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천골재특별회계, 기금계획 운용 순으로 설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창녕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5년마다 변경수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되어 있는 용역이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1년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4억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의무사업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경비 월 250만 원 4회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지난해부터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소방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소방본부로 다 주었습니다. 군 소방대로 주었는데 도에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경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 인 자율방범대 같은데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다른 피복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해도 연합회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싶은데

아닙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지만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에만 지급을 하지 월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연합회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술습득,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제목을 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그것입니다.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소방서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기관에대한사업비로 위탁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도 기관입니다. 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은 안맞다 해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즉 말하자면 작년도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올해 지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식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쪽부터 265쪽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6,757만 7천 원이 증액된 225억 650만 9천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64개 사업에 149억 8,90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04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가축분뇨액비 살포 지원 등 19개 사업에 6억 3,1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8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26개 사업에 48억 2,60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0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6쪽부터 40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억 3,518만 6천 원이 증액된 516억 3,3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은 귀농인 육성 지원, 벼 육묘비용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245억 2,96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34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은 곤충산업 육성, 향토산업 육성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 등 147억 2,69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9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기술보급,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등 113억 2,73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5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9페이지 기타보상금 9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예산 봐서는 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위에 집계 합계 금액 있어 가지고 9개 지원 사업에 6억 4,900만 원 증액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농정착금이 2년차분이 일단 영농정착금은 올해 12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거기서 1인단 500만 원이 4억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정착금 2년차 사업비를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1억 원 정도 듭니다. 다음 영농자재비 사업량 증가가 올해는 80명인데 내년에 100명 해가지고 2,0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에서 과목조정이 있습니다.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 사업이 1억 4,400만 원, 교육수강료 4,000만 원 이것이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에서 귀농귀촌으로 이관되면서 2억 400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6억 4,900만 원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시군구 전입유치 농업교육 수강료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구 농업교육 수강료는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일단 생태귀농학교에 입학을 하면 거기에 생태귀농학교에 8회를 운영합니다. 8회 운영하는데 1회에 40명 들어오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지원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영산 도리원인데 거기에 도리원 사장이 생태귀농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단지 교육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을 합니까?

숙박은 안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합니다. 주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은 수강료로 보면 됩니까?

수강료도 될 수 있고, 다음에 강사초청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도 있고, 차 임차료도 있고, 식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리원에 교육장소비도 들어가 있고

거기 보면 학교장이 권수열씨고, 유급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굳이 우리 교육주가 농업정책과인데 우리 센터에 교육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굳이 도리원에서 임대료 그것까지 지출해 가면서 그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생태귀농학교장이 자기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더라도 생태귀농학교장은 유치를 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학교장한테도 수강료가 나갑니까?

학교장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강하는 주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오면 선진지 선도농가 교육도 있고, 선도농가 직접 와서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도 있고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올해 8회 했습니다.

올해 기타보상금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올해 6,5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하고 지출 부분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1억 1,200만 원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목이

예산액,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89페이지 찾았습니까?

1억 1,200만 원

자료 찾았습니까?(예) 여기에 지금 항공방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9개 사업 보조 부분에 어느 부분입니까?

첫 번째 벼 병해충 방제 공동방재 농작업 대행료 지원 여기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공동방재 농작업 대행료 지원 이렇습니까?(예) 여기 1,650ha에 1억 6,500만 원 맞습니까?(예) 그러면 도비가 4,950만 원, 군비가 1억 1,55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경지면적이 1,650ha 같으면 혹시 과장님 숙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 경지면적이 몇 ha 됩니까? 수도작이

벼 재배면적이 6,10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100ha.. 과장님 보기로는 항공방제 면적이 안적습니까?

일단 항공방제는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수요는 이 면적 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소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저가 농업정책과장 하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장단회의나 이래 그하면 사실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해서 항공방제 필요성은 많이 질의를 합니다. 위원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해는 얼마 했습니까, 항공방제 지난해는 얼마 했습니까?

1,450ha입니다.

올해는 조금 늘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항공방제 면적을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가 질의 받는 부분은 항공방제 면적이 적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 업체 계약을 합니까?

항공방제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계약은 무엇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농가가 지정해서 저희들 항공방제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영농에서 대형 펌핑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가 지금 묻는 것은 항공방제 부분에 묻습니다. 항공방제 부분에

업체는 농가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하는 것을 농가가 선정한다고

업체가 2개 있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방제를 하고 결과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농가가 선호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방제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을 이야기하셔 보세요. 항공방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1ha 3천 평 항공방제를 했다. 지원금하고 자부담 내역을 간단히 설명하셔 보세요. 1ha 기준 해서

1ha에 10만 원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지원금이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농가부담이 얼마 됩니까?

1ha에 1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자부담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 사항은 저희들 일단 ha당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하든지 안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1ha같으면 3,000평인데 군에서는 항공방제에 예산편성된 이 부분에 10만 원 지원된다. 그러면 대략 우리 농가 부담금액이 대략 안나옵니까?

저가 알기로는 10만 원하면 되는 것으로

1ha 항공방제하는데 10만 원 하면 됩니까?

농약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물론 농약은 농가에서 부담하지요. 그러면 업체 계약시 받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계약서하고 징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계약서까지는 징구하지 않고 실적으로 지급합니다. 일단 산업계에서 항공방제 하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자꾸 이렇게 자세히 묻느냐 하면 이 항공방제 살포시기가 늦다 이 말입니다. 항공방제가 시기가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는 방제면적이 적다. 두 번째 항공방제하는 업체 이 사람들이 직접 살포하는 농업인들 말을 잘 안듣는다. 세 번째 살포시기를 더 당겨야 된다. 살포시기가 늦다 그런데 이 항공방제 업체들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농민들 말을 잘 안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벼 재배하고 6월말에 항공방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살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진다.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업체에 하든지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잘 아시겠네요, 과장님

도천 하나 있고, 농업경영인 출신이 운영하는 2개 업소 있습니다.

살포시기를 당기고 우리 요구하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1ha 1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산업계에서 파악을 해서 방제면적으로 늘릴 계획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요가 있으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농가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동방제에 대해서 농가가 신뢰를 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 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4개 지역구 4개 면인데 거의 그 건의를 다 들었습니다. 단장님도 들었고 이장님도 들었으니까

일단 수요가 있으면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창녕 영농단에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1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창녕지역은 2모작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미질이 안좋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이나 영농단에서는 최대한 우리 창녕쌀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리한 여건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예산을 매년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그렇고 무엇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킬로그램 수매할 때 4만 2천 원,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곡시세를 보면 4만 7천 원, 5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익만 해도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안그래도 지금 현재 쌀값이 전국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쌀 재배농가 보전차원에서 조기재배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일찍 수확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이 40킬로그램 기준 4만 2천 원인데 지금은 상승해서 거의 4만 9천 원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시중 가격변화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기재배하면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아무래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유통주최가 우리 창녕지역은 미질을 감안했을 때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되어 달라는 차원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원근거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아무 지원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고,

지원기준은 농어촌발전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안정체제로 돌아선다면 지원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창녕영농단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는 바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본인한테 확인결과 아직까지는 임대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알겠고, 2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보면 밭작물 자동분무기 시범지원이 있는데 25만 원 140대 대수가 많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기종은?

약재분무기라든지 비료살포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이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가 있어야 명분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아무 그것도 없이 지원받아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편성은 농업인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140대를 공급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밭작물 자동분무기 작물이 심겨져 있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읍면에서 신청한다고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밭작물이라 하면 수도작 외 하우스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작 외에 논에 심더라도 물을 데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벼 유통 포장재 부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곡하고 부곡하고

성곡 같으면 성산면 말하는 것입니까?(예) 거기는 가공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거기는 창녕농협에서 인수해 가지고 창녕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다 보니까 영농비가 많이 들고 사실상 시중에서는 영농비가 많이 드는 만큼 높은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저희들은 따오기도 있고 하니까 친환경은 계속 유지하고 확충해 나가야 되는 차원이 되어서 적자 부분을 만회시켜 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곡농협에 창녕군 부곡

부곡생태농업단지는 부곡농협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포장재를 부곡농협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부곡농협하고 창녕RPC농협에서

성곡은 창녕 RPC에서 인수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경남농민가족체육대회는 내년에 우리 군에서 유치해 가지고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진주에서 개최되었는데 농민회에서 창녕에서 개최하겠다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