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촌활력과

반갑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해서 7.2프로가 증가한 42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서 우리 농민 모두가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농업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이라는 시대적 트랜드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간부공무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665페이지부터 6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77억9,336만4,000원보다 6억2,812만2,000원이 감액된 171억6,52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48억2,494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3억4,029만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 중 농촌자원복합화사업 자원 1억원 감액, 명품 친환경농업 원예단지 조성 9억원 감액, 나머지 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0페이지 상단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보다 58억9,362만4,000원보다 11억2,358만3,000원이 감액된 47억7,0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상단에서 673페이지 상단까지 농촌활력 기반조성입니다. 청사 내 노후된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농촌자원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핫들 생태공원 봄꽃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농정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및 6차 산업 경영체 빅데이터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스터디그룹 후속조치 및 농업인의 신소득 발굴을 위해 합천군 대표간식 및 음식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상단 농업농촌 소득원 개발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1억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막걸리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500만원, 난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읍면별 맞춤형 특화소득작물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73페이지 하단에서 675페이지 하단까지 부농육성입니다. 항노화 소득작물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항노화 약용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햇썹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웰니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에서 683페이지 중간까지 생활자원 활력화입니다. 농촌 인적자원 육성 7,983만원, 농경문화관 관리 2,5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경제사업을 위해 1억3,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인 농촌 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 조성사업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주방소독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에서 691페이지까지 신규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방문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농업인 육성지원사업비 3억7,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 상담 및 설명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착 단계별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농업농촌활력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네이버스토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사업비 1억3,8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72페이지 보면 농업 및 6차산업 경영체 빅데이터 구축사업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필요성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아마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는 잘만 이용을 하면 기회이지만 특히 우리 합천농업의 경우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승자독식방식에 의해서 대기업이나, 농업이 아마 몰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업자료를 지금 예를 들어서 면이나 읍,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농업자료를 이 빅데이터를 구축할 겁니다. 이걸 구축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도 1주일간 작업을 할 걸 단 5분 만에 이 작업을 완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구축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통계도, 모든 통계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통계 기반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미래의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농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작물을 선택하고자 할 때 지금 저희들 방식은 단순히 다른 지역을 보고, 비슷한 지역을 보고 이렇게 작물을 선택하고 판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나면 그 지역에 맞는 환경, 습도,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어떤 생산량, 모든 자료가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이게 직접적인 혜택이 갑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일전에 저희들 대전에 농식품부에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지금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루트를 통해서 지금 확인한 결과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내년도에 확정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되면 기존에 있는 농민들과 신규 농업인들 왔을 때 어떤 화합된 분위기 조성 이런 걸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도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기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불화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683페이지 보면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네요?

예.

35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 봅시다.

그 부분은 우리 귀농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규 농업인의 의미가 지금 귀농입니까?

예. 귀농입니다.

귀농이 다른 부분에도 상당한 지원이 좀 있거든요.

예. 우리 자체사업으로 신규농업인 즉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하고 농가에 빈집을 임차를 하거나 매매를 해서 들어 올 때 주택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농기반정착 조성사업은 농가가 영농기반이 부족함에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을 짓거나 창고나 농기계를 구입할 때 1,000만원 이상 사업을 할 때 70프로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리는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하거나 농가의 빈집을 사서 들어 올 때 리모델링하는 비용 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한번 만에 바뀐 겁니까?

아, 제목이 전에는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정책이 용어를 신규농업인으로.

그러면 이게 단지 귀농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그 문구가.

그것은 내나 똑같이 귀농자에 지원. 예.

조선업의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문구 하나가 그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들어와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원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그 용어가 신규농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예전에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사업인 것처럼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해 보는데 막걸리가 좀 맛이 일정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불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막걸리 만드시는 분이 레시피를 늘 일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가게에서 신원막걸리가 좀 많이 팔린다, 부산생탁이라든가 초기에 우리가 점령했던 걸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술 품평회에 좀 갔다왔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알아주는 막걸리, 현재 뜨고 있는 지평막걸리라든가 농식품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광주의 막걸리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가서 시음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가서 그 막걸리를 전부 다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는 저하고 우리 올라간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또 그날 정한용씨가 나와서 협찬을 해 주러 나와서 같이 맛을 봤는데 우리 것이 가장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 막걸리 맛은 이 생탁으로서 어떤 그 한계성만 우리가 극복해 주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날 서울의 식당에서 이 막걸리를 좀 공급해 달라는 요청도 왔었습니다.

우리도 출품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막걸리를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관상의 문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좀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량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상의 문제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막걸리를 좀 명품화할 수 있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제조하는 건 맞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어떤 기계화에 조금 안되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계량화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지금 합천에 보면 합천막걸리가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

식당에 얘기해 보면 주인들도 “안나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도했는데 이런 레시피가 안 맞아서 맛이 틀린다는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난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 세 번째입니까?

내년에 네 번째 행사입니다.

네 번째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행사를 지원해 가지고 자생난을 합천에서 전시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합천이 난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쯤 오면 어떤 난에 대한 뭐, 지금 난산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거든요. 각종 경조사나 이런 데 난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우리 합천도 배양난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천에서 거래되는 아주 좋은 품종을 어떤 식으로든지 배양을 해내 가지고 그걸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도 하지 않고 계속 행사지원만 해 가지고는 큰 득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안에 배양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되어 있죠?

연구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사지원을 계속해서 행사로서만 지원을 해 왔는데, 단순히 행사만 보면 경제효과라든가 어떤 소비성의 예산지원이라고 저도 그것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사지원을 한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판매자, 배양시설, 그 32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지금 짓기 위한 어떤 일종의 사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5일자인가 그때 농식품부 이기주 원예경영과장이 별빛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 난산업에 대한, 그전에도 한번 농식품부에 방문을 했었고요. 와서 방문을 하니까 이기준 원예경영과장이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며칠 전에 소장님께서 농식품부에 허태훈 실장님을 방문하러, 그중에 난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년에 행사를 지원하고, 현재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난산업의 경제성, 타당성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행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한 3, 4년째 해 오고 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잘 되어 가지고 이것 하나만 해도 많은 농가들이 거의 기업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많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경문화관 이 부분하고 이주홍어린이문학관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특위를 갔을 때 한번 공동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나요?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조금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소통에 조금 부재로 인해서 이 예산편성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동일 부지 안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것은 한번 공동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농경문화관을 가서 저도 한 말이 그 소리였습니다. 관람객도 오지도 않고, 와봤자 이주홍문학관에 오는 관람객이 잠시 그냥 뭐 “저기 뭐 있노?” 이런 식의 어떤 관람객밖에 없고 그래서 매월 전기세, 관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저희들도 하려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하고는 또 안 맞으니까 조금 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같이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난산업 이야기했는데 난산업 배양지 후보지를 그쪽으로 일단 2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용역을 후보지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되면 그 부분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그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어진 건물이 계속해서 세금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객 대비 연간 지출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방문객만 하면 뭐 아까운 돈만 자꾸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672쪽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육성지원, 또 6차산업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개념하고 6차산업 개념이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하고 6차산업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차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농업, 생산하는 것을 1차산업,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하는 것은 2차산업,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3차산업 해서 이걸 다 보태니까 6차산업이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산업, 농업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미래에 변화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한 것은 농업은 6차산업 경영체 빅데이터 해놨는데 4차 산업에 또 빅데이터는 어디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안에 그 빅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6차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게 나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이걸 농민들이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무슨 육성 지원, 6차산업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하는 이거 이해가 잘 가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말의 정의가 참 농민들이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 이걸 농민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 주려면 여기 뭐 농정 주요시책 교재, 홍보물, 캐릭터 제작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그래 봐야 농정구호에 그치는 겁니다.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농정 구호에 그치는 이런 시책을 홍보물제작, 교과서 제작, 캐릭터 제작 하는데 이걸 하실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기존의 제작방식을 좀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방식은 그냥 종이, 아날로그방식인데 종이방식에서 한 차원 더 높게 가서 우리가 어떤 QR코드를 만들어서 핸드폰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취지의 예산편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분야에 이 용어의 정의가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이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더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농정구호를 자꾸 이리 만들어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는, 이게 구호거든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합천막걸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막걸리품평회에 참여해 가지고 여러 대한민국의 제일이라는 막걸리는 다 마셔보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우리 입맛에는 합천막걸 리가 제일 낫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분이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막걸리가 틀려지더라. 그래서 어떤 날은 막걸리가 좋고 어떤 날은 막걸리가 별 맛이 없고 그 제조하는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막걸리가 좌우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온도가 얼마라든지 누룩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쌀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과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는 시중에 있는 분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합천막걸리는 들쑥날쑥하더라! 맛이 날마다 틀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소장님이 또 신원막걸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합천막걸리의 판매실적을 한번 말씀해 봐요.

매월 저희들이 합천쌀은 한 1.5톤, 판매 매출로는 2,500만원, 9월 말 현재로 1억3,000만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판매실적이 2,500만원 정도 됩니까?

매월.

매월?

예.

매월, 회사라는 운영해 가지고 2,500만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을 때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현재 법인 회원으로 구성된 분이 총 다섯 분입니다.

그 다섯 분의 회원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료하고 하면 별 소득이 없지 싶은데?

현재까지는 조금 소득이 뭐, 예. 또 투자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예.

합천막걸리의 판매실적을 지금 현재 합천의 막걸리 먹는 분 소비 대비 프로를 따진다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마트 이런 데 자주 가 보는데 합천막걸리가 진열 안 되어 있는 데가 10군데 중에서 거의 절반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안 되어 있냐 하니까 막걸리 공급이 잘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아서 안 갖다놓는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향후의 전망을 제가 보면 별 밝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막걸리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이터,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데이터구축을 해 가지고 동일한 맛에 색깔을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상할 때에 다녀보면 다른 막걸리회사에서 아침에 딱 와가지고 막걸리를 좍 깝니다. 합천막걸리는 안 오는데! 막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막걸리 한번 아침이니까 드린다고 이리 죽 깔고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도 내가 보니까 지금 합천에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아까 이용균위원이 지적했듯이 막걸리 맛이 한결같이 똑같은 막걸리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서 678페이지 이게 아마 가회 대기마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농촌체험마을 재산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대기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가 8,100제곱미터, 건축물이 834제곱미터, 연수및숙박동이 1동, 식당동이 1동, 세면장및화장실이 1동입니다. 별도로 옆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동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 이 체험마을 운영현황은 놔두고 임대수입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주실 랍니까?

저희들이 2014년부터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한 해에 5,000만원 정도 휴양마을의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올라온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 군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1,000만원입니다. 사용수수료는 연 1,0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장 채용료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 정도고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물 안에 손실이 된다든지 건물이 소실되고 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건물 자체가 크게 변형이 일어날 사항은 저희들이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허가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작게, 어떤 건물형태는 변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수리할 부분은 거기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사업장에 대해서 QR코드화해 가지고 그걸 대대적인 홍보를 할 우리 사업장, 민박도 그렇고 관광농원도 그렇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년도 사업비를 조금 해 놓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

그래서 이왕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틀리는, 비교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73페이지 자체재원에 읍면별 맞춤형 특화 소득작물 육성지원 이 부분이 작년보다 3,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게 4억원에 2개소인데 그러면 하나에 2억입니까?

예.

이게 무슨 작물을 지원해 줍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예. 읍면 맞춤형 특화소득작물 육성사업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특정 소득작물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현장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작목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서 선정한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배당된 작목이나 지역실정에 특화된 작목을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작목은 아닙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 여름이 너무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리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게 되니까 특히 거제 같은 데는 지금 아열대작물을 재배,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덕곡에 얀빈, 하키아! 얀빈이라는 식물을 재배을 해 가지고 아마 이 분이 올해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아마 이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작물을 우리가 면단위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해서 좀 면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4억3,000만원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난해에도 이게 특화작물에 나갔습니까?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예.

그럼 전년도 예산액 4억3천 이건 뭔데요? 중간에 명기되어 있는 게 지난해 예산이 4억3천인데 3천이 감액되어 가지고 4억이 올라왔는데. (“예산과목이 주력작물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던 그 예산이 그 작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 바꼈네요? (“예. 예산과목 자체가 주력작물 육성사업이 그걸 소득작목으로 계정을 바꾸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4억3천은 주력작물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예산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게 정해진 것은 없고, 한 곳에 2억을 준다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이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이게 보조 없이 군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비를 안 하면, 예. 거기에 대비할 목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경영과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8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농업경영관리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은 130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9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5억원,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25억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매년 편성하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 사업과 금년 새로 계상하는 예산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9,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전문가 경영기술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소입니다. 예산서 693페이지부터 69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까지는 농업인단체 등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11,000명에게 보조금 8만원, 자부담 2만원 해가지고 10만원짜리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3억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 고교생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1억8,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만15세 이상 87세 이상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의 67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00페이지 중간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입니다. 예산은 5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공공비축미 수매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최대 300포까지 매입가 기준 1등 6만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벼 가공료 지원 2억원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가 수매가격과 쌀 판매가격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벼 가공료 포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1억6천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서 94년도에 건립된 미곡종합처리장의 노후된 저장빈 다공판 교체 등 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곡창고 저온저장시설 지원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곡 장기보관과 장두벌레 발생에 따른 양곡손실피해 예방과 부족한 창고 해결을 위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 장두벌레 피해창고를 저온저장창고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다음은 합천쌀 소비확대 지원 1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쌀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해 관내 요식업체 및 향우님 등을 대상해서 냅킨통 제작지원이라든가 향우 시식용쌀 보내기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 5억원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생산자의 이익과 편의성 도모를 위한 농산물 산지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산지공판장에 출하한 마늘 등에 대해서 농가부담 경매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출하수수료 지원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유통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대형유통업체 출하수수료 등 매년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억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 지원 3,520만원입니다. 농축산물의 독성물질 검출 등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와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안전성검사 수수료 22만원 중에서 한 80프로를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4억2,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집하장이라든가 저온저장창고 등 중소규모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02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1억8천, 농산물 마케팅지원비 1억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서 농협과 합천유통을 산지조직화, 규모화된 전문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판매지원 1억4,640만원입니다.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고령농가를 위해서 합천유통에서 산지순회 수집 판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산지순회 수집 인건비, 농가부담 취급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콩이라든가 고구마, 호박 등 순회수집 판매해 줌으로써 중소 고령농가의 농산물판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03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해와人” 직거래 택배비 지원 7,500만원, 포장재 지원 2억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공동상표 해와人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해와人 승인 농가에 대해서 택배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판촉부터 해 가지고 706페이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1억9,400만원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해서 환경제어개선, 에너지 절감,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수출시책 지원 5억5,4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여건 조성 및 의욕고취를 위해서 수출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 수출을 촉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농기계공급 지원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압축기, 유지관리비 5,000만원하고 중소형농기계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시 대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마을공용 공기압축기 수시점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대행 활성화 지원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대여은행 임대사업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 여성농업인의 적기 영농지원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등 농작업 대행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대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작업 기계화를 위해서 보행관리기하고 권취기, 농산물건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0페이지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1억3,100만원은 도비지원 농촌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퇴직자 유휴인력을 영농철에 농촌 및 임대사업장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600만원은 도비 전액 보조이고 그에 따른 장비, 동력예취기라든가 잡곡수확기 이것은 50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2억2,000만원은 마늘이식기라든가 원형 베일러, 양파이식기 등 농기계 대여은행 임대장비 농기계 7대하고 그에 따른 관리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대여은행 조성 1억9백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보관창고 문이라든가 남부권 대여은행 CCTV보수 등 농기계대여은행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은 현재 약 5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9년 매년 25억씩 추가로 조성해서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최저가격 이하 시에는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2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20억원을, 운영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금리를 1프로로 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입니다. 기금 113페이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주요 농축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그 차액 등을 지원해서 농가경영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1일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25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목표금액은 100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과 농민단체 등 기탁금이 2,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25억2,100만원을 조성하였고 금년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25억원하고 이자수입이 4,186만5,000원 그리고 선진농업연수기금을 폐지하고 1억5,768만9,000원하고 기탁금 1,820만원 그리 하니까 금년에는 27억1,775만4,000원을 조성해서 현재 52억3,875만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말에는 내나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하고 이자수입이 약7,700만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총 조성금액은 약78억1,5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금액은 경남은행에 1.52프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 이상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내년에는 최저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고시하고 최저가격 이하 시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합천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1억4,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7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1억4,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므로 해서 과연 합천쌀 홍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 안에서 단위사업으로 보면 향후 시식용 햅쌀 지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고향에서 나는 쌀을 향우한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번 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은 사업목적에 크게 부합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효과가 없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합천쌀이 질이 나쁘다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RPC하고 우리 행정에서 계약재배를, 당초에 한 100헥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떨어지고 이러니까 67헥터 정도 해가지고 영호진미라고 좋은 쌀을 올해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관내 식당부터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쌀이 이만큼 좋아졌다 하는 것도 알리고 또 향우들한테도 쌀을 쓰는 식당이나 이런 데 좀 줘서 이벤트성으로 광고 쌀을 좀 보내고 또 수출하는 쪽에도 보면 사실, 우리도 수출을 좀 했습니다만 타시군에서 지원을 하동이나 경북 의성 같은 데서 지원을 해 줘버리니까 우리쌀 가져가다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데도 좀 보태주고. 그래서 올해 합천쌀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잡지 않던 예산을 특히 관내 여기 식당에 냅킨통도 제작해 가지고 주고 이리 하면 합천쌀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쌀의 질도 좋아졌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이걸 잡았습니다.

사실 홍보도 참 중요합니다만 쌀의 질을 올리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쌀의 질이 좀 나아지고 그 입소문을 타고 그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올해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이런 식의 홍보보다는 오히려 농업인에게 성적을, 1억4천이면 한 1억 잡아도 성적을 20명 하든 50명 하든 해 가지고 오히려 상금으로 주는 게, 농사 잘 지었다고 포상을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좋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합천쌀이 좋다고 홍보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영호진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좋지 않은 쌀도 같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상품부터 만들어놔 놓고 차후에 어떤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쌀 생산에도 우리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수매하면서 40킬로그램 나락 한 포대에 6,000원 더 줬습니다. RPC에서 어렵지만 3,000원, 우리 행정에서 또 3,000원 그리 6,000원을 더 주고 수매를 하고. 올해는 지금 쌀 공급하는 것은 영호진미 외에는 거의 안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합천쌀을 올해는 미질이 좀 향상됐다, 눈에 보일 정도로 됐다 할 정도로 홍보를 같이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04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에 1,100만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민간이전에 1,152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 말고 경기도 고양에 삼성 하나로마트 안에 우리 판매장을 하나, 합천농특산물을 하는데 계약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다보니까 이 합천농산물이 올라가기는 한 달에 2,000만원 이 정도 파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인건비가 잘 안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줘가지고 몇 년간을,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려고 잡았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죠?

합천유통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한 사람 계약들어와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합천유통에서 물건은 계속 올라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7페이지 보시면 수출농민현대화지원사업 있죠? 이게 작년 대비 금년도에 현재 수출실적이 호조상태입니까? 저조상태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출이 사실은 올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엔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야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작목이 토마토로 전환 일부 되고 또 미니 파프리카 이쪽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렇고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걸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가야 파프리카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수출이 금년에 전혀 지금, 좀 됐습니까?

예. 가야 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작물을 찾아가지고 수출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94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농연에 합천, 거창, 함양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중앙대회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보면 체육대회 성격이 참 강해요. 그래서 이건 민간행사보조로 통계목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체육대회 지원금이지, 민간경상보조비보다는 이 두 가지는 체육대회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민간행사보조로 통계목을 좀 바꿔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걸 이쪽에 편성해 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직접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잡았습니다.

그래 경상보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행사보조지 이게 체육대회에 가는 건데?

행사보조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민간한테 돈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합천이 주최해 가지고 할 때는 합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통계목을?

내나 줘도 우리가 안하고 저쪽에 농업경영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농업경영인에서 하니까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게 안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보조로 말고.

이게 참 체육대회라서 행사성격도 있지만, 우리는 그쪽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민간인들한테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성격이 맞을 것 같아서.

뭐 보조하는 것은 괜찮은데 통계목의 절차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농업경영인 현장체험교육비로 약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체험교육대상하고 지역은, 내용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특별히 정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인이면 되고. 저게 이제 해외연수를 전에는 한번씩 갔습니다만 안가고 우리 지역 내에서 혹은 선진 농장을 체험학습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0명, 3차 갔고 그 사람들이 선진농장이나 우수농장을 찾아 가서 현장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딱 정해진 대상은 없습니다. 읍면마다 몇 명씩 이래 가지고 군연합회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농업인단체 간부들이 국외여행으로 쓰는 경비라면 참 세차게 예산지원이 잘못된 겁니다.

국외여행은 아닙니다.

또 이게 보니까 간부들은 1년에 약 두서너 번씩 해외에 다녀오던데요? 저쪽에 농민단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국외여비 편성이 안됐고요.

축산과도 가는 게 있고 농민단체들이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은 뚜렷한.

국내입니다.

국내인데 뚜렷하게 뭘 어떻게 하는, 이게 체험교육비인데 어떠, 어떤 걸 체험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그때 그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계획은 어디를 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그래도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경영과에서 이걸 하면 이런,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런 체험이 대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그저 광범위하게 1,6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체험해라 이것은 좀.

아, 너희가 알아서는 아니고요. 선진농장! 그러니까 지역농장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장소가 안 정해졌다는 것이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선진농장이라든가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한번 가봐야 될 곳 그런 곳을 농장을 찾아가서 직접 하는 형태도 보고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이걸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같이 정합니다.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리 해 줘야 되지 자기들 어디 놀러가고 그리 하도록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올해 해외연수 간 것은 우리가 지원한 경비가 아니고요 자기들 자부담 100프로 해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해마다 하다가 그 연수를 안 하니까 임원진에서 같이 그냥 개인 자부담해 가지고 올해는 하자 이래 가지고 자부담으로 올해.

그래서 이게 뚜렷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해외에 가고 하길래 이 돈도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쓰는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695페이지에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에 선도농 육성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주체가 농업경영인만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 분들에게만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영인에 들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젊은 사람이 농사짓고 있는데 어렵다하는데 사기진작과 영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매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다른 농기계 구입자금에 안하기 때문에 뭐 일반농업인도 같이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영농후계자사업 농수산부에서 해 가지고,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때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가지고 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 그래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게 특정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단체한테 이리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군내에 농업인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있는 큰 단체 중의 하나인데 그런 단체에 회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좀 해 준다고 이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허탈감을 가지겠어요? 그것은 생각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 몇은 자꾸 지원받는데 우리는 촌에서 억수로 나이들도록 농사지어도 아무런 지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농업인들에게, 경영인들이 못 받는 걸 또 일반 농업인들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딱 목을 농자재지원사업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농촌에 가는 게 이거 말고 지원해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다 치고, 생장촉진제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데 이게 최선의 영농기법입니까?

선도농 육성 농자재 지원 이것 말합니까? 밑에 것.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시범사업 성격에 가깝습니다. ‘라조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락 같은 것은 정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양파 같은 데 뿌리면 뿌리 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이 그래서 일반농업인들은 아직까지 이쪽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라니까 잘 안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앞장서서 이사업을 먼저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촉진제를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자기들한테 보급하는 건데, 그래 이게 이 약을 갖고 우리가 어찌 보면 교란시키는 건데, 어떤 그 작물을. 이게 만약에 우수농산물이라고 된다면 우리가 판단되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프로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일반농업인도 하든 안하든 안하겠습니까만 자부담을 50프로 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효과가 어떤 분은 아주 좋다는 분부터 또 미흡하다는 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하고 안하고 이걸 하는 거는 좋은데, 생장촉진제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어떤 흥분제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영양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흥분제 그런 게 아니고. 골고루든, 이제 부족한 미량의 원소가 많이 든 그런 거거든요.

생장촉진제라는 거는.

생장촉진제가 아닙니다.

생장촉진제라고 여기 되어 있네. 생장촉진제라는 말은 다른 국어화법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으로 치면 감정의 동화선을 건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이게. 여하튼 제가 이 촉진제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해를 끼치는 건지 그것은 내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군에서 보급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은 생장을 촉진시키고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표시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일반농업인들은 안하는데 이제 농업경영인들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경영과에서는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지요?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효과가 없다 하는 분들은 몇 없고, 거의 다 상당히 좋다 그런 반응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또 경영인들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방제 노동력절감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농업인들도 일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경영인만 작년에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해놓으니까 아 이 사업이 좋더라또 그걸 해 달라는 농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농업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702페이지 농산물 산지순회 수집 판매 지원에 대해서,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1억4,600만원쯤 계상되어 있어요. 이 판매액의 6프로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 수수료 얼마 안되는 걸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산지수집 해가지고 와서 농산물 팔고 나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또 수수료 다 뗐니 뭐 이런 얘기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줘갖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드는 것 같으면 이 지원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인 경매수수료는 3.3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일반경매수수료 한 6프로 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3.3프로밖에 안 되던데?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준 게, 6프로 중에서 한 3.3프로 지원해 줬습니다.

3.3프로 그러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되다보니까 그만큼도 안 되고 올해는 2.5프로 정도, 수매량도 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를 올해 4억에서 산지활성화 같은 경우는 5억으로 조금 올려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게 조금 높여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면 유통회사나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유통회사가 부담하든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걸 개인이, 유통회사에서 부담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 고령농가를 위해서 좀 지원하면 활성화가 좀 안 되겠나? 이것 한 1년만 지원해 줘보면 내년에는 또 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통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 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저희 과는 올해 대비해서 9억5,857만4,000원이 증액된 217억3,063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농업지도분야 4,320만원을 감액한 2억5,574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 이유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마늘 우량종구 증식시범단지 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719페이지 식량생산 지원분야에 저희들이 15억8,993만7,000원이 증액된134억4,891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식량작물안정생산입니다. 7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합천쌀 명품화사업 부분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올해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영호진미라는 품종으로 200헥터의 면적에 약 1,440톤 정도로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대로 환산하면 36,000포 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이 3,000원, 합천유통이 3,000원 정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 중에서 721페이지 쌀생산조정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프로, 군비 50, 자담 20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36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터당 20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은 논 배수개선이라든가 타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배수개선이나 객토 또는 유해조수 방지하는 시설에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방제부분 민간자본사업부분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드론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는 2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23페이지 농업재해복구 지원사업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재해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재해에 실제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하는 부분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부분에 세부사업내용 중에서 7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이게 15억2,5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량이 449헥터 정도로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퍼센트로 지원단가는 평균적으로는 헥터당 3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목별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하단에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분야에 저희들이 4억3,749만2,000원이 증액된 23억3,840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 중에서 7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원예기술 보급분야에 민간보조사업보조로서 저희들이 올해는 6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9개 사업 해서 7,7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2,500만원이 증액된 6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편성목 중에서 양파 톤백출하체계 확충에 2억원, 양파·마늘 연작해소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7,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채소류생산 안정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채소류 마늘, 양파 생산안정지원에 1억6,6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수급불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사업량이 새남부농협에 양파 2,730톤 정도, 합천 동부농협에 마늘 1,000톤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비율은 국비가 30프로, 도비 9프로, 군비 21, 농협 30, 경제지주 10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부분은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73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8억2,007만1,000원이 감액된 44억1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분야에 감액된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친환경원예단지 조성사업에 12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좀 감액된다는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내용 중에서 7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생태농업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사업으로 생태농업 조성사업 외에 2개 사업에 2억6,876만8,000원 증액한 4억7,8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이퇴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중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281만원이 감액된 2억966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대장경축전 준비관련 예산부분을 내년도에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0페이지 합천쌀 명품화사업이 부분이 사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역마다 명품쌀이 광고도 나오고 합니다만 우리 지금 합천에도 이 명품쌀이 품종이 따로 뭐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명품화 안 된 그 큰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합천지역이 이모작이 일단 많다! 그 다음에 쌀에 유입되고 있는, 합천쌀로 명품화 나가는 쌀품종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그리고 혼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합천쌀 브랜드를 유통에서, RPC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지만 ‘영호진미’라는 품종을 우리가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품종에 대해서는 생산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걸 명품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려한 합천쌀이라는 그 브랜드명으로 나가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최고 합천쌀로 취급을 하면서 그 품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품종은 좀 바뀔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쌀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 이 품종이 실제로 이모작용은 안 되고 일모작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좀 불편합니다. 6월말 이전에 반드시 이양을 해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2내지 3회에 걸쳐서 포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잡수가 섞였다든가 피가 좀 많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 배제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다수 농가가 탈락됐습니다. 포장검사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된 걸로 실제로는 나중에 수확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질소질 사용도 좀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RPC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쌀이라 하는 것은 도정해 놔놓고 실제로 15일 이상 지나버리면 식미가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어떤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조건이 까다로운 것만큼 수입은 어떻습니까?

실제 수량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새누리나 이런 데보다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농가의 수입이! 이게 재배조건이 좀 까다롭잖아 그죠?

예.

까다로운 만큼 농가에도 수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3천 하고 유통에서 3천 이렇게 해서 6,000원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포대당.

그런데 이 쌀을 내가 직접 한번 시식을 해 봤는데 어느 쌀보다는 밥맛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예. 다만 이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수량성이 떨어지는데 농가에서 일부 질소질을 좀 과용해 버리면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농가의 소득사업으로서는 충분히 권장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200헥터를 식재를 했는데, 올해 실제 저희도 한 100헥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계약과정 중에 저희들 조건이 약간 까다롭고 하니까 농가들이, 설명회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헥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했고, 내년에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 농가들 반응이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입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농가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해 보는데.

일단은 합천유통하고 계약재배가 바로 되는 거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벼 무논점파라는 게 직파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합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약 48헥터 정도, 35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파기계가 좀 필요한데 현재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농기계대여은행에 2대가 확보되어 있고 개인농가가 4대 이렇게 해서 6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역점적으로 확충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절감효과라든가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반면에 초기 비용투자가 좀 많다는 겁니다. 기계가 약 2,500만원 정도 하니까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논점파도 실제로는 일모작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앙을 최소한 6월 25일 이전에 이앙해야 만이 이게 정상적인 작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가, 물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면적이 잘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합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모작지대를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헥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물 공급시기가 농촌공사에서 통수하는 시점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조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 확대가 실제 저희들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안정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제초제 처리하고 물공급이 끊어져버리면 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면적을, 일단 한번 해 보신 분들은 매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앙법하고는 비교하면 어떤 확실히 좋은 무슨 조건이?

일단 노력 절감하는 게 35퍼센트 절감이 가능하고.

비용절감이.

비용이 한 20퍼센트 가능하고요.

그러면 전체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됩니까? 이앙법하고 하면.

하면 저희들이 그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됩니다만 15 내지 20퍼센트의 절감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 논에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예.

지금 이 직파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한 15프로 절감을 보고, 이 기계라는 게 요즘 기계직파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뭐 평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기계는 뭐

계속 어떤 유지비용이 들어야 될 테고 그러면 결국 15에서 20프로 정도 절감한다고 보면 이게 오히려 나중에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네요?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요즘 뭐 인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작업과정이, 작업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이것은 볍씨를 바로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이양하는 게 모판 만드는 그 외에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앙하는 것도 기계로 다 이앙하고 하니까 그리 힘든 것도 없을 거고.

일단 못자리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육묘장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늘어나야 될 거고 한데.

저희들이 육묘장이 17개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할 수 있는 캡파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들이 어떤 상토하고 이런 걸가지고 아직까지는 자가 생산농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므로 해 가지고 기본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집중시킬 필요도 안 있나 싶은데,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하게 늘여가지고 기본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에서 어떤 참석보상비, 기술교육이라든가 참석보상비를 다 주더라고요. 어떤 그런 교육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참석보상비까지 줘가면서 모은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손님을 모셔놔놓고 밥 한 끼 정도도 안하는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 뭐 한 데는 자기 사비를 내고 가서 교육을 받고 자기의 어떤 캐리어를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뭐 교육비를 줘가면서 까지 한다는 것도 참 맞지 않고.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입니다.

매년 새로 받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증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을 좀 권장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째보면 자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한다는 게 참. 아니 친환경생산 진흥을 위해서 뭘 하는 부분은 정책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담이 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농가들로 봐서는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모으니까 우리 예산은 제법 되지만.

그래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는 실제로 약간, 저희들은 권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반신반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끌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편성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력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20페이지 합천쌀 명품화 이거 조삼술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 3,000원, 수매가격 지원 3,000원, 가공비 지원 1,000원 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영호진미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호진미를 어느 농가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RPC 합천유통하고 먼저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의 생산메뉴얼을 따르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계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호진미라는 걸, 우리 합천에 미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영호진미라는 쌀을 생산해서 명품으로 만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생산장려비를 좀 지원하고 수매가격도 3,000원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가공비 지원 1,000원 이것은 우리 RPC에 또 농업경영과에서 지원하는 과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0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또 3만포대라면 돈이, 그래 이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산장려하고 수매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1,000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RPC에 또 다른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영호진미에 의해서 또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그 부분은 중복 지원은 저희들 안하고자 합니다. 영호진미 이것 하는 부분은, 경영과에서 하는 3,000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1,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할 겁니다. 만일 그걸 받게 되면 저희들 1,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어서, 생산비라든가 수매가격 지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 하려면 유인을 해야 되거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20페이지, 721페이지에 벼병해충 무인헬기 공동방제 배양료 지원하고 벼병해충 공동작업 대행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무인헬기 공동방제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 같거든, 제가 보면. 그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군비 2억원을 별도 지급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금 비율로 보면 도비 비율이 13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배면적의 55퍼센트가 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턱없이, 그럼 면적이 굉장히 줄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해 가지고 전체 약 3,700헥터를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한 거고, 원래 도비사업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면적은 실제로 훨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3,700헥터 정도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무인헬기 공동방제 대행료하고 벼병해충 공동작업 대행료하고 이게 같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군비 2억원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같이 묶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실제로는 이게 도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20페이지 영농작업반 운영 해가지고 2017년에 영농작업반 이게 운영실적하고 사업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천호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은행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력은행을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은 농협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도 좀 있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합천호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좀 사업 참여하려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농민들도 대여농기계를 갖고 이 작업반을 운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영농지원을 해 주고 이리 하는데 또 이게 영농작업반을 이리 운영하면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애매한 관계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 인력은행하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게, 지원기준이나 요건이 거의 뭐, 운영주체를 달리 할 뿐이지 지원하는 시스템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인력은행 운영한 결과를 보면 합천호농협 쪽의 농가는 우리 인력은행 인원을 거의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합천호농협쪽의 농가들은 대부분이 영농작업반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농작업 또 민간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같이 작업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정농협에 지원해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 영농작업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지! 합천호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잘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죄송합니다. 그 합천호농협이, 저희들이 한 이 정도 보조를 하면 자기들도 한 50프로를 부담을 합니다.

합천호농협이 50프로를 부담하든 30프로를 부담하든 합천군에서 특정 농협에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여기에 상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영농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것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개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37페이지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이게 한 개당에 얼마 나갑니까?

이게 약 10평 기준으로 1,800만원 정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설계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표준설계만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 올해 몇 개 나갔습니까?

올해 10개소 했습니다.

10개 나가는데 이게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 말입니까?

예. 시공업체.

지정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주면서 지정업체를 합천에 모기업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해야 된다고 지정을 시켜놨다 하는데 이것은 월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 원래는 지붕을 저희들은 하지 않고 차광막 형태로 그 다음에 골조도 저희들이 하우스골조를 쓰도록 하고 이렇게 단가 해가지고 했는데 농가들 요구가 대부분이 이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이 분들 의견을, 자기들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일단 지붕을 강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골조를 좀 튼튼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 시공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은 하셔도 좋다! 그 대신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변경된 설계대로 하는 조건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에 다 동의를 하느냐? 이런 협의를 다 거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설계사무소에 동일한 설계로 동일하게 의뢰를 하자 그러면 단가가 낮아질 것 아니냐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쳤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그러면 계약부분도 여러 군데 나눠주면 또 단가가 높아지니까 우리 같이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냥 이 동일한 설계로 동일하게 인허가내고 그렇게 하자! 본인들이 10개소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물론 단독으로 개인이 하고 싶다 라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개인이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 분은 별도 내지는 인허가절차 그런 걸 다 거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사업 받은 자가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논의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용절감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그걸 주선도 했고 자기들이 합의를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그 내용 깊이를 모르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지정된 업체를 줘가지고 그 업체에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들어오길래, 만약에 10평 기준인데 만약에 평수를 늘일 수는 없습니까?

늘이는 부분은 자기 자부담으로 좀 해 주시고 농가형.

자부담하면 늘일 수는 있네요?

예. 저희들 기준은 10평을 하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그 이상 늘이는 것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넓힐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