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계속)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민원봉사과 내 CCTV설치가 있는데요.(예, 21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원봉사과 내 CCTV설치 700만 원인데 이것 왜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민원인이 과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폭행이라든지 폭언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못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사생활침해나 이런 것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측면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 조사가 올해 신규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2018년 신규인데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전에는 안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기는 했네요?

예,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에 수다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들을 때는 불부합토지에 대한 차익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그랬지요? 223페이지 수다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적재조사 불부합지 정비를 하다보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토지소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전에 낙동강 4대강 살리기 할 때 토지 성토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 아닙니까? 수다지구 밑에 부곡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사창지구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상사창, 하사창 사창지구 거기 아닙니까?

수다 동네 쪽입니다.

이게 그러면 불부합되는데 보상금이다. 그렇지요?(예) 차익 나는데 대해서

차익에 대한 보상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등 제작해서 2천원 곱하기 만부 해 놨는데 돈은 2,000만 원인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어떤 식으로 창녕군 전체 다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까?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읍면별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만부 중에서 다 다른가 보네요.

리플릿 제작하다 보면 수록내용이 몇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건에 25억 7,927만 5천원입니다. 611페이지 24번 창녕읍 봉천경로당 개축공사 시설비 1억 8,498만 원, 건축감리용역 200만 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10월 10일 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남지읍 남지게이트볼장 설치공사 건축감리용역비 300만 원은 미발주로 시기 미도래입니다. 추후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비확보 후 건축공사활용 예정입니다. 다음 도천면 도천게이트볼장 시설비 6,304만 6천원은 추가발주공사 미발주로 이월코자 합니다. 차광막 등 부대공사가 향후 계획입니다. 도천면 송진2구 부녀경로당 이전신축공사 1억 4,999만 4천원은 공사착공 후 대구역 경지정리사업 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2018년 3월 중 환지처분절차이행 후 공사 재개예정입니다. 다음 남지읍 남포노모당 리모델링공사 4,999만 8천원은 11월 29일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영산노인복지회관 탁구장 증축공사시설비 3억 9,999만 2천원과 감리비 400만 원은 11월 1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창녕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4억 8,020만 원과 시설비성립전예산 도비 9억 7,226만 원, 감리비 2,6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은 설계완료하고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영산면 경로당 증축공사 1억 2,787만 5천원은 주민 민원으로 공사 중단하여 부득이 2018년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착공은 6월 22일이고 도의 리모델링사업계획 변경 후 내년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37번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지원 1억 893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대합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현재 공정은 30%, 내년 5월까지 공사완료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13억 4,810만 5천원을 집행하고 23억 5,121만 5천원은 내년도에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금은 2건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 15억 2,749만 3천원이 적립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2,138만 원을 조성하고 3,2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8년도말 15억 1,687만 3천원을 금년대비 1,062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관련단체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 노인 및 관련단체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과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금년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 15억 8,285만 4천원이 적립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2,213만 4천원을 조성하고 2,100만 원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8년도말 15억 8,398만 8천원을 금년대비 113만 4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여성관련단체 및 여성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휴, 나를 찾아 떠나는 힐링캠프 1박 2일 형설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다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에서 친청엄마 같은 돌봄서비스 창녕군산모도우미 20명을 양성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두드림 난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과 45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예산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부모부담금 있지요?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료 300페이지요?

예, 300페이지에 어린이집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이게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이런 정부지원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22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사인건비가 정부지원은 해 주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정부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납한도액 외에 4만 원에서 한 6만 원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4만 원에서 6만 원을 더 주고 아이들을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이번에 군비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네요.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보육하고 교육여건이 좋아야 우리 인구증가에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생활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잠깐만요.) 252페이지 생활보장구지원인데 전년도 2017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수한 군비다. 그렇지요?(예) 생활보장구 지원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르신들 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실버카나 아니면 야간에 다니실 때 야간지팡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야간지팡이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한다. 그렇지요? 알겠고요. 27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경로당 28개소해서 2억 4,134만 원해서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네요?(예) 28개소고 275페이지 또 시설비에 보면 똑같은 경로당 태양광 보급이고 저것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고 270페이지는 여기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51개소 4억 4,400만 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복권기금회에서

국비 50%, 군비 50%(예) 앞에 것도 국비 50%, 군비 50% 지원

앞에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요?

뒤에 것은 복권기금회에서

예산 그게 다르다 그렇지요?(예)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다. 그렇지요?(예) 265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도천면 어만마을회관 경로당 이전 신축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만이 안어만이 있고 바깥어만이 있거든요. 제가 도천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안어만은 2011년도인가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고 바깥어만은 옛날에 지은 건데 과장님 거기 현지 안 가보셨지요?

여기 바깥어만에는 81년도에 지어서 지금 36년이 경과되어서 굉장히 협소하면서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짓기로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 보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보면 유어 회룡경로당 개축공사 이것하고 이방 옥야경로당 신축공사 이것은 똑같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옥야는 보면 국유지 땅을 사서 짓는데도 2억 5,000만 원이고 유어 회룡은 보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고 면적도 부지가 면적이 작은데 똑같은 2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어 회룡 것은 보면 면적이 작습니다. 부지가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쓸 만하긴 한데 또 너무 오래 되어서 새로 개축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회룡 동네마을은 15가구정도 되고 이방 옥야는 보면 100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면적이 옥야 것이 훨씬 커야 되는데 크고 작고그것을 떠나서 똑같이 2억 5,000만 원 준다는 건 안 맞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이 좀 곤란하십니까?

회룡은 일단 남녀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해서 30평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되고 옥야는 남녀공용으로 해서 국유지보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매입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고 매입해서 짓는데도 옥야도 똑같이 남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이 2억 5,000만 원은 안맞다 이렇게 생각되고 옥야는 국유지를 사야 되는데 거기 평당 100만 원 정도 잡는데 47평입니다. 사들이려면 그것만 해도 4,700만 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회룡하고 옥야하고 똑같이 2억 5,000만 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시지요.(예)

질의 마쳤습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4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에 보면 3억 3,380만 원이 순수한 군비다. 그렇지요?(예) 군비인데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CCTV설치는 800만 원이고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CCTV신규설치는 650만 원이다. 그렇지요? 돈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개수 차이입니다.

아, 개수 차이입니까?(예)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야외공연장 설치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 부지는 있습니까?

이것은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해야 됩니다.(매입해서) 매입해서 막구조로 해서 청소년야외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국유지 매입해서 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