 아닌 곳에는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수거를 안 해 버리든지, 수거를 안 하면 며칠 고통이 있더라도 적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니까 또 내놓고 또 내놓고, 뒷골목에 한번 가보세요. 장소를 정해 놓았으면 거기에만 적치를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아까 강상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취약시간대에 3개 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좀더 확실히......

한두 명이 피해를 보더라도 요소요소에 몇 번만 과태료 매겨 놓으면 효과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서에 설명하는 게 35건인데 그 중에 군수 결재 받은 게 6건이고 나머지는 군수 결재 없이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덜 중요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예산방침 결정을 받는데 자료검토를 안 해 봤어요? 예산부서에 할 때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넘겨도 재원 한정상 될동말동한데 군수님 방침 결정도 안 받고 환경보호과 업무 예산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가 더 심하네요? 어쨌든 자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장 이하 과장님께서 상하 간에 조정하면서 어쨌든 모든 것은 군수님 결심이 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가 편성할 때 관심이 더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축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남재 걷기대회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지리산국제환경축제는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이것은 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2회째.....

2회째든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년도 행사축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실과에서 빠진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자료를 내놓으라 하면 자기 과에 무엇이 빠졌는지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금년 2회째 했는데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조경예술원이라고 해서 별도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에코하우스 맞은편에 조경예술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행사를 갔다 왔는데 과연 이 행사가 어떤 배경을 놓고, 어떤 뜻을 놓고 하는 것인지 행사하는 분들은 고생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행사를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몇 사람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몇 분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 적량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석하는 행사 내용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47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전체 예산이 345억입니까?

345억7,900만 원입니다.

현재 기 투자가 151억인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그러면 151억이 이월사업도 없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자금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공사 발주도 안 됐는데 자금집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에서 기기 설치라든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되는 걸 봐가면서 돈을 드려야지 아무리 국·도비라도 우리군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발주도 못하면서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 제작하는 것밖에 없지요?

각 분야별로 기본설계.....

발주는 얼마나 했습니까? 분야별로 다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몇 개 분야입니까?

소각하고 매립하고 자원 회수센터하고 3개 분야입니다.

3개 분야인데 설계가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지금 동시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 동시 설계발주를 위탁했다는데 여기에 공사가 진척되는 걸 봐가면서 자금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리 자금을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자 부분하고 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자수입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정산은 당연히 해야지요. 정산을 안 하면 됩니까? 거기에 설계용역, 발주까지 다 맡겨 놓았으면 공사 진척이 되는 걸 보면서 설계비라든지 기성을 주면 기성이라든지 그걸 보고 자금집행을 해야 되지 미리 15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기 150억 되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우리군 금고에 예치를 해 놓아야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하네요? 이월해서 자금집행해서 이자수입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째서 돈을 먼저 집행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착공하는 걸 보고 방금 성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151억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72억밖에 없고 기 돈이 반이나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집행한 것도 149억.....

알아요. 돈이 필요한 것만큼 설계면 설계, 완료했다면 시방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돈이 되는 대로 줘야 되는데 공단이라고 해서 돈을 미리 주는 것보다 제때 돈을 주면서 우리도 자금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만 몇 억이라도 우리 금고에 예치하면서 재정관리과에서 이자수입하고 자금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기물 처리장 관계 업무가 왜 그래요? 아무리 한국환경공단에 맡긴다 해도 군에서 챙길 것은 챙겨야 될 텐데 소송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것은 12월7일에....

12월7일이 아니고 소송이 어디하고 어디에서 붙어 있어요?

우리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우리군하고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어촌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재산 소관 부처 때문에 소송 걸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이라고 합니까?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소송 제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이 늦으면 빨리 나와서 과장님 보좌를 해 주시고 성석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용수 소류지 시설 소송이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행을......

그러니까요. 왜 우리군하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가 원고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피고이고 자기들끼리 소유권으로 인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는 자기들이 관리했으니까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아니다, 원래 농림축산식품부 땅이다, 그래서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소송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올해 4월에 소송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 판결이 4월6일에 나서 하동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1일에 다시 항소를 했는데 이번 12월7일에 항소도 기각되어서 사실상......

항소 기각이 무슨 소리입니까? 농어촌공사가?

사실상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가 승소한 겁니까?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패소를 하고, 그럼 농림축산식품부가 항소한 겁니까? 1심에서 판결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항소했는데 기각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까?

지금은 소송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결문이 최종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 다 읽어보고 검토 후에 재상고를 할 것인지.....

지금 농어촌공사가 소송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소송을 해요?

하동군에서 항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농어촌공사 땅이다 해서 아니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해서 다시 .....

그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신해서 하동군이 소송 대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소송대리만 하면 되지......

사실상 소송 부분에 실 관리를 하동군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소유권 다툼으로 인한 소송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하동군이 소송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송 집행만 2심까지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국가 소송 지휘만 받아서 국가에서 항소를 하라고 해요?

우리군에서 실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군의 의견을 가지고 국가에....

단지 농림축산식품부든지 국가의 소송사항을 하동군이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든지 농어촌공사든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땅값을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소를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소송 부서에서 판결문이 최종적으로 오면 검토를 해서......

항소 기각이 언제 되었습니까?

12월7일에......

기각되면 항소가 됩니까? 기각되면 대법원에 항소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소송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대처하는 게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나 기획조정실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재산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 대리만 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그게 기각되어 버렸으면 위의 승인 받아서 돈 주고 사야 되겠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항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하동군이 무료로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송이 대송 저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대송산단에 있던 배수시설물하고 농업용 시설물이 같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토지 매입이 소류지하고 대송산단 안에 국가 땅이 있다는 말입니까? 소송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 매입은 저수지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분은 소류지만 그렇고 소송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 내용은 대송산단 부지에 있던 농업용 시설물이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그럼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우리가 무료로 쓰려고 했습니까?

당초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한다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안 가려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매입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땅을 사려고 했습니까?

예.

땅을 사려고 했으면 우리군이 아까 소송 내용 중에 소류지하고 대송산단 안에 국가 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단독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송 내용은 2개 같은 1건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제기.....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부분은 자기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농사 관련된 것은 일절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만 나면.....

언제 결정 납니까?

소송판결이 최종 정리가 되면......

소송판결이 언제 기각되었어요?

12월7일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판결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65쪽 상단에 자연생태해설 활동 보상비 있지요?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자연생태해설사회에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송림에 3명씩 가서 생태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송림으로 한정을 안 하고 회남재 숲길 걷기라든지 지리산둘레길 해설 공간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게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고정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송림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생태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림에 3명 하던 걸 회남재하고.....

송림도 하면서 회남재도 같이 포함해서....

인원을 몇 명 늘렸습니까?

생태해설사가 26명입니다.

26명에 내년 예산이 1,500만 원입니까?

예, 올해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럼 1,500만 원으로 26명 다 해결돼요?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하니까.....

그럼 최저 시급제를 적용합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면 보상해 주는......

1일 얼마나 됩니까?

1회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사람을 증원했다는 말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47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가 있지요? 이 부분이 13개 읍면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300만 원씩 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부터 300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랬지요?

계속해서 300만 원......

300만 원 지급한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동안 다른 것은 올려주면서 재활용품 경진대회 할 때 과장님 한번 나가 봅니까?

예.

300만 원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시상금 주고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참가비를 한 마을에 5만 원씩 주더라고요. 어렵게 해 나와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예산 성립 부분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그렇게 돈을 지급해서 되겠습니까? 나가보면 제대로 행사가 안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잘 가십니다마는 제대로 행사가 안 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에 지리산 생태과학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3억2,200만 원인데 세외수입은 1천만 원 잡아놓았네요?

예.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800만 원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표기를 안 해 놓았습니까? 800만 원 벌어서 1년에 3억2천만 원 쓰면 되겠습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간제를 3명이나 쓸 필요가 있어요? 800만 원 벌기 위해서 3억2천만 원 쓰면서.....

거기에 기간제가 3명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수입은 연간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2천만 원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하동군이 썩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신규 사업이 올해도 많이 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은 올해 하나 있는 걸 수정예산에 감할 예정입니다.

뭘 감했습니까?

다랭이 야생화......

5천만 원을 감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생태과학관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좀 많습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유료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800만 원 수입 잡으면서 3억2천만 원을 쓰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소류지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하동군에서 안 사고 국가 것 같으면 그냥 임대를 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게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했겠지요.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하동군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 1심에서 지고 항소해서 기각시켜 버리고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하동군이 농어촌공사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할 것 같으면 소류지 땅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금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평당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 10억을 잡아 놓았어요. 앞에 있는 것도 부지 매입비를 10억 잡아 놓았다가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걸 없애고 내년에 10억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부지 매입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갚는다든지, 부지 조성을 해서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대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40억 얼마라고 하는데......

43억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 추정해서 나온 겁니까? 농어촌공사 것도 아니고 소송 중인데 부지 매입비 43억 원을 누구하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지 매입비부터 해서 총 공사비 345억에서 소송 결과하고 항소를 해서 기각됐다는데 판결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결론은 하동군이 제1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2019년 8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민원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된다면 올해부터 착공이 되어야 공사 준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안에 공사착공을 해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준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9년 8월까지 안 되면 또 지역민들하고 연장 협의를 하든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연장해 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부분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갔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50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언제부터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당장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별도의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추진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착공한다고 하면서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고 계약 만료일은 2019년도인데 아직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고 부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하동군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 기 간 게 151억2천만 원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환경관리 매립시설이 13억3천만 원, 소각시설이 19억3,700만 원이 삭감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하고 밑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8억8,700만 원입니다.

그럼 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52억입니까?

예, 52억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 151억2천만 원으로 공정 3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시행위탁을 했지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하동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내용,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공사 진척사항, 설계를 마쳤으면 설계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자금 집행사항, 한국환경공단에 151억을 드렸지만 다 썼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금집행 사항, 그러면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151억2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관리하고 있는지 나오겠지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 공정별로 공사 진도도 나와야 되고 마무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될 테니까 아직 부지매입도 결정이 안 되고 사업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13억을 줄 게 아니라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전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공사 진척이 되는 걸 봐가면서 하반기에 검토를 하면 가능하겠지요?

일단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총괄해서 좀 챙기십시오. 한국환경공단에 맡겨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현금을 미리 다 줘서 알아서 해라, 아무리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추진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52억도 현재 사업 성질을 봐 가면서 자금도 집행되어야 되고 내년에 예산편성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료를 빨리 챙겨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 RFID 음식물 종량제가 뭡니까? 4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0개소.....

이것은 공동주택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하는 부분을 가구별로 칩을 주면 그 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그대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 하는 겁니까?

예, 50세대 이상.....

하동읍 같으면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할 때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를 기준해서 나와야지......

대경아파트하고 송보아파트, 구 역 앞에 녹차아파트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미라벨.....

그럼 10개소 가지고 됩니까?

거기하고 진교.....

좋은데 10개소에 하면 그게 다 체크됩니까?

그게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체크가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됩니다.

475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550톤에 6천만 원 있는데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몇 군데입니까?

집하장은 기존되어 있는 게 적량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남하고 진교에 2016년도에 설치한 게 2동 있고 올해 계획한 게 5동 중에서 금남은 완료되고 지금 추진 중인 게 화개 두 군데하고 금성 두 군데입니다.

금년에 집하장에서 활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 시설을 했으면 활용도를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활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들판에 방치를 안 하고.....

활용도를 묻는 겁니다.

활용도는 적습니다.

몇 톤이나 공동 집하를 했어요? 과장님! 집하장 관리 문제, 그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문제를 농촌에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비닐을 덮었다가 걷어서 길바닥에, 들판에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되는지 몰라서 방치를 하니까 바람에 날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언제 날짜를 정해서 어디에 모아놓으라 해서 수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6천만 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방법이 문제입니다. 농촌에 전부 비닐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전혀 농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수거는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이과장! 이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장님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장도 좋지만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농민들이 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놓으라고 홍보를 하고 순회해서 수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장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방송만 하면 그만인데,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회남재는 1개에 7천만 원, 또 공중화장실은 5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화장실 가격이 다릅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거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묻는 겁니다. 규모야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수거식이냐 수세식이냐 하는 겁니다.

수세식으로......

5천만 원짜리도 수세식이 가능합니까?

예.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쨌든 화장실을 하면 좀 완벽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반드시 수세식이 되어야 되고 악취도 안 나야 됩니다. 자꾸 화장실을 짓기만 하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쓰는 사람이 굉장한 불편한 느끼고 소리가 나요. 그렇게 아시고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83쪽 하단부에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개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적량에서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던 한국예술조경원에서 하는 것으로 에코하우스 맞은편에......

알겠습니다. 올해도 큰 바위 밑에 녹음기로 새소리 나게 하는 것, 그걸 환경예술제라고 개최하는 걸 봤어요. 그게 대학생들 졸업하고 받는 1년 봉급입니다. 작년에는 녹차 길을 뱀같이 만들어서 나무 몇 그루 갖다 놓고 정말 하동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바위 밑에 새소리 녹음해서 프랑스 사람에게 2천만 원 주고....

그 예산은 작품비로 주는 게 아니고 작품비는 민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행사하는데 일부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제라고 외부 사람들 불러서 하고 이런 데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저는 예술에 대해서 보는 눈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큰 바위 하나 갖다놓고 그 밑에 새소리 녹음해서 그게 2천만 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격조가 높아서 외국에서 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에코하우스에 바위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 놓고 귀뚜라미 하나 얹어놓고 그래서 될 것이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도 또 외국인 불러서.....

그것은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오픈식 할 때 놀랐어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술적으로 해도 좀 돋보이게, 무조건 외국인 한 사람 모시고 와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140억 중에서 100억이 우리 군비 부담이네요? 그런데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그래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금액이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분이 좀 많은 편인데 나머지 환경부분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업 없으면 환경보호과 조직을 축소할 겁니까? 자체예산이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부담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47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2천만 원 예산도 너무 의미가 없는 예산을 해 놓고 있고 475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방문수거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공공기관이나 신청가구에 한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군민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개선은 많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군민들 인식변화가 오도록 하셔야 되지요. 아까 본 위원장이 제일 먼저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앞으로 무진장 투입될 것인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군민들의 인식도가 낮다면 이 아름다운 하동이 오염되어 갈 것이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재원부담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480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휴지 없는 화장실 추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휴지 없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화장지가 없다 보면 여자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려놓은 겁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42개소 있는데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예.

관리하는 사람들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회남정 화장실 2개소는 본 위원도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부분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학교 행사에서 학생을 데리고 갔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하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겨울철 화장실 시설 관리가 위원장이 볼 때는 하동이 좀 뒤떨어지고 있다, 겨울철 동파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못하십니까?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40동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부터 계속 동파방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인데 보온재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변가에 겨울이 되면 체감온도가 떨어지는데 화개, 악양, 청암 같은 데는 거의 산간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건물이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문이 겨울철에는 아주 시설이 미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인식하신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남정 화장실이 다른 단가보다 좀 비싼 부분이 겨울철 난방시설을 넣다보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

난방시설보다 창문은 이중창이 되어서 벽면이나 전체적으로 겨울철에 맞는 설계를 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출입문이 이중문으로 된 화장실은 하나도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든 고정식 화장실이든 화개, 악양, 청학동에 있어서 하동군에는 출입문이 이중문으로 된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지요?

예.

본 위원장이 겨울철에 강릉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니까 출입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동군도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은 와서 겨울철에 왜 화장실 문을 닫았느냐 그렇게 하고 가지만 지역민들이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동군 행정이 왜 겨울에 화장실을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 하느냐, 그렇게 설계해서 화장실을 만들지 못할까,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리산 생태과학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3명이 근무하는데 1년 예산이 3억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도 정말 공공건물에 투자를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시설장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생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읍면 지원이 하나 있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하동에 봉사단체 행사 많지 않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에 있어서 정말 세부적인 계획으로 회원들이 하동군 쓰레기나 환경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읍면 재활용품 경진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이 안 됩니까?

일단 재활용품 경진대회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부분도 저희들이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본 위원장이볼 때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끼 입고 쓰레기 줍고, 지원되는 돈은 100만 원이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동군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계획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내역 및 현재 사업 추진현황, 자금집행 및 공사 추진현황 등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2017년 12월12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성기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출계획 중 예치금은 10억16,22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치금 15억78,392천 원으로써 5억62,171천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지출 계획서상 예치금 15억78,392천 원 중에서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하여야 할 사업비 5억62,171천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2018년에 지출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5억62,171천 원은 재해재난 대비 취약지 정비를 위한 지출 금액 12억8천만 원에 추가 18억42,171천 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018년 지출계획은 지출 18억42,171천 원과 예치금 10억16,211천 원을 포함하여 28억58,392천 원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지출금액과 예치금을 혼돈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히 챙겨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 지출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금예산 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기금운용관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난번에 심의할 때 지적을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고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에서 담당이나 과장이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총괄과 기금 같은 것은 다른 부서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안전총괄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 상하 간에 소통을 해서 과장이 모르면 담당계장이, 계장이 모르면 과장이 서로 보완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보조금을 전년도에 5억5천만 원 수입으로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5억4천만 원, 이 공문 내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안 보이네요? 설명을 해 보세요.

도에서 5억4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8년도 5억4천만 원 내시하고 2017년도 5억5천만 원 내시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2018년분은 내시가 되지 않고 2017년도 것은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내시도 없이 잡아놓고 있습니까? 그럼 편성을 하는 근거가 추정입니까? 뭡니까?

저희들 사업 건의한 액수입니다.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예산계장님! 오전에 성석경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내시 공문하고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2017년도에 내시된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7년도는 추정했든 어쨌든 편성해서 기금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5억5천만 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3월3일에 내시된 공문을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어디에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5억4천만 원이 아니라 4억4천만 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내놓는 게 5억5천만 원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4천만 원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1억은 어디에 갔어요?

적게 온 액수만큼 11월에 회남재 위험도로 복구를 위해서 안 준 2억을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토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 지금 연도가 바뀌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4억4천만 원이라면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야 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예산편성은 이 기금으로 봐서는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건의해 놓은 걸 가지고 2017년도 5억5천만 원에 어떻게 1억을 포함해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3월3일에 내려온 게 4억4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1억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금예산 편성에는 5억5천만 원이라고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이라는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건의해 놓았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의했다고 해도 내년도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5억5천만 원입니까? 이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경정된 겁니다.

기금 예산서가 9월 말에 작성되다 보니까....

9월 말이 아니라 이게 언제 넘어왔는데 9월 말이라고 합니까? 의회에 넘어올 때까지 확정된 수치를 가지고 전년도 수입도 잡고 지출을 잡아서 숫자를 정리해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수정해야 이게 맞는데 결산추경이 11월이 이루어졌고.....

무슨 결산추경이 11월에 이루어졌어요?

3회 추경예산 때 저희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 예산서가 추경 시기이고 확정 제출된 걸 가상해서 그날 중심으로 숫자가 안 오면 안 온 대로 숫자를 조정해서 내놓아야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4억4천만 원 내려왔는데 1억1천만 원이 모자라는 걸 놓고 숫자를 잡아놓으면 예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추경 들먹입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추경해서 예산서가 엊그제 다 나왔지 않습니까? 3회 결산추경을 심의해서 승인을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 기금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까지도 사업계획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억1천만 원이나 착오가 있는 수치를 예산서라고 내놓고 있어요? 지적을 해 주면 무엇 때문에 지적하는지 모르고 앉아서 계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심의안을 내놓으면 의회에서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금이 계수도 안 맞는 걸 내놓고 있고 세입도 없는 세입을 1억1천만 원 차이 나는 숫자를 내놓으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예산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모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총괄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이라도 전체적인 숫자는 맞춰서 정리해서 예산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1천만 원이 모자라는 과년도 수입을 잡아서 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내시나 교부결정 공문 다시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전체 계수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1억1천만 원 세입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추경 할 때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마무리 됩니까?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수가 없는 걸 놓고 예산서를 내놓고 있는데.....

계수에 맞춰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결산추경에 기금 경정을 안 했거든요. 결산추경부터 기금 경정을 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보고서만 새로 계수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간주예산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같이 경정된 부분에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간주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결산추경 마치고 교부결정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할 때 같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간주예산이 또 있어요?

국비나 도비가 결산추경 마치고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문을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간주예산을 결산추경 마치고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했는데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꾸로 맞춰 들어가야 되네요?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정해서 4억4천만 원을 계수조정하고 간주예산에서 1억1천만 원을 경정하고 거꾸로 맞춰 들어가는 수밖에 없네요?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작년에 집행액은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전달이 잘 안 됐나요?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현재 4억4천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집행내역을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4억4천만 원의 집행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게 이해는 갑니까? 왜냐 하면 4억4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썼는지, 돈이 남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정확한 결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업조서는 안 가지고 왔어요?

1페이지 자료 중에서 현재 상보저수지 정비사업과 예원골 저수지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집행 잔액이 4,200만 원, 상보가 2억8천만 원, 예원골이 2억4천만 원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이월을 위해서 곧 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건설교통과에서 저수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포함되었어요?

예.

11페이지에 전년도 비융자성 사업이 사업비 12억5천만 원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12억5천만 원은 어떤 자료입니까?

1페이지에 10억.....

11페이지 보면 비사업성에 전년도 지출이 12억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0억밖에 안 내놓고 12억 지출했다고 하고......

전년도 내역은 도비 5억5천만 원과 군비 5억5천만 원해서 11억 플러스 자체로 1억5천만 원......

그 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서 없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 기금관리 예산서가 안 맞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떤 숫자가 맞는지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새로 작성을 하고 세입·세출 지출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료가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게 작성되고 미비점이 있어서 성석경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전문위원들께서도 안전총괄과 기금 현황에 대해서 2017년 계획 대비 지출을 정리해서 2016년 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2017년도 계획안에서 지출안이 나와서 2018년도로 계획안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세입, 지출, 예산내시 공문, 그리고 2016년, 2017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통장 지출현황 사본 다 가지고 오세요. 전문위원! 그 자료 챙기세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현재 기금현황 자료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성석경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재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첫 시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방금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2016년, 2017년 재난관리기금 지출 통장 사본, 현재 통장사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당 위원회 첫 시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지난 예산보다 23억25,362천 원이 증가한 54억87,826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768만 원이 증가한 1억2,175만 원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6천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975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3천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22억87,682천 원이 증액된 53억66,07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44,952천 원이 증액된 14억86,532천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448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8,95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900만 원, 주거급여에 13억3,5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예산 보조금은 26억800만 원으로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8억6,800만 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3억9천만 원, 새뜰마을 영신원지구 사업에 1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8,073만 원이 증액된 12억71,584천 원으로 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00만 원, 빈집 정비에 1,11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3,180만 원, 488페이지 영신원지구 사업에 1억4,500만 원, 주거급여 1억62,944천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도시건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9억26,001천 원이 증액된 123억18,3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공간 정비 사업비는 전년보다 13억76,027천 원이 증액된 82억12,737천 원이며,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4억2천만 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구축에 5천만 원, 도시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400만 원, 도시 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200만 원,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11억6,800만 원, 도시계획 운영지원에 5,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구축사업은 수정예산에 군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90페이지 도시개발 운영지원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3,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된 8억5,300만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난해 대비 6억150만 원 감액된 3억150만 원입니다. 49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도시계획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1,687천 원과 시설비는 하동읍, 진교면 보도 블록 정비 등 9건에 10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262만 원이 증액된 16억640만 원으로 하동읍 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진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3구간, 하동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 간 사업 완료를 위하여 전년 대비 6억5,072만 원이 증액된 15억5,072만 원으로 인도정비에 4억6,272만 원, 통신 지중화에 4억3천만 원, 전선 지중화에 6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2018년 1차년도 사업비 7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 관리는 전년보다 1억300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보다 5천만 원이 감소한 2억9,310만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배선사업에 9,31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4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주거복지 지원비는 전년보다 1억6,944만 원이 증액된 16억2,944만 원으로 주거급여 현금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7,944만 원과 주거급여 현물지원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은 전년보다 14억2,125만 원이 증액된 20억95,2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함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전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49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6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취약지역 영신원 지구 새뜰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8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행정추진에 59,054천 원, 복합민원 행정추진에 53,1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관리에 22,917천 원, 복합민원 운영지원에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30,503천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도합 34,7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외 14건에 이월액 44억8,10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개발구역 지정협의 지연,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계속비 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회,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연도말 기금 총액은 2017년 말 조정액 454만 원, 2018년 수입 10,045천 원, 지출 14,585천 원으로 2018년 말 조정액은 0입니다. 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금 454만 원, 이자수입 45,000원, 기타수입 1천만 원으로 14,58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1,45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87쪽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약 6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천만 원으로 해 놓았네요?

일단 예산으로 3천만 원 했었고 이번에는 무허가 건축 양성화 때문에 좀 늘어났고 내년에도 수입하는 걸 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9쪽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UPIS와 KLIS DB구축하는 게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 규제사항 구축에 있어서 비도시지역은 20, 도시지역은 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하동군 전체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게 전체 비도시지역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에는 하동읍을 기준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상세 규제사항에서 그렇게 해 놓았네요? 2018년도에는 군비밖에 안 들어가네요?

현재 수정예산에 수정할 계획인데 군비 5천만 원을 없애고 국비사업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9쪽 밑에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광평 주민이나 주위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반발이 많던데....

예, 광평마을 주민들이 반발이 좀 많아서 광평마을회관에서 2개 마을 이장님하고 전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주민들 전체 의견은 둑을 다 없애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군에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둑을 허물 겁니까?

덕천빌딩에서 하동 구 역사 구간은 현재 하동읍 도시계획만큼 둑을 전체적으로 헐어서 하려고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아파트 짓는 데부터 철교까지는 현재 높이에서 1m 정도 낮추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은 최소 5m 이상 낮춰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현재 철도청하고 시설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덕천빌딩하고 같은 라인으로 낮춰서 하동읍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몇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신 기차역하고 부분부분 갈라져서 하동읍이 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광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예인촌 하수처리시설이 위탁 운영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탁해 줄 겁니까?

하수처리장은 현재 총 18필지 중에서 10필지 정도가 들어와 있고 현재 1일 처리 톤수가 50톤입니다. 50톤 같으면 중간 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장이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라 생각하고 군에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가 구 도로로 민원이 많았는데 이걸 조성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걸 조성하면 100% 민원해결은 안 되는데 일단 신지마을하고 두곡, 만지마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사업을 해서 자기들 민원사항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결과입니까?

예, 의견수렴을 안 하면 공모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했었습니다.

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6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바랍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도시나 다른 데 가면 독거노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주거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위주로 해서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아니고 무지개아파트나 흥한아파트 그런 식으로 20호 이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걸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짓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도 도비라든지 자체 군비사업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LH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LH도 전체 준공이 되고 나면 공동주택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여럿이 같이 사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하동에도 독거노인 사망,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행복과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구축은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동군 관내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2차년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만료되네요?

아니,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동읍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입니다. 현황자료라든지 이면자료를 전산화해서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효율화, 표준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도 다 대상이지만 개발행위 관련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DB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600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도시, 비도시지역도 대상이지만 2013년부터 내년도까지 개발행위 허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DB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동읍 같은 데는 지금 변화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변경되고 터미널도 옮기고 그것은 DB 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변화되는 부분이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기초적인 것이 개발행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도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이걸 뒤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행위를 하고 나서 DB구축은 전산화 입력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위에 4억2천만 원짜리는 국토이용계획 재정비하는 겁니까?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정비입니다.

이것도 올해 했어요?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비라든지 군 계획시설 정비를 해 오고 있고 재정비 결정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먼저 되고 뒤에 국토계획이 바뀌고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바꿔놓고 뒤에 정비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전체 다 되고 나면 도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계획 안에 DB구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동읍의 경우에 군청 옆에 도시계획이 연말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내려왔어요?

현재 관련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환경부의 의견을 다 반영시켰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도 도시계획 입안 심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는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각 부서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전체 주관이 되어서 통제가 되어야 돼요.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도록 두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두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건축과에서 국토이용 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을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전총괄과나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을 토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총괄반장 식으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다른 과에서 하는 걸 도시계획 부분에 일어나는 것은 도시건축과장님이 전체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이 총괄반장이 되어서 도시계획 구간에는 도시건축과장이 군수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군 전체가 다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시건축과장이 전체 총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0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하동군 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1천만 원 나가네요? 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계획위원회는 월 1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2번, 3번 할 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돈을 1천만 원 들여서 수당 줘가면서.......

수당은 한 사람 앞에 7만 원씩 줍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건마다 회의를 합니까?

최근에 하동군 전체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모아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회의를 해서 돈만 많이 주고 1천만 원이면 큽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하시는데 거품 빼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970관 공공요금이 1,600만 원 나가는데 이걸 당초에 지을 때 자립형으로 간다고 안 했어요? 돈을 군에서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립형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계속 돈을 줄 겁니까?

그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그러니까 공공요금인데 자립형으로 가려면 거기에서 수입 창출해서 수입 잡고 지출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1층이 어린이도서관이나 장난감은행, 2층에 전시실, 그리고 행정과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장, 3층은 다용도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어느 정도 전기요금은 다른 개인이 와서 운영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수입은 안 나올 겁니까? 계속 군에서 관리해 줘야 되네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장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립형으로 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군에서 계속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장이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장난감은행도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지을 때 자립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하나도 없고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1,600만 원이지만 앞으로 돈이 계속 불어날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될 것 같고 그 이상 많이 불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나오게 당초 계획대로 얼마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돈 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체수입이 나올 공간은 3층 다용도 공간뿐인데 조례를 편성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데 애가 탑니다.

건물을 많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될 텐데 뒤에 491페이지 장기 미집행 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이월이 1억 되었지요?

예.

이월되었는데 뭐하려고 또 편성했어요?

이월되었는데 돈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고 이번 주에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5천만 원 집행되고 또 미불용지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 다 쓰고 비워놓았다가 2019년도에 확보하면 되지......

진교도 그렇고 하동읍에도 그렇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월된 5천만 원은 올해 나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된 것은 5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시키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5천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내년도 것은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철도 부지는 사업을 하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하동공원, 송림, 적량 쪽으로는 레일바이크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것은 문화화관광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과 연계해서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과장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읍민들이나 군민들 전체의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더라도 작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군수님의 의지도 대단하신데 실무진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민들의 기대가 엄청 커요. 과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해 주시고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과에서 하는 걸 도시건축과에서 통제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있지요? 전년도 세입하고 같은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거지요?

예,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아니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고 수시로 신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는 철거라든지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끼리도 민원의 소지가 서로 얽혀있는 게 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 이행금을 물리고 나서 양성화도 검토하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 민원은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법상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철거라든지 경찰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답보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수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인촌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는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전체 예인촌에 18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가구는 준공을 했고 두 가구는 건축 중이고 세 가구는 건축신고를 이행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배출하는 걸 군에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인촌 안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일 처리시설 65톤으로 당초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인촌마을 조성할 때 이 사업이 벌써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인촌마을이 민간 매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잡혀 있기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4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경관위원회 운영비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목이 작년도와 변경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어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경관위원회 운영에서 앞에는 운영하고 수당이 운영비로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경관위원회 운영을 총괄적으로 해서 500만 원 했습니다.

운영수당이 있고 일반운영비라는 말입니까?

예.

여기 무슨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나 잡힙니까?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하동군에 경관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 하동읍하고 화개하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수당이 200만 원 감 되어서 작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감 된다는 것이 위원회 수가 줄어야만 감될 것 아닙니까? 수당이 7만 원 나가는 게 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해서 200만 원 감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 되어 있는 부분을 스스로 낮췄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 진교 도시계획지구에 장기미집행 도로를 언제 다 마무리합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되면 마무리해야 되고 안 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까지 계획된 걸 마무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늦추고 수정하고 있으면서 1년에 돈 몇 억씩 삭감해 버리고 언제 다 마치겠습니까? 지금 하동읍에 몇 % 했습니까?

하동읍에는 67% 정도 됩니다.

진교는요?

진교는 72% 정도 됩니다.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군의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2021년까지입니까?

현재 2021년까지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도비 보조를 해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군 자체사업하고 구분을 따로 해서 2개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좀 당겨서 재정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부세라든지 도비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지구 내 가로등, 그것도 이왕 도시계획지구로 했으면 정리를 해서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과 120기동대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면 너무 깜깜한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이지만 도시계획지구에 장기 미집행도로하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니까 노후 보도블록 정비하고 도로 재포장 보수에 예산이 있는데 하동군에 노후 블록은 몇 년마다 한 번 씩 교체합니까?

노후 된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파보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포장 및 보수 5억은 개설도로도 포함됩니까?

개설도로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진교라든지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생활도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포장하려고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정말 도시지역 하동이나 진교가 통일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효율성 있게, 군민들한테 연말 되어서 예산 남으니까 보도블록 파헤치고 공사한다는 소리 안 듣도록 도시건축과장께서 통제 단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동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도 읍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자체예산이 전체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보도블록 하나를 하더라도 좀 수명이 오래갈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시가지 지중화 구간 인도정비도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은 지중화사업을 하면 통신하고 한전 전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도블록 사업은 우리 군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까지 1㎞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경관 보도블록으로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쪽 부분 일부를 했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인도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예.

어쨌든 하동 읍내나 진교가 아름다운 도시계획이 되도록 녹지공간도 충분하고 주차장 시설도 넉넉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보도블록이나 재포장도 좋지만 그런 쪽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걸로 압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화만사성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원래 배꽃이 이화인데 여기의 이화는 2개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배꽃을 가지고 공모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광양 매화마을하고 하동에 있는 배꽃 2개를 합해서 이화라고 계획을 잡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도 여러 가지 고심할 일도 많지만 하동군에는 하동읍이 정말 군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낌도 중요합니다. 폐철도 공원화 사업도 군민들의 기대보다 더 높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산단조성과 세입은 금남면 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에 지특보조금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총 세출 부분은 230억8,0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억45,965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204억4,89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추진에 17억9,200만 원, 지특 국비보조 6억, 그다음에 군비 11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단기획 운영지원에 8,445만 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 2,089만 원, 여비가 1,056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시군 부담금이 5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에 1억4,7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3,300여만 원, 일반운영비에 테마로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전기세 등 해서 1,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1,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스토리 및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조형물과 문양비 설치에 2천만 원, 데크 도장공사 오일스텐 비용이 4천만 원, 테마로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제초작업 등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남면 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에 지특보조금 6억, 군비 9억 해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금남 복합휴양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커뮤니티센터 BF 인증수수료 500만 원, 기타 전기세 등 500만 원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목욕탕 캐비닛 구입, 집기류 구입 등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에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50만 원,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10%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에 4,92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3,950만 원, 여비에 972만 원이 계상되었고 갈사산단 소송 T/F팀 운영지원에 1,1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 부분에 8,5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90만 원, 여비 64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GFEZ 하동지구 인근마을 기반시설조성 및 민원해결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단보상 부분입니다.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약 1,9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600여만 원, 여비가 52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기록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3,2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고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등 해서 210억3,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3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210억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204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부분 총액은 3,660만 원입니다. 수입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세출은 총 3,66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은 260억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수정예산에서 204억5천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460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동항 개발 관련 수토비용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2천만 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204억5천만 원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260억2천만 원입니다. 수정예산 204억5천만 원에서 464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갈사산단 법률소송 비용 일반운영비에 10억 원을 계상했고 소송 판결금에 200억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상 등부표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50억인데 이것은 향후에 하동화력과 공사 수토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추가된 부분은 역시 소송 판결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입니다. 갈사산단 사업 재개에 이월액이 1억679천 원인데 이 부분은 해안부 긴급보수 실시용역 설계 중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용역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사산단 신탁 부지매입 시설비 잔액 63,797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해면부 긴급보수에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실행계획서 용역 지자체 부담금이 1억3천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유에 보면 실행계획 용역방향 등 국토교통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이월조치 요청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건의 소송을 하고 있지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진행 중인 소송이 4건인데 이 부분은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군이나 한신공영에서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면 내년 안에는 마쳐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년 안에 마쳐지는 것은 마쳐지는데 지금 수면 위에 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일단 우발채무로 갚아야 될 돈이 1,700억 정도......

그럼 그 외에 다른 4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하동군에 내라는 돈은 없습니까?

현재 그 외에는 없고 나중에 해면부, 그게 진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올 스톱이 되어서 넘어갔을 때는 해면부 원상복구 관계가 향후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사업이 올 스톱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1,700억 정도만 갚으면 하동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우발채무 중에서 최대치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신공영하고 관계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다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1,700억 원으로 안 보거든요.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른 것만 그렇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군에 종용하는 것은 모든 돈이 수면 위에 나타나서 갚는다는 걸 보여 줘야지 이렇게 1건 나온 결과를 군수님께서 보고하고 또 나오면 보고할 겁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우발채무 현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삼미, 어업권보상,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이고 한신공영과의 관계는 지금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 감정 결과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다운되고 조정될 겁니다.

지금 하루 이자만 해도 약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며칠 동안 못 되어도 4억쯤으로 이자가 올랐어요. 군민들은 하루 이자가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00억을 상환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50억 원은 기존 해 줬고 200억 원은 당초 앞에서 해 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발채무 총액 중에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우선 대우조선해양 소송에서 869억 원이 11월29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869억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또 우리 공탁금이 법원에 110억 있습니다. 그러면 869억을 갚는 기간까지 계산을 하면 이자가 20억, 30억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다 갚는다고 계산하면 30억 정도 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연차적으로 갚아가면서 이자를 감액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수정예산, 공탁금, 이런 식으로 하면 55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획조정실 쪽에서 지방채 발행을 100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체 세입, 초과세입하고 유보절감액으로 869억에서 연체이자 하면 900억 정도로 보는데 그 부분을 모두 정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의 진행과정은 예산 마치고 별도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일에 도 권한대행 한경호 씨하고 여러 의원들이 직접 와 보셨지요? 와 보시고 난 뒤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군에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지원해법을 제시해 주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금요일에 서부청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부군수님이 직접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토요일에 권한대행께서 직접 현장을 보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일단 갈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안 부분에 유실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군은 판결금하고 여기 정리하는 데만 해도 여력이 없다, 그래서 해면부에 해 놓은 부분이 내년에 만약에 태풍이 와서 한 군데 뚫려서 터지기 시작하면 돈이 약 1천억 들어가는 공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긴급 재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그런 부분은 도에서 국장급으로 직원 T/F팀을 만들어서 토목기술 부분, 감사부분, 예산 부분 직원을 보내서 빨리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체크를 해서 올해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빨리 체크를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애버딘 관련 부분도 혹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도 차원에서 직접 챙겨서 업무를 해라, 그다음에 사후방향으로 애버딘 기숙사하고 연구동, 본관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면 좋은 방향으로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긴급복구 부분도 토목기술 전문가, 또 감사 분야, 예산 분야에서 오면 같이 체크를 해서 긴급 재원투입도 일부 될 것이고 애버딘 시설물 관계도 향후 방향까지 같이 체크를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하동군을 특별히 도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 해법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뒤에서 도와주기는 해도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채무변제는 도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채무 변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설물 보호라든지 향후에 진행될 걸 봐서 이런 부분에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우리 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군민들 모두 걱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특히 경상, 수정예산, 공탁금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총 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마음이 안 닿아요. 축제는 그대로 하고, 홍보비는 더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지금 군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군이 어떻게 하는지, 또 군의회에서는 왜 견제를 안 했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하고 얼마나 욕 많이 먹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더 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졸라매서 빨리 상환을 해야 됩니다.

빨리 상환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상환계획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이 산단조성과 다르고 기획조정실 다르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고민을 하세요. 지금 기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 내놓은 것은 내년 10월까지 상환하겠다고 해 놓고.....

이 부분은 마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러한 것도 군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을 의회에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기획조정실 다르고 산단조성과 다르고 그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최선은 상환여건을 군민에게 제시해 주고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일부 읍면에서 이장들 수당을 줄여서 군에 기탁하는 여건을 놓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도 군에서 산단조성과 다르고 기획조정실 다르고 재정관리과 달라서는 안 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재정관리과의 세입 부분, 기획조정실의 교부금 부분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요. 그걸 당초예산에 빨리 해서 상환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군에서는 하는 형식대로 군민들이 조기 상환을 해야 되고 하루 이자가 3,200여만 원, 한 달에 10억 정도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내에 갚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꾸 아껴놓았다가 여유 있게 상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군에서 내놓은 것은 내년 10월까지 하면 이자가 안 붙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추가 자료를......

경과사항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자가 한 달에 10억 정도 붙어나가는데 10월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민들만, 의회 의원들만 걱정을 하고 있지 나쁘게 이야기 하면 집행부에서는 딴전을 피우고 있어요. 다른 설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상환을 하겠다는 안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거의 다 해 나가는 마당에서 결산추경을 한 이후부터 세입 부분에 상당한 숫자가 있고 또 교부금도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으면 빨리 수정에 해서 이번에 삭감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삭감이 되면 1월 중에 다 갚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야지 한 달에 10억이라는 돈을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예,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안 없이 여기 앉아서, 괜히 듣는 우리만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소관 부서니까 군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군에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조정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 10월이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위원들께서도 시책 심의가 아니고 계수 심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갈사산단에 지난번 추경 시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지금 긴급보수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이나 1월 초에 파산 관제인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산 결정이 나야 됩니까?

파산 신청 전에 만약에 저희들이 다만 1억이라도 먼저 호안 응급복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산계를 받든지 할 때 재산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지난번 추경 때 긴급하게 공사재개를 하려면 추경심의도 마쳐야 되는데 그때는 승인해 주면 곧 공사 재개할 것으로 의회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파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진하는 내용이 이야기한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공사재개 관계도 추경만 승인해 주면 곧 착공할 것으로 해서 남부발전, 남동발에서 “곧곧”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부발전을 들먹이고 금년 해를 넘겨야 되고 어쨌든 쉽게 되는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뱉으면 군에서 책임지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공사재개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만날 설계용역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자금을 투입하면서 향후에 운영될 부분까지.....

용역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계약은 이번 달 안에 나옵니다.

용역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놓으라면 내놓습니까? 서로 협의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나옵니까?

예.

연말 안에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 어민들하고 충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간선도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공사재개 문제, 남동발전하고 남부발전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업권 보상 부분은 기존에 어민들하고는 연말이나 1월 당초예산은 체크를 해서 사실상 반영이 좀 어렵고 수정예산이나 추경 때 종합적으로 그 전에 방향을 잡아서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연차별로 가든지 보고를 하겠다고 어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민들을?

아니, 어업피해 보상합의서 체결 자체가.....

과장님 잠깐만요. 성석경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출한 게 있으니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별도보고를 연속적으로 받는 걸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 보상은 곧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변화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광양만권 해 봐야 하동지구는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배후단지, 덕천 에코시티인데 덕천 에코시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제되었습니다.

그럼 두우배후단지도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갈사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2천만 원 있어요. 내년에도 변화과정 항공촬영 및 기록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기록물 제작을 할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4개 지구 중에 진행되는 것은 대송산업단지 1개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진행과정 안에서 공사 진행과정을 놓고 그다음에 위성 지적도를 같이 엎어서 항공촬영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광양만권 하동지구가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송산단도 85% 이상을 했는데 아예 분양도 하나 안 된 상황에서 뭐하려고 항공촬영해서 기록물을 제작합니까? 올해 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용역결과가 다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용역해서 촬영하고 위성 도면에는......

그걸 어디에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단조성과에서 항공촬영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뭘 했어요?

그 개발과정하고 위성지적도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걸 그대로 위성하고 개발현장을 엎어서 그 자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원래 일반항공을 보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지적도 없이 항공촬영만 해서 변화과정을 기록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히 쓸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성도면하고 지적도를 같이 엎어서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용역을 해서....

그런 기록물을 제작해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대송산단만?

예, 현재는 대송산단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사가 재개되면.....

기록물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맨 처음에 항공촬영, 일반촬영은 2012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지적 부분은 2015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송공사 들어가면서.....

그럼 갈사산단 할 때는 안 했네요?

일반 항공촬영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갈사산단도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819페이지에 하동항 개발 관련 수토비용이 50억 있는데 이게 하동화력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하동화력 준설토 수토 비용입니다.

하동항인데 하동화력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동항 안에 무역항이 있고 민간 화력 항로 준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항만 기본계획 안에 하동항하고 하동화력 항로 준설하고 계획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 하동화력에서 항로 준설을 위해서 수토 비용 50억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계약도 다 했습니까?

본 계약은 안 했고 용역은 마쳤고 기본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계약금으로 50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 들어올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물론 진척도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는데......

무역항 준설을 한다면 몇 년까지 합니까?

일단 하동화력에서는 시작을 하면 1년 정도로 자기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동화력 수토 준설한 게 4번, 5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준설하는데 돈이 그때 당시 150억이라고 하고 지금 50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동화력 배 들어오는 진입로 준설 하는 게 4번, 5번 해서 보상 협의하는 게 잠수기하고 서너 군데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어민들하고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준설해서 다른 데로 내보내겠지요. 갈사 매립지에 수토를 붓는다는 말입니까? 그 수토 처리하는 비용을 하동군에다가 50억, 그때 하동군에서는 150억 이야기했지요?

14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50억을 잡아놓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1년이 걸린다고요?

자기들은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50억, 140억을 잡아 놓아야지 왜 50억을 잡아놓았습니까?

상반기에 진행을 하면 후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중간에 빨리 진행이 되면 추경에 더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계약도 안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50억은 어떤 데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세출에는 적립으로 잡아놓고 내년에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사업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말이 항상 다른데 수토비용이 150억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일부 갚고 어업권보상을 한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을 50억 잡아놓고 아직 확실한 계약도 안 해 놓고 어업권 보상은 어디에 소송을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어업권 보상은 소송이 아니고 기존에 어업보상 합의서 체결 자체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자 고발을 검찰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나중에 그 자료설명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50억 세입으로 잡아놓았다, 아직 공사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을 갈사 공사하는 데 쓸 것이다, 또 앞에는 어업권 보상하는데 어민들한테 돈이 380억 안 되니까 협의를 해서 일부 보상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과장님도 실무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동화력하고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까지 준설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동화력에서 준설하면서 수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사산단 해면부 준설하는데 넣는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되지도 않을 사항을 계약하고 나서 차후에 이야기해도 될 걸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하동화력하고 본계약을 하고 금액이 확정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지 계약도 안 되고 서로 이야기만 해 놓은 상태에서 하동화력에 가서 물어봐요. 전혀 아무 것도 되어 진 사항이 없다고 해요. 이런 걸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 갈사산단이든 대송산단이든 간담회에 보고한 사항은 군이 하나도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어민들이 50억 내년에 하고 150억 들어온다는데 보상비 주라고 하면 계약 안 하고 사업을 안 했다고 할 겁니까? 간담회 때 보고하면 말이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모든 게 확정되고 마무리 되었을 때 어민들이나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서로 말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을 놓고 내년도 예산을 50억 잡아 놓고 1년 동안 준설할 것인데 100억 더 들어올 것이다, 그걸로 보상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공사하는데 50억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방향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보상하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